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 이해와 함의

최윤영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5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 정의와 함께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외국의 자립생활 이념이 우리에게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에 있어서 어떠한 함의를 부여해주는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로서 자립생활의 주요 근원지인 미국의 자립생활의 이념과 독일에 있어서의 자립생활의 개념 정의 및 실천 방안들에 관련된 외국 문헌들을 검토하고, 최근 한국에서 연구되어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관련 연구문헌들을 살펴보았다. 최근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자립생활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한국 장애인복지 전반 및 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와 장애인 당사자중심의 정책결정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 자립생활은 기존의 시설 및 공급자 중심의 재활서비스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부합되는 소비자 중심의 개별서비스로 전환을 야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가능한 비장애인과 같은 일상적인 보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과 사회통합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외국의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과 모델이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사회통합의 긍정적인 효과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개별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 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기초 자료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조창빈(Changbeen Cho),김두영(Dooyoung Kim)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2021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Vol.7 No.1

이 연구는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15명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53명 등 총 160명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9.3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회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은 평균 5.98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은 소재지에 따른 구분에서 학습 영역과 설립주체에 따른 구분에서 정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양성과 예산지원을 가장 요구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주제에 대한 요구는 문화예술교육 이론에 대한 연수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understanding and need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of the employees in the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nationwide. A total of 160 people, including 115 employees at the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and 53 employees at the Day C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for this study and surveyed them. The followings are the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First, as we look at the understanding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the awareness of the culture and arts education need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was very high at 9.38 points on average, and the recognition of the degree of opportunity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was found to be 5.98 points on average. Also, understanding of the expected effect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area of learning depending on the location and in the area of defining depending on the founders. Second, when we researched for the requirements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training professional workforce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and budget support were found to be the most required for promoting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In line with, the demand for training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the employees of the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was confirmed to be the most desired for training on the theory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Finally, some points of discussion and suggestions were made on how to promote culture and arts education of the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장애인복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서동명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8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9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과 함께 장애인복지 전문가 및 종사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영역과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과 지표를 결정하며, 향후 지역별, 연도별 장애인복지수준의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특수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의 총 98개 지표가 ‘장애인복지지표’로 선정되었다. 영역과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영역별로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연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부지표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은 특수교육예산지원비율이었고, 다음으로는 공공부문 의무고용이행율과 통합학급비율,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등의 순이었다.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정지웅,이철수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6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34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의 맥락으로서 장애인구, 장애인복지 관련 법규, 연혁을 조 사하고, 북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산출물을 할당체계(allocation), 급여체계 (benefits), 전달체계(delivery system), 재원체계(financial resource)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수행되 어야 할 장애인복지통합의 방향과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제언하였다. 북한이 공표하고 있는 장애인출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6.2%로 나타났다. 북한의 장 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자보호법,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아동권 리보장법, 로동법, 의료법 등이 있다. 북한의 장애인복지급여 할당은 모든 장애 인에게는 최소수준의 복지급여가 보편주의(universalism)가, 상이군인에게는 비교 적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선별주의(selectivism)가 적용되고 있다. 급 여로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설급여, 직업재활 및 고용 서비스, 현금급여 등이 있고, 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적공급체계와 조선장애자보호련맹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북한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매우 단편적이고, 전달 체계도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가 매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북한에서는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관을 건립하는 것이 시급하며, 북한에 공급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남한의 장애 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접목시키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장애인복지자원의 총량, 배분주체별 할당규모 및 영역별 집중정도에 관한 연구 : 2004년을 중심으로

김동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6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5

본 연구의 목적은 2004년 한 해 동안 국내 장애인복지 분야로 투입된 복지자원의 총량을 추정하고, 배분주체별로 자원의 할당규모와 영역별 집중정도 및 배분주체에 따른 영역별 집중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자원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 장애인복지자원의 총량은 약 2조 9천 5백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둘째, 배분주체별 할당규모는 공공부문이 전체 장애인복지총량에서 약 87.3%를 차지할 정도로 장애인복지자원의 총량 중 대부분을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보험,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3가지 배분주체가 장애인복지자원 총량의 약 75%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또한, 영역별 집중정도는 생활안정 영역, 시설 및 단체육성 영역 및 편의증진 영역, 이상의 3가지 영역에 장애인복지자원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역별 집중정도는 배분주체에 따른 영역별 집중정도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의 진보적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복지자원의 확보와 증가를 위해 민간부문의 자원개발이 시급하며, 둘째,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이자 목적인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 영역에 사용된 자원에 대한 평가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 쟁점과 정책

강욱모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5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3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복지 수혜자의 자립을 강조하는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로 바뀌어 가는 추이를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슈 또한 점차적으로 소득보장 중심에서 고용보장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장애인 고용보장정책들을 강구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열악한 위치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바뀌지 않고 있는 원인을 노동공급(인적자본 향상, 피고용자지원), 노동수요(노동시장 참여기회확대, 부대비용경감), 그리고 인프라 구축관련 정책(전달체계, 전담워크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방향성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참여한 복지관 종사자의 프로그램 운영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정연수,이효숙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2016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Vol.2 No.2

이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복지관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평생교육의 의미와 운영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역할정체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 다. 자료 수집을 위해 경기도내 5개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질적사례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개념화, 부호화, 소 주제 및 핵심주제 생성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코딩과정을 거쳐 생성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관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의미의 결과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학습역량강화와 기본 소양기술을 위한 것, 배움을 통한 사회참여, 자조모임과 당사자주의가 도출되었다. 둘째, 발달장애인법이 복지관 평생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결과로서,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지향하며 등이 핵심주제어로 생성되었다. 셋째, 복지관종사자의 역할과 역할 정체성의 결과로서, 복지사가 배제된 평생교육화두, 과정의 의미보다 요구중심 운영, 자격증 보다 접근마인드, 협력과 컨트롤타워 등이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복지관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이후 늘어가는 요구에 부응하기에 역부족인 운영현실 과 자신들의 역할이 저평가되고 있음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체제의 필요성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인식한 비장애인의 장애 이해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수요자 중심서비스 이용 경험의 매개효과

이소영(So Young Lee),강선경(Sun-Kyung Kang),서상형(Sang Hyeong Seo)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4 한국장애인복지학 Vol.63 No.-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중심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명한 연구가 미비한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사회통합이론과 수요자 중심이론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인식한 비장애인의 이해도와 삶의 질 관계에서 수요자 중심서비스 이용 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 지역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응답한 157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이 인식한 비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삶의 질은 높아졌다. 둘째, 수요자 중심서비스 이용 경험이 높을수록 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인식한 비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이해도와 삶의 질 관계에서 수요자 중심서비스 이용 경험은 부분매개를 하였다. 제시된 결과는 사회통합이론과 수요자 중심이론을 지지하는 바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을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lack of research on consumer-centered service use experiences despite the fact that the disability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has shifted from provider to consumer-centered. Therefore, based on social integration theory and consumer-centered theor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consumer-centered service use exper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led people's understanding of non-disabled people's perceived disability and their quality of life. For this purpose,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PSS PROCESS MACRO were used to conduct a mediation test on 157 respondents who responded to a study on how to build a local welfare delivery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Namyangju. The results show that, first, the higher the disabled people's understanding of non-disabled people's perceived disability the higher the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econd, the higher the experience of using consumer-centered services, the higher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led people's understanding of non-disabled people's perceived disability and their quality of life was partially mediated by their experience in using consumer-centered services. The presented results support the social integration theory and the consumer-centered theory. Finally, the need for non-disabled people's understand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provision of demand-centered services was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made through the limitations of the future studies.

장애인복지관에서의 발달장애인 지원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 Making) 경험

김미옥(Kim, Mi Ok),박지혜(Park, Ji Hae),정민아(Jung, Min Ah)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0 한국장애인복지학 Vol.50 No.50

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의 지원의사결정 경험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아직 현장에서 지원의사결정에 대해 정확히 개념적으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으나, 지원의사결정은 이미 적용되고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의사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용성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도 드러났다. 발달장애인의 지원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발달장애인 권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은 현실 인지, 선호와 욕구가 있는 보통사람으로의 자각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반성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경계의 모호성, 상호 평등한 관계형성의 어려움, 명확한 의사파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한편, 조직차원에서는 지원의사결정을 위한 것은 아니나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직구조의 변화와 학습조직 전환의 혁신을 모색하고 있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지원의사결정이 도입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쟁점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지원의사결정의 중심에 당사자가 있는가? 지원자의 위치와 역할은 적절한가? 지원의사결정에 대해 충분히 아는가? 정말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인가? 지원의사결정의 경계는 어디인가?”에 대한 다섯 가지 쟁점들이 도출되었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과 관련된 논의 및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service providers’ experiences of supported decision making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results of qualitative case study showed that supported decision making has been practiced, although the understanding of supported decision making were scant. First, the research results found that the right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less exercised and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them as general people with preferences and needs was accepted. Moreover, service agency has tried to make organizational changes and innovations to transfer it to learning organization, although it was not only for supported decision making. Second, some issues to be considered are identified as follows: who plays the main role, to what extent supporters’ roles and positions are appropriate, how well they knows supported decision making, what means by the best interes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how to draw a borderline of supported decision making. Based on research findings, the article suggeste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nd developing ‘Supported Decision Making’ practice and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ies and program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ervice fields.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인식유형

최문경,임지희,신원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7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3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social workers on the self-determination of development disabled peopl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s. The Q-methodology was us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ult of Q-sort with 39 statements targeting 26 social workers showed that there were 4 types. Type 1 perceived that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a fundamental right to realize values based on human dignity and is called 'universal-imperative guarantee type'. Type 2 is named 'restrictive-passive guarantee type' because it is perceived that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be respected in processing of social services. Type 3 refers to 'implemental, guarantee-subject enlargement type’, social woker should be pursuit enlarging of self-determination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ype 4 ‘independent, opportunity-centerd guarantee type that the person, who emphasizes the role of advocator and independent role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the basis of study result, it was discussed with commonness and discrimination of each other and pointed out some implications.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발달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방향 설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엄선된 진술문 39개를 가지고, 26명의 사회복지사들에게 Q 분류를 하게 하였다. Q 방법론을 통한 요인분석 결과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형 1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기본적 권리이며,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보편적 보장형’이다. 유형 2, ‘제한적, 소극적 보장형’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핸디캡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유형 3은 ‘실천적, 보장주체 확대형’인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는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확대를위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유형이다. 유형 4는 ‘주체적, 기회제공 중심형’은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향상에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주체자로서의 역할, 사회복지사의 옹호자 역할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인권, 자립 등이 매우 강조되고 중요시 되는 현실에서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유형화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