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

이샛별 영화진흥위원회 2022 KOFIC 연구 Vol.- No.-

2021년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

이샛별 영화진흥위원회 2023 KOFIC 연구 Vol.- No.-

2022년 영화소비자 행태조사

이샛별,김태영,김상민 영화진흥위원회 2023 KOFIC 연구 Vol.- No.-

벼줄무늬잎마름병 신규 저항성 보유 유전자원 탐색

이샛별,허연재,조준현,이지윤,권영호,조수민,신동진,이종희,김태헌,강주원,박노봉,송유천,고종민,박동수 한국육종학회 2019 한국육종학회지 Vol.51 No.4

Rice stripe virus (RSV) is one of the major constraints in rice production which is transmitted by the small brown plant hopper, Laodelphax striatellus. Identifying new resistance genes from diverse sources is important for rice breeding programs to enhance resistance level and/or to overcome the breakdown of resistance gen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novel source of resistance against RSV. We used 5 RSV resistant varieties which do not harbor Stv-b i . Presence of known genes on RSV resistance was identified with InDel7 marker for Stv-b i , two Indel (Sid primer set) markers for Stv-b, and DNA sequence analysis for OsSOT1. We revealed that two varieties, 02428 (IT236925) and Tung Ting Wan Hien 1 are the novel resistance sources of RSV.

택시업종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방안 연구

이샛별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3 노동법포럼 Vol.- No.40

택시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둘러싼 논쟁은 무려 1960년부터 2023년현재까지 계속되는 중이다. 교통부와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들은 택시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정액사납급제나 업적급제 등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택시 근로자의 월급제였다. 장시간 근로를 하는 택시 근로자들에게 시간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한 것이다. 마침내 1994년,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전액관리제’ 가 들어오게 된다. 택시 근로자는 하루 운송수입금을 전액 사업주에게 납부하고, 사업주는 매달 시간에 따른 기본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 뒤 2008년에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 항은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 비교대상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였다. 2020년 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및 시행되었고, 2021년 1월 「택시발전법」 제11조2에서는 택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넘도록 규정하였다. 이 모든 법 개정 및 조항의 신설은 결국 ‘전액관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이었다. 2019년, 실제 근로 시간 단축 없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3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합헌성을 재확인한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결정도 ‘전액관리제’의 도입 취지를 되새기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전액관리제’ 정착은 요원한 일로 보인다. 소정근로시간 등을 둘러싼 택시운송사업주와 택시 근로자 간 법정 공방이끊이지 않는다. 택시운송사업주들은 ‘전액관리제’ 도입은 사업장 경영난을 가중하는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액관리제’의정착과 시행이 번번이 좌초되는 가장 큰 원인은 노사 불신이다. 택시운송사업주들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 지휘 감독을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로자의 업무 태만 등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한다. 택시 근로자들은 그동안의 여러 번 변형된 형태의 월급제를 경험하면서 ‘전액관리제’ 자체에 대한 불신이 쌓였다. 택시 근로자들의 경우, 그동안 변형된 형태의 ‘전액관리제’가 아닌진정한 의미의 ‘전액관리제’ 아래에서 일정액 이상의 안정적인 고정급여를 받게 된다면, 전면 시행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용자측의 우려는 택시요금 결제 시스템의 자동화, GPS 택시 앱미터기 도입 등 기술 발전으로 해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주는택시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요금 수납 등을 누락 없이 관리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름만 변경된 사납금 체계 유지를 고집하는 것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갈 것이다. ICT 기술 진보와더불어 긴 시간 제정되어 온 각종 법률 규정의 마련 등은 더이상‘전액관리제’ 시행을 늦출 수 없음 말하고 있다. Over the past 50 years, discussions have consistently revolved around strategies to protect the wages of taxi workers. Initially, the wage structure for taxi workers was based on a "piece-rate wage system." This system created instability in the lives of taxi workers, fostered intense competition among them, and was identified as a leading cause of increased traffic accident rates. Efforts to protect the wages of taxi workers were made in response to these circumstances. However, these discussions did not yield concrete results. To safeguard the livelihoods of taxi workers,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 "full monthly salary system." This system was legislated in August 1994 and implemented from September 1997. However, there was no legal basis to compel taxi business owners to adopt this system. Taxi business owners cited operational difficulties and their inability to effectively manage the attendance of taxi workers as reasons to avoid implementing the "full monthly salary system." Consequently, the establishment of this system has faced prolonged challenges. Efforts towards the substantial implementation of the "full monthly salary system" have persisted. Amendments to the "Minimum Wage Act" excluded "wages based on productivity" for taxi workers from the scope of the minimum wage. Modifications to the "Passenger Automobile Act" provided a specific legal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ull monthly salary system.“ Courts have also played a role in supporting the "full monthly salary system." The Supreme Court's Grand Bench declared that any agreement that shortens regular working hours without altering actual working hours is null and void as it violates mandatory regula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special provision excluding "wages based on productivity" for taxi workers from the minimum wage range is constitutionally sound. However, debates surrounding the "full monthly salary system" persist.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strategies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full monthly salary system." It begins by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axi workers' wages in the form of a monthly salary. Subsequently, it delves into the historical context to understand the efforts made and the reasons for repeated failures in implementing this system. Finally, it outlines the direc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ull monthly salary system" for taxi workers.

클래식 문화공연도 서비스 품질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샛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Vol.2017 No.10

Cultural art could be is a service product? The true value of cultural art could be realized in having audiences experience positive emotions. If this experience was considered as a form of service products, service quality could be relevant to consumer’s satisfaction and then to attitudes. This study was focused on classical music performances and conce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the concept of service quality in classical performances. The results could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cultural policy related to classical music performances in cultourism(cultural tourism).

카드뮴 독성에 대한 Metallothionein의 보호 작용

이샛별,김완종 순천향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005 순천향자연과학연구 논문집 Vol.11 No.1

The protective roles of metallothionein(MT) exogeneously adiministered have been examined in the liver and kidney of cadmium(Cd) treated mouse, In Cd treated mouse, cellular damages such as nuclear pyknosis and necrosis were observed, Increased intercellular spaces and obscure liver lobules were often observed. The extent of damages of liver cells in Cd-MT treated group decreased compared with Cd treated group. And also, MT reactivity of this group was prominent in nuclei and cytoplasm. The enzyme activities of ALT and AST showed less alterations in CchMT treated group. In the case of kidney, protective effects of MT against Cd toxicity were comparatively not clear, In conclusion, these experimental results suggest that metallothionein reduces cellular damages resulted from cadmium in the liver of mouse.

벼 키다리병 저항성 연구현황

이샛별,강주원,이지윤,성기운,권영호,이소명,조준현,오성환,신동진,이종희,오기원,박동수 한국육종학회 2023 한국육종학회 공동학술발표집 Vol.2023 No.-

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 경향의 검토

이샛별,권오성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2 노동법포럼 Vol.- No.36

This paper defines the concept of wages through the latest judgment review. First, this article examines the fixedness standard of ordinary wages. Until now, the Supreme Court has determined that regular bonuses with ‘incumbent condition’added are not ordinary wages. This is because it does not meet the fixedness standard of ordinary wage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with these Supreme Court arguments. Second,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 of “contract workers” and the minimum wage protection measure for platform workers. This paper reviews the definition of contract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rough recent precedents as well as how to guarantee the minimum wage of workers whose working hours are not predetermined. Lastly,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performance bonus can be considered average wages. Until now, the Supreme Court has judged that performance bonuses are not average wages. However, the recent lower court ruling has overturned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This paper reviews whether the performance-based bonus provided to workers according to the company’s performance can be considered to be wag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 Supreme Court has judged performance bonus based on the legal ground of average wage law.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re is any problem with such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그동안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정기적·일률적 요건뿐 아니라 ‘고정성’ 요건을 추가하여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법문에 없는 추가적 요건은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표적인 예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있다. 대법원은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결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해온 입장이다. 최근 하급심에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긍정하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하급심 판단도 여전히 ‘고정성’ 요건 토대 위에서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런 판단은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요건을 결정한다. 결국, 사용자에게 통상임금 판단을 맡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일률성’은 소정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급여로부터 도출되는 일정한 비율이란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고정성’은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게 되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법원이 말하는 ‘고정성’ 요건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7조는 도급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정수기 수리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받은 수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거의 논의 되지 않았던 ‘도급근로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근로자’ 개념에 포섭하여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여 이들의 임금 수준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도급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것을 전제로 한다.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없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현행 법제 하에서는 정수기 수리·설치 기사들처럼 근로시간에 기반한 통상임금을 구할 방식이나 실익이 없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없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수 수준 유지 방안은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와 다른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매년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으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런 판단기준은 평균임금 법리에 터 잡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영성과급을 둘러싼 논의가 주로 퇴직금 분쟁인 것을 고려한 판단기준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 ‘지급여부 확정성’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것이지, 평균임금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계속적·정기적 지급’ 역시 지급 방식에 따라서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에 대해 엇갈린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긍정하는 판결들도 평균임금 법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하고 있다. 경영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등 그간 지급형태를 따져 임금성을 판단하는 게 아닌 경영성과급 자체가 근로의 대가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의 협력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 사고 기반 메이커 수업의 개발 및 적용

이샛별,김태영,이승철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2019 교육논총 Vol.39 No.3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alented persons with a new competency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have been required, and accordingly the 2015 revised curriculum has been newly applied at the school site. Software educat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since it enables students with diverse abilities to collaborate with each other and solve practical problems using comput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ffects of maker education through design thinking process on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ability in elementary school class. For this purpose, the contents of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were composed of maker education program and taught to 131 5th graders.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and the general lecture-style maker education program and our maker education program through design thinking process were applied in 10 classes to these two groups respectively. The elements of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ability were defined as communication ability, information science creativity, collaboration ability, and empathy ability.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in which conducted the maker education through the design thinking process had a statistically higher value in the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ability test than the control group in which performed the general maker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maker education through design thinking process has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an the general maker education.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역량을 지닌 인재상이 요구되어 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융합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수업에서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 과정을 통한 메이커 교육이 협력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초등학교 5학년 131명의 학생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디자인 사고 과정을 통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과 일반적인 강의식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10차시에 걸쳐 적용하였다. 협력적 문제해결력의 요소는 의사소통능력, 정보과학창의성, 협업능력, 공감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실험한 결과, 디자인 사고 과정을 통한 메이커 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일반적인 메이커 교육을 실시한 비교집단에 비해 협력적 문제해결력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디자인 사고과정을 통한 메이커 교육이 일반적인 메이커 교육보다 초등학생의 협력적 문제해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