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학자 차용석의 생애와 형사법학

최용성(Choi Yong-Seong) 한국형사법학회 2022 刑事法硏究 Vol.34 No.1

차용석 교수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의 형법학과 형사소송법학 분야에서 당대의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법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헌법적 형사법학을 펼친 석학이다. 헌법적 형법, 헌법적 형사소송법의 사고에 기초하여 차용석 교수는 인권존중의 헌법가치를 최고원리로,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인식의 기초로 삼아 법규정의 인권보장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적 사고의 해석방법을 전개하였다.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경계하여 형법을 불명확하게 하는 요소를 배제하면서 형법의 비범죄화, 탈윤리화, 탈주관화, 불간섭주의를 주장하였다. 형법이 사회통제의 최후수단임을 전제로 겸억성을 강조하면서도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독점자본주의의 폐해라고 할소비자착취행위, 표현의 자유 침해행위, 독점행위, 정경유착, 기업공해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법의 범죄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 형법의발전방향을 정확히 인식한 사회학적·기능적 사고의 성과이다. 형사소송법학에서는 당대 학계의 주류와는 달리 법의 적정절차 이념과 당사자주의소송구조론을 일관되게 적용한, 인권보호에 충실한 헌법론적 해석을 통하여 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변경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방향을선도하는 공헌을 하였다. 차용석 교수는 범죄학 분야에서도 부차문화 이론을 통하여 범죄발생의 원인을 탐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차용석 교수의 형사법 이론은 책임원칙을 벗어나는 과도한 형벌권 강화 또는 법의 적정절차의 후퇴 양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석론으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차용석 교수가 한국 형법학과 형사소송법학 분야에 남긴 업적은 실로 크다. Professor Cha Yong-Suk is a Korean scholar who developed the theories of constitutional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that took human rights protection as prime principle in order to overcome the selective and oppressive law enforcement of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from the 1970s to the 1990s. Using interpretational methods by considering the task and function of criminal law to protect human rights through constitutional perspective in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s, Professor Cha Yong-Suk claimed many theories, such as decriminalization, excluding obscure factors like morality or subjectivity, and non-intervention in criminal law. While criminal law is ultima ratio of social control, he thought that the criminalization function of criminal law,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should be strengthened against the misconduct of exploitation of consumers, harmful effect of monopoly capitalism, suppres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political and economic collusion, and pollution caused by businesses. His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theories which interpreted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rough due process of law and adversary system, unlike the mainstream theories of the time, had contributed to change some interpretations of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o lead the direction of revisions of criminal procedure law. On criminology, Professor Cha Yong-Suk made an effort to study the causes of crime and proper criminal policy through sub-culture theory. The theories of Professor Cha Yong-Suk can be effective to analyze and find solutions on any brutal reinforcement of criminal law and violations of due process that may happen in the present as well as in the future. In this way, the achievements that Professor Cha Yong-Suk left on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in Korea are great.

초전도 벌크를 이용한 베어링기술

최용성,이상헌,Choi, Yong-Seong,Lee, Sang-Heon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6 전기전자재료 Vol.19 No.12

교과내용학 : 서양윤리학의 제국주의적 요소에 대한 성찰

최용성 ( Yong Seong Choi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3 윤리교육연구 Vol.0 No.30

이 연구는 서양윤리학과 제국주의와의 관계를 천착하면서 반성적 성찰을 추구하고자 한다. 서양윤리학자들의 윤리학적 논의가 제국주의에 오염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서양의 모든 윤리학 자체가 제국주의 논리로 점철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윤리학의 형성과정이나 적용과정에서 제국주의적 성향이나 오리엔탈리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 연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존 로크,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존 롤즈,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서구 윤리학자들에 의해 재현대상이 되는 아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타자화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고발한 것처럼, 영국이 제국주의의 최고조에 이르렀을때, 대부분의 소설가, 비평가들이 제국주의를 그냥 무시해 버렸다는 점을 서구의 윤리학자들이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서구의 윤리학적 전통이 반제국주의적 저항에 대해 민감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서구 중심의 거대한 헤게모니를 정당화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타자성과 주변성을 제대로 인정하는 윤리학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is paper is designed to examine imperialism in ethics. In his book Culture and Imperialism, Edward Said examines the interactions between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imperialism and the culture that both reflected and reinforced it. So, I want to examine the imperialism of ethics through writers such as John Locke, Jeremy Bentham, John Stuart Mill, John Rawls, Aristotle, Karl Marx and G.W.F. Hegel. Europe`s imperialism had forms of international hierarchy and controls against Asia. And the idea that civilization is the culmination of a process of historical development, however, proved useful in justifying imperialism. So, the second, third and forth sections of the article will address the question of how European thinkers in Liberalism justified, legitimized, and challenged political domination. The fifth section briefly discusses the Aristotle`s Communitarian ethics and The final section provides Hegel and Marxist tradition. After all, the goal of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vast and complex literature that explores the theoretical issues emerging out of the experience of European colonization. Communitarian ethics and liberal ethics are all related with imperialism. And they were the produ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imperialism and otherness. I especially wish to look imperialism through representation about Asia, becoming otherness and geographical morality. So,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orientalism and imperialism in western ethics and pursuits for real reflection.

행복,덕을 위한 긍정심리학 성격강점 활용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과 평가

최용성 ( Yong Seong Choi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5 윤리교육연구 Vol.0 No.38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심리학의 성격강점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복과 덕을 위한 윤리 교육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실행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강점 활용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고 과연 성격강점 활용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며, 미덕을 통해 행복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사람이 되게 하는지를 평가척도를 통해 검증하고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아탄력성, 우울증 등의 요소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긍정심리학의 성격강점 활용 모형에 입각하여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 의미있는 삶을 포괄하는 행복한 삶과 덕행의 함양 및 자아탄력성, 우울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 여러 차원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평가기준들을 통해 행복과 덕성의 함양에 대해 성격강점활용 프로그램이 어떠한 효과성을 가지는 지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으며, 다른 부차적인 영역에서도 어떤 효과성을 가지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긍정심리학의 프로그램이 행복과 덕의 윤리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the methods and contents of Positive Psychology for the virtue and happiness education. In this paper, it is argued that it is worthy to apply the methods and contents of positive psychology for the moral education and counseling. Most of all, the activation of it can be possible by the support of university students. This paper presupposes that the concept of happiness is very attractive to them for those support. Especially, Positive Psychology could be much utilized, in particular its VIA(Virtue In Action). Nevertheless, it should be noted that VIA accepts the neo-aristotelian approach in contemporary ethical theory and shares the virtue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s theoretical premise. This means that a moral education using Positive Psychology needs to be utilized for the virtue education and happiness education.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덕윤리학과 그 성취와 한계

최용성(Choi, Yong-seong),김혜성(Kim, Hye-seong) 대한철학회 2020 哲學硏究 Vol.154 No.-

본 연구는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덕윤리학과 공공윤리학적 적실성을 성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18세기 이후의 자유주의적 계몽주의 윤리학에 비판적인 스텐리 하우어워스의 덕윤리학은 맥킨타이어의 덕윤리학처럼 성품, 인격, 공동체의 전통에 관심을 가진다. 또한 미국의 민주당과 친화성을 가지는 기독교 좌파와 공화당과 친화성을 가지는 기독교 우파의 정치적 접근 혹은 공공윤리적 접근의 한계성을 넘어서고자 하는 차원에서 독특성과 차별성을 가진다. 그의 접근은 성화론과 교회의 교회됨에 초점을 두는 덕윤리학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하우어워스의 덕윤리학을 살피되 이를 교회윤리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비판적 성찰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위해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덕윤리학적 배경에 맥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와 내러티브, 덕과 성품의 성찰 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하우어워스가 근대성과 자유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라인홀드니버의 사회윤리나 틸리히의 체계적인 신학에 왜 비판적인지, 바르트와 요더가 하우어워스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덕윤리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위해 근대 자유주의 윤리학에서 덕윤리학으로의 전환이 성공적인지, 분리주의적 특수한 교회공동체주의 윤리의 문제를 잘 극복하는지를 성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해서 국가주의적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기존 기독교적 공공윤리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의 윤리학이 성공적이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교회와 세상 사이의 구분을 강조하고, 공적 영역과 이슈에 대해서 제한적이며, 세상과의 분리를 의도하지는 않지만 세상 안으로 들어가 다른 공적 주체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결여하고 있는 스탠리 하우어와스의 ‘공동체 내 지향’의 특수한 교회공동체주의 윤리학, 교회로 교회되게 함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윤리학은 교회의 사회 책임성과 소통을 보다 강조하는 관점에 의해 발전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level of public theological appropriateness of virtue ethics of Stanley Hauerwas. Stanley Hauerwas" virtue ethics, critical of the liberal Enlightenment ethics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is concerned with character, personality, and community traditions as MacIntyre"s virtue ethics. Marx Stackhouse, a representative public theologian in Christian ethics, uses virtue ethics that focus on the sanctification and the churches of the church.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virtue ethics of Hauerwas and examine it in relation to the ethics of the church and present critical reflection. To this end, I will first examine how MacIntyre"s communityism, narrative, virtue, and reflection of character are linked to the virtue ethics of Stanley Hauerwas. In addition, we will examine Nieber"s social ethics, how he is critical of Tilich"s systematic theology, and the impact of Barth and Yoder on Hauerwas in understanding modernity and liberalism. In order to critically examine Stanley Hauerwas’ critical ethics, we should reflect on whether the transition from modern rule ethics to virtue ethics is successful and overcome sectarian ethics issues. In conclusion, Stanley Hauerwas" emphasis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hurch and the world limited public domains and issues, was not intended to separate from the world, but lacks the effort to enter the world and communicate with other public actors. The special ecclesial ethics of ‘Orientation in Community’ and the ethics that emphasize the identity of the church by making it into the church have limitations that need to be developed and supplemented by a perspective that emphasizes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mmunication of the church.

대학생의 연구윤리의식과 도덕판단력과의 관계연구

최용성 ( Yong Seong Choi ) 한국윤리학회 2013 倫理硏究 Vol.9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ciousness of research ethics and moral judgement. The major areas of research ethics for university students to oversee the university student`s research ethics are consist of five elements. One element of 5 elements is research integrity. Second is ethical issues in scientific publication. Third element is ethical issues in the laboratory. Forth is ethical issues in the special scientific realm. Fifth element is the scientist`s responsibility in society. The subjects were 268 university students in the Busan and Gyeongsangnamdo area. The date were analyzed with SPSS program. They were analzed by Pearson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sciousness of research ethics was correlated positively with research integrity. Second DIT was correlated with the consciousness of research ethics. But, the relationship was not high. Third, DIT didn`t have high relationship with the consciousness of research integrity. So, We can say that research ethics and moral judgment had low correlation. And research integrity represented by FFP and moral judgment ability was also found that had low correlation. But, the total score of the sub-elements of the research ethics had the high relationship with the consciousness of research ethics and research integrity. These findings about the consciousness of research ethics teach us that moral judgment and another moral elements of J. Rest` four component model should be parallel with research ethics education.

부산 로케이션 영화와 탈식민성의 로컬문화윤리

최용성(Choi, Yong-Seong)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한국민족문화 Vol.47 No.-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 로케이션 영화에 나타난 식민성을 비판하고 로컬문화윤리학적 성찰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산 로케이션 영화들의 시대적 변화를 해방 이후의 1950?60?70년대 부산 로케이션 영화, 1980~90년대 부산 로케이션 영화, 2000년대 이후 부산 로케이션 영화로 구분하여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부산 로케이션 영화들에 나타나는 식민성의 특징들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탈식민화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영화의 지역성은 우선 관객과의 교감을 위해 필요하지만, 식민화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선 타자의 윤리와도 조우하는 로컬문화윤리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영화를 찍는 주체의 위치성과 부산에서 촬영된 영화의 장소성을 진지하게 추궁하면서 부산이라는 장소에서 촬영된 영화가 어떻게 부산을 재현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런 질문을 통해 부산이 어떤 방식으로 식민화되고 있는지, 부재하는지, 제대로 표현되는지, 부재하지 않는지를 물음으로써, 탈식민주의의 문제와 함께 로컬문화윤리적 입장에서 부산 로케이션 영화를 성찰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cultural aspects of narrative and image of Busan movie in the context of locality. I especially wish to look this part through?hermenutical approach from 2000’th transitional aspects. So, this paper reviews the pictures of Busan in Korean movie and explains the relations, Pusan and Korean movie. I divide period, and study the picture and the influence of Pusan. And comment on the counterplan. Pusan is important in Korean movie as yet. But I think the move is not appear yet that reflects cultural aspects of Busan. After all, community narratives and images from the life histories that define us form local community shouldn’t be seperated from the aspect of locality. So, I will examine whether the local community narratives reveals meaningfully from the standpoint of locality through Busan Location Movie.

한국영화에 나타난 경계와 이주자 로컬 문화윤리

최용성 ( Yong Seong Choi ) 한국윤리학회 2015 倫理硏究 Vol.100 No.1

본 연구는 이주자들을 재현하는 한국영화에 어떤 경계적 요소들이 있으며, 이런 경계적 요소들에 의해 이주자, 조선족, 탈북자 등이 어떻게 재현되는 지를 살펴보고, 여러 윤리학적 입장을 고려하되 타자의 윤리학적 입장에 초점을 두고 성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본, 계급, 젠더, 민족(인종), 시간과 공간 등의 경계 요소에 의해 포섭되고 배제되는 경계 안과 바깥의 이주자와 디아스포라에 대한 영화적 재현이 가지는 의미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배제되어온 탈경계적.탈민족적 주체로서의 이민자와 디아스포라 집단에 대한 한국영화의 진보적 감성과 문화문법이 영화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리엔탈리즘과 동화.배제의 얕은 다문화주의를 넘어 소수자.타자.환대.혼종.책임의 윤리학적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This study was planned to overcome abstractness about foreign immigrants and to clarify the aspects of discourse about the others that are internalized within us. Korean multiculturalism has limitation. So, this is a critique of Korea’s multicultural discourses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film. Our korean film has been enriched by representation of immigrants since the late 1990s. Through that korean film, the process of making discourse about others within us, which characterizes the representation of foreign migrants, is deeply analyzed and interpreted in this study. The multiculturalism of Korea is evaluated as discriminatory and eliminatory. Also, the foreign immigrant as another “subject” within ourselves is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s of ethics. After all, foreign immigrant has some marginal elements in Korea film to reproduce immigrant by these boundary elements. Boundaries have meaning among immigrants in the respect of capital, class, gender, ethnicity (race) and time and space. And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boundaries has the inclusion and exclusion about immigrants and diaspora. So, this study examines whether immigrants are reproduced by several boundary elements. Moreover, to0 overcome the occurring problems in the critical analysis of multicultural discourses of Korea. I suggested the ethics of minority, hibridity, hospitality, responsibility about others.

도덕적 향상의 두 방향에 관한 성찰과 대안 - 포스트휴먼 시대의 ‘도덕적 향상’의 한계와 가능성을 중심으로 -

최용성(Choi, Yong Seong)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21 도덕윤리과교육 Vol.- No.73

‘도덕적 향상’은 오늘날 중요한 주제이지만 작금에 있어서 유전자 조작이나 약물을 통한 인간의 도덕적 향상, 생명 공학의 사용을 통한 인간의 도덕적 향상은 많은 한계를 표출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인공지능을 통한 도덕적 향상은 도덕적 생명향상의 생물학적 방식보다 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 향상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되, 도덕적 향상의 분명한 ‘한계?’와 실제적 ‘가능성!’을 천착하고자 한다. ‘약리학적’ 접근이나 ‘유전자 조작’ 등 생물학적 방식을 통한 ‘도덕적 생명향상’의 방향과 방법이 실제적 한계성을 표출하고 있는 ‘조건’ 속에서, ‘도덕적 인공지능’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도덕적 향상은 우리의 동기 부여의 생물학적 원인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공학 개입 없이도 우리의 도덕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도덕적 인공지능의 방안은 약인공지능을 통한 도덕적 향상의 방안이 적절할 수 있다. 특히 상호작용과 딜레마토론 방식을 통한 방식과 모니터링 기능을 강조하는 방식이 보다 대안적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런 방식의 교육은 도덕적 정서의 향상에는 효과가 없으나 도덕적 추론과 자율성을 향상하는데, 현실적으로 실제적 대안과 가능성을 열어가는 방식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Although "moral improvement" is an important topic today, human moral improvement through genetic manipulation or drugs and human moral improvement through the use of biotechnology are expressing many limitations. In recent years, moral enhancement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is more promising than biological methods of improving moral life. Therefore, this study seeks the "direction" and "method" of human moral improvement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but seeks to explore the clear "limits?" and practical "possibility" of moral improvement. In the "conditions" where the direction and method of "improving moral life" through biological methods such as "pharmacological" approaches or "gene manipulation" express practical limitations, "moral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ally a "multi-layered alternative". We would like to review if it can be done. The researchers would like to suggest that moral enhancement is more effective if it aims to improve our moral abilities without biotech intervention, rather than altering the biological causes of our motivation. The moral AI proposed as an alternative can be presented as a moral improvement method through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Also, among the methods of moral improvement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re is a more alternative possibility to the method through interaction and dilemma discussion method and the method emphasizing the monitoring function. This type of education is not effective in improving moral emotions, but it improves moral reasoning and autonomy, and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it can be a method that opens up practical alternatives and possibilities in reality.

인성교육에 관한 긍정심리학적 성찰과 대안적 인성교육의 모색

최용성 ( Choi Yong-seong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6 윤리교육연구 Vol.0 No.42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인성교육이 시도되었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여러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그 한계들의 극복을 위하여 기존 인성교육이 도덕적인 인성강점들과 수행적 인성강점들을 함께 포함하는가? 우울증이나 정서적 치유 등을 포괄하면서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인성강점들을 포괄하고 있는가?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들의 필요와 성취, 발달, 행복에 기여하는 데에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등을 질문해 보았다. 때문에 기존 인성교육과 긍정심리학적 입장을 비교해 보고, 기존 인성교육접근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긍정심리학적 관점을 제시해 보았다. 인성강점의 합리성, 보편성과 심리학적 고려 및 검증의 문제, 정신건강과 회복탄력성, 사회정서학습의 강화, 도덕적·수행적 인성강점을 포괄하는 인성, 학생들의 성장·안녕·웰빙에 기여하는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긍정심리학적 관점과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았다. 또한 긍정심리학의 기존 인성교육에 대한 발전적 계승전략 역시 살펴보았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인성교육 참여주체들의 긍정적 기여,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원칙의 적용, 학교 수준에서의 긍정인성교육 실천프로그램의 적용·검증 강화를 제시해 보았다. 결국 연구자는 새롭게 제시된 대안적 인성교육의 방향을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작금에 있어서 제시되고 있는 인성 교육의 문제점 및 한계를 살펴보고 왜 긍정심리학적 접근이 대안적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가지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reflection of positive psychology for character education and the alternative possibility for character education. Positive psychology on character education has exclusive domain than any other character education approach. Character strengths are foundational to well-being. The 24 character strengths provide wide character education``s area. So, the direction of the character education through positive psychology can overcome another character education``s limitation. To evaluate specifically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character education that is being presented, I researched variety approach of character education. And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sychology, I suggested alternative character education``s possibility and concrete character education``s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