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비만에서 생활습관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

조기영,박혜숙,서정완,Cho, Ky-Young,Park, Hye-Sook,Seo, Jeong-Wan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2008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Vol.11 No.2

목 적: 소아청소년의 생활양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므로 소아청소년기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청소년기에 일상적인 생활습관과 대사위험인자와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중재한다면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소아청소년 비만에서 대사증후군의 조기 예방 및 중재를 위하여 대사증후군과 생활습관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비만클리닉을 방문한 비만한 소아청소년 109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과 혈액검사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비만한 소아청소년은 대한소아과학회 영양위원회에서 생활습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12시간 금식 후 혈액검사를 받았다. 대사증후군은 대사위험인자 6개 중 3개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대사위험인자는 비만; 2007년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에 따른 체질량지수 ${\geq}95$ 백분위수, 고혈압; 연령별 성별 수축기 혹은 이완기 혈압 ${\geq}90$ 백분위수, 공복시 혈청 중성지방 ${\geq}90$110 mg/dL, HDL-콜레스테롤 ${\leq}$40 mg/dL, 혈당 ${\geq}$110 mg/dL, 인슐린 ${\geq}20{\mu}g/dL$이었다. 결 과: 비만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두 대사위험인자가 적어도 1개 이상 있었다. 대사위험인자가 2개 이상 군집을 이룬 경우는 63%, 3개 이상 32%, 4개 이상 10%였다. 고중성지방혈증은 36%, 고혈압은 32%, 고인슐린혈증은 24%, HDL-저콜레스테롤혈증은 20%였다. 공복 시 혈당은 모두 정상이었다. 부모중 적어도 한 명이 비만한 가정의 비만 자녀에서 고인슐린혈증이 유의하게 많았다(p<0.05). 편식을 하는 비만한 소아청소년에서 고혈압이 유의하게 많았다 (p<0.05).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오후 8시 이후에 저녁이나 야식을 먹는 비만한 소아청소년은 고혈압 위험이 2.5배(95% 신뢰구간: 1.0~6.1) 높았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비만한 소아청소년은 고인슐린혈증 위험이 10.4배(95% 신뢰구간: 2~54.1), 하루에 3시간 이상 TV시청하는 비만한 소아청소년은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4.8배(95% 신뢰구간: 1.2~18.8) 높았다. 결 론: 소아청소년 비만에서 저녁이나 야식을 늦게 먹는 습관, 운동을 선호하지 않음, 하루 3시간 이상 TV 시청하는 일상 생활습관이 대사증후군과 연관이 있었다. Purpose: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and metabolic syndrome in obese children and adolescents.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and laboratory results of 109 subjects (7~15 years of age) who visited our pediatric obesity clinic between January 2004 and December 2007. They completed the parent- and self-report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Committee on Nutrition of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to assess lifestyle. The metabolic syndrome was defined as having 3 or more of the following metabolic risk factors: obesity, hypertension, serum triglycerides ${\geq}$110 mg/dL, HDL-cholesterol ${\leq}$40 mg/dL, fasting glucose ${\geq}$110 mg/dL, and insulin ${\geq}20{\mu}IU/mL$. Results: All subjects had at least 1 risk factor (obesity). Sixty-three percent of subjects had 2 or more risk factors, 32% of subjects had 3 or more risk factors, and 10% had 4 or more metabolic risk factors. Hypertriglyceridemia (36%), hypertension (32%), hyperinsulinemia (24%), and HDL-hypocholesterolemia (20%) were observed. Fasting blood glucose levels were normal in all subjects. Hypertens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n unbalanced diet and hyperinsulinemia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arental obesity (p<0.05). Those who ate after 8 PM were at a risk of hypertension (odds ratio, 2.5; 95% CI, 1.0~6.1). Those who did not have a preference for exercise were at a risk of hyperinsulinemia (odds ratio, 10.4; 95% CI, 2~54.1). Those who watched TV for ${\geq}$3 hours/day were at a risk of metabolic syndrome (odds ratio, 4.8; 95% CI, 1.2∼18.8). Conclusion: Lifestyle, such as eating late, no preference for exercise, and TV watching ${\geq}$3 hours/day, were related to metabolic syndrome in obese children and adolescents.

생약추출물이 Intrerleukin-1 ${\beta}$의 생성 및 활성에 미치는 영향

조기영,이용무,최상묵,정종평,Cho, Ki-Yeong,Lee, Yong-Moo,Choi, Sang-Mook,Chung, Chong-Pyoung 대한치주과학회 1995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Vol.25 No.2

Interieukin 1${\beta}$ is a potent bone resorptive cytokine which mediates soft tissue destruction through the stimulatidn of prostaglandin production and the induction of collagenase. This constellation of activities suggests a role of IL-1${\beta}$ in the pathogenesis of periodontal dis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herbal extracts on production and activity of IL-1${\beta}$. When LPS was added to cultured human blood monocytes, the effects of herbal extracts on the production of IL-1${\beta}$ was evaluate by thymocyte stimulation assay. When rHuIL-1${\beta}$ was added to cultured human gingival fibroblasts, the effects of herbal extracts on production of $PGE_2$ was evaluated by ELISA and when it was added to cultured mouse calvaria, the effects on bone resorption was estimated by .$^{45}Ca$-release bone resorption assay. The herbal extracts that had been us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Asparagi Radix, Schzandrae Fractus, Zizyphi Fractus and Rhois Galla.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is study. 1. All these extracts effectively inhibited the production of IL-1${\beta}$ on cultured human blood monocytes. 2. All these extracts effectively inibited the production of $PGE_2$ on cultured human gingival fibroblasts. 3. All these extracts did not effectively inhibit the bone resorption induced by rHulL-1${\beta}$ on cultured mouse calvaria.

Intestinal pseudo-obstruction as the initial presentation of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in a 13-year-old girl

조기영,길태영,안혜미,이선화,서정완,Cho, Ky Young,Khil, Tae Young,Ahn, Hye Mi,Lee, Sun Wha,Seo, Jeong Wan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2008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CEP) Vol.51 No.6

전신 홍반 루푸스는 다양한 증상으로 발현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위장관 증상도 질환의 경과 중에 나타날 수 있으나, 장 가성 폐쇄로 처음 진단되는 경우는 소아에서 매우 드물다. 장 가성 폐쇄는 원발성 또는 속발성으로 장의 평활근이나 신경계에 이상이 있어 해부학적 원인 없이 장폐쇄의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며, 장폐쇄로 인하여 수술을 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장 가성 폐쇄가 전신 홍반 루푸스에 속발한 경우 장간막 혈관의 폐쇄와 장괴사로 진행하기 전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수술을 피할 수 있다. 저자들은 장 가성 폐쇄의 증상으로 내원한 13세 여아에서 전신 홍반 루푸스를 진단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피하고 조기에 치료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Intestinal pseudo-obstruction (IPO) is a rare and poorly understood manifestation of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especially in children. The characteristic clinical feature of IPO is obstruction without an identifiable obstructive lesion. The authors a 13-year-old girl whose first symptom of SLE was IPO. The patient presented with a 3-day history of nausea, bilious vomiting, abdominal distention, and no bowel movement. Simple abdominal radiographs revealed mild dilatation with partial air-fluid levels in the small intestine. Abdominal CT and methylcellulose small bowel studies showed massive ascites, engorgement of the small mesenteric vessels, pleural effusion, and diffuse bowel wall thickening of the gastric antrum, duodenum. and jejunum. The delayed passage of contrast for 15 days after the methylcellulose small bowel studies was suggestive of decreased bowel motility. Laboratory findings were positive for ANA, anti-double-stranded DNA, anti-Smith and lymphopenia. After 10-day treatment with high-dose corticosteroids, the symptoms improved. IPO associated with SL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for patients presenting with symptoms of intestinal obstruction. Early recognition of IPO in SLE and appropriate therapy are important for prevention of complications and unnecessary surgery. This case raises awareness among pediatricians that although rare, IPO can be the presenting symptom of SLE in children.

치근분지부위의 법랑질돌기의 발현빈도와 조직파괴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조기영,최상묵,Cho, Ki-Young,Choi, Sang-Mook 대한치주과학회 1986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Vol.16 No.1

기본권과 위법성조각

조기영 ( Cho,Gi Yeo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4

위법성조각사유는 전체 법질서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법의 상위규범인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헌법합치적 해서에 있어서도 당연히 기본권을 고려해야 하고, 헌법이 위법성조 각사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직접 위법성조각사유가 도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과 형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행법상 기본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이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 독일 이론을 소개하였고, 기본권 행사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가 문제된 대법원의 대표적인 판례들을 분석하였다. 현행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포괄적인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위법성조각의 법적 효과는 형법 제20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위법성조각사유라는 법형상을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Da sich die Rechtsfertignusgründe aus der gesamten Rechtsordnung ergeben, können sie grundsätzlich aus den Grundrechten der Verfassung abgeleitet werden. Natürlich müssen die Grundrechte der Verfassung bei strafrechtlicher Auslegung berücksichtigt werden, und es ist natürlich, dass die Verfassung indirekt die Ursache der Rechtswidrigkeit betrifft. Es gibt jedoch nur wenige interne Debatten darüber, ob die Rechtsfertignusgründe für die Rechtswidrigkeit direkt aus den Grundrechten der Verfassung abgeleitet werden können. In diesem Beitrag wird auf dem Verhältnis von Verfassungsrecht und Strafrecht die Rechtsfertignusgründe untersucht, die sich unmittelbar aus den Grundrechten des geltenden Rechts ableiten lassen. Zu diesem Zweck habe ich zunächst die deutsche Theorie kürzlich überprüft und die mehrere Urteils des Koreanische Obersten Gerichtshofs analysiert, in denen in Frage gestellt wurde, ob die Ausübung von Grundrechten gerechtfertigt ist. Da §20 des geltenden Strafgesetzbuchs den umfassenden Rechtsfertignusgründe anerkennt, auch wenn die Rechtsfertignusgründe direkt aus den Grundrechten abgeleitet werden kann, vielleicht nach §20 des StGB gerechtfertigt ist. Dies ist jedoch kein Grund, die Rechtsfigur der Rechtsfertignusgründe abgeleitete aus den Grundrechten abzulehnen.

구속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의무?

조기영(Cho, Gi Yeo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2 No.-

최근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이러한 판례는 구속의 개념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금된 이후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이 가능하다는 종래 검찰실무의 입장(이른바 ‘계속구인설’)과 동일한 맥락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유로 구속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임의수사인 피의자신문을 강제처분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독일과는 달리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법상 구인은 법률에 정하여진 그 다음 단계의 일정한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신병확보조치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명문규정 없이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을 인정할 수 없다. 구속제도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공판정에의 출석과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구속이 간접적으로 수사단계에서의 실체해명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 의미에서이지 피의자신문을 통해 피의자로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적극적 의미에서는 아니다.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구속피의자를 수사기관 조사실로 인치하는 것은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로 구금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되어 영장주의 위반의 우려가 있다. 진술거부권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석 및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구속피의자를 수사기관 조사실로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해석론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설령, 판례의 입장대로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강제와 진술거부권이 양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용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출석을 거부하는 구속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 방법은 수사관이 피의자가 구금되어 있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접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법 제209조, 제89조). 이때에도 구속피의자가 수사관을 접견할지 여부는 피의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a detained suspect who expressed intention to refuse all investigation of the investigation officer can be taken to a interrogation room of investigative agency by force of a legally issued detention warrant(2013Mo160 decided on July. 1. 2013). This decision can be understood as a official confirmation of the position of the Prosecution Service. But law interpretation of this kind can not be sustained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which do not contains express provision on compulsory summons of investigations authorities. It is not allowed that the investigator take a detained suspect to a interrogation room for the purpose of interrogating a suspect. Because a warrant of detention does not include such a authority of the investigation officer. The function of detention warrant is not eliciting evidence during the period that a suspect is detained, but securing suspect’s attendance at court and execution of the sentence. Taking a detained suspect to interrogation room against his will can be a violation of warrant requirement as a arbitrary change of detention place written in warrant. It is appropriate that such a compulsory summons itself can be accepted as a infringement of suspect’s right to remain silent. Under the current Korean Criminal Procedure the only way to interrogate a detained suspect who refuse to attend at investigation room is to visit a detention place and to request an interview. Of course this request can be refused by a detained suspect.

한국의 양형개혁과 양형심리절차의 개선방안

조기영(Cho Gi-You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東亞法學 Vol.- No.44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식별 오류 위험성에 대한 소송법의 대응

조기영(Cho, Gi Yeo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법원이 전개해 온 판례 법리가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식별 오류 위험성에 대한 유일한 대응 법리이고 규범적 기준일 뿐이다. 대법원은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을 증명력 문제로만 파악하고 있지만, 범인식별절차에서 ‘수시기관의 주관적 혐의가 목격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로서 목격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제시한 4요소說은 주로 증인의 기억상의 오류를 점검하는 기준으로서 수사기관의 암시에 의한 목격자의 식별 오류를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된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2011 8. 24. 미국 뉴저지주 최고법원이 선고한 헨더슨 판결에서 제시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요소는 우리 형사실무에서도 참고하여 활용할 만한 체계적인 기준이다.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re are no provisions of identification procedure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Supreme Court jurisprudence about the witness statements of identification procedure as an only regulating procedure of the proceeding has a significant meanings and become a guideline of police investigation. But Supreme Court regards its procedural safeguard as a factor of ‘reliability test’ of eyewitness’s statements and mainly focus on the estimator variable related to the witness without serious considering the system variables which are within the control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reliability test’ is unacceptable and the exclusion from evidence any identification produced by unfair process, when police officers transfer his or her subjective suspicion to witness, so it come to intrude on the fairness of the identification procedure, because it provides little or no protection from misidentification and, ultimately, from wrongful convictions. The Supreme Court also should meet the recommendations of scientific knowledge in this area such as pre-identification instruction, blind and sequential administration and so forth.

기획논문(企劃論文) :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의 생애와 사상 ; 우담 정시한의 문학에 나타난 세계관

조기영 ( Key Young Cho ) 한국철학사연구회 2007 한국 철학논집 Vol.0 No.22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및 재정결정상 하자의 법적 효과

조기영 ( Gi Young Cho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10

신형사소송법상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논구한 연구논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제4항이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한 것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재정신청절차의 예외적 성격과 비교법적 검토 결과를 고려할 때 헌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 ``절차상 하자``는 불복금지 규정과는 무관한 사안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공소제기결정 절차상 하자는 형식재판사유에 해당하며, 재정신청절차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는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기간을 위산하여 적법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경우처럼 법률상 방식위배로 인한 기각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때에는 불복금지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재정신청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판결정정에 관한 법 제400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직권주의적 소송구조가 전면에 드러나는 재정신청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실무 운영이 필요하고, 입법론적으로는 독일의 부대공소제도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