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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외입양인의 국적에 관한 연구

        오혜진,최윤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叢 Vol.47 No.-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로 입양이 된 수는 입양통계가 작성된 1958년 이후 2018년 현재 약 17만 명에 이르고 있다. 통계작성 이전 한국전쟁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국외입양인의 수를 약 3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면 1950년을 기점으로 국외입양인의 수는 20만 명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첫 번째 장에서 국외입양인의 국적취득 간이화에 대한 필요성, 목적 제시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국민과 국적과 관련한 법이론에 대한 기본적 검토를 한다.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국외입양인에 대한 개념상의 차이를 살펴본다. 이어서 국적의 의의와 현행 「국적법」상 국적취득과 보유 요건과 방법을 국외입양인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특히, 간이귀화, 특별귀화, 국적회복, 수반취득, 재취득과 복수국적에 관한 규정들을 살핀다. 세 번째 장과 네 번째 장에서는 국외입양인에 집중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외입양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방법과 종류,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국외입양인이 입양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와 국외입양인이 입양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나누어서 실제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현행 「국적법」의 국적 부여 요건 등을 간이화하거나 확대할 여지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살핀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국외입양제도와 실제 과정 등을 주목하고 국외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부를 헌법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마지막 장은 결론으로서 국외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인하고 국가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국외입양인을 위한 「국적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국외입양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자 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국가는 입법을 비롯한 적극적인 국가행위를 통해 이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 국외입양인을 포용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은 관용 또는 시혜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반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number of Korean adoptees who were adopted abroad from 1958 to 2018 reaches approximately 170,000.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 of nationality of the Korean adoptees from the legal perspective. In the first chapter, the authors introduce the necessity, goals, the range and methods of the study. The second chapter deals with legal theories on nation and nationality and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ity Act regarding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nationality. Provisions on facilitated naturalization, special naturalization, recovery of nationality, concurrent acquisition of nationality, multiple nationalities will be discussed. The third chapter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Korean adoptees possessing Korean nation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ity Act of Korea. The case where the first generation adoptee loses his or her Korean nationality after acquiring the nationality of the country of adoptive parents and the case where he or she maintains Korean nationality will be reviewed respectively. Moreover the authors will explore whether it would be possible to simplify or reduce requirements for acquisition of nationality. It will be closely connected to evaluation of the current and past policy and legislation on international adoption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for them. The evaluation will be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final chapter confirms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international adoption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Nationality Act for international Korean adoptees as a conclusion.

      •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오혜진,전해숙 한국노인복지학회 2017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7 No.2

        본 연구는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양로시설 거주 노인의 죽음불안과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A양로시설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각각 23명씩의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을 구성하였다. 비동일통제집단 설계방법을 이용하여 사전, 사후,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2.0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 t-test)을 하였다. 검사 시기에 따라 죽음불안, 우울, 삶의 질에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고 집단별 시기에 따른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의 죽음불안과 우울은 사전검사와 비교해 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으며, 추후검사와 사후검사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집단의 삶의 질은 사전검사와 비교해 사후검사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으며, 추후검사와 사후검사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비교집단의 죽음불안, 우울, 삶의 질은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양로시설 거주 노인의 죽음불안과 우울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을 두고 연구의 의의와 함의를 논의 하였다.

      • KCI등재

        비합리적 신념, 자기자비, 우울의 단기 종단적 상호관계

        오혜진,최희철 한국상담학회 2018 상담학연구 Vol.19 No.1

        This study examined the short-term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s among irrational beliefs, self-compassion and depression at intervals of 3 months on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nts who were 351 undergraduate students answered the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General Attitude and Beliefs Scale(GABS), Self-Compassion Scale(SCS) and Center for Epidemilo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rrational beliefs at first period didn’t predict significantly self-compassion and depression at second period. Second, self-compassion at first period predicted significantly irrational beliefs and depression at second period. Third, depression at first period didn’t predict significantly irrational beliefs and self-compassion at second period. Precedent studies showed the results that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irrational beliefs, self-compassion and depression. However, looking at this from the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with intervals point of view, it speculates that it is probable that self-compassion at preceding periods significantly predicted irrational beliefs and depression at following periods, the reverse was not valid. This results suggested that self-compassion could affect other factors over time. 본 연구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3개월 간격에서 비합리적 신념, 자기자비, 우울 사이의 단기 종단적 상호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대학생 351명이었고, 2회의 설문을 하였다. 각 변인의 측정은 일반적 태도 및 신념태도, 한국판 자기자비, 우울척도로 이루어졌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시점의 비합리적 신념은 2차 시점의 자기자비와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둘째, 1차 시점의 자기자비는 2차 시점의 비합리적 신념과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셋째, 1차 시점의 우울은 2차 시점의 비합리적 신념과 자기자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선행 횡단연구의 결과들은 비합리적 신념, 자기자비, 우울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간차를 둔 단기 종단연구로서 본 연구는 선행시점의 자기자비가 후행시점의 비합리적 신념과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할 뿐 그 역은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기자비가 시간의 경과 후에도 다른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KCI등재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상 변화 :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吳慧眞 한국의정연구회 2011 의정논총 Vol.6 No.2

        이 글은 한국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정책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택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는 태생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행정부와 집권여당의 ‘거수기’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기존의 연구들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의해 행정부와 집권여당과의 관계 속에서 상임위원회를 이해해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감소하고, 국회의 입법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 대한 페노(Fenno, 1973)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의 관할 정책 영역에 따른 의원의 선호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위상도 상임위원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보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사례로 하여, 관할 정책 분야, 정당과 의원의 선호도, 위원들의 구성상 특징, 그리고 입법 활동의 변화를 살펴보고, 상임위원회가 단순히 행정부와 정당에 종속적이라는 틀로만 이해될 수 없으며, 의원의 자율적인 활동이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claims the necessity of diverse perspectives to understand the standing-committee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tanding-committee has been merely a rubber stamp for an administration policy because the standing-committee system originally adopte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passing a governmental bill under the authoritarian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role and status of the standing-committees have been explained through the relationships with the government and/or majority party. However,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1987, the direct and strong effect of the government has diminished and the National Assembly has restored the legislative power. With Fenno's study(1973), this paper reveals that the representatives' preference on the committees enable to be various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and their status can vary as well. Due to the limitation of data, the paper only shows that the members' preference over the standing-committe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ittee members, and the legislative activities can be virtually different based on the statutory jurisdiction in the case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ccordingly, the paper attempts to insist that the partisan perspective is a limited frame to capture the diversity of the standing-committees in recent National Assembly. Rather, to some extent there is some possibility that the representatives can play an autonomic and important role in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standing-committees.

      • KCI등재

        Growth Characteristics by Plug Tray Cell Size, Soil Type, and Fertilizer Concentration for Plug Seedling Production of Veronica pusanensis Y.N. Lee

        오혜진,권혁환,김진호,추원우,김상용 인간식물환경학회 2022 인간식물환경학회지 Vol.25 No.2

        Background and objec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a stable seedling production system for Veronicapusanensis Y.N. Lee, a plant that is endemic to the Korean Peninsula and is a critically endangered species, distributedalong the coast of Busan, Korea. Method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lug cell size (72, 128, 200 cells), soil type (commercial substrate, and mixedsubstrates with peat moss and perlite at ratios of 1:1, 3:1, and 4:1), and fertilizer concentration (Peters 0, 500, 1,000, and2,000 mg⋅L-1) conditions, the plug tray was filled with soil and seeds were sown. The sown trays were placed in thegrowth chamber (25°C, 70% RH, PPFD 100 μmol⋅m-2⋅s-1) for three repetitions per treatment. Result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growth of seedlings according to plug cell size. Therefore, it appears to beeconomically superior to produce seedlings in a 200-cell plug tray. In soil type, the seedling growth increased as the ratioof peat increased, but leaf chlorosis occurred from the 7th week after sowing. Examining the growth of seedlings basedon fertilizer concentration, the greatest increase in growth was found to have occurred in the 1,000 mg⋅L-1 treatment. Conclusion: Therefore, for the production of V. pusanesis seedlings, it was noted that when mixed soil with peatmoss andperlite at a ratio of 4:1 is filled in 200-cell plug trays, and the seedlings are fertilized with Peters 1,000 mg⋅L-1 once a week,growth will increase the most, demonstrating excellent cost-effectiveness. However, to mass-produce high-qualityseedlings in a short period, it will be necessary to use a plug tray smaller than 200 cells or to conduct various fertilizationcomposi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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