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강성호,정봉은,김유미 보험연구원 2016 정책.경영보고서 Vol.2016 No.1

Ⅰ. 서론 ▒ 고령화 및 노후준비 부족 등에 따른 대응 방향으로 2016년부터 정년연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해소할 문제들이 상존해 있는 실정임. ○ 특히, 근로자의 은퇴자산 증가(노후준비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노동비용증가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만으로는 퇴직대상자들의 적정 노후소득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됨. ○ 현실적으로 정년의무화 조치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25~30%, 퇴직 및 개인연금은 15~2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 노후소득대체율(7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체계적인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함. ○ 신개인연금의 가입으로 발생할 경제적 효과를 개인, 산업,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개인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자 함. ○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과 정년연장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1. 정년연장 의의와 관련 이슈 ▒ 2013년 4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 조항이 의무화됨. ○ 근로자 300인 이상인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받음.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정년의무화가 법제화되었으며 선진국들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추세임. ○ 노동시장 입직연령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정년기간으로 근로기간이 짧아 노후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영국과 미국은 정년제를 폐지하였으며 스페인은 67세, 프랑스는 62세, 일본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바 있음. ▒ 정년연장과 관련된 이슈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대체성 문제에 초점을 두었음. ○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의하면 생산요소 간 대체성이 있으나 선행연구를 통한 대부분의 실증분석 결과 세대 간 고용 대체관계는 불완전 대체 관계 또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일 직장 내에서는 일자리의 대체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업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채용 감소 및 임금피크가 제기되고 있음. ▒ 정년연장의 후속조취로 임금피크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지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속연수가 줄어들고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근속 1년차와 근속 20년차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2.1~2.4배로 주요 유럽국(1~1.5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연공성이 강한 편임. ○ 그러나 근속연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5.1년, 2011년 기준)이어서, 현실적인 연공성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자의 경우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아 임금체계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는 연령을 45~46세로 보고 임금피크를 통해 정년연장 대상자가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사업주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됨. ○ 전용일 외(2013)에 의하면 2016년(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기업의 인건비는 956십억 원~1,169십억 원, 사회보험료는 82십억 원~101십억 원이 추가적으로 부담될 것으로 추정함. ○ 강성호·정원석(2014)에 의하면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퇴직급여액은 연간 1,927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여기에 최종 소득의 70~90%로 임금피크를 적용하면 연간 1,349억 원~1,734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여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이 고려되지 않았고, 또한 대상자의 노동생산성이 높다면 실질적으로 발생할 추가적인 기업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2.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현황 및 정년제 인식 ▒ 우리나라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준비시기도 늦고 노후자산의 대부분이 비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연구원(2015) 보험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의 노후준비 수준은 전체 연령층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부정적인 응답이 39.8%인것으로 나타남. ○ 이상적인 은퇴준비시기는 취업직후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은퇴준비시기는 퇴직직전 시점으로 매우 늦은 편임. ○ 노후 생활 자금 중 평균 39.8%는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에서, 29.2%는 개인연금 및 저축에서 충당할 것으로 보이나, 고령층일수록 보유자산이 실물자산에 치우쳐 있어 현금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노후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하나 정년연장 대상자들의 연금자산 준비 수준은 매우 낮음. ○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많고 급여 수준이 높지 않으며,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도입이 일천하므로 정년연장 대상자는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 ○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51.6%(2014년 기준) 수준이어서 가입률은 낮은 편임. - 퇴직연금 수령 시 일시금 수급 비율은 95.2%(2014년 기준)이 높아 연금화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음. ○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률뿐만 아니라 유지율 또한 매우 낮은 편임. - 개인연금(연금저축)의 가입률은 저소득층일수록 낮고 40대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며, 10년차 유지율은 52.4%에 불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지원 수준은 매우 낮은 편(OECD 34개국 중 23위)이어서, 추가적 연금세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가 노후준비 기회로 활용될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년연장 시 ‘60세까지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81.4%에 달해 최대한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노후준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정년 연장으로 인해 증대된 소득으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도 42.1%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를 금융상품구입을 통해 준비할 의향이 있음을 보였음. Ⅲ. 정년연장의 소득 개선 효과 1.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추정 ▒ 우리나라 사업장 수는 2013년 기준으로 175만 3천 개소이며 이 중 정년연장 대상자는 1천 99만 9천 명의 상용근로자 중 60세 미만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가 될 것임. ○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단일정년제로 운영되고 있음. -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평균정년연령은 57.6세로 조사되어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의무화되면 약 2.4년 정도의 근로 연장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기준 정년연장 대상자를 추정해보면 14만 8천 명이 정년의무화 조치로 최대 6년에서 최소 1년 정도 근로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추정됨.1) 2. 정년연장의 소득보장 효과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3년 소득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정년의무화로 인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년연장에 따른 대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효과는 단기와 중·장기로 보아, 2016년을 시점으로 55~59세인 경우에는 단기, 54세 이하인 경우에는 중·장기로 구분함. - 단기적으로 2.1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이 21.4%에서23.9%(2.5%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중·장기적으로는 4.8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이 23.5%에서 28.0%(4.5%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효과는 단기적으로 2.8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3.3%에서 4.3%(1.0%p), 중·장기적으로는 5.45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7.0%에서 9.2%(2.2%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두 연금제도의 합산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28.2%(3.5%p 증가), 중·장기적으로 37.1%(6.7%p 증가)로 예상되나 적정노후소득대체율 70%에는 한참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 - 여기에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26.8%, 중·장기적으로 35.7%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합산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각각 2.1%p,5.3%p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 정년연장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증가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자산의 추가 적립외에도 근로소득의 추가 발생에 따른 신규 자산 축적이 기대됨. ○ 본 분석에 따르면 54~59세 임금근로자 중 조기퇴직 비율이 10.8%라는 점에서 이들이 정년의무화에 따라 임금근로자로 유지된다면 이들 집단의 평균 근로소득은 12.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여기서 정년의무화 전후에 소비 수준의 변화가 없다면 그 증가된 소득만큼 노후를 위한 신규 자산 축적(저축개선효과)이 발생하게 될 것임. 3.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평가 및 과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년의무화 조치가 대상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개선시킬 것으로 보이나 적정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정년의무화 이전에 비해 최대 6년 정도 근로기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노후준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준비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적정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장수화 속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연금자산의 확보가 요구됨. ○ 연금자산 확보가 중요한 이유로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은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정년의무화로 발생할 추가적인 노후준비 여유분(저축개선효과분)을 개인연금 형태로 축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정년의무화로 인해 사업주의 추가적 부담이 당연히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인연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Ⅳ. 정년연장과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1.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 개인연금 추가가입(신개인연금)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효과는 연령별(연장기간효과), 임금피크 적용여부별, 연금수급 기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함.2)○ 2016년 54~59세인 근로자가 60세부터 5년 동안(64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임금피크 미적용)은 12.0~2.0%(전체 평균 7.3%), 20년동안(79세까지 수급) 받을 경우 3.0~0.5%(전체 평균 1.8%)일 것으로 추정됨.3)- 동일 조건에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각각 11.0~1.8%(전체 평균 6.6%), 2.8~0.5%(전체 평균 1.7%)로 추정됨. ○ 신개인연금에 현행과 같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정년연장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1,446천 원~296천 원(전체 평균 931천 원)의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됨. - 가장 선호되는 세액공제율인 15%4)를 적용할 경우 1,808천 원~371천 원(전체 평균 1,164천 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16년 50세부터 신개인연금 가입이 허용될 경우 50~59세인 근로자가 60세부터 5년 동안(64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11.4%, 20년 동안(79세까지 수급) 받을 경우 2.9%(전체 평균 1.8%)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5) ▒ 신개인연금을 도입하여 종신연금 형태로 수급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보다 효과적일 것임. ○ 50세의 근로자가 신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종신연금 형태로 수급할 경우 약4.8~5%p의 소득대체율 증가효과가 있을 것임. ○ 여기에 앞서 추정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한다면 전체 소득대체율은 임금피크 미적용 시 42.1%(37.1%+5.0%), 임금피크 적용 시 40.5%(35.7%+4.8%)일 것으로 추정됨. 2.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매출 효과 ▒ 산업 측면에서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전체 매출액 산출을 위해 2016년의 인구구조, 가입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분석함. ▒ 동 가정 하에 54~59세인 임금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게 될 경우 2016년 매출액은 52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485억 원)으로 추정됨. ○ 여기에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50세부터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2016년 매출액은 1,017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974억 원)으로 추정됨. ▒ 한편, 장기적으로는 평균 6년의 가입기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6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2014년 기준 54세 가입자의 총매출액은 51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476억 원)으로 추정됨. ○ 여기서 50세부터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50세는 최대 10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매출액은 1,06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1,018억 원)으로 추정됨. 3.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 빈곤 완화효과 ▒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판매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빈곤 완화효과를 살펴보았음. ▒ 54~59세인 근로 빈곤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탈빈곤할 비율(탈빈곤율: 빈곤 → 비빈곤)은 증가함. ○ 5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2.7%가, 2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2.4%가 탈빈곤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50세부터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탈빈곤율은 각각 4.2%,3.2%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동 가정에서 54~59세인 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율(노인 빈곤자 수/노인 수)은 감소함. ○ 5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48.5%, 2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48.7%가 빈곤율로 추정됨. ○ 한편, 50세부터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빈곤율은 각각 47.8%, 48.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Ⅴ. 정년연장과 개인형 사적연금의 발전 방향 1. 정년연장과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 ▒ 우리나라의 연금소득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으로 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한 개인연금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 개인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여유자금의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하겠지만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강제성이 약하여 가입과 해지가 많기 때문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공·사 간 파트너십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세제, 보조금 혜택 등)이 요구됨. ▒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연금가입 및 수급 시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개인연금에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한 리스터연금(Rister Pens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시금 지급을 제한하고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IRA(개인퇴직계좌) 가입 시 매칭 기여방식에 의해 개인연금 납입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IRA 개설 비율을 3%에서 10% 전후로 증가시켰음. ▒ 세제지원은 사적연금보다는 공적연금이 대상이 되어야 하나 장기적인 노후빈곤완화를 통한 미래의 복지재원 감소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세제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연장 세대부터 점진적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도 방법임. ○ 또는 국민연금의 수급시점이 향후 65세까지 증가한다는 점에서 동 기간에 발생할 연금수급 공백기를 매우는 가교연금으로서 신개인연금을 활용할 수 있음. ▒ 연금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시금(lump sum)이 아닌 연금(annuity)형태로 인출하도록 장려해야함. ○ 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외에는 규제가 없고 급여 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할 유인이 없음. ○ 우선적으로 개인연금 적립금이 많이 축적될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되 연금 수급 시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에서 일시금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고, 연금수령연령이 80세 이상인 경우 분리과세(현재 종합소득대상 시 종합과세) 혹은 비과세(현행 세율3.3%)하는 것으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 ▒ 연금수급 공백을 채워줄 크레바스연금 상품이 일부 보험사에서 출시된 바 있으나 판매실적은 답보 상태로, 정년연장 세대에 대해 세제혜택이 강화된 크레바스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연금저축에 대해 연령 및 소득조건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을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의 집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50세 이상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 강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음. - 미국의 50세 이상자가 개인연금을 가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Catch-up Policy - 영국의 55세 이상자에 대한 특례연금 정책- 아일랜드의 연령에 비례하여 소득공제율이 변하는 세제적격연금인 PRSA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정년연장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비표준형 연금 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른 근로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특성을 반영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며 영국의 비표준형 연금이 좋은 사례임. ▒ 정년연장 대상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노후자산 수준에 비해 장수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집단임. ○ 이들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고 퇴직연금의 적용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됨. - 미국의 장수리스크를 줄이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고연령거치연금(ALDA)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이슈 : 이슈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강성호,류건식 보험연구원 2015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28 No.-

급격한 고령화 및 장수화 과정에서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 2010년경 노인들의 고립사가 사회문제시 되면서 ``노후 난민``이 향후 초고령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약 20년의 시차로 일본의 사회o경제적 상황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노후 난민은 비재무적 요인(사회적 단절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적 관점의 노인 빈곤 문 제와 차별화됨. · 대체로 65세 이상 인구가 30% 이상이거나 75세 이상 인구가 20%에 달하는 시기에는 ``갈 곳 없는 고령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노후 난민이 양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일본은 그나마 공적연금 수급자가 많고 급여수준도 높아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이 많은 상황에서 노후 난민 문제가 인지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이 미성숙하고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보다 좋지 못함. · 또한 높은 독거노인비율, 노인 자살률은 이미 노인의 사회적 고립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노후 난민화가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함. 따라서, ``노후 난민`` 문제는 지금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중장년층에 대한 근로 및 복지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함. · 노후 난민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의 교류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이 중요함. · 고령화 위험이 커져가고 있고 이를 대응할 국가재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영보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A Stereocontrolled Synthesis of D-erythro-Sphingosine and D-ribo-Phytosphingsine

강성호,YuSangHwang,이희승 대한화학회 2002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23 No.9

‘빅 히스토리’로 다시 보는 인류사

강성호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11 내일을 여는 역사 Vol.42 No.-

차세대 컴퓨팅환경, 인트라넷

강성호,Gang, Seong-Ho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1997 정보화사회 Vol.115 No.-

컴퓨팅 환경은 컴퓨터 역사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해 왔다. 현재에서의 그 변화는 인터넷과 인트라넷이라고 볼 수 있다. 본 기사에서는 차세대 컴퓨팅환경으로서의 인트라넷에 관하여 알아 본다, 먼저, 컴퓨팅 모델의 변화에 관하여 알아 보고, 인트라넷의 개요, 인트라넷시스템 통합 그리고 인트라넷의 확장 시스템 및 향후 인트라넷의 전망에 관하여 알아 본다. 특히 향후 인트라넷 확장 시스템으로서의 엑스트라넷, 인트라넷 ERP, 엑스트라넷을 통한 CALS/EC 시스템으로의 이행에 관하여 알아본다.

공적연금 확대과정에서 연금소득보장과 복지재정과의 상호관계

강성호,한덕희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5 지역산업연구 Vol.38 No.1

Generally, as an increase in the level of public pension benefits, welfare finance is worse in the short term but welfare funds using basic old-age pension etc. are decrease through poverty reduction for the aged in the long term. This imply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security and welfare finance has good fun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security and welfare finance by simulation method.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 Ultimately, income security reduce total welfare finance through the reduction of the financial burden using basic old-age pension etc. However the effects depends on the size of public pension dead zone. The results shows that in order to maximize the reduction of total welfare financ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size of public pension dead zone for low-income scale. Also, long-term perspective, income security policy through the expansion of public pension(Nationa Pension Scheme) is positive in terms of both workfare and accumulation of old-age income. 본 연구는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증가로 단기적으로 연기금재정은 악화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노후빈곤 완화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소요되는 복지재원은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공적연금 소득보장과 복지재정 간에는 순기능적 측면이 존재할 수 있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적연금 소득보장은 궁극적으로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급여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액의 감소를 통해 복지재원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효과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가 적은 경우 공적연금제도 확대 과정에서 연금소득보장은 총복지재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연금 사각지대 범위가 넓은 경우 그 효과는 상쇄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연금소득보장이 총복지재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일반재원에 의한 시혜적 소득보장 보다는 공적연금(국민연금)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정책이 자신의 기여에 의해 정당한 노후소득원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근로유인 관점(workfare)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비교분석 일반 가구와 농림업 가구를 중심으로

강성호,최옥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농촌경제 Vol.3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ransfer income system in Korea, in terms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Using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and ``Forestry household Economy Survey``, this study estimates poverty ratio and Gini-coefficients as the main indicators of the effectiveness.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poverty ratio of farm household and forestry household is higher than general household`s poverty ratio. Secondly,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ublic transfer programs are the highest in farm household, forestry household, and general household. And commonly, as age is getting higher,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ublic transfer programs are higher. And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rivate transfer are higher than public transfer programs in only general househol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ublic transfer programs will be higher if we include farm and forestry household. And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eded to supplement elder`s income support system for farm and forestry household.

순천만국가정원과 남도문예르네상스

강성호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7 南道文化硏究 Vol.0 No.32

이 논문은 순천시의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와 2016년 7월에 수립되어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전남도청의 『남도문예르네상스』 사업들을 중심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 토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순천만국가정원의 지속적 발전방안을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시작단계에 놓인 순천만국가정원의 중장기적인 체계적인 전망과 운영방안을 지역 시민사회와 공유하면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둘째, 순천 원도심 ‘역사타운’이 담고 있는 전통문화자원과 기독교근대유산 등을 순천만국가정원과 유기적 결합시켜 상호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한다. 셋째, 전남도청이 진행하는 ‘남도문예르네상스’의 전남전통정원 사업 과 순천만국가정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여, 전남지역에서 순천 만국가정원이 차지하는 위상을 높여나가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Suncheon Bay National Garden, the planning work related to the garden of Suncheon City in 2016, and the problem of the ‘Namdo Literary Renaissance’ of Jeonnam Province. Through this study, we were able to identify some tasks to be considered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Suncheon Bay National Garden. First, Suncheon Bay National Garden is in its infan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mid-to-long-term systematic view and management plan of Suncheon Bay National Garden by sharing it with the local civil society. Second, it is necessary to enhance synergy by organically combining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and modern Christian heritage of Suncheon city with Suncheon Bay National Garden. Thir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status of Suncheon Bay National Garden in the Jeonnam area. This can be done by looking for specific ways to link the Jeonnam traditional garden project of the ‘Namdo Literary Renaissance’ conducted by Jeonnam province to Suncheon Bay National Garden.

‘글로벌 히스토리’와 세계사 교육 : 조지형ㆍ강선주 외,《지구화시대의 새로운 세계사》, 혜안, 2008

강성호 문화사학회 2010 역사와 문화 Vol.20 No.-

DNA Concentration Effect of Various Hydroxide Compounds on Stacking in Capillary Electrophoresis

강성호,Ahram Shin 대한화학회 2011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32 No.12

The effects of various hydroxide compounds on base stacking (BS) were investigated for pre-concentration of DNA molecules in capillary electrophoresis (CE). In BS, hydroxide ions (OH^−) were electrokinetically introduced after DNA sample injection. A neutralization reaction occurred between the OH^− and Tris^+ of the running buffer, which resulted in a zone of lower conductivity. Within the low conductivity zone of the high electric field, the DNA molecules moved more rapidly and were concentrated in front of the low conductivity zone. At the same BS conditions of CE, the enhanced sensitivity of the DNA samples was dependent on the kind of multivalent cations in the hydroxide compounds. Except for LiOH, the hydroxide compounds with monovalent cations showed more effective BS than those with divalent cations because of solubility, ionic strength and electronegativity. The order of hydroxide compounds that enhance the detection sensitivity of DNA molecules was as follows: NaOH > NH_4OH > KOH > Ba(OH)_2 > Sr(OH)_2 > LiOH > Ca(OH)_2 >Mg(OH)2. NH_4OH, KOH and Ba(OH)_2 proved to be efficient hydroxide compounds to use as effective BS reagents in CE instead of Na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