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에 있어서인의 MR관류 영상인 유용성 평가 : 단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촬영 (SPECT) 과의 비교

윤수정,김세영,오맹근,김성식,조병권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1999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지 Vol.9 No.-

정치‧선거분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초기 결정 분석 및 평가 —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제34조의 위헌심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윤수정 한국헌법학회 2018 憲法學硏究 Vol.24 No.4

현행 헌법의 역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이 국민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으로 자리 잡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초기의 헌법재판소는 주위의 우려와 무관심, 그리고 이론과 경험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헌법이 독자적인 가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을 가꾸어 왔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입법 논의단계에서부터 당연하게 예비적으로 위헌성을 평가하는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국가로 발전한 데에는 이러한 초기 헌법재판소의 공헌이 크다고 할 것이다. 1988년 9월 19일에 출범한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헌법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주춧돌이 된 헌법재판소의 초기 결정들을 살펴봄으로써, 헌법이론적 의미와 함께 시대적 맥락과 현재적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행사의 과정으로써 국가권력의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인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통치기구의 조직원리이다. 지난 30년간 헌법재판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전개되었던 영역들 중 하나인 선거법 영역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위헌성을 확인하고 또 위헌다툼에 대한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규제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선거법 규정들을 ‘한국정치의 특수성’이라는 명목 하에 정당화함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의 위헌심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만든 선거법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판단을 내린 최초의 사례하고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찬사와 비판이 공존할 수 있는 결정이다. 아울러 첫 헌법불합치결정이기도 하다. 이 결정은 정치와 법의 교차점에 있는 사안을 다루면서, 국회 입법과 헌법재판의 관계에 관한 많은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탁금제도에 대한 헌법적 판단,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및 본질, 요건을 포함한 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국회입법형성권의 존중과 한계, 위헌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법자의 의무 등에 대한 이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절대적 평등이 요구되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 적극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실질적 보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정치참여를 강화‧촉진하는 방향으로의 헌법해석이 필요하다. The Constitutional Court played a critical role to recognize Constitution as an important guideline to the people by conducting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this view, the history of the current Constitution can be called as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Especially, the early Constitutional Court, lacking theory and experience laid the cornerstone for the Constitution to act as an independent value despite of the concerns and disregard of the others. Such effort by the early Constitutional Court has enabled us to develop into a Constitutional state which realize Constitutional values by evaluating unconstitutionality in the early legislation stage. Thus, upon 30th anniversary, it is natural to examine decisions by the early Constitutional Court to ruminate the meaning of Constitutional theory, context and present meaning. However, under the Constitution which is based on representative system, the electoral system is an organizing principl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It is a process of exercising sovereignty and political rights which imbue the power of the state and the legitimacy of the state powers based on political agreement of the people. For last 30 years election act, one of the most actively worked area, the Constitutional Court acknowledg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clauses and made decisions on unconstitutionality. This extended the political rights and equality, laid the foundation of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On the contrary, was criticized by recognizing regulative and discriminative election clause on the name of 'distinctiveness of Korean politics' and blocked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nd ignored democratic ability.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rticle 33, 34 of the old National Assembly Election Act was the first judicial judgement case on election act made by political agre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also the first decision of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both pros and cons exist. This decision is based on the case both political and legal, contains diverse issues on the relation between legislative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Constitutional decision. To be specific, 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deposit money system for candidate registration, the need for decision of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and essence, type and effectiveness of typical transformation decision including requirement, limits of legislative formation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binding force of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bligation of lawmakers on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was brought into discus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need to make active decisions regarding law that limits political rights which require absolute equality. Establishing reasonable election system which can reflect the idea of the peopl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Therefor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s needed.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법률유보와 위임입법의 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 2019.2.28. 2017헌바245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윤수정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2

Since not only the area of Social Security Act is classified as the area of benefit irrelevant to the specific effects of respective actions, but also the technical limitations in legislation exist due to the cases which is complicated, professional and variable, with the argument that the objects of legal regulation are limited, the important and essential matters related to individual's rights to social securities are regulated by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stead of the law in reality. On this matter, when the legal form becomes an issue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ly questions whether corresponding laws are delegated with specific scope, i.e. whether they amounted to general delegation or not, without focusing the discussion on the problem of whether they are objects of regulation by laws regarding functional division of legislative power. Additionally, in the judgment regarding the specificity of delegation, the Court has provided extremely loosened standards based on the reasons aforementioned and has found most cases constitutional. Social basic rights guaranteed under our constitution are actually formed as specific rights by legislation.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Act, the Act not only has general legal functions to secure the freedom of individuals and to grant the possibility for adjustment or estimation of behavior but also has function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such as public opinions on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That is why the theory of essentiality is required all the more for legislation of social security. For this reas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ould have to review the case in a two-tier scrutiny manner when the Social Security Act becomes the subject matter of judgments. On the first phase, the Court should determine whether the corresponding matter must be directly regulated by legislators. Legislators must directly regulate risks with regard to the realization of basic rights, the personal scope of protection, types, details and forms of payment, and important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matters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The review in the first phase would be followed by the second phase only when the possibility of delegation is recognized, based on the Article 75 of the Constitution. On the second phase, regarding the judgment on the specificity of delegation, the following must be reviewed with special importance. First, the Court must find whether delegation is done with a specific scope. Second, the Court must review whether the relieved standards apply to a matter in identifying specificity of delegation. In this case, specific effects of corresponding administrative action should become the standard. Particularly, in relation to specificity of delegation, matters that cannot be regulated with specific scopes are limited to cases in which there are technical limitations in legislation. In any other cases, laws must be strictly interpreted. The fact that the Social Security Act is an area of benefit or factors like automatically apply to constitutional judgments on legal reservation and delegated legislation. Although realization of social basic rights is primarily reserved to the legislative decision by legislators,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sufficiently review on these matters and try to hand down active judgments to realize social basic rights in specific matters 사회보장법 영역은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효과와는 상관없이 급부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사안들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규율대상이 가변적이어서 입법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적 규율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개인의 사회보장을 받을권리와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들이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의 형태로 규율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규범형식이 문제가 되었을 때, 입법권의 기능분담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규율대상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중점을 두지 않은 채, 주로 해당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는가, 즉 포괄위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문제 삼고 있다. 그리고 위임의 구체성의 판단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이유를 들어, 매우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며 대부분의경우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서형성된다. 사회보장법에서 법률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행태를 조절하는 혹은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법률의 기능 이외에, 사회보장급부에 있어서 수반되는 공론화, 그리고 소득재분배와 관련하여 분배결정에 참여하는 기능도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법률적 규율은 더욱더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이유로 헌법재판소 역시 사회보장법의 규범형식이 문제되었을 때 2단계의 단계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우선, 제1단계로 해당 사안이 입법자가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문제인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회보장법에서는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 보호되는 인적 범위,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형태, 그리고 재정 및 조직의 중요한 사항 등이 입법자가 직접 법률로 규율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1단계 심사 후, 위임이 허용된다고 하였을 때 비로소 제2단계로 헌법 제75조가 심사의 기준이 된다. 제2단계 위임의 구체성 판단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분은 첫째,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며 둘째, 위임의 구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정도를 무조건 완화시킬 것이 아니라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그 판단 기준은 해당 행정행위의 구체적인 효과가 되어야 한다. 특히 두 번째 위임의 구체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규율할 수 없는 사정은 입법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사회보장법이 급부영역이라는 이유가, 혹은 규율대상의 복잡성과 전문성 그리고 가변성의 요소들이 결코 그 자체로 법률유보 및 위임입법의 헌법적 심사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다.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은 1차적으로는 입법자의 입법적 결정에 유보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의 특성상 헌법재판소는 사안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실현을 위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혈관조영장비의 Collimation 크기에 따른 피폭선량 비교

윤수정,정지상,고재규,박형동,김민규,유제훈,주하중,강성호,임재식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2010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지 Vol.13 No.1

니코틴 의존의 신경생물학적 이해

윤수정,김대진 대한정신약물학회 2005 대한정신약물학회지 Vol.16 No.5

Nicotine, the primary psychoactive components of tobacco smoke, produce diverse neurophysiological and behavioral effects through several brain regions and neurochemical pathways. It acts as an agonist to activate and desensitize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s. Nicotinic signaling leads to activation of reward centers in the CNS, including the mesoaccumbens dopamine system, which ultimately leads to behavioral reinforcement and addiction. Indeed, the actions of nicotine on many systems, including brainstem cholinergic, GABAergic, glutaminergic, noradrenergic, and serotonergic systems, may help to mediate nicotine effects related to addiction. And many years of smoking induces neuroadaptations in acetylcholine and dopamine systems. Moreover, the long-term synaptic changes results in learned behaviors and memory which are associated with smoking. We reviewed the nicotinic synaptic mechanisms in midbrain dopaminergic areas. In summary, nicotine as obtained from tobacco interacts with multiple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subtype on dopamine, GABA, glutaminergic neuron to produce not only the acute positive reinforcement but also the synaptic changes associated with learning and memory.

패션 트렌드의 다중화 현상에 대한 질적 분석 -95 S/S ~01/02 A/W 시즌을 중심으로-

윤수정,이주현 한국의류학회 2002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2 No.-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안전권의 공법적 논의구조를 중심으로 -

윤수정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3

How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is the most basic task and function of the state. Increasingly threatened with safety from an ever-increasing variety of risks, people's desire to live in a safe society is greater than ever, and the scope of safety as a national task is expanding. As the scope of safety has expanded as a national task, the discussion of safety has become important in public law. This is because public law is the norm to guarantee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nd freedom is the basic premise of security. The right to security is not a fundamental right 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But the safety of the people is a prerequisite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and freedom. States should not engage in activities that undermine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should actively intervene in situations that threaten the safety of the people. However, since the state cannot grasp all the possibilities and possible situations that may infringe on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cannot expect to intervene in advance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eople, the right to the safety of the people is realized primarily through legislative action. Legislators should be fully aware of the situation where their safety is threatened and take prescriptive (or institutional) responses. A differentiated approach to the causes of the risks and the objects of protection is required. Based on these legislation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establish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establish efficient systems and infrastructures to ensure the right to safety of the people. In addition, since the core of disaster management and safety management is to prevent and prevent occurrence of disaster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preventive safety management. In this case,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at it is the foremost local government in disaster management and take the primary role in local governments.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과제이자 기능이다. 점차 증가하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지금,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과제로서의 안전의 범위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가의 과제로서 안전의 범위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제 안전에 대한 논의는 공법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공법(公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범이며, 자유는 안전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안전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할 개연성 및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사전에 개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권은 1차적으로 입법작용을 통하여 실현된다. 입법자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범적(혹은 제도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이때 위험 원인 및 보호의 대상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제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핵심은 재난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이므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때 재난관리의 최일선(最一線) 지방자치단체임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신 후기 어미 쥐에 투여한 덱사메타손이 신생 쥐의 중추신경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윤수정,구혜수,김종일 대한병리학회 2005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 Vol.39 No.2

Background : Glucocorticoids (GCs) are essential for normal development and the maturation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antenatal dexamethasone (DEXA) treatment on neuronal morphogenesis and on the glial cell line-derived neurotrophic factor (GDNF) protein expression in neonatal rat. Methods : Pregnant Sprague-Dawley rats were injected with saline (the control), or 0.2 mg/kg/day DEXA or 0.8 mg/kg/day DEXA at 17th, 18th and 19th day of gestation. The newborn rat brains were examined at postnatal days 1 (n=75) and 10 (n=78). Results : The DEXA-treated groups showed distorted architectures of neurons in the cerebral cortex, hippocampus and cerebellar cortex at postnatal days 1 and 10 with an increased number of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positive cells. The cerebellar cortex in the DEXA-treated groups showed delayed development with more PCNA-positive cells in the internal granular cell layer. The Purkinje cells showed a markedly decreased number and the decreased length of the dendritic processes. The GDNF positive reaction was decreased in the DEXA-treated groups in a dose-dependent manner. Conclusions : The developmental changes and neuronal degeneration at postnatal days 1 and 10 in the newborn rats that were exposed to DEXA at the late gestational age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proliferative activity and a decreased level of GDNF protein expression.

대학의 자율성과 국립대학 총장 임용 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윤수정 법제처 2024 법제 Vol.707 No.-

As a key task of higher education reform, the need for and importance of changes in university governance are being highlighted, and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strengthening of the public nature of higher education and the expansion of university autonomy as national tasks. As the highest decision- maker and executive authority of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is an important issue that can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university 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Currently, the appointment of the president of a national university is stipulated in Article 24 of the 「Educational Officials Act」 and Article 12-2 of the 「Decree on the Appointment of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which requires the university to recommend at least two candidates for the position of president with the participation of university members (faculty, staff, and students), and the Minister of Education to appoint the candidates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and the President appoints them. Most national universities choose the so-called “direct election system,” a selection method based on the agreed method and procedures of the university’s faculty, staff, and students. And every time they elect the president every four years, they argue over the proportion of votes reflected among university members, and they all cite ‘university autonomy’ as their main argument. University autonomy is a means to realize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liberal democracy, and to guarantee academic freedom guaranteed by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in cases where the autonomy of a university is being disputed, it should be reviewed with a focus on the relevance to the academic research of university members. In this regard, the revision of Article 24, Paragraph 3 of the 「Educational Officials Act」, which adds ‘staff and students’ to faculty members by stating ‘a method agreed upon by the faculty, staff, and students of the university’ in relation to the method of selecting the presidential candidate, can be said to be a revision that runs counter to the guarantee of university autonomy. The same can be said of the movement to revise the voting reflection ratio, which mandates a student ratio of at least 50%. In order to realize academic freedom and university autonomy, it is time for the state to recall the basic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of ‘supporting but not interfering.’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헌법재판

윤수정 한국비교공법학회 2023 공법학연구 Vol.24 No.2

The task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to ensure equality in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practical exercise of freedom and to realize freedom on this basis, is that the Constitution itself cannot realize normative power, and it is necessary to enact legislation specifying the way to realize this and continuous legislative improvement. Only through it does it have a constitutional meaning. Such is the issue of the right to mov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ight to movement is the right for any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njoy free and safe movement. Although movement itself has meaning, it is a precondition for realizing basic rights such as th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the pursuit of individual happiness,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to work. It is a right of great significanc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ince the right to move is closel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conditions in which they can live like human beings,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which was applied to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cannot be appli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they are. In other words, the right to movement for non-disabled people can be realized only by the state's omission based on the general right to freedom of action derived from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rticle 34 Based on the right to live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the state is given specific and active duties to act, such as operating low-floor buses or special transportation or installing ramps and ramps for wheelchair access. Regarding the right to mobility of the disabled, the judgm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o far have only played a partial, ex post, and controlling role, that is,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ions of other state institutions. However, if a forward-looking judgment is made considering the structural differentiation and specificity of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mobility for the disabled,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now serves as a guideline and limit to the actions of other state institutions such as the legislative branch, making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guaranteeing the right to mobility for the disabled. Will do. There is a saying, “If the disabled are comfortable, everyone is comfortable.” Social integration, which is a task of the Constitution, requires a policy based on universalism that includes the disabled, not just a policy for the disabled.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이와 같은 기반 위에서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과제는 헌법 그 자체만으로는 규범력을 실현할 수 없으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입법과 지속적인 입법 개선을 통하여비로소 헌법적 의미를 갖게 된다. 장애인 이동권(移動權)의 문제가 그러하다. 이동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이동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지만, 인간의 존엄성 실현, 개인의 행복 추구, 교육권 및 근로의 권리 등의 기본권을 실현하기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권리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은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의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비장애인에게 적용되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그대로 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비장애인에게 이동권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근거로 국가의 부작위만 있으면 실현될 수 있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0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및 헌법 제34조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근거로 하여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휠체어가 다닐수 있는 진입로 및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 등 국가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여한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은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의합헌성을 심사하는, 즉 부분적, 사후적, 통제적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의 실현구조적 차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轉向的) 판단을 시작한다면, 이제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입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에 지침이자 한계로 작용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실질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말이 있다. 헌법의 과제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장애인을 포함하는, 보편주의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