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of stability-Room temperature storage of dried DNA samples

윤수정,조은진,김소영,송은영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15 임상혈액검사학회 발표자료집 Vol.17 No.1

제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소득 불평등 완화 방안

윤수정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4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n society in the 20th century was poverty, but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 in the 21st century is inequality. Changes in production and social structure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lead to diversity and uncertainty in the labor market, inevitably changing the nature of jobs and work together. More specifically, technological innovation increases irregular employment forms such as special forms of work in the labor market and platform labor, but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often makes it difficult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guaranteed by Articles 32 and 33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is inevitably leads to the problem of job insecurity. The problem of income inequality, which can be the main cause of social polarization, is basically a social phenomenon, that is, a social problem. And these social problems originate from various subsystems and from the interaction of subsystem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constitution's preventive function in this problem of income inequality. In contrast, the post-mortem task of the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is absolute at the abstract level. This is because social polarization due to income inequality is one of the social tasks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a situation that must be overcome by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the diversity and uncertainty of the labor market threaten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centered on social insurance designed around wage labor on the premise of full employment. In a situation where the number of groups whose judgment on workerhood is ambiguous under traditional standards is increasing, it is difficult for the social insurance system centered on wage workers and dependence on use to properly play a role as a social safety net. As a way to improve this, the reform of the income-oriented social insurance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a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 such as basic income or basic services are being discussed. This system relieves blind spots in the social security area, raising expectations that the state can contribute to realizing the social tasks of the Constitution in a very forward-looking manner. Now is the time to examine the social tasks of the Constitution to alleviate income inequality in the social transformation period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 is time for full-scale discussions to take place. 20세기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빈곤이었지만, 21세기에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산 및 사회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필연적으로 일자리 및 업무의 성격 등을 함께 변화시킨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의 혁신으로 노동시장에서의 특수형태의 근로, 플랫폼노동 등 비정형적(非定型的) 고용 형태가 증가하지만,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해 현행 헌법상 제32조와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필연적으로 고용불안의 문제를 낳는다.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현상, 즉 사회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문제는 다양한 하부체계에서, 그리고 하부체계의 상호 간의 작용에서 기원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 불평등 문제에 헌법이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소득 불평등의 결과에 대한 사후적 과제는 추상적 차원에서 절대적이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는 헌법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상황, 즉 헌법의 사회적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시장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은 완전 고용을 전제로 임금노동 중심으로 고안된 사회보험 중심의 현행 사회보장체제를 위협한다. 전통적 기준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이 모호한 집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금노동자와 사용종속성 중심의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제도 개편, 기본소득(basic income)이나 기본서비스(basic service) 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도입(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국가가 매우 전향적(轉向的)인 방식으로 헌법의 사회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혁기에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헌법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법률유보와 위임입법의 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 2019.2.28. 2017헌바245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윤수정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2

Since not only the area of Social Security Act is classified as the area of benefit irrelevant to the specific effects of respective actions, but also the technical limitations in legislation exist due to the cases which is complicated, professional and variable, with the argument that the objects of legal regulation are limited, the important and essential matters related to individual's rights to social securities are regulated by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stead of the law in reality. On this matter, when the legal form becomes an issue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ly questions whether corresponding laws are delegated with specific scope, i.e. whether they amounted to general delegation or not, without focusing the discussion on the problem of whether they are objects of regulation by laws regarding functional division of legislative power. Additionally, in the judgment regarding the specificity of delegation, the Court has provided extremely loosened standards based on the reasons aforementioned and has found most cases constitutional. Social basic rights guaranteed under our constitution are actually formed as specific rights by legislation.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Act, the Act not only has general legal functions to secure the freedom of individuals and to grant the possibility for adjustment or estimation of behavior but also has function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such as public opinions on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That is why the theory of essentiality is required all the more for legislation of social security. For this reas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ould have to review the case in a two-tier scrutiny manner when the Social Security Act becomes the subject matter of judgments. On the first phase, the Court should determine whether the corresponding matter must be directly regulated by legislators. Legislators must directly regulate risks with regard to the realization of basic rights, the personal scope of protection, types, details and forms of payment, and important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matters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The review in the first phase would be followed by the second phase only when the possibility of delegation is recognized, based on the Article 75 of the Constitution. On the second phase, regarding the judgment on the specificity of delegation, the following must be reviewed with special importance. First, the Court must find whether delegation is done with a specific scope. Second, the Court must review whether the relieved standards apply to a matter in identifying specificity of delegation. In this case, specific effects of corresponding administrative action should become the standard. Particularly, in relation to specificity of delegation, matters that cannot be regulated with specific scopes are limited to cases in which there are technical limitations in legislation. In any other cases, laws must be strictly interpreted. The fact that the Social Security Act is an area of benefit or factors like automatically apply to constitutional judgments on legal reservation and delegated legislation. Although realization of social basic rights is primarily reserved to the legislative decision by legislators,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sufficiently review on these matters and try to hand down active judgments to realize social basic rights in specific matters 사회보장법 영역은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효과와는 상관없이 급부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사안들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규율대상이 가변적이어서 입법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적 규율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개인의 사회보장을 받을권리와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들이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의 형태로 규율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규범형식이 문제가 되었을 때, 입법권의 기능분담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규율대상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중점을 두지 않은 채, 주로 해당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는가, 즉 포괄위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문제 삼고 있다. 그리고 위임의 구체성의 판단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이유를 들어, 매우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며 대부분의경우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서형성된다. 사회보장법에서 법률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행태를 조절하는 혹은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법률의 기능 이외에, 사회보장급부에 있어서 수반되는 공론화, 그리고 소득재분배와 관련하여 분배결정에 참여하는 기능도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법률적 규율은 더욱더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이유로 헌법재판소 역시 사회보장법의 규범형식이 문제되었을 때 2단계의 단계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우선, 제1단계로 해당 사안이 입법자가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문제인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회보장법에서는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 보호되는 인적 범위,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형태, 그리고 재정 및 조직의 중요한 사항 등이 입법자가 직접 법률로 규율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1단계 심사 후, 위임이 허용된다고 하였을 때 비로소 제2단계로 헌법 제75조가 심사의 기준이 된다. 제2단계 위임의 구체성 판단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분은 첫째,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며 둘째, 위임의 구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정도를 무조건 완화시킬 것이 아니라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그 판단 기준은 해당 행정행위의 구체적인 효과가 되어야 한다. 특히 두 번째 위임의 구체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규율할 수 없는 사정은 입법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사회보장법이 급부영역이라는 이유가, 혹은 규율대상의 복잡성과 전문성 그리고 가변성의 요소들이 결코 그 자체로 법률유보 및 위임입법의 헌법적 심사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다.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은 1차적으로는 입법자의 입법적 결정에 유보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의 특성상 헌법재판소는 사안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실현을 위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초급 한국어 교실 담화에서의 ‘맞장구' 양상 연구

윤수정 한국어문화교육학회 2019 한국어문화교육 Vol.1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급 한국어 교실 담화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유형별 맞장구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교실 담화 속 교사의 언어적 맞장구를 담화표지(기본형, 긍정형, 전환형), 반복 및 대용표현(반복형, 대용형), 감정표현(놀람형, 아쉬움형, 기쁨형, 실망형)으로 나눈 후 사용 빈도와 기능을 알아보았다. 둘째, 가장 자주 사용된 것은 기본형과 반복형이었다. 기본형은 하강조의 ‘아’, ‘어’, ‘음’ 등으로 학습자의 선행 발화에 대한 경청과 동의를 표현했고 반복형은 상승조일 때는 학습자의 발화에 오류가 있음을, 하강조일 때는 학습자의 발화가 성공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했다. 셋째, 자칫 감정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감정표현 맞장구는 거의 사용 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녹음 자료를 바탕으로 해 비언어적 맞장구를 풍부하게 추출해내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교실 담화에서 교사가 다양한 유형의 맞장구를 유의미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 준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es of back-channel used by teachers in the beginning level Korean classroom discour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back-channel of teachers in classroom discourse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discourse mark(basic type, affirmative type, conversion type), repetition and substitution expression (repetitive type, substitution type), emotional expression (surprise type, regrettable type, gladness type, disappointed type), and examined its frequency and function. Secondly, the most frequently used were the basic type and the repetitive type. The basic type of falling tone expresses the listen and agreement of the learner 's previous utterance with 'ah', 'uh', 'um' etc.. The repetitive type of rising tone expresses that the learner's previous utterance was wrong and falling tone expresses that the learner' was successful. Lastly, emotional expressions that could be caused emotional misunderstandings were rarely used. Since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corded material, couldn't be examined nonverbal back-channel. Nonetheless it shows meaningful result that the teachers use different types of back-channel in the classroom discourse on purpose.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문제를 중심으로 ―

윤수정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7 No.1

Protecting voting rights of disabled persons who are exposed to social exclusion is important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same way as non-disabled persons. Moreover, it is crucial to the expansion of disabled persons' opportunity for social participation. Until now, the major issues of disabled persons' political rights were moving and entering to polling place, accommodating disabled persons in the polling place, accessibility to election information and equality in election campaign. Most of these issues were focused on physically disabled persons who undoubtedly have voting rights. Therefore, mentally disabled persons were located in the blind spot. Under these circumstance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exclude voting rights of incompetent persons should be reviewed since the incompetency‧quasi-incompetency act was abolished and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adopted by the 2011 civil law revision. Restriction of voting rights based on ability is related to the protection range of universal suffrage. The purpose of restricting voting rights of persons who lack political judgement such as mentally disabled persons is to secure fairness of the election. Even if certain restriction against mentally disabled persons is necessary to secure fairness of the election, current legal system of overall restriction is unconstitutional. Thus, reasonable standard is required. Setting the standard for voting rights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is a political decision alike to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Granting voting rights to mentally disabled persons does not lead to substantial protec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Realistically, protecting voting rights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lead to the issue of substantial protection. Due to the accessibility issue, mentally disabled persons' turnout would be low. This is a issue of realizing equal rights of the disabled persons. In conclusion, in order to substantially protect the voting rights of the mentally disabled persons, active actions considering disability is needed. Thus, reasonable accommodation must be accompanied. The modern meaning of universal suffrage is not only granting formal voting rights, but to develop voting system which can bring people to exercise practical effects on political process. Therefore, viewing from the concept of universal suffrage principal, granting voting rights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can cause unfairness in the result due to the insufficient judgement of some mentally disabled persons. In addition, to promote mentally disabled persons to exercise practical effects on political process, realistic methods to promote voting participation is required. Reasonable accommodation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 is essential and such accommodation will bring positive effects on the protection of universal suffrage and realizing constitutional value.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성을 갖는다. 지금까지 장애인 참정권 문제의 주된 쟁점은 투표소로의 이동 및 진입의 문제, 투표소 안에서의 기표행위와 관련된 편의제공 문제, 투표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선거정보에 관한 접근성 문제,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선거권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신체적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인의 참정권은 여전히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어, 금치산자의 선거권을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능력에 따른 선거권 제한의 문제는 보통선거원칙의 보호범위와 관련되며,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적 장애인에게 모두 선거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할지라도 지금의 제도와 같이 전부 제한은 위헌적이며, 그렇다면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능력 판단기준의 설정은 ‘장애’의 개념 정의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결정이다. 정신적 장애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할지라도 곧바로 정신적 장애인의 보통선거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의 또 다른 문제는 부여된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 즉 접근성 때문에 실제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으며, 이는 결국 장애인평등 실현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장애’를 고려한 별도의 적극적인 추가조치, 즉 ‘정당한 편의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보통선거의 현대적 의의는 단지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선거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보통선거의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참여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부 정신장애인의 미흡한 판단력으로 인해 투표결과에 불공정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 외에도 정신장애인 또한 정치과정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투표참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 때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의 모색이 필수적이며, 정당한 편의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과 보통선거원칙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당의 허위사실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윤수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1 KISO 저널 Vol.- No.42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에 관한 소고

윤수정 헌법재판연구원 2021 헌법재판연구 Vol.8 No.2

In the era of Phono Sapiens, where everything is solved with a smartphone,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closely permeating our lives. Now, the problem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a problem of “if,” but a realistic problem that has to deal with “how fast” and “to what extent” to allow, and is developing into an important problem that can determine the daily life of the national community and even the future of mankind. As artificial intelligence advances into various areas of human life, another notable area is politics. As politics became digital, the political subject changed to a large number of citizens, various political agendas were raised, and the way of political participation change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so poses various opportunities and risks in relation to democracy. Democracy,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seeks to realize the thoughts of individual freedom and self-determination within the national community, is essentially realized through representative democracy. However, in reality, representative democracy faced a crisis due to the distortion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and accountability, and the continued COVID-19 situation accelerated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u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its influence is like a double-edged sword. Although positive effects such as strengthening universal information access, easing representative democratic limits, building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expanding the realm of human freedom, and increasing political fairness are expected, there are side effects such as the emergence of a new surveillance society, distortion and insufficiency of political opinion. Therefore, in ord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exist with democracy, a normative response aimed at minimizing side effects from a democracy perspective is necessary. The basic principle of this normative response should be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dignity should be respected in all stag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sig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only be used as a means of supplementing human autonomy. It is time to actively think about what to do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rather than what can be don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o realize democracy.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의 시대, 인공지능(AI)은 우리의삶에 밀접하게 스며들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의 문제는 ‘만약(if)’의 문제가 아닌 ‘얼마나 신속하게(how fast)’,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to what extent)’ 허용할 것인가를 다루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국가공동체의 일상,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영역은 정치이다. 정치가디지털화되면서 다수의 국민으로 정치 주체가 변화하였고, 다양한 정치 의제가 제기되었으며, 정치 참여의 방식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정치는 이제 인공지능을 정치에 활용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도 다양한 기회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의 사고를 국가공동체 내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원리인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의 왜곡이발생하면서 위기에 직면하였고,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은 이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지만, 그 영향은 양날의 칼과 같다. 보편적인 정보접근성이강화, 대의민주주의 한계의 완화,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인간의 자유 영역 확대, 정치의 공정성 증대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감시 사회의 출현, 정치적 의사형성의 왜곡과 불충분성초래, 소수 디지털 기업에의 권력 집중 등의 부작용도 간과(看過)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민주주의와 공존(共存)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유익한 목적의 인공지능의 개발은 장려하면서도 부정한 목적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범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적 대응의 기본원칙은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이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설계, 개발 및 활용의 전 단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인공지능은 인간의 자율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어야 한다. 이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생체 신호를 활용한 영아 돌연사 알람 시스템

윤수정,인치호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2016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Vol.16 No.4

본 논문에서는 영아 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해 영아의 생체신호를 분석하여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에게 위험신호를 알려주는 영아 돌연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영아 돌연사(SID)는 생후 한 달에서 일년 사이의 건강 한 아기가 원인불명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제안한 영아 돌연사 모니터링 시스템은 생체신호를 센싱하는 부분과 생체 신호를 처리하는 프로세서부와 모니터링 및 알람부분으로 구성된다. PPG 센서를 사용하여 생체신호를 센싱하고 프로세서부에서는 센서를 통해 획득한 신호를 동잡음을 제거하여 부모에게 알람 및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였다. 제안 한 시스템은 영아의 심박동을 분석하여 위험상황인 경우 보호자에게 모니터링 및 경고 알람을 보내게 된다. 시스템의 실제 구현을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In this paper, a danger signal to tell caregivers when a dangerous situation occurs, the bio-signal analysis in infants to prevent sudden infant death sudden infant death propose a monitoring system. The Sudden infant death (SID) refers to a healthy baby is unexplained deaths between birth year in the month. Sudden infant death proposed monitoring system is composed of a processor unit and the monitoring and alarm part for processing part and the biological signal sensing biological signals. Using the PPG sensor to sense the bio-signal and the processor unit the signal obtained through the sensor by removing the motion artifact was able to alarm and monitoring the parent.The proposed system will send the alarm to monitoring and alerting caregivers if the risk situation by analyzing the heart rate of the infant. With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monitoring system.

간호대학생의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과 삶의 의미에 대한 조사연구

윤수정,김하은,노서현,박부경 경북대학교 간호혁신연구소 2022 경북간호과학지 Vol.26 No.2

Purpos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pediatric hospice palliative care and the meaning of life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ethods: To achieve the study's purpose, 136 nursing students were survey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with SPSS Statistics using an independent t-test. Results: The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pediatric hospice and palliative care was positive. The meaning of life according to perceptions of pediatric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pediatric hospice and palliative care wards in university hospitals. Finally, education on insufficient knowledge of pediatric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s needed.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we would like to present implications for nursing students' effective education on pediatric hospice and palliative care.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2헌라4 결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

윤수정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1 No.4

수사권 제한 입법에 대한 검사의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바 없었던 새로운 쟁점들과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 및 입법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헌법적 통제 가능성 등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법률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입법행위가 당사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다투는 형태, 즉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심판’과 관련된다. 이러한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심판은 입법행위의 결과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측면에서 그 실질은 규범통제와 매우 유사하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가능한 현대 법치국가에서, 헌법의 권한질서를 보호할 필요성은 상존(常存)하기 때문에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심판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나아가 헌법적으로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입법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헌법적 통제 중 가장 대표적인 심판절차인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절차상의 하자는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나 그것을 방해받은 국회구성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구조를 택하였다. 다만 주관적 쟁송성으로 인해 단순한 입법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권한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된 후 제한이 확인된 경우에 비로소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로써 국회구성원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6조의 구조상 입법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해당 입법이 무효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국가기관의 권한침해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심판은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경우 구체적 규범통제나 헌법소원 등을 통한 해결방법이 없는 경우 권한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對案)이 될 수 있다. 입법절차가 정당하고 적법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요청이라는 점을 다시금 환기(喚起)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