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주최 “니꼴라 싸니 초청 포럼 및 콘서트”

신동진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2023 음악이론포럼 Vol.30 No.1

이동통신 액세스 망 기술

신동진,박인성,박지수,장문수,송평중,남상우,Shin, D.J.,Park, I.S.,Park, J.S.,Jang, M.S.,Song, P.J.,Nam, S.W.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4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9 No.3

본 고에서는 이동통신 액세스 망의 기술 동향에 대하여 4세대 이동통신 액세스 망으로의 진화 관점에서 살펴 본다. 주요 표준화 기관인 3GPP2, 3GPP2, MWIF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3세대 이후의 기술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살펴 보며, 액세스 망이 추구하는 목표 및 요구사항에 따른 액세스 망의 구조를 예측해 본다. 핵심 망 및 단말을 포함하여 향후에는 액세스 망도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패킷 망으로 발전될 것이며, 구조 및 인터페이스의 개방화, 기능의 분산화를 토대로 기존의 다양한 액세스 망을 수용하는 4세대의 액세스 망으로 발전될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세에 따른 3세대 이후, 즉 4세대를 지향하는 이동통신 액세스 망에 대하여 요구사항 및 기능, 구조 등에 대하여 분석해 본다.

여객선 ‘세월호’ 사건과 소통의 문제 : 언론 행위를 중심으로

신동진 한국소통학회 2014 한국소통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1

임차권등기말소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신동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일감부동산법학 Vol.- No.26

In recent years, housing prices have been falling rapidly. However, some rental deposits are close to 80% of the house price. In a situation where the real estate market is frozen, there may be a situation where the deposit cannot be returned to the tenant.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lready implements a leasehold registration order system for lessees. However, the current leasehold registration order system is not necessarily an advantageous system for the lessee. Arranging a plan to have the landlord prepare a deposit is also a way for the lessee to smoothly return the deposit in the end. In particular, if the lessor fails to return the deposit and the leasehold registration is entered in the register, the delivery of the building and the procedure for the return of the deposit are no longer a relationship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Therefore, in this paper, a solution was studied in a quick and mutually beneficial way by combining the repayment deposit procedure and the liberation deposit procedure. This benefits landlords and tenants, as well as the courts. This is because lessors can reduce the risk of losing ownership, lessees can secure deposits through simplified procedures without unnecessary additional legal procedures, and the number of cases in court can be reduc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mutual benefits will be achieved by revising the existing liberation deposit procedure and repayment deposit procedure. 최근 주택가격의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에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반드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만은 아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마련하게 할 방안을 주는 것도 결국에는 임차인이 원활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해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었다면, 더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의 인도와 보증금반환절차가 동시이행의 관계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변제공탁절차와 해방공탁절차를 접목하여 신속하고 상호 이익되는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법원에도 이익이 된다. 임대인은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을 줄이고, 임차인은 불필요한 추가 법적 절차 없이 간소한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각종 사건의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해방공탁절차와 변제공탁절차를 개정하여 상호 이익되기를 기대한다.

높은 받음각에서 양항 특성의 향상을 위한 공력 보조 PANEL에 관한 연구

신동진,이봉준 한국항공운항학회 1994 한국항공운항학회지 Vol.2 No.-

항공기에 사용되는 2차 조종면은 플랩, 탭, 스포일러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중 spoiler는 공력제어 기능을 가지고 항공기의 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종면으로 속도 감속이나 옆놀이 조종용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제어용 spoiler 기능과 고양항력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장치인 고양항력 panel에 대한 공력특성 및 비행제어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고양항력 panel은 재래식인 spoiler가 양력을 감소시키고 항력만 증가시키는 장치인데 반하여 양력과 항력을 동시에 증가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치로서 날개의 앞전 뒷면에 스팬방향으로 설치하여 슬롯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최대 양력 받음각에서 앞전에서의 박리를 막아 비행기의 착륙시 양력의 급작스러운 감소로 인한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직사각형 날개 및 FA-200모형의 날개위에 고양항력 panel을 설치하여 풍동실험 및 수치계산을 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실험결과 직사각형 날개의 경우 고양항력 panel의 위치는 날개의 앞전에 설치할 경우 고받음각에서 실속지연의 효과와 함께 후방실속의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항력의 증가로 인한 스포일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양항비특성은 고양항력 panel을 날개의 앞전에 설치하고, 그 폭이 시위의 1/5이고, 붙임각 θ가 10°, 높이가 시위의 3/20일 때 받음각 18° 이후에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FA-200 모형의 경우 옆놀이 모멘트계수는 받음각이 작을 때 고양항력 panel의 슬롯간격과 붙임각이 작을수록 커지나 받음각이 커지면 붙임각이 커짐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키놀이 모멘트계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나 항력 특성은 고양항력 panel의 붙임각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고양항력 panel의 붙임각이 큰 범위에서(θ=10°) 공기력의 증가는 고양항력 panel의 시위가 날개시위의 30%이고 슬롯의 폭이 날개시위의 10%일 때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신용보증기금의성과 분석:1997~2003

신동진,박추환 한독경상학회 2006 經商論叢 Vol.24 No.2

The Cost-Benefit Analysis of Credit Guarantee Fund’s Performance During 1997 Thru 2003 in Korea 정부가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신용을 보증해주지 않으면, 금융기관들이 이들에 대한 신용대출을 회피하려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의 설치목적성과 형태유지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 기금은 향후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의 도움 없이는 계속적으로 존속되기가 어려워 재원적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의 비용편익을 분석해본 결과 경제적 효율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 하에서는 신용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보증졸업을 하게 될 때에만 동 기금의 정책성과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으로 인한 피해는 양 기금이 통합될 때에만 해소될 수 있어 두 기금이 통폐합하는 것이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동 기금에 대한 폭 넓은 연구와 동 기금의 비용편익분석방법 상의 한계점들이 극복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할 것으로 전망된다.

査定에 의한 原始取得 問題點 검토

신동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叢 Vol.45 No.-

The Japanese Empire abducted the national power of the Korean Empire on August 29, 1910. At the same time as the Treaty enforcing the national sovereignty came into effect, the Legal foundation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land ownership system was laid down starting with the Emergency Decree No. 324 promulgated by the Chosun Governor General. In order to establish Korea 's new colonial base, the contents of the survey were a land survey project and a forest land survey project in the form of the confirmation of the land ownership and the arrangement of the land tax levy. However, in actuality, it is precisely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property rights of Japanese people and securing the legal safety of Japanese investment in our land. The Japanese empire surveyed the land in the name of the land survey project through the Chosun governor 's office and assessed it in the sense of investigating the owner of the land. The Chosun governor general said that the claim that it i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land ownership in the modern sense and that all the ownership prior to the land survey are disconnected by circumstances. However, if it is investigated in the same way as the dictionary meaning of the matter,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himself acknowledges that there is a genuine owner at the time of the land and forest investigation. Nevertheless, if the applicant fails to report or fails to make a declaration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it shall be regarded as a land which does not have any owner and shall be assessed as a national land, and even if the owner appears thereafter, It was used to tear down the ownership of our people. Such a bad practice is a firm precedent of the present Supreme Court. There is no land in the land of our country which has a history of thousands of year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Chosun governor general has often made a ruling in the sense that the acquisition was wrong and the real owner existed through the Joseon High Court. Therefore, we do not need to inherit the evil practices for the smooth running of the colonie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we want to deal with the problems.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1910. 8. 29. 강탈하였다. 국권을 강탈하는 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조선총독부에서 공포한 긴급칙령 제324호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법적기초를 다졌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를 새로운 식민지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형식상 토지 소유권의 확인과 지세부과의 정리라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재조일본인의 재산권보장과 일본인의 한반도 토지에 대한 투자의 법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함이 정확한 의미일 것이다. 일본제국은 조선총독부를 통해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측량하고, 토지의 소유자를 조사해서 정한다는 의미에서 사정(査定)을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근대적 의미의 토지소유권 확정을 위한다는 주장과 토지조사이전의 모든 소유관계는 사정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단절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정의 사전적 의미와 같이 조사해서 정한다면 조선총독부 스스로가 토지 및 임야 조사당시 진정한 소유자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즉, 조사 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이는 전부 소유자가 없는 토지로 간주하여 국유지로 사정하였고 이후 소유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정에 따라 원시취득하였다는 근거로 모든 토지권리를 단절하여 우리민족의 소유권을 강탈하는데 이용하였다. 이와같은 악습이 현재의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기도 하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토지에 소유자가 없는 토지는 없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는 사정과 관련하여 스스로 조선고등법원을 통해 원시취득이 잘못되었고 진정한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의 판결을 종종 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식민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악습을 우리 스스로 계승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

스포츠 정신의학 : 스포츠 선수도 정신질환이 생긴다

신동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3 스포츠과학 Vol.163 No.-

Effect of experience to language on speech-in-noise recognition for Korean L2 speakers

신동진 대한영어영문학회 2018 영어영문학연구 Vol.44 No.2

This paper pilots the grammatical functions of the postverbal ‘Noun Phrase’ in the ‘verb + NP + to-infinitive’ structures in the classes of the three verbs, ‘want, believe, and persuade.’ It investigates whether the structures of the ‘postverbal complement (NP+ to-infinitive)’ properly function in English grammar. Though the prototypical structures of these three verbs seem to have the same ‘verb + NP + to-infinitive’ construction, they are grammatically and meaningfully different in terms of the functions of the ‘postverbal complements (NP + to-infinitive).’ Just as the grammatical and semantic functions of the postverbal Noun Phrases are different, so the three verbs’ structures should be handled idiosyncratically. To explore whether these postverbal complements are correctly used in a grammatical, semantical, and logical manner, this paper analyzes the use of the ‘verb + NP + to-infinitive’ structures of the three verbs employed in English textbooks.

시급한 전자문서의 개념통일과 법적효력인정

신동진,Sin, Dong-Jin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1996 정보화사회 Vol.100 No.-

컴퓨터의 발명은 인간의 사회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보화사회 또는 정보사회란 말로 표현되고 있다. 정보사회가 내포하는 의미는 수 없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인류 문명의 계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해 온 기록방식 또는 문서화 방식의 혁신을 빠뜨릴 수 없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문서활동은 종이 위에 문자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이러한 기록은 문서로 남아 차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