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부 재정지출과 지역소득간 상관관계 : 패널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인과관계 분석

왕지훈,이충열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1

우리나라 지역개발에서 와그너법칙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 및 5개 광역시 및 9개 도 지역의 지역총생산과 지역정부 재정지출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1986년∼2006년 기간 동안 개별도시 및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고, 이들간의 공적분 관계를 조사한 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여 이들 변수간 단기 및 장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별․광역시의 경우, 인천을 제외한 5개 지역에서 단기에서 지역총생산의 증가가 지역재정지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에서는 인천을 포함한 6개 도시에서 모두 지역총생산의 증가가 지역재정지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패널자료 분석에서 6개 특별․광역시와 도 9개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지역총생산으로부터 지역 재정지출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였고, 9개 도 지역의 분석에서는 단기적으로 지역 총생산으로부터 지역 재정지출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재정지출이 지역총생산을 증가시킨다는 케인지안의 견해보다는 지역총생산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지역재정지출이 증가하였다는 와그너의 법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정부 재정지출과 지역소득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의 주요 6대 도시를 중심으로-

왕지훈,이충열 한국자료분석학회 200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1 No.3

We examine the short run and long run causality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the regional output by applying the data of 6 major cities such as Seoul, Busan, Daegu, Daejeon, Kwangju and Incheon from 1986 to 2006. For this purpose, we test the unit roots of these variables at first and then examine cointegration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and finally, we apply error-correction model. We find that Wager's law that the regional government expenditure are caused by the regional output level holds in all of 6 major cities while the Keynesian view that the regional output level are caused by the regional government expenditure does not. 우리나라 지역재정지출에서 와그너법칙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 및 5개 광역시의 지역총생산과 지역정부 재정지출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1986년 2006년 기간 동안 개별도시의 시계열 자료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고, 이들간의 공적분 관계를 조사한 후, 벡타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여, 단기 및 장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도시의 시계열자료를 통합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고, 벡타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한 후, 단기 및 장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 및 5개 광역시에서 지역총생산으로부터 지역재정지출로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와그너법칙이 6개 도시 모두 나타났다. 한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4개 도시에서는 변수들간의 공적분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장기 및 단기에서 모두 지역총생산으로부터 지역재정지출로의 인과관계가 나타났고, 대전과 광주는 공적분 관계가 제시되지 않은 채, 단기적으로 지역총생산으로부터 지역재정지출로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지역경제성장에 맞추어 지역재정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지역 재정지출과 지역소득간의 인과관계 -패널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인과관계 분석-

왕지훈 ( Ji Hun Wang ),이충열 ( Choong Lyol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2009 財政政策論集 Vol.11 No.3

우리나라 지역정부 수준에서 와그너법칙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과 5개 광역시 및 9개 도 지역의 지역총생산과 지역정부 재정지출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1985년∼2007년 기간 동안 개별도시 및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고, 공적분 관계를 조사한 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여 이들 변수간 단기 및 장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별·광역시의 경우, 장단기를 모두 고려할 경우, 6개 도시에서 모두 지역총생산의 증가가 지역 재정지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개 도 지역의 경우 6개도에서 지역총생산으로부터 지역정부지출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4개도에서 지역정부지출로부터 지역총생산으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며, 이중 3개도에서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패널자료 분석에서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지역총생산으로부터 지역 재정지출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였고, 9개 도 지역의 분석에서는 단기적으로 지역 총생산으로부터 지역 재정지출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재정지출이 지역총생산을 증가시킨다는 케인지안의 견해보다는 지역총생산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지역재정지출이 증가하였다는 와그너법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plores a comparison of the distribution effects of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and National Minimum Wage in Korea.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distribution effect of EITC is greater than that of National Minimum Wage. The reason is that EITC is limited to small group of wage income families and the subsidy rate in phase-in range is low. Therefore if the eligibility of EITC is not extending and the subsidy rate of EITC is not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National Minimum Wage as the means for supporting the income of working poors is not weakened. Moreover, when the supply of low-skilled labor increases in labor market as a result of EITC, the National Minimum Wage would be more effective way of supporting the low income families with preventing wage reduction of low-skilled workers.

해저모방반사면(BSR)을 이용한 하이드레이트 퇴적층 분류체계 분석 연구

성원모,왕지훈,박정균,이정환,임종세 한국자원공학회 2009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6 No.3

In this study, the complemented classification criterion of the hydrate sedimentary configuration is presented in order to systematize and classify each sedimentary structure and feature of regions in which hydrate reserves verified, based on the form of bottom simulating reflector (BSR). Gas chimney which indicates fine permeability and high saturation of both hydrate and free gas exist in deposit type A, while type B is the hydrate sedimentary layer which contains anticline or syncline structures, folds, and faults. The hydrate layers classified into deposit type C lay horizontally. In the case of the type of deposit D, BSR is indistinct and discontinuous due to nonexistence of free gas underneath the hydrate layer, and the productivity of the type D structure is less favorable. Through the new classification criterion of hydrate sedimentary layer this study presents, we intend to put it into practical application for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hydrate layer in the Ulleung basin, East sea. 이 연구에서는 하이드레이트층 하부에서 관측되는 해저모방반사면(BSR)의 형태와 하이드레이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 여러 지질학적 특징들에 기초하여 보완된 하이드레이트의 퇴적형태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의 하이드레이트 퇴적층을 포함, 전 세계의 하이드레이트 부존 확인지역의 자료들을 조사하여 각 퇴적층 구조 및 특징들을 분석하고 이들을 체계화하여 분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여 하이드레이트의 부존형태를 총 4가지로 분류하였다. 부존타입 A, B, C는 하이드레이트층 하부에 자유가스가 존재하는 구조로서 생산성이 양호한 형태이며, 부존타입 A는 양호한 투과도와 하이드레이트 및 자유가스의 높은 포화율을 지시하는 가스침니가 존재하는 형태, B는 배사․향사구조, 습곡 및 단층이 나타나는 형태의 하이드레이트 퇴적층, 부존타입 C는 하이드레이트층이 수평한 형태이다. 부존타입 D는 하이드레이트층 하부에 자유가스가 존재하지 않아 BSR이 희미하고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생산성이 비교적 양호하지 않은 구조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새로운 하이드레이트 퇴적층 분류기준은 향후 동해의 울릉분지에 부존하는 것으로 확인된 하이드레이트층을 대상으로 한 탐사 및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퍼미안 분지에서의 ESP 운영조건별 노달분석

손한암(Han Am Son),왕지훈(Ji Hoon Wang) 한국가스학회 2020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10

국가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블루수소의 역할

이원석,김영민,신영재,왕지훈,문상호,박희준,장성진,권오광 한국자원공학회 2021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8 No.5

The “Hydrogen Economy Roadmap of Korea,” which was released by the government, included an overseas source of hydrogen to consolidate the supply chain. The ultimate goal of hydrogen economy would be established by using green hydrogen from renewables. However, blue hydrogen is expected to form a considerable proportion of the hydrogen supply chain in the initial stage of hydrogen economy. To develop a new path of blue hydrogen supply, it is inevitable to build collaborative strategies with international oil producers or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By investigating the required technologies and collaborative environments of countries that have high potentials, the scheme of blue hydrogen supply was proposed. The business model integrated with CCS-EOR would be competitive, and UAE, USA, and Canada should be preferentially considered for collaborative target countries. To acquire commercial-level feasibility, it is necessary to perform an integrated pilot project, which includes overseas hydrogen production, CCS-EOR, and transportation. 한국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대책이 제시된 이후 안정적이고 경제성을 갖춘 수소공급 기반확충을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그린수소를 활용한 탈탄소 수소경제 달성을 목표로하지만, 수소경제 초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공급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는 블루수소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 기간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블루수소 공급원 개척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확보전략 수립과 해외 산유국 또는 기술선진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블루수소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수요 기술, 대상국 협력 환경 등을 분석하였다. 블루수소 확보에 있어 이산화탄소 처분 및 회수증진 적용을 동시에 고려한 모델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며, UAE, 미국, 캐나다 등과의 협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용 수준의 공급원 확보를 위해 정부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적절한 정부 지원을 통한 수소 현지생산 및 국내 도입 연계 실증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보다 경제적인 블루수소 공급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임계 상태의 CO2 주입시 주입관내 유동 특성의 수치해석적 연구 : 포항분지 중소규모 CO2 지중저장 실증 사업에 적용

정우동,성원모,한정민,송영수,왕지훈 한국가스학회 2022 한국가스학회지 Vol.26 No.4

- This paper is the continuation of our previous paper, which we refer to as numerical analysis of phase behavior and flow properties in an injection tubing during gas phase CO2 injection. Our study in this pa- per show the results during supercritcal CO2 injection under the same project. Geological CO2 storage technol- ogy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decrease climate change due to high injectivity and storage capacity and economics. A demonstration-scale CO2 storage project was performed in a deep aquifer in the Pohang ba- sin, Korea for a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a large-scale CO2 storage project. A problem to consider in the early stage design of the project was to analyze CO2 phase change and flow characteristics during CO2 injection. To solve this problem , injection conditions were decided by calculating injection rate, pressure, tem- perature, and thermodynamic properties. For this research, we simulated and numerically analyzed CO2 phase change from liquid to supercritical phase and flow characteristics in injection tubing using OLGA program. Our results provide discharge pressure and temperature conditions of CO2 injection combined with a pressure of an aquifer.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기체상태의 CO2를 송출시 주입관내 상변화 및 유동특성 연구의 계속으 로 액체 상태의 CO2를 송출하여 초임계 상태로 주입시의 연구 결과이다. 지중에 CO2를 저장하는 기술은 높은 주입성, 저장량 및 경제성으로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효율적인 방법중 하나이다. 심부 대수층에 CO2를 주입 및 저장하는 실증 프로젝트인 포항분지 CO2 지중저장 사업은 미래 대규모 CO2 지중 저장 사업에 필요한 기술 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의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는 CO2를 주입시 주입관내 CO2의 상(phase)변화 및 그에 따른 유동특성의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입량에 따른 압력, 온도 및 열역학적인 물성값 등을 계산하여 주입설비의 송출 조건을 결정한다. 본 연구를 위해 액체 상태의 CO2를 송출하고 초임계로 변하는 주입관내 상변화 및 유동 특성을 OLG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치해석적으로 분 석하였다. 결과를 통하여 CO2의 주입 시스템과 저장소의 공저압을 연계하는 주입 송출 조건을 제시하였다.

“응력그림자효과” 가 파쇄균열 형태 및 균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성 분석

이연경,유정민,송영수,왕지훈,박혜민,성원모 한국가스학회 2020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10

다중공 평판형 장비를 이용한 감압법과 열자극법에 의한 하이드레이트 가스 생산성 분석

이영수 ( Young Soo Lee ),왕지훈 ( Ji Hoon Wang ),박정균 ( Jung Kyoon Park ),성원모 ( Won Mo Sung ) 한국화학공학회 2009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47 No.1

A Study to Evaluate Nodal Analysis Application into Electrical Submersible Pump (ESP) Operations Monitoring

Joseph Iranzi,Hanam Son(손한암),Jihoon Wang(왕지훈) 한국가스학회 2022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