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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일,박정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行政論叢 Vol.40 No.2
지방화시대와 통일시대에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남북한 행정구역의 변천과정을 더듬어보고, 변천과정과 행정구역 현황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앞으로의 개편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남한의 행정구역은 갑오개혁과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형성된 이래 근본적인 개편 없이 관 중심의 부분적·단기적·단절적 개편경향을 보여왔다. 반면 북한의 행정구역은 남한에 비하여 주목할만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으나, 남북한 총선거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행정구역 수를 늘리기 위한 정치적 성격의 개편이 많았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남북행정구역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그리고 자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다가올 통일에 대비한다는 인식에서 전면적인 재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오재일 한국행정학회 1999 韓國行政學報 Vol.33 No.2
일본에서는 1960년대로부터 1970년대에 걸쳐 `정권교체없는 정책전환`이 자치체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소위 말하는 혁신자치체의 등장인 것이다. 사회당 등 혁신 정당과 주민운동세력의 지원에 힘입어 당선된 자치체의 단체장들은 중앙정부가 國民所得倍加運動이라는 국가적 시책 하에 1960년대부터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개발지상주의에 제동을 걸어, 주권재민의 실현과 국정의 민주화에 커다랗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MF체제 하에서 자치행정의 쇄신과 변화가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우리의 상황에서, 중앙정부보다 쇄신적인 개혁을 통하여 지역과 국정의 민주화에 커다랗게 기여한 일본의 혁신자치체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봄으로서, 지방자치 실시의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에 어떠한 시사성를 찾고자 한다. 우리 나라도 1995년 이래 완전한 지방자치를 재실시하고 있지만, 지역에서의 정치적 실험이 중앙 정치에도 충격을 준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기초자치체 단체장들의 모임인 `머슴골`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는 있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성숙되면, 우리 나라에서도 일본의 혁신자치체에서와 같이 지역 수준에서의 정치·행정이 國政을 리-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일본 혁신자치체의 明暗을 우리 나라에 소개함으로서, 지방자치의 시행에 따른 試行錯誤를 줄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