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극한기후 리스크의 경제적 분석

채여라,박주영,최영웅,김대수,양유경,김현규,서승범,성재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배경 □ 불확실한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적응 정책의 비용 및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성 증대 ㅇ 미래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로 인한 피해 규모 파악, 리스크 및 적응역량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ㅇ Weyant(2014)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측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평가 모형(IAM)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신기후체제에서 적응역량 확보에 대한 중요성 강조 ㅇ 지속가능개발(SDG) 달성과 적응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화 ㅇ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적응에 관한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NWP) 제50차 부속기구 회의는 우선순위 분야로 극한기후, 가뭄, 물부족, 토지 황폐화 중립, 산림과 초원, 해양, 연안지역 및 생태계, 농업과 식량안보에 대해 논의 2. 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 국내 연구에서 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가 개발되었으나 합리적 정책 평가에 대한적용 사례가 부족하고, 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고려가 미흡 ㅇ 이에 본 연구에서 극한기후에 대한 리스크를 경제적으로 정량화하고 적응역량 및 적응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함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국내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적응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함 ㅇ 국내 실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내의 기후 사회·경제 환경 여건 등에 의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적응 정책의 효과 등이 결정되는 도구 개발 ㅇ 미래 불확실한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에 대한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미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적응 정책의 비용 효과 분석이 가능한 도구 개발 □ 연차별 진행계획 ㅇ 2020년에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도구 개발 현황 분석 및 극한기후의 부문별 경제적 리스크 정량화 방안 도출, 극한기후 영향에 대한 시범 분석 진행 ㅇ 2021년에는 극한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부문별 시나리오에 따른영향 분석으로 적응 옵션 및 역량 분석 ㅇ 2023년에는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극한기후 리스크 적응 모형 구축으로 극한기후-사회·경제 시나리오별 정책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제시 Ⅱ. 통합분석 모형 기반 극한기후 영향의 하향식 분석 방법론 1. 통합분석 모형 분석 □ 기후경제 통합평가 모형의 연결 구조 및 방식은 DICE 초기 모형과 유사 2. 기후변화 영향의 정량화 방법론 □ 기후경제 통합평가 모형별 기후변화 영향의 정량화 방법론 비교 ㅇ DICE 이외 모형은 영향을 지역별로 4~12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 ㅇ FUND 모형은 12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영향을 세밀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함 ㅇ PAGE 모형은 한계온도를 설정하여 평균온도 변화와의 차이를 바탕으로 영향을 분석 ㅇ FUND 이외 모형은 온도변화와 기후변화 간의 관계를 비선형적 구조로 가정 3. 적응 효과의 정량화 방법론 □ 모형별 적응 효과 정량법의 특징 ㅇ AD-DICE, WITCH모형은 적응의 비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가 목적 ㅇ PAGE 모형은 적응 정책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평가하는 방식 사용 ㅇ AD-DICE 모형의 경우 적응에 대한 효과를 단일 부분으로 설정하여 계산 ㅇ WITCH, FUND, PAGE 모형은 적응 효과를 각 모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고려 4. 결어: 국내에 적용 가능한 극한기후 리스크 분석 도구 개발을 위한 제언 □ 국내에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 통합분석 모형은 한국의 상황과 가치를 우선순위로 반영필요 ㅇ 황인창(2017)은 FUND 모형을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고려한 국내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산출 ㅇ 안영환, 김동구(2017)는 DICE 모형과 RICE 모형을 토대로 한국형 통합분석 모형인 KRICE 모형을 개발 ㅇ 채여라 외(2017)는 PAGE 모형과 사회·경제 경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시나리오별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산출 □ 극한기후로 인한 경제 및 인명 피해의 설명이 가능한 계수 측정 및 함수 개발 필요 ㅇ 극한기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개별적인 연구 필요 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화 작업을 통해 평가 모형 구축을 위한 계수 및 함수 개발가능 Ⅲ. 부문별 상·하향식 경제적 정량화 분석 1. 건강 □ 극한기후 영향 ㅇ 극한기후는 신체 기관 다수에 악영향이나 손상을 주고, 이는 새로운 질병을 일으키거나 기저질환을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ㅇ McMichael(2013)은 폭염 및 한파가 건강에 미치는 경로를 직접 노출에 의한 생물학적 영향 경로와 프로세스 및 사회적 변화 등에 의한 간접적 영향 경로로 구분 ㅇ Mora et al.(2017)은 폭염이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국소 빈혈, 세포 손상, 염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 횡문근 융해증 등으로 정리하여 제시 ㅇ 폭염은 심혈관계 질환,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Kovats, Hajat, and Wilkinson, 2004; Lin et al., 2009) □ 정량화 방법론 ㅇ 온열질환자: 극한기후로 인한 질환자 수와 1인당 진료비를 활용하여 진료비 추정 ㅇ 사망자: 초과 사망자 수와 통계적 생명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경제적 손실액 추정 ㅇ 노동생산성: 온도 및 습도를 활용한 WBGT 열지수 추정으로 직업별 업무효율 저하분석을 실시하여 노동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 추정 □ 시범분석 결과 ㅇ 정량화 방법론으로 국내 2018년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온열질환자 발생으로 38억 9,765만 원,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으로 410억 1,554만 원, 노동생산성 저하로 3,454억 7,640만 원의 손실액 발생 □ 적응 정책 효과 분석 ㅇ 우리나라의 폭염 대응 정책은 독거노인,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집중 관리, 어린이 및 교육시설 안전 강화, 옥외 건설사업장 등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저하 등의 간접적인 영향과 관련한 정책 마련 필요 2. 에너지 □ 극한기후 영향 ㅇ 에너지 공급 - 극한기후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부문에 대한 영향: 효율 저하 및 내구성 악화 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극한기후에 따른 에너지 공급 영향의 상향식 분석 사례(POLES):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화력발전소, 수력 설비용량 및 발전량, 풍력 부하계수, 태양광 PV 효율에 대한 영향함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량화 지표로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발전량과 발전믹스를 확인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 영향의 하향식 분석 사례(GRACE): 연평균 기온 변화, 연평균 강수량 변화에 따른 발전 공급의 영향함수를 모형에 반영하고 있으며, 정량화 지표로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발전 공급액을 확인할 수 있음 ㅇ 에너지 수요 - 극한기후는 동·하절기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변화시키고 이 영향은 시·공간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Mensbrugghe(2010), Aaheim et al.(2012), Tol(2002a)은 각각 ENVISAGE, GRACE, FUND 등의 하향식 모형을 사용하여 극한기후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 변화와 그에 따른 GDP 변화율을 제시 - 선행연구의 다수가 상향식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기온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변화를 추정(Davis and Gertler, 2015; Kim et al, 2017 등) □ 정량화 방법론 ㅇ 에너지 공급 - 상향식 방법론: 전력 부문 전원구성 최적화 모형에 극한기후로 인한 영향함수를 반영하여 극한기후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부문에 대한 영향 도출 가능.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공급 영향은 Solaun and Cerda(2019), Dowling(2013)을 참조하고 데이터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영향함수 도출 - 하향식 방법론: 1국 축차동태 연산 가능 일반균형 모형에 GRACE 모형에서 제시하는 기후변화 영향함수를 반영하여 극한기후로 인한 발전 부문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가능. GRACE 모형에서 제시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계수를 활용하여 영향함수 설정 ㅇ 에너지 수요 - 국내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군구 -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토대로 기온 상승으로 인한 하절기 에너지 소비량 변화 추정 - 소득 수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변화의 민감도 차이 추정 □ 시범분석 결과 ㅇ 기온 빈(bin)당 노출일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할 경우, 12∼14°C를 기준으로 기온이 34∼36°C까지 상승하는 날이 한 달에 하루 증가할 때 에너지 소비량은 약 3.341%증가 ㅇ 월평균 기온을 독립변수로 사용할 경우, 기온 1°C 상승은 약 4.6~4.8%의 에너지소비량 증가를 유발하며, 전기요금 지출 증가로 434억 원의 손실액 발생 ㅇ 고소득 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은 저소득 지역에 비하여 기온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 □ 적응 정책 효과 분석 ㅇ 에너지 공급 - 앞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발전사업자 위주의 현재 발전설기 관리 시스템과 차별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은 “에너지 공급시설(기간산업) 취약성 관리체계 구축 및 발전원별 발전 효율 저하 최소화 방안 마련[기존 보완 확대]”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에너지 공급시설 관련 계획 및 지침 등에서 에너지 공급시설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포함되고 있지 않음 - 적응 정책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공학적 실험 동향을 살펴보며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적응 대책의 실효성 파악 및 정량화 필요 ㅇ 에너지 수요 -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수요 반응 프로그램, 에너지 라벨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에너지 수요 적응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실효성 있는 에너지 복지 정책 필요 3. 수자원 □ 극한기후 영향 ㅇ 최근 홍수 피해의 증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의 빈도 및 규모의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로 인한 시민 및 주거공공시설의 집중화에 기인함 - 홍수 리스크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정량화하여 지역별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정량화 방법론 ㅇ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비선형 피해함수를 산정하여 강우 빈도별 홍수피해금액을 정량화함 - 강우량과 홍수 피해금액의 관계는 지수함수의 형태로 일정 규모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극한 강우량의 고량 증가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 ㅇ 과거 홍수 피해 자료가 부족한 자치구는 미계측 유역으로 간주하여 지역회귀 분석을 통해 피해함수의 매개변수를 추정함 □ 시범분석 결과 ㅇ 취약계층 인구수, 취약(노후)주택 수, 인프라 시설 면적 등이 홍수 피해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역인자로 분석됨 ㅇ 미계측 지역의 매개변수 지역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인자의 물리적 의미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산정됨 - 시범적용 지역의 홍수 피해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인자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적응 정책 효과 분석 ㅇ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규모의 극한 강우 발생에 의해 홍수피해의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취약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한 홍수완화 적응 정책의 도입이 시급함 ㅇ 이 외에도 불투수 면적 감소를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법의 도입과 홍수 예측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이 병행되어야 함 ㅇ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예보를 통해 거주민의 대피 및 대응 준비 시간을 늘려 주는 것은 피해 가능 지역의 인구수(인구밀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 4. 농업 □ 농업 부문 극한기후 리스크 정량화의 상·하향식 방법론 □ 패널 모형과 쌀 중심으로 극한기후의 농업 부문 경제적 정량화 ㅇ 2001~2018년 평균 기상조건에서 509.246(kg/10a)으로 확인되었으며, 극한기후로 인한 영향은 고온 -0.86, 가뭄 -0.182, 가뭄 -1.603, 호우 8.233으로 나타남 □ 농업 부문 재해위험관리 정책 ㅇ 농업 관련 재해위험관리 관련 법률에는 재해위험관리의 첫 단계인 재해위험 식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재해위험 식별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재해위험관리 노력이 부족하며, 이는 효과적 재해위험관리의 제약으로 작용함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극한기후 리스크의 경제적 정량화 모형 기반 구축 □ 극한기후 리스크의 경제적 정량화를 위해 기후경제 통합평가 모형과 부문별 상·하향식 모형 및 방법론 분석 □ 국내 자료 여건 및 방법론 현황 등을 고려해 분석 가능한 부문별 리스크 정량화를 위한 주요 지표 및 방법론 정리 □ 미래 기후변화 피해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온도, 강수량 등의 기상 요인과 인구 구조 및 규모, 경제발전 정도, 산업 구조, 기술 발전 등이 있으며, 같은 기후변화에도 사회·경제적으로 결정되는 적응역량에 따라 리스크는 다르게 나타남 2. 정책 제언 □ 건강 ㅇ 우리나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폭염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단기적이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온 노출을 잠시 피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직접적인 피해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더 강력해지고 있으므로 적응역량 강화를 통한 중장기 대책도 고려되어야 함 □ 에너지 ㅇ 발전설비의 건설비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잦은 고장 및 그로 인한 설비의 운영연수 단축은 발전 부문의 비용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 - 기존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비롯한 발전설비의 기후변화 취약성 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 ㅇ 에너지 수요 반응 프로그램이나 에너지 효율 라벨 프로그램 등의 대응 정책을 모색할 때, 소득 수준 간 에너지 소비량 반응의 민감도 차이를 고려해야 함 - 고소득 지역의 기온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변화가 저소득 지역의 변화보다 기온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과 같이 체감 기온을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에너지 적응 정책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전기요금 또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주는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더 유용할 수 있음 ㅇ 기온 상승으로 인한 소득 대비 전기요금 지출 비율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개선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에너지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입법 절차상 또는 제도 설계상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에너지 복지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함 □ 수자원 ㅇ 강우량과 홍수 피해금액의 관계는 지수함수의 형태로 일정 규모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극한 강수량의 소량 증가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 - 추후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로 야기된 홍수 피해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취약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한 홍수 완화 적응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 ㅇ 불투수 면적 감소를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법의 도입과 홍수 예측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의 병행이 필요함 ㅇ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예보를 통해 거주민의 대피 및 대응 준비 시간을 늘려 주는 것은 피해 가능 지역의 인구수(인구밀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 □ 농업 ㅇ 정부가 집계한 극한기후 피해액은 극한기후로 인한 농업 부문의 생산 감소를 포괄할 수 없으며, 균형대체 모형은 경제적 파급 효과 계측에 지역 간/산업 간 연관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짐 ㅇ 향후 품목별 자료의 구축과 모형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한층 현실화된 농업 부문극한기후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정량화 방법론 구축 가능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quantitatively assess the risks that result from uncertain socioeconomic and climate changes, as well as the cost and effectiveness of policies for adapting to these changes. ㅇ The scale of damage caused by future climate change and extreme climate phenomena is not completely understood. Risk and adaptive capacity analyses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conducted. ㅇ According to Weyant (2014), the use of Integrated Assessment Models(IAMs), which can predic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consider policy countermeasures, needs to be further explored. ❏ Within this new changing climate regime, it is vitally important to ensure strong adaptive capacity. ㅇ The submission of reports regarding the achievement and adap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has become mandatory. ㅇ The 50th session of the subsidiary body of the Nairobi Work Programme(NWP) regarding the impacts,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determined nine priority areas: extreme climate, drought, water scarcity, land degradation neutrality, forests and grasslands, oceans, coastal areas and ecosystems,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2. Necessity and differentiation of research ❏ Although some domestic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quantify the economic impact of climate change, few have explored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and extreme climate phenomena. ㅇ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tool that can economically quantify the risk of extreme climate phenomena and assess the effectiveness and adaptive capacity of countermeasures. ㅇ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can be established and prioritized by quantifying sectoral bottom-up economic risks that are caused by extreme weather. They should reflect domestic conditions and analyze the economic risks for multiple future socioeconomic and climate scenarios through top-down models. 3. Purpose and scope of the research ❏ This study seeks to develop a policy support tool that can quantitatively analyze domestic climate change risks and adaptation policy effects. ㅇ This is achieved by first developing a tool that determines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related risks and adaptation policies based on an active reflection of the domestic climate,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ㅇ Then, a second tool is developed that can multilaterally analyze the risks of uncertain future climate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the cost effects of adaptation policies that aim to mitigate these risks. ❏ Annual progress plan ㅇ In 2020, the focus was placed on analyzing the tool development status for economic analysis, developing measures to quantify sectoral economic risks in extreme climates, and conducting a pilot analysis on the impacts of extreme climates. ㅇ In 2021, the representative extreme climate and socioeconomic scenarios will be developed and adaptation options and capacities will be analyzed through an impact analysis of the various developed scenarios. ㅇ Finally, in 2022,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each extreme climatesocioeconomic scenario will be reported by analyzing policy effects for several constructed adaptation models used to combat extreme climate risks. Ⅱ. A Top-down Analysis Methodology for the Impact of Extreme Climates based on Integrated Assessment Models 1. Analysis of integrated assessment models ❏ Generally, the structure and method of integrated climate and economic assessment models include similar climate-economy policy modules. 2. Methodology for quantify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 Comparison of climate change quantification methodologies in each integrated climate economy assessment model ㅇ In all IAMs mentioned in this paper except DICE, the impact is divided into 4 to 12 sectors of concern and analyzed by region. ㅇ In the FUND model, the impact is divided into 12 sectors so as to make it possible to derive a more detailed overview of the impact in each sector. ㅇ In the PAGE model, impacts are analyzed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s simulated using the average temperature and those simulated using the set limit temperature. ㅇ The FUND model assumes that there is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change and climate change, whereas all other models in this comparison assume a nonlinear relationship. 3. Methodology for quantifying adaptation effects ❏ Features of the methods used to quantify adaptation effects in each model ㅇ AD-DICE and WITCH maximize social welfare by considering the costs and effects of adaptation policies. ㅇ The PAGE model develops and assesses the simulation scenarios which take adaptation policies into consideration. ㅇ The AD-DICE model calculates the effects of adaptation by combining them into a single category. ㅇ The WITCH, FUND, and PAGE models consider the adaptation effects by subdividing them into different sectors according to each model. 4. Integrated assessment model development plan ❏ Currently, the utilization and scope of applications for IAMs are limited and not yet well-established. However, a few studies have used IAMs to estimate the damage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ㅇ Hwang (2017) used the FUND model to estimate the cost of damage from climate change in Korea taking uncertainty into account. ㅇ Ahn et al. (2017) developed KRICE, a Korean integrated analysis model based on the DICE and RICE models. ㅇ Chae et al. (2017) calculated the cost of damage from climate change in several different scenarios in Korea using the PAGE model and the analysis of socioeconomic pathways. ❏ The coefficients need to be measured and functions that reflect the advantages of IAMs as well as domestic data and research need to be developed to explain damage to the economy, quality of life, and human lives caused by extreme climates. ㅇ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examine the effects of extreme climate in several at-risk regions. ㅇ Coefficients and functions must be developed to build assessment models through the generalization of research results. Ⅲ. Bottom-up and Top-down Economic Quantification Analyses by Sector 1. Health ❏ Effects of extreme climates ㅇ Extreme climate adversely affects or damages various organs of the body, thereby causing new diseases, worsening pre-existing diseases, and sometimes leading to death. ㅇ McMichael (2013) classified the effects of heat and cold waves on health into biological effects from direct exposure and indirect effects from processes and societal changes. ㅇ Mora et al. (2017) summarized the direct effects of heatwaves on the human body in terms of ischemia, cell damage, inflammation,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and rhabdomyolysis. ㅇ Several different diseases such as cardiovascular disease, heart disease, and stroke are also associated with heatwaves (Kovats, Hajat, and Wilkinson, 2004; Lin et al., 2009). ❏ Quantification methodology ㅇ Patients with heat-related illnesses: The total medical expenses are estimated using the number of patients with diseases due to extreme climate and the medical expenses per person. ㅇ Mortality: The amount of economic loss is estimated using the number of excess deaths and the Value of Statistical Life measurement. ㅇ Labor productivity: The amount of economic loss due to a decrease in labor productivity is estimated through analysis of the decrease in work efficiency in each occupation by estimating the WBGT heat index using temperature and humidity. ❏ Pilot analysis results ㅇ During the heatwave in Korea in 2018, economic losses estimated through the quantification methodology were reported to be 3.9 billion, 41.0 billion, and 345 billion KRW due to patients with heat-related illness, deaths of patients with heat-related illness, and the decrease in labor productivity, respectively. ❏ Analysis of the effects of adaptation policy ㅇ The heatwave response policy in Korea, which focuses on heat-related illnesses in vulnerable social groups, is being implemented through intensive management of groups such as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homeless people, and residents of slice rooms. This initiative strengthens the safety of children and educational facilities, as well as safety management in various places such as outdoor construction sites. In the future, additional related policies will need to be created that focus not only on the direct impacts but also on the indirect impacts of extreme climate, such as a decrease in labor productivity. 2. Energy ❏ Effects of extreme climates ㅇ Energy supply - The efficiency and durability of the energy supply may be reduced due to extreme climates. - An example of bottom-up analysis (POLES) of the impact of extreme weather events / conditions on energy supply provides an influence funct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effects and thermal and hydroelectric power plant capacity and power generation, the wind loading coefficient, and solar PV efficiency. The quantification index provides the amount of power generated and the energy mix compared to the baseline scenario. - Top-down analysis (GRACE)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energy supply reflects an influence function relating the change in the annual average temperature and annual average precipitation to the power generation supply. The quantification index provides the power supply compared to the baseline scenario. ㅇ Energy demand - Extreme climates change the amount of energy consumed for cooling and heating in summer and winter; this effect varies depending on the temporal and spatial range. - Mensbrugghe (2010), Aaheim et al. (2012), and Tol (2002) presented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due to extreme climates along with the subsequent changes in GDP by using the top-down models of ENVISAGE, GRACE, and FUND, respectively. - Many prior studies have estimated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using the bottom-up panel fixed effect models(Davis and Gertler, 2015; Kim, 2017, etc.). ❏ Quantification methodology ㅇ Energy supply - Bottom-up methodology: The effect of extreme climates on the energy supply sector can be derived by using the influence function of extreme climates in the generation mix optimization model for the power sector. For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energy supply, Solaun and Cerda (2019) and Dowling (2013) were referred to; the final influence function that can be used in the model was derived taking the data availability into account. - Top-down methodology: The economic impact of extreme climates o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can be analyzed by reflecting the climate change influence function suggested by the GRACE model in a single country recursive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influence function is established using the coefficients of the East Asia region presented in the GRACE model. ㅇ Energy demand - The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in summer due to temperature rise are estimated based on city-, county-, and district-panel fixed-effect models using domestic data. - The difference in the sensitivity of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is estimated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 Pilot analysis results ㅇ Using the number of days of exposure per temperature bin as an independent variable, energy consumption increased by approximately 3.341% when the number of days with the maximum temperature between 34-36 °C per month increased by one day, compared to days with the maximum temperature between 12-14 °C. ㅇ When the monthly average temperature wa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 1 °C rise in temperature caused a 4.6-4.8%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and losses of 43.4 billion KRW occurred due to the increase in electricity bills. ㅇ Energy consumption in high-income regions is more sensitive to temperature rise than in low-income regions. ❏ Analysis of the effects of adaptation policy ㅇ Energy supply - Based on the analysis in this paper, a system that is differentiated from the current power generation facility management system which is centered on large power generation companies needs to be established. This will enable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which is expected to expand in the future. - Although the 2n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2016-2020)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a vulnerability management system for energy supply facilities (key industry) and preparation of plans to minimize the decrease in efficiency for each power generation source [complementing and expanding the current plan]” as one of the tasks, specific countermeasures against climate change risks for energy supply facilities were not included in the plans or guidelines related to energy supply facilities. - Although engineering designs are required to quantify the effects of adaptation policy, there may still be limitations.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each adaptation plan must be identified and quantified through expert surveys while considering experimental trends in engineering from a long-term perspective. ㅇ Energy demand - Various energy demand adaptation policies such as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policies, demand response programs, and energy labeling programs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However, more effective energy welfare policies still need to be developed. 3. Water resources ❏ Effects of extreme climates ㅇ The increase in flood damage in recent years can be at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frequency and scale of local intensive precipitation events due to climate change, as well as to the high concentration of citizens and public residential facilities owing to urbanization, which occurred as a result of economic growth. - Potential damage needs to be economically quantified and the risk of each region needs to be assessed to establish a flood risk response policy. ❏ Quantification methodology ㅇ The cost of flood damage as a function of rainfall frequency was quantified by calculating the nonlinear damage function for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 As even a small increase in local intensive precipitation can cause severe economic damag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cipitation and the cost of flood damage increases exponentially up to a certain scale. ㅇ Autonomous districts that lack historical flood damage data were regarded as unmeasured watersheds and parameters of the damage function were estimated through the regional regression analysis. ❏ Pilot analysis results ㅇ The vulnerable population, the number of vulnerable (deteriorated) residences, and the areas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were analyzed as the major regional factors that affect the cost of flood damage. ㅇ The result was calculated in the process of localizing the parameters of the unmeasured areas. -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factors were not properly reflected due to the lack of flood damage data in the pilot region. ❏ Analysis of the effects of adaptation policy ㅇ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flood mitigation adaptation policy to be introduc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vulnerable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isk of flood damage is expected to further increase, as local intensive precipitation events are predicted to occur on an unprecedented scale due to climate change. ㅇ Additionally, a low-impact development (LID) technique for reducing impervious surfaces needs to be introduced alongside further research and the development of better flood prediction technology. ㅇ Extending the preparation time for evacuation and response time for residents through rapid and accurate advanced forecasts can reduce the number of people in the risk area. 4. Agriculture ❏ Bottom-up and top-down methodology for quantifying extreme climate risks in the agricultural sector ❏ Economic quantific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under extreme climates based on the panel model and rice yields ㅇ Rice yields were 509.246 kg/10 acres under average weather conditions during 2001-2018. Extreme climate scenarios saw a yield change of -0.86, -0.182, -1.603, and 8.233. ❏ Disaster risk management policy in the agricultural sector ㅇ The laws related to disaster risk management in the agriculture sector do not include information on disaster risk identification, which should be the first step in disaster risk management. ㅇ Insufficient efforts to identify disaster risks based on the strategic disaster risk management hinder the effective disaster risk management. Ⅳ.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1. Establishment of a basis for an economic quantification model of extreme climate risks ❏ The key indicators and methodologies for quantifying the risks in each sector were analyzed taking the availability of domestic data and the status of related research into account. ㅇ Health: Direct losses due to diseases and deaths caused by extreme climates and indirect labor losses due to health effects can be economically estimated and quantified. ㅇ Energy supply: Additional power generation costs due to reduced facility efficiency and indirect human health effects caused by extreme climates can be quantitatively analyzed. ㅇ Energy demand: Damage can be analyzed through changes in household power consumption due to temperature rise. ㅇ Agriculture: Rice yield can be quantified through distribution analysis; damage to fruit trees can be economically quantified, depending on the crop. ❏ The main factors that determine the extent of future damage from climate change include weather factors (such as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population structure and size, the degree of economic development, industrial structur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Even the same climate change effects can have different risks depending on the socioeconomically-determined adaptive capacity. ㅇ The economic risks for multiple future climate and socioeconomic scenarios need to be further quantified in future research. 2. Policy suggestions ❏ Health ㅇ Although heatwave policies are established every year through cooperation within related ministries, most are short-term and focus on fragmentary damage reduction measures to prevent the exposure of vulnerable groups to high temperatures. - Fundamental mid- to long-term measures still need to be considered to strengthen adaptation capabilities, as economic damage due to indirect effects is greater than direct damage and the frequency and number of heatwaves are expected to continuously rise. ❏ Energy ㅇ As construction costs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osts, frequent breakdowns that occur and reduced operational lifetimes of facilities due to climate change are factors that increase the cost burden of the power generation sector. - Policy needs to be improved, as current policy does not include specific plans for managing the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including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ㅇ When seeking confrontational policies such as energy demand response programs or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s, the differences in the sensitivity of response to energy consumption among different income levels need to be considered. -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in high-income regions are more sensitive to temperature than in low-income regions. Therefore, energy adaptation policies that raise or lower the perceived temperature, such as those for improving energy efficiency in buildings, can be more effective when implemented in regions with relatively high income levels. - Policies that inform consumers about electricity rates or the energy efficiency of products may be more effective for low-income groups. ㅇ Especially in regions and scenarios that have rising temperatures, the ratio of utility expenses to income is much higher in low-income groups than that in high-income groups. Thus, policies to improve energy welfare for low-income groups need to be more actively promoted. - Currently, although various energy welfare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in Korea, they are ineffective due to the inadequate legislative procedures or system design. ❏ Water resources ㅇ Even a small increase in the scale of extreme precipitation events can cause devastating economic damage as the cost of flood damage increases exponentially up to a certain point with the increase in rainfall. - A flood mitigation adaptation policy needs to be introduced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vulnerable groups, as the risk of flood damage caused by local intensive precipit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due to climate change. ㅇ A low-impact development (LID) technique for reducing impervious surfaces needs to be introduced, while, simultaneously, research and development to improve flood prediction technology must be conducted. ㅇ Rapid and accurate advanced forecasts should be utilized to extend the preparation time for evacuation and response time for residents, thus reducing the number of people in at-risk areas. ❏ Agriculture ㅇ While the government subsidizes some of the costs of damage caused by extreme climates, they cannot cover the decline in agricultural production. Additionally, the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does not consider the correlation between industries and regions when measuring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se agricultural damages. ㅇ A more practical methodology for quantifying the economic impact of extreme climat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can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by collecting data for each agricultural product and improving models.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 데이터 기반 폭염 및 한파의 직간접 영향 분석

채여라,이승준,전호철,서승범,박종철,최영웅,김대수,최서형,고민수,이종영,임세호,김영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사업보고서 Vol.2019 No.-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세계경제포럼(WEF)의 Global Risk Report ㅇ 분야별로 집중 분석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 분석을 넘어서, 사회·경제에 발생하는 다양한 간접 영향의 분석이 중요해짐 □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은 사회·경제·환경 시스템 안에서 영향이 전이, 증폭돼 다양한 분야에 2, 3차 피해를 줌 ㅇ 현재 기후변화에 의한 직접적 피해(1차 영향) 위주의 통계적 연구가 주로 수행됨 ㅇ 피해 요소들 사이의 인과관계와 피드백 분석 한계로 사회·경제적 영향 과소평가 ㅇ 사회시스템 안 리스크 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 연관성 분석 필요 □ 기후변화 간접적 영향과 부문 간 전이과정에 대한 분석 및 정량화 필요 ㅇ 기후변화 영향의 전파 과정을 구조화해 체계적 리스크 대응 필요 ㅇ 기후변화 리스크의 인과관계, 비선형적 변화, 전이효과(cascading effect) 분석을 통한 통합적 대응 필요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체감형 적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 I, II 주요 연구 성과 □ 폭염 및 한파의 간접 영향 분석 Ⅱ. 데이터 기반 영향 분석 1. 보건(노동생산성) □ 결과 요약 및 시사점 ㅇ 야외근무 및 고온에 노출되는 비중이 높은 직업은 2018년 여름철(6~8월)에 평소 대비 평균 62.38%의 효율이 나타남 ㅇ 지역별로 업무효율의 저하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순으로 크며, 강원도가 영향이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됨 ㅇ 고온에 취약한 직업군이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확인됨 ㅇ 업무효율 저하로 인한 손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일평균 758,723시간의 손실로 인해 하루 약 94,84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함 □ 한계점 ㅇ 본 연구에서의 WBGT 지수를 활용한 업무효율에서 활용되는 100~500W의 직업분류는 직종에 따른 분류를 토대로 하여, 작업형태 및 근로자의 개별적인 역량은 구분하지 못함. 또 직업 간 고온 노출 정도, 작업환경, 작업강도 등 근로환경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신체조건, 컨디션, 기초대사량 등의 개인의 차이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음 ㅇ WBGT는 온도, 습도, 일사량, 풍속 등 다양한 기상변수를 활용하여 계산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온도와 상대습도를 통해 추정치를 사용함. 시간별이 아닌 일평균 값을 사용하여 일과시간의 WBGT는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ㅇ ISO 7243에서 제시하는 WBGT와 근로역량 관계는 작업강도에 따른 WBGT를 기준으로 제시됨. 그러므로 도출되는 업무효율 저하는 권장노출한계로 실제 업무효율의 저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에너지 □ 결과 요약 및 시사점 ㅇ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동계의 한파(기온 하강)는 개별 가구의 난방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난방에너지 지출 상승을 확인 ㅇ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난방에너지에 대한 지출은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음. 또한 난방 방식 및 가구의 소득수준(일반 및 저소득)에 따라 난방에너지 비용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ㅇ 일부 모형설정에서 난방수요 증가(난방도일 증가)가 식료품 지출액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남 ㅇ 국내의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책은 단편적인 에너지 요금 할인 정책임 - 에너지 요금 할인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에는 의미가 있으나, 난방 방식 및 주택 구조 등에 따른 차별적인 에너지 복지제도 등 맞춤형 제도가 필요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단순한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아닌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수요)을 낮추는 것이 사회 전체의 편익을 극대화함 □ 한계점 ㅇ 데이터의 한계로 시계열과 미시자료를 혼합 사용하여 가구별 기온에 따른 반응을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AMI 데이터를 통해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함 ㅇ 2차 영향 분석을 위해 식료품 소비에 집중하였으나, 기타 소비재에 대한 영향에 대해 서도 분석이 필요함.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수요 시스템 모형을 통한 분석이 향후 연구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음 3. 수자원 □ 폭염이 수자원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 수자원 부문 폭염대책 ㅇ 現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2019) - 고수온 양식업 피해 최소화 대책(해양수산부): 실시간 전국 연안 수온 모니터링을 통한 수온정보 제공 등 ㅇ 향후 대응 전략 방안 - 조류경보 시스템을 통한 수질개선 대책 및 대응전략 마련 -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의체 운영 4. 농작물 □ 결과 요약 및 시사점 ㅇ 농축산물 가격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대한 통합적 관리 ㅇ 기온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사전적인 수급안정화 정책 도입 ㅇ 일괄적인 기온 중심 위기단계 발령보다는 품목별 생육특성, 유통구조 등을 고려한 대응이 효과적임 □ 한계점 ㅇ 가격 모형 분석 시 가구 구성, 식생활 패턴 등 수요 측면 미고려 ㅇ 농축산 물가를 구성하는 다수의 품목이 아닌 기온에 민감한 대표 품목을 중심으로 분석 Ⅲ. 비정형 데이터 기반 폭염 및 한파의 직간접 영향 분석 1. 보완점 □ 키워드 정의 세분화 ㅇ 개념을 더 잘 찾도록 장기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유의어 작업 필요 ㅇ 서술어, 표현 간 사전을 만들어서 개념의 서술내용 구체화 필요 ㅇ 개념화된 서술어 도출 방법을 개발하여 연결관계의 개념적 정의 필요 □ 신문기사 외 분석 대상 텍스트 유형 추가: 현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분석·보고하는 텍스트 발굴 필요 □ 시각화 개발: 노드 위치 고정으로 시간에 따른 전이 양상의 시각적 효과 향상 2. 시사점 □ 인과관계 추적 ㅇ 시간 흐름에 따른 노드 간 인과관계 도출 ㅇ 개념어 단위로 일반화된 인과관계 추적 기법 마련 ㅇ 서술어 도출 방법 개발을 위한 통계값을 자동화하여 개념 서술어 도출 방법 기초 마련 □ 개념어 정제 필요성 확인: 분석 주제와 대상에 대한 개념어 정제 및 노하우 축적 필요성 확인 □ SD 자동화 구성 방법론 제시: 분석 주제와 키워드 설정으로 SD 자동화로 구성 가능한 방안과 프로그램 제시 Ⅳ.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1. 결론 및 제언 □ 정보의 수요자인 일반인 입장에서의 능동적 혹은 수동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평소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기후변화 과학이나 영향, 리스크 관련 정보를 주변적 경로에서 서서히 중심적 경로로 유도하여 기후변화 리스크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함 □ TPB 모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도, 규범, 통제감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의도 및 실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확인됨.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동과의 연관성이 높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정책이 필요 □ 개인의 인식이나 인구통계적 특성이 적절한 메시지와 조합될 때 행동의도와 실제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확인됨 □ 사안에 대한 태도, 규범, 통제감 등은 일반인이 기후변화 리스크라는 주제를 보다 친숙하게 접하면서 변화할 수 있는 요인임. 본 연구에서 조사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사례를 변형 및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앞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개발하여 개인의 행동 의도나 실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 종류와 개인의 인식 및 특성의 조합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험하고 확인 할 필요 있음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폭염 및 한파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 방안 □ 폭염과 한파의 직간접 영향 간의 인과관계 중 일부 분석 ㅇ 폭염 및 한파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드러난 영향만 고려해도 매우 큰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확인됨 - 영향은 지역 및 대상자별로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른 피해도 큰 차이를 나타냄 ㅇ 현재 우리나라의 폭염대책은 수요자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기온에 기반한 일괄적인 대책이 대부분임 -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경제 환경 여건을 고려한 체감영향 분석 결과에 기반해 우선적으로 실행돼야 함 -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수립된 대책의 모니터링, 효과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 필요 ㅇ 우리나라의 폭염 대책에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영향 대부분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적응역량 강화를 통한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ㅇ 폭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저감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그늘막 설치 등 일시적 노출저감을 위한 대책 외에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여건 개선 등 대응역량 강화 대책 필요 ㅇ 기후리스크 저감을 위해서는 단편적 영향에 대한 대책 외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 ㅇ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Necessity of Research □ Global Risk Report of the World Economic Forum(WEF) ㅇ In addition to analyzing the direct impacts of climate change, which have been analyzed by sector, the analysis of various indirect impacts on society and the economy becomes important. □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re secondary and tertiary damages to various fields, as the effects are transferred and amplified within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ystems. ㅇ At present, statistical studies focusing on direct damages (primary effects) due to climate change are mainly conducted. ㅇ Underestimating socio-economic impacts due to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damages ㅇ Need to analyze interactions and correlations between risks in social systems □ Analyze and quantify the indirect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the intersectoral transition process ㅇ Systematic risk response is required by structuring the spread of climate change impacts ㅇ The need for integrated response through analysis of causality, nonlinear change, and cascading effect of climate change risk Ⅱ. Data Driven Impact Analysis 1. Public health (Labor productivity) □ Results and Implications ㅇ In 2018 summer (June to August), outside workers and workers who are exposed to high temperatures have 62.38% efficiency on average compared to ordinary conditions. ㅇ The highest efficiency decreased provinces are Gwangju-si and Jeollanam-do. Gangwon-do is the least affected province. ㅇ Jeollanam-do, Gyongsangbuk-do and Chungcheongnam-do are the provinces with a high proportion of the highly vulnerable occupational group. ㅇ The highest work efficiency decreased province is Gyeonggi-do. Gyeonggi-do needs 97,840 people to recover the work-hour loss, 758,723 hours per day. □ Limitations ㅇ 100 - 500W work categorization, which is used in WBGT based work efficiency calculation, is based on occupation, so that, it is not able to apply work typ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Moreover, it is not easy to include differences in occupational environments, like degrees of high-temperature exposures, work environments and workload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like physical conditions, condition, and basal metabolism. ㅇ The original WGBT is calculated with various weather variables, like temperature, humidity, solar radiation, wind, and etc. However, this study used a simplified WBGT calculation equation, just using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stead of hourly data, this study used daily average data for WBGT calculation. Therefore, there is an over-estimation possibility of working hours WBGT. ㅇ WBGT and working efficiency relationships of ISO 7243 are suggested based on WBGT and workload. Thus, there may be a difference in real decreased work efficiency. 2. Energy □ Results and Implications ㅇ Through time series analysis, the cold wave in winter (falling temperature) increases the heating energy demand of individual households, which confirms the rising heating energy expenditure. ㅇ The analysis of micro data shows that spending on heating energy is positively related to household disposable income. We also found that the impact on heating energy expenditures differs depending on the heating scheme and household income levels (general and low). ㅇ In some model settings, increased heating demand (increased heating days) has the effect of reducing food expenditures. ㅇ The policy on energy poverty in Korea is a fragmentary energy rate discount policy. - Energy rate discount is meaningful to increase disposable income of household, but needs customized system such as differentiated energy welfare system according to heating method and housing structure. - In the long run, lowering energy costs (demand) by improving efficiency rather than simply increasing disposable income maximizes the benefits of society as a whole. □ Limitations ㅇ As a limitation of the data, there is a limit in examining the response to temperature by household using a mixture of time series and micro data. Granular analysis required with AMI data ㅇ Concentrates on food consumption for secondary impact analysis, but also needs to analyze impacts on other consumer goods. In order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is, the analysis using the demand system model needs to be conducted in future studies. 3. Water resources □ Summary and Insights ㅇ It is found that water quality deteriorates as frequency and severity of heat-waves increase. ㅇ Increases in frequency and severity of heat-waves under climate change can cause secondary damages such as illness and decrease in crop yield. ㅇ Current heat-wave mitigation plan - Plans for minimization of aquaculture damages: real-time coastal water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ㅇ Future strategies - Water quality improvement by adopting algal warning system - Operation of the council for rehabilitation of rivers □ Limitations ㅇ Post-processing of the water quality data sets has not been appropriately implemented. 4. crops □ Results and Implications ㅇ Integrated management of livestock price status and forecast data ㅇ Introduce proactive supply and demand stabilization policy considering price volatility caused by temperature change ㅇ The response considering the growth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structure of each item is more effective than the overall temperature-based crisis stage. □ Limitations ㅇ Unnecessary aspects such as furniture composition and dietary patterns in price model analysis ㅇ Focused on representative items sensitive to temperature, not on many items that make up livestock prices Ⅲ. Analysis of heat wave and cold wave effects based on atypical data □ Detailed keyword definition ㅇ Need better knowledge of a connection between conceptual words and their synonym for better concept finding process ㅇ Need predicate words and their expressions dictionary, including a detailed description of conceptual predicate words ㅇ Need to develop conceptualized predicates derivation method for conceptualized definition of relationships □ Additional source types for text mining: Need text sources that record the details of the phenomenon □ Development of Visualization: Better contagion status visualization by fixing node locations □ Track casual relationships ㅇ Derive the casual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nodes ㅇ Develop a generalized casual relationship tracking method based on conceptual words ㅇ Prepare foundation for deriving conceptual predicates through automation of predicate words related statistics update process □ Necessity of conceptual words refinement: we showed the need of conceptual words refinement and related knowhow for objectives and targets of analysis □ Suggest SD automation method: we suggested SD automation measures and program by setting analysis objectives and keyword Ⅳ. Risk communication □ Following the results of the study in 2018, this second year research suggests policy directions by introducing communication cases formerly utilized in the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field and analyzing a survey on the effect of communication message. □ Various types of communication have been used to raise consciousness of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risk. ㅇ The study introduced three types of passive communication: Green pedestrian crossing by Jody Xiong of DDB China, Climate change poster by WWF, and Climate name change by 350.org. ㅇ The study also introduced two types of active communication: Climate crowd by WWF and several infotainment TV programs in Korea. □ The survey results provided a couple of insights regarding climate risk communication policy. ㅇ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control were all identified as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perform behavior or behavior as indicated by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ㅇ Providing people with an appropriate type of message considering perceptive 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ould positively or negatively affect the intention to perform behavior or behavior. □ Further development and test of climate risk communication methods, which ultimately work effectively on the ground, are required in order to raise laypeople’s awareness of the climate change risk.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Strengthening capacity for response to heat wave and cold wave risk □ Partial analysis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eatwave and cold and indirect effects ㅇ Heatwaves and cold waves affect a wide range of areas and are considered to be very damaging, even considering the effects revealed. -Impacts vary by region and subjects, resulting in significant differences. ㅇ At present, most of the measures against heatwave in Korea are collective measures based on temperature that lacks consideration of consumer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it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results of haptic impact analysis considering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 Local governments need to provide a variety of customized countermeasures, monitor the current measures, and evaluate the effects through continuous evaluation and improvement. ㅇ Although most of the impacts analyzed in this study are presented in the short-term, Korea's measures against heatwaves require mid- and long-term measures to prevent damage by strengthening adaptive capacity. ㅇ In addition to measures to temporarily reduce exposure such as operation of hot shelter and installation of shade curtains to reduce the health effects of heat waves, measures to strengthen countermeasures such as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of vulnerable groups are needed. ㅇ In order to reduce climate risks, social response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capacity to respond to risks in addition to countermeasures. ㅇ A systematic approach is needed to strengthen the response capacity.

RCP-SSP 매트릭스를 적용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피해비용 산정

채여라,이주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환경포럼 Vol.225 No.-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 발전경로 시나리오 매트릭스를 적용해 기후변화의 경제적 피해를 산정하였다. 시나리오로는 4개의 대표농도경로(RCP 8.5, 6.0, 4.5, 2.6)와 3개의 공통사회경제 경로(SSP 1, 2, 3)를 적용하였다. 온도상승이 4℃ 이상으로 예측되는 RCP 8.5시나리오와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구조가 지속되는 SSP 3 시나리오조합의 경우 2100년의 기후변화 피해비용은 GDP의 약 5.2%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RCP 2.6 시나리오와 저탄소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이 확대되는 SSP 1의 조합에서는 2100년의 피해비용이 GDP의 약 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RCP 6.0 시나리오에서 SSP 1, 2, 3의 피해비용은 각각 GDP의 약 2.3%, 2.3%, 2.5%로 나타났다. 적응정책의 이행이 빠를수록 피해비용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응정책을 이행할 경우 SSP 2 시나리오 하에서 RCP 6.0은 2100년에 약26.1%, RCP 4.5는 약 33.8%의 피해비용 저감이 가능하다. 미래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경로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본 내용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기본연구인 「IPCC 신시나리오 체계를 적용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피해비용분석」의 일부를 요약·정리하고, 논의를 심화하여 시사점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임을 밝힙니다.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극한기후 리스크의 경제적 분석

채여라,박주영,최영웅,양유경,김현규,서승범,성재훈,조재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1. 연구 배경 □ 기후변화 리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 WEF(2021)는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선정 ○ McKinsey Global Institute(2020)에 따르면, 극한기후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미래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 2. 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 그간 연구는 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등이 진행됨 ○ 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가 개발되었으나 정책평가에 적용된 사례 부족 ○ 통합평가모형을 이용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분석은 수행되었으나 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고려 및 부문별 정책효과 분석은 미흡 ○ 적응정책의 경제성의 정량적인 평가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 본 연구는 부문별 상향식·하향식 방법론을 적용해 부문별 적응대책의 효과를 분석 ○ 주요 기후 리스크에 대한 적응정책 중 부문별 자료 가용성, 방법론 등을 고려해 분석 대상 대책 선정 ○ 다중의 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에 대한 적응정책의 효과 분석 결과는 적응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및 근거 마련에 중요한 결과로 활용 가능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후변화 리스크와 적응정책 효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가능한 정책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것임 ○ 합리적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하고 다양한 탄소중립 및 사회경제 발전 경로를 유연하게 반영 가능한 도구 마련 ○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별로 적응정책의 비용효과 분석 Ⅱ. 미래 극한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1. 미래 극한기후 시나리오 개발 □ 극한기후지수를 이용하여 한반도에서의 기후특성 변화의 공간적 분포를 고찰함 ○ 연강수량은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로 갈수록 변화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동일 미래 기간 내에서는 SSP5-8.5에서 가장 높은 변화율을 보임 ○ 1일 최대강수량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로 갈수록 증가율이 높아지며, SSP1-2.6 시나리오보다는 SSP5-8.5 시나리오에서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 ○ 연평균기온의 경우 연강수량과 비슷하게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로 갈수록, SSP1- 2.6보다는 SSP5-8.5 시나리오에서 변화율이 높은 결과 ○ 25°C 이상 최고기온일수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증가 경향은 먼 미래로 갈수록, 그리고 SSP5-8.5 시나리오에서 증가폭이 큰 결과 2. 미래 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 극한 사회·경제 시나리오 ○ 산업구조 내에서 제조업 비중이 다소 하락하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탄소집약적 업종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경제성장률 둔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으로 인해 고용창출 여력이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제성장이 부존자원을 가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 및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 ○ 토지이용은 낮은 수준의 도시계획과 비효율적인 기반시설 도입으로 인해 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게 되고, 약화된 토지이용 관련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낮은 도시 외곽에 무분별한 개발이 발생 ○ 에너지 부문은 효율성이 높은 친환경 기술 도입 및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이 늦어져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은 미진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재생 에너지 전환 요구가 지속 ○ 상위 1%를 이루는 최상위 소득의 소득집중도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최상위 소득 계층과 하위 계층의 불균등한 소득분배를 일으켜 소득 양극화 발생 ○ 극한 사회·경제 시나리오인 SSP3에서는 낮은 출생률 및 고령화로 인해 2100년 8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이룰 것으로 예측 Ⅲ. 하향식 적응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하향식 모형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비용 및 편익 분석 □ 하향식 모형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비용 및 편익 연구사례 분석 결과 ○ 기후변화 적응비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에 요구되는 비용도 함께 상승 ○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 피해비용 증가 속도를 늦추고 순편익은 지속적으로 확대 - 적응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후변화 피해비용 증가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속도 가 붙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적응을 고려한 시나리오의 기후변화 피해 비용은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적응으로 인한 순편익이 확대되는 결과 ○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수반되어야 기후변화 적응 효과가 더욱 효과적 -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함께 탄소배출 정책도 함께 추진될 때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피해비용 감소 효과도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 Ⅳ. 부문별 상향식 적응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건강 □ 쿨루프 설비 효과 ○ 쿨루프 설치 시 최상층 실내온도는 여름철 평균 실내온도 0.34~1.12℃ 감소 □ 그늘막 설비 효과 ○ 그늘막 설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관리자는 82%, 이용자는 96% 만족 □ 야외근로자의 업무효율 저하 ○ 폭염주의보 및 경보 시 휴식시간, 식수 제공, 쉼터 제공에 따른 업무효율은 각각 8.6%, 11.4%, 3.7% 증가 ○ 고혈압, 관절염,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휴식시간, 식수 제공, 쉼터 제공에 따른 업무효율은 19.5%, 20.2%, 17.9%로 일반 야외근로자보다 큰 폭으로 증가 2. 에너지 □ 에너지 수요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분석 - 작동 여부 확인 결과, 두 제품 모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 사가격이 시장가격에 반영된 것을 확인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의 실질적인 효과 분석 -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전력소비량이 감소하고 가구 전기요금이 줄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되는 것을 확인 □ 에너지 공급 ○ 에너지 공급 극한기후 피해사례 분석 - 2020년 8월 캘리포니아 순환정전 ㆍ 대용량 계통연계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출력변동 시기에 대응하는 공급예비력 확보 ㆍ 캘리포니아 자원 적정성 프로그램 재검토 및 개편 검토 ㆍ 이상기후를 고려한 전력계통 계획의 시나리오 및 프레임워크 개발 - 2021년 2월 텍사스 정전 ㆍ 극한의 한파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발전설비의 내한설비 강화 ㆍ 기존 에너지 단일시장에서 용량시장 도입으로 전력시장의 구조개편 고려 ㆍ 마이크로 그리드, ESS 등 기술개발 및 도입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필요 - 2020년 여름 장마철 태양광 설비파손 및 발전량 감소 ㆍ 시공·인증 기준 개선 및 안전점검에 대한 매뉴얼과 상세 안전기준 마련 ㆍ 산지 개발 시 사면안정성 검토 강화 및 산지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ㆍ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추진 ㆍ 화재 및 자연재해 등으로 발전시설 가동 중단 시 1개월간 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3. 수자원 □ 저류·펌프시설 확충 및 하천개수율 개선 계획 정책의 적응역량 평가 ○ 적용한 두 정책은 중단기적으로 홍수피해 저감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향후 10년간 꾸준한 적응대책을 계획대로 시행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홍수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4. 농업 □ 등숙기 고온이 쌀 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자료의 한계, 적응 수단의 더딘 현장 적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쌀 생산의 등숙기 고온에 대한 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수리안전답의 가뭄 상쇄 효과 분석 ○ 수리안전답은 가뭄과 관계없이 쌀 단수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침 ○ 수리안전답의 가뭄상쇄 효과는 오목함수 형태이며, 가뭄 심도가 -11 이상이어야 수리 안전답 관련 정책 효과가 나타남 ○ 수리안전답이 가뭄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위치해 있음 ○ 가뭄이 심해질수록 수리안전답의 가뭄상쇄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남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적응역량 강화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 개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응정책과 더불어 사회·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개선하는 적응역량 강화가 필요 ○ 야외근로자 대상의 폭염 대응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법제화 등을 통해 다양한 폭염 대응 정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및 휴식 보장 등이 시행되어야 하고, 업종별 야외근로 형태가 상이함에 따라 맞춤형 정책 고려 필요 ○ 소비자들이 신뢰할 만한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소비효율등급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최신 에너지 사용 기술 및 현황을 반영한 등급 기준 적용 필요 ○ 극한기후에 대비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가스파이프라인의 내한설비 보완,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등의 냉각효율 개선을 통해 이상기온 현상에 대처하고, 극한기후를 고려한 유연성 자원 및 에너지 저장설비 확보 필요 ○ 홍수 대응력 강화 측면의 정책 방향은 치수시설 역량 강화를 위한 소하천 정비와 하수관로 관리를 시행하고 점진적인 수자원 인프라의 확충, 자연형 홍수 대응력 강화 정책으로 저영향개발 기술의 보급 및 확산 필요 ○ R&D 결과의 확산 및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 필요 ○ 기후 리스크의 인과관계와 기여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응정책의 효과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 수립 및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 필요 Ⅰ. Introduction 1. Study background □ Risks of climate change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globally ○ WEF (2021) selected failur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s the most impactful risk ○ According to Mckinsey & Company (2020), economic impact due to extreme weather is being observed in many regions and such phenomena are expected to increase by more than double in the future. 2. Necessity and distinction of the study □ Previ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climate and socioeconomic scenarios, economic impact of climate change, economic evaluation of adaptation policy, and integrated vulnerability assessment ○ Climate and socioeconomic scenarios have been developed but cases applied to the policy evaluation are lacking ○ Consideration of extreme climate phenomena is not sufficient when assessing economic impact due to climate change ○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daptation policy is relatively insufficient □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that can be quantified by applying bottom-up and top-down methodologies in each sector ○ Effectiveness and adaptation capability based on the extreme future scenarios by applying economic impact evaluation methodology and its results will be analyzed in the third year (2022) ○ The effectiveness analysis results of adaptation policies for multiple climate and socioeconomic scenarios can be an important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daptation and climate policies 3. Objectives and scope of the study □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olicy support tool that enables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domestic climate change risks and effectiveness of adaptation policies ○ This tool can be used to facilitate rational policy decision-making and flexibly respond to various policies regarding carbon neutrality, nuclear power phase-out,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 Additionally, economic feasibility of the adaptation policies according to the various future scenarios will be analyzed Ⅱ. Development of Future Extreme Weather and Socioeconomic Scenarios 1. Development of future extreme weather scenarios □ Spatial distribution of climate characteristics changes in Korean peninsula using climate extreme indices ○ Changes in annual precipitation tend to increase from near- to far-future, and the highest change is observed for SSP5-8.5 scenario in the same future period ○ Daily maximum precipitation appears to be increase from near- to far -future, and the higher increasing tendency is observed for SSP5-8.5 compared to SSP1-2.6 ○ Similar to annual precipitation, changes in annual average temperature of the SSP5-8.5 scenario show a higher tendency than SSP1-2.6 scenario and as well as from near- to far-future ○ Number of days with maximum temperature of 25°C and above shows a tendency to increase nationwide, and this increasing tendency becomes larger over time and in the SSP5-8.5 scenario 2. Development of future socioeconomic scenario □ Extreme socioeconomic scenario ○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decreases slightly; however, it still accounts for a high proportion and carbon-intensive businesses remain in the high level. This leads to an increase in unemployment rate as the job creation capacity decreases due to economic slowdown and delay in industrial restructuring, as well as widening of income gap between regions and between classes as economic growth is centered on regions with natural resources ○ As for land use, preference for urban areas decreases due to low-level urban planning and inefficient introduction of infrastructure; uncontrolled development occurs in the relatively low-priced suburb areas due to the weakened land-use related regulations ○ In the energy sector, demand for the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continues because of introduction of highly efficient eco-friendly technology; however, transition to eco-friendly living pattern are delayed and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 is at insignificant level ○ Income concentration of the top 1% earners continues to increase, resulting in unequal income distribution between top earners and the low-income group. This leads to income polarization ○ In SSP3, which is an extreme socioeconomic scenario,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population aged 80 and over will reach the highest level by 2100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due to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Ⅲ. Economic Impact Analysis of Top Down Adaptation Policy 1. Cost-benefit analysi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through top-down model □ Results of case study on the cost-benefit analysi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through top down model ○ Climate change adaptation cost continuously increases with time - the cost that is required to adapt into the climate change increases due to the temperature rise from the climate change ○ Climate change adaptation slows down the increase of the cost of damage to climate change while the benefit is constantly expanded - the increasing rate for the cost of damage to climate change increases exponentially with time if adaption is not considered, while the cost of damage to climate change increases slowly and the benefit due to the adaptation is positively expanded if adaptation is considered ○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more fruitful when accompanied by carbon emission reduction efforts - reduction effects of cost of damage would be greater when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prompted along with carbon emission reduction policy Ⅳ. Economic Effectiveness Analysis of Bottom-up Adaptation Policy by Sectors 1. Health □ Effectiveness of installing cool roofs ○ Average indoor temperature of top floor in summer decreased by 0.34-1.12℃ when cool roofs are installed □ Effectiveness of installing shades ○ 82% of operators and 96% of users are satisfied to the shades according to the survey □ Work efficiency of outdoor workers decreases ○ Work efficiency increased by 8.6%, 11.4%, and 3.7% when the workers were offered time-off during heat wave warnings and alerts, drinking water, and shelter, respectively ○ In case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such as high blood pressure, rheumatoid arthritis, and hyperlipidemia, work efficiency increased by 19.5%, 20.2%, and 17.9% when time off, drinking water, and shelter were provided, respectively, compared to outdoor workers without chronic disease 2. Energy □ Energy demand ○ Analysis of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 - Estimation results for willingness-to-pay for energy efficiency rating on air conditioners and dehumidifiers to check whether the label system worked confirmed that consumers' willingness-to-pay has been reflected in the market price for both products ○ Practical effectiveness analysis of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 - although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reduced electricity consumption, household electricity bills, and greenhouse gas emission due to purchase of highly energy efficient products have been confirmed □ Energy supply ○ Case study of energy supply damage by extreme climate - rolling blackout in California in August 2020 ㆍ securing supply reserve to cope with periods of rapid fluctuation of large-capacity grid-connected renewable energy ㆍ considering re-examination and revision of California Resource Adequacy Program ㆍ developing scenarios and framework of electricity grid planning while accounting for abnormal climate - Great Texas blackout in February 2021 ㆍ reinforcement of anti-freeze equipment for power generators by considering extreme cold wave scenarios ㆍ considering electricity market restructuring by introducing capacity market instead of energy only market ㆍ effective response including the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technologies, such as microgrid and energy storage system, is required - breakage of photovoltaic equipment and reduction of power generation in summer rainy season in 2020 ㆍ improvement of construction certification standards and preparation of safety check manuals and detailed safety standards ㆍ reinforcement of slope stability assessment when developing mountainous districts as well as revising the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nd enforcing rules of the same ㆍ promotion of pre-emptive safety inspection for photovoltaic and wind power generators ㆍ when a power generation facility shuts down due to fire or natural disaster, power supply certificate issuance will be suspended for 1 month 3. Water resource □ Adaptation capacity evaluation of policies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detention ponds and pumping facilities and river maintenance improvement plans ○ These two adopted policies may bring significant effects in response to floods in the short- and mid-term ○ It is expected that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adaptation measures as planned for the next 10 years may reduce significant amount of flood damage 4. Agriculture □ Relation analysis between high temperature during ripening stage and rice Yields ○ There are limitations in identification of the impact of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on the degree of adaptation to high temperature during the ripening stage of rice production due to the various factors such as limited data and slow application of adaptation measures to the field □ Analysis of drought offset effects of irrigated paddy ○ Irrigated padd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ice yield regardless of drought ○ Drought offset effect of irrigated paddy is in the form of a concave func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a policy related to the irrigated paddy can be confirmed when the drought severity is -11 or over ○ Irrigated paddy is essentially located around the areas vulnerable to drought ○ Stronger the intensity of drought, greater the drought offset effect of irrigated paddy Ⅴ.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1. Measures to strengthen the adaptation capacity and policy implications □ Strengthening of adaptation capacity to improve the vulnerability of the socioeconomic system is required in addition to adaptation policy for individual risk management ○ Measures to cope with extreme heat waves for outdoor workers should be continued; policies such as reduction of working hours and guaranteed rest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related legislations and various heat wave response policies. Customized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type of outdoor work varies by sectors ○ Energy efficiency rating should be granted based on strict standards that the consumers can trust and a rating standard that reflects up-to-date energy-use technology and current status through continuous inspection should be applied ○ Investment of energy infrastructure to prepare for extreme weather events, coping with extreme temperature through the supplementation of anti-freeze equipment for gas pipelines and improvement of cooling efficiency for fossil fuel fired power plants and nuclear reactors, securing of flexible resources and energy storage system considering extreme climate are needed ○ Policies for strengthening flood response capability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maintenance of small streams and management of sewer network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flood control facilities, gradually expand water resource infrastructure, disseminate and diffuse low impact development technology ○ Dissemination of R&D results and polici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field are needed ○ Society-wide efforts based on the analysis of causal relationship and contribution factors of climate risks and their effectiveness of adaptation policies are needed to establish customized countermeasures and strengthen adaptation capacity

연구보고서 2013-03-02 : 국가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부문별 리스크 요인 파악 및 관리방안 분석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사업보고서 Vol.2013 No.-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 연계방안 : 발전,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채여라,전호철,정예민,김대수,유경선,김은정 ( Yeora Chae ),( Hochoel Je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8 No.-

환경오염은 경제활동의 부산물로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활동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임과 동시에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과 환경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환경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에도 최근의 심각한 대기오염은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한 대기오염은 우리사회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환경문제인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단편적으로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극단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사회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해 경제활동을 영위해왔다. 따라서 화석연료 사용을 어느 한순간 큰 폭으로 줄이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할뿐더러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결국 우리가 원하는 전반적인 삶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고, 각 수단은 취하는 목적에 따라서 서로 상충(trade-off)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은 ‘화석에너지’라는 공통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계획 및 실행된다면 정책간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에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정책의 조합을 찾고 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기후변화, 대기오염물질 감축과 에너지의 수급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에 해당하며, 정부는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계획 간 정합성 유지보다 계획 간 최종 목표를 공유하며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책 조합을 설정하여야 한다.이러한 점에서 정책 간 혹은 부문 간 공편익 혹은 공동편익(co-benefit)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기오염(미세먼지), 에너지 관련 정책 연계 및 공편익 분석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각 부문별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목표와 대상 오염물질은 다르지만 감축수단에 있어서는 많은 부문이 공유되는 지금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문제는 공편익을 고려하여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공편익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 들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의 연구에서도 개념적 접근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공편익의 실증적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본 연구는 기후-대기-에너지 부문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 위해 최적의 정책 조합 발굴, 즉 공편익의 개념을 도입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 간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문별 정책 설계 시점부터 통합관리, 연계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더불어 국내의 기후-대기-에너지 부문의 법체계 및 계획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기후-대기-에너지 부문 정책 중 발전 및 수송 부문에서 제시된 대책들에 대해 시범적으로 주요 효과 및 공편익을 검토하였다.공편익을 고려한 최적 정책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오래 전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여전히 방법론 측면에서는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본 연구에서도 개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법체계 및 계획들을 함께 살펴본 것에는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부문별 세부 대책들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조합의 최적화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Air quality problems, in particular Particulate Matter(PM),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cause of unsatisfactory environmental conditions. These days, most problems related to pollution have occurred as a result of pursuing economic development. One important task for the government related to the environment, is to implement policies and strategies for solving such problems and publicizing them as social issues.The issue of reducing GHGs which is a long term and global environmental problem, are closely linked to air quality problems. Intuitively, decreasing or stopping fossil fuel use could be an obvious solution in terms of air quality improvement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However, fossil fuel have been essential for economic activities and daily life over the past few decades.For that reason, it is not easy to bring down fossil fuel use and to change energy structures in the short term. As a result, our society is struggling to mitigate climate change and improve air quality with current constraints. Moreover, there are insufficient effective ways to solve such problems, although individual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for the past many years. Therefore, new approaches to achieve environmental standards are required for the well-being of our society.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onventional approaches to control air quality and climate change problems, integrated management could be regarded as an applicable approach to employ “co-benefit” and “trade-off” concepts. In order for the energy policies to have an effect on both climate change and air quality policies simultaneously, the government has to find and employ the best cost-effective policy that considers both its primary objectives and co-benefits.The recent trend in terms of co-benefit analysis is receiving much attention, however it is still below the practical level to use as an quantitative tool. In fact, it means that practical approaches using co-benefit are a quite complex problem.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discuss the co-benefit effect of the sectoral policies’ design, policy link and integrated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outlined the domestic legal system and plans for climate change, air quality and energy, and has analyzed the original policy effects and each co-benefit. However, there are still significant limitations to explaining detailed measures that deal with the co-benefit effect on sectoral policy design and policy integration.

기후변화 통합 취약성 평가를 위한 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채여라,임동순 대한환경공학회 2013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6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 분석

채여라,조현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기본연구보고서 Vol.2011 No.-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체계 및 자료 구축 방안 연구

채여라,김희정,윤동근 한국환경연구원 2013 수시연구보고서 Vol.2013 No.-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의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처1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 부분별 사회경제적 영향의 주요 지표를 파악하고 분류 체계를 구축하였다. 주요 기후요소인 기온(평균기온 변화, 폭염, 혹한), 강수량(평균강수량 변화, 홍수, 가뭄, 폭설,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침식, 범람), 태풍(폭우, 강풍) 등에 따라 건강, 수자원,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건물, 농업, 어업, 임업, 관광, 운송/물류, 노동, 인명, 사회 불안정 등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각 부분별로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를 파악하고 해당 지표의 통계 집계 현황을 분석하였다. 재해와 관련한 통계 처1계는 재해연보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구축되어 있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상당 지표에 대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계도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젓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제계적으로 분석 전망해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지표 자료의 질 제고와 시공간 스케일의 통일 등 처1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주요 사회경제적 지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분석은 적응대책 우선순위 선정 등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framework for analyzing socio-economic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data collection. We identify major indicators of socio-economic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categorize them according to sector: health, water, energy, infrastructure, building, agriculture, fishery, forestry, tourism, industry, labor, human life, and social instability. Each indicator is associated with climate variables: temperature(average temperature increase, heat wave, severe cold), precipitation(average precipitation change, flood, drought, heavy snow, heavy rain), sea level rise(erosion, inundation) and typhoon(torrential rain, wind storm). We suggest 13 sectors, 35 socio-economic impacts and 102 indicators for categorizing in the assessment of socio-economic impacts of climate change. We also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data collection for each socio-economic indicators of climate change. We found that the dataset on climate change impacts was not established systematically in some sectors, such as health, and industry, whereas the dataset on disaster was well established. In order to systematically analyze socio-economic impacts of climate change, a data management system should be developed in a homogenous and continual way. Periodic monitoring of major indicators and analysis of socio-economic impacts will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for prioritizatio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경제적 환경 여건별 폭염 체감 영향 분석

채여라,최영웅,김태현,황인철,변지민,박태우 한국환경연구원 2019 수시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폭염의 영향 ㅇ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계기온 낮아지고, 온열질환 발병률 증가 ㅇ 소득이 적을수록 온열질환 발병률이 높음 ㅇ 야외노동자와 외국인의 온열질환 발병률이 높음 □ 실질적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 ㅇ 사회·경제 환경 여건이 폭염 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 미비 ㅇ 수요자(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함. ㅇ 폭염이 미치는 영향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서는 온도에 기반한 일률적 대응이 아닌 사회·경제 환경 여건을 고려한 영향 기반 대응 필요 2. 연구 내용 및 수행 체계 □ 폭염 체감 영향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ㅇ 폭염 관련 인식도, 체감 영향, 냉방 에너지 비용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시민 참여 폭염 취약 대표 집단 모니터링 실시 ㅇ 폭염 관련 현장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자의 심층 인터뷰 및 폭염일지 작성 □ 시민 참여 거주 및 근로환경에 따른 노출온도 조사 ㅇ 폭염에 취약한 거주 및 근로환경에 폭염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제 노출온도 측정 Ⅱ. 폭염 체감 영향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1. 폭염 체감 영향의 개념 □ 폭염 체감 영향 ㅇ 동일한 기온 기준에 따른 일률적인 영향이 아닌 개인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그에 따른 폭염 노출 수준 및 영향 수준 차이를 고려한 영향 ㅇ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폭염 대응 계획 수립 시 사회·경제적 환경여건이 다양한 사람들의 실제 노출 수준 및 영향 수준과 그에 따른 폭염 체감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사회·경제적 환경 여건과 폭염 체감 영향 □ 연령, 성별, 소득, 직업, 거주환경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환경 여건에 따른 폭염 영향 Ⅲ. 폭염 인식 및 체감 영향 조사 1. 폭염 인식 조사 □ 직업별 폭염에 따른 업무효율 ㅇ 응답자의 직업별 야외근무 비중은 평균 24.8%로, 농림어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순 ㅇ 폭염으로 인해 직업별로 업무효율이 저하한 응답자는 평균 32% □ 야외근무 비중과 폭염에 의한 업무효율 감소 관계 ㅇ 야외근무의 비중이 30% 미만인 근로자는 업무효율 30% 미만 감소가 가장 많았으나, 30% 이상 야외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업무효율이 30%~70% 감소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2. 폭염에 따른 체감 영향 조사 Ⅳ. 근로 및 거주환경에 따른 노출온도 차이 분석 1. 거주환경에 따른 노출온도 차이 분석 □ 주택 유형에 따른 실내온도 차이 분석 ㅇ 주택 유형(아파트, 단독, 연립, 쪽방)에 따른 실내 평균 온도는 쪽방이 30.61℃로 가장 높고, 연립주택 30.3℃, 아파트 30.27℃, 단독주택 30.06℃ ㅇ 일반적인 주택 유형의 구분으로는 유형별로 실내온도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유형 1(관측소 기온보다 높은 분포): 취약한 지붕, 연구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관측 기온 초과, 최대 10℃ 상회 - 유형 2(관측소 기온과 유사): 낮 시간대에 관측소 최고기온과 유사, 밤 시간대에 하락 폭이 낮음 - 유형 3(관측소 기온보다 낮은 분포): 외부 기온 상승 시 내부 기온 하락, 에어컨 가동에 따른 결과 2. 근로환경에 따른 노출온도 차이 분석 □ 실내외 근무 여부에 따른 노출온도 차이 분석 ㅇ 일반적인 실내외 근로자의 평균 노출온도의 비교로는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직종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남 □ 직종별 노출온도와 관측소 기온 비교 ㅇ 택배/배달: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고온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음 ㅇ 건설업: 특정 작업 시 매우 높은 고온에 노출 ㅇ 농업: 재배 작물에 따라 노출온도 특성이 다르며 온도의 편차가 큼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 폭염에 따른 업무효율 저하 ㅇ 폭염에 따라 업무효율은 평균 32% 저하되었으며, 70% 이상 야외근무를 하는 경우 평균 48%의 저하가 나타남 ㅇ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해 의료시설을 방문하거나 만성질환을 보유한 근로자의 경우 폭염에 따른 업무효율의 저하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근로환경에 따른 노출온도 분석 결과 ㅇ 직업에 따라 노출온도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며, 택배 및 배달업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고온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았음. 건설업의 경우 특정 작업 시 매우 높은 고온에 노출되고 있으며, 농업은 재배 작물에 따라 노출온도 특성이 다르고 노출온도의 편차가 큼 □ 거주환경에 따른 노출온도 분석 결과 ㅇ 일반적인 주택 유형의 구분으로는 유형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주택 지붕형태, 위치, 냉방시설 가동 여부에 따른 영향은 차이가 있음 2. 제언 □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체감온도 및 영향 기반 대책 필요 ㅇ 현 폭염 특보 및 관련 대책은 기상 관측 온도에 기반하여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폭염 노출온도는 직업, 거주환경 등에 따라 다름 ㅇ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서는 근무 및 주거 여건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동환경 현실을 반영한 폭염 대책 마련 필요 ㅇ 폭염 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폭염 시 작업중지권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ㅇ 하절기에는 업무량 조절과 인력 증원 등의 조치 필요함 ㅇ 건설 현장, 방송 현장 등의 경우 폭염 시기를 고려한 공사 기한 조정과 임금 보전 등의 대책 마련 필요함 ㅇ 이동노동자(가스검침원, 배달노동자 등)를 위한 접근성 있는 쉼터 제공 필요함 ㅇ 농업 관련한 정부의 폭염 대책은 주로 농작물 중심이므로 농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 필요함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 Impact of heat waves ㅇ As age increases, critical temperature decreases and the incidence of thermal diseases increases. ㅇ The lower the income, the higher the incidence of heat diseases. ㅇ Outdoor workers and non-Koreans have a high incidence of thermal diseases. □ It is necessary to prepare customized countermeasures centered on consumers to significantly reduce heat damage. ㅇ Data on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conditions on vulnerability to heat waves is insufficient. ㅇ It is urgent to prepare customized policies considering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of vulnerable groups. ㅇ An impact-based response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is needed, not a uniform response based on temperature. 2. Research content and performance system □ A public survey on the impact of feeling heat waves ㅇ An online survey on heat wave awareness, impacts and cooling costs □ Monitoring of the heat stroke-vulnerable groups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ㅇ In-depth interviews and a heat wave journal for those who can share their experiences of the heat wave □ Investigation of exposure temperatures according to living and working environments,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ㅇ Actual exposure temperature measurements to determine the impact of heat waves on living and working environments vulnerable to heat waves Ⅱ. Review of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Heat Wave Impacts 1. Concept of heat wave impacts □ Heat wave impacts ㅇ Heat wave impacts are based o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and resultant differences in heat exposure and impact levels of each individual, not on an identical temperature standard. ㅇ In order to reduce the damage caused by heat wav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ctual level of exposure and impact on various people of varying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the impact of heat waves on the development of the heatwave response plan. 2. Socio-economic environment and heat wave impacts □ The influence of heat waves based o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of an individuals, including age, gender, income, occupation, and living environment Ⅲ. Heat Wave Awareness and Impacts 1. Heat wave awareness survey □ Work efficiency by occupation due to heat waves ㅇ Among respondents, an average of 24.8% reported working outdoors. By occupation, such work includes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industries,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electricity, gas and water industries, from the largest to smallest percentage. ㅇ 32% of respondents’ work efficiency decreased due to heat waves.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portion of field work and the decrease in work efficiency due to heat waves ㅇ Most workers that performed less than 30% of their work outdoors reported decreases in efficiency by up to 30%, while those who performed more than 30% of their work outdoors reported decreases in efficiency of between 30 and 70% the most. 2. Investigating the impact of heat waves Ⅳ. Analysis of Differences in Exposure Temperatures according to Working and Living Environments 1. Analysis of differences in exposure temperatures according to living environments □ Indoor temperature difference analysis by housing type ㅇ By housing type (apartments, detached houses, townhouses, and single-room dwellings), single-room dwellings reported the highest average temperature, at 30.61℃. Next were townhouses, at 30.3℃, followed by apartments at 30.27℃ and finally detached house, at 30.06℃. ㅇ In terms of general housing types, there is no clear difference in indoor temperature by type. - Type 1 (higher distribution than temperatures taken at observatory: fragile roofs, observed temperatures exceeding 10 ° C in most time zones during the study - Type 2 (similar to temperatures taken at observatory: similar to the observatory's highest temperature during the day, with a lower drop during the night - Type 3 (distribution lower than temperatures taken at observatory: Internal temperature drops when outside temperature rises, resulting from air conditioning 2. Analysis of differences in exposure temperatures according to working environments □ Analysis of differences in exposure temperatures according to indoor / outdoor work ㅇ The difference in average exposure temperature of general indoor and outdoor workers is not obvious, but the difference by occupation is large. □ Exposure vs observatory temperature by occupation ㅇ Courier / delivery: More frequent exposure to higher temperatures than other occupations ㅇ Construction industry: Exposure to very high temperatures in certain operations ㅇ Agriculture: Exposure temperature characteristics vary and temperature variation is large depending on crops grown.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Conclusion □ Reduced work efficiency due to heat waves ㅇ Work efficiency decreased 32% on average due to heat waves, and 48% on average for workers performing more than 70% of work outdoors. ㅇ Workers who visited medical facilities or had chronic diseases due to heat diseases over the past five years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work efficiency due to heat waves. □ Results of exposure temperature analysis according to working environments ㅇ The characteristics of exposure temperature are different depending on occupation, and the courier service and the delivery industry are more frequently exposed to high temperatures than other occupation groups.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exposed to very high temperatures during certain operations, and agriculture has different exposure temperature characteristics and large variations in exposure temperature depending on the crops grown. □ Exposure temperatur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living environments ㅇ In the general classification of housing type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ypes, but the effect is different depending on roof type, location, and cooling facilities. 2. Suggestions □ Need for temperature impact-based measures for heat wave-vulnerable groups ㅇ Current heat wave special measures and related measures are made uniformly based on weather observation temperatures, but actual heat exposure temperature varies according to occupation and living environments. ㅇ To reduce site-centered practical reduc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hat are customized to reflect working and residential conditions. □ Need to prepare measures for heat waves reflecting working environments ㅇ To protect workers' lives and health during heat waves, it is necessary to enact a right to stop work during heat waves. ㅇ In summer, measures such as workload adjustment and expansion of the labor force are necessary. ㅇ In the case of construction sites and broadcasting sit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such as adjusting the construction deadline and protecting wages considering the heat wave period. ㅇ It is necessary to provide accessible shelter for mobile workers (gas meter inspectors, delivery workers, etc.). ㅇ Since the government's measures against heat waves are mainly focused on crops, additional measures are needed to ensure the safety of far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