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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A Study on the Marine Interests and Marine Force Theory

        염철의,김상구,Yan, Tie-Yi,Kim, Sang-Goo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 201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8 No.3

        The oceans are the largest body of water geographical unit in the earth.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said of the international law, countries on the international law must have four elements: 1) settled residents; 2) determined territory; 3) a certain degre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4) the sovereignty. The country's basic rights are: 1) the right to independence; 2) the right to equal; 3) the right to jurisdiction; 4) the right to self-protection. UNCLOS as the only one of the "Constitution of the Earth" on the earth, the implementation of its entry into force make about 1/3 of the world's oceans should be assigned to the coastal states, in the use and management of ocean gave the coastal states the center jurisdiction, the coastal states' jurisdiction sphere had been expanded, the power comparison among all countries in the world had new changes. The ocean territory, like the land territory, is the most major material condition of a country. The ocean's strategic status is extremely important, is the important stage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struggle, there are many disputes about the rights and interests,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n the oceans. To resolve these disputes is bound to depend on a strong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including politics,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the powerful marine force, in which maritime police plays an important role. 해양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물의 지리적 단위이다. 해양에 관한 국제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이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지구 헌법>이다. 동 협약에 의하여 세계 1/3의 해양이 연안국에 속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해양의 이용권과 관리권을 연안국 중심으로 관할권을 주어서 연안국의 관할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권력범위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해양국토도 육지국토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중요한 물질적 조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해양에 대한 전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제 해양은 국제 경제와 국제정치 및 군사투쟁의 중요한 무대로서 한 국가의 권익, 자원개발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강대한 종합적 국력과 함께 해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해양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양경찰력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해양의 이익과 해양력에 관한 연구

        염철의,김상구 해양환경안전학회 201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8 No.3

        해양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물의 지리적 단위이다. 해양에 관한 국제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이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지구 헌법>이다. 동 협약에 의하여 세계 1/3의 해양이 연안국에 속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해양의 이용권과 관리권을 연안국 중심으로 관할권을 주어서 연안국의 관할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권력범위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해양국토도 육지국토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중요한 물질적 조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해양에 대한 전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제 해양은 국제 경제와 국제정치 및 군사투쟁의 중요한 무대로서 한 국가의 권익, 자원개발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강대한 종합적 국력과 함께 해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해양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양경찰력으로 나타났다. The oceans are the largest body of water geographical unit in the earth.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said of the international law, countries on the international law must have four elements: 1) settled residents; 2) determined territory; 3) a certain degre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4) the sovereignty. The country's basic rights are: 1) the right to independence; 2) the right to equal; 3) the right to jurisdiction; 4) the right to self-protection. UNCLOS as the only one of the "Constitution of the Earth" on the earth, the implementation of its entry into force make about 1/3 of the world's oceans should be assigned to the coastal states, in the use and management of ocean gave the coastal states the center jurisdiction, the coastal states' jurisdiction sphere had been expanded, the power comparison among all countries in the world had new changes. The ocean territory, like the land territory, is the most major material condition of a country. The ocean's strategic status is extremely important, is the important stage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struggle, there are many disputes about the rights and interests,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n the oceans. To resolve these disputes is bound to depend on a strong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including politics,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the powerful marine force, in which maritime police plays an important role.

      • A Study on Concept and Legal Basis of Maritime Police :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China

        염철의,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2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7

        .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에서 대표적 해항국가인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의 개념과 기능 및 그 법적 근거를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제 2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의 개념을 고찰하였고, 제 3장에서는 해항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 권력의 법적 근거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비교분석 결과, 주요한 발견점은 첫째, 중국의 경우 아직 한국에 비하여 해양경찰의 개념과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 나타났고, 또한 현재까지도 해양경찰 및 해사관련 법률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둘째, 중국 해양경찰과 한국 해양경찰을 비교분석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경우 해양경찰 권한이 서로 다른 부서들에서 발휘가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셋째, 결론적으로 중국의 해양경찰제도 보다는 한국의 해양경찰제도가 보다 선진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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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교양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경북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염철 중앙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2011 교양논총 Vol.- No.4

        이 글은 한국 대학에서 교양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최근 외국 대학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주요 대학들 역시 교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상당수의 대학에서 표면적으로는 교양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에 어울리는 제도나 인적, 물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글에서는 첫째, 교양 교육 과정 개편 논의의 주체, 둘째, 교양 교육 과정 개편 시기, 셋째, 교양 교육 기관의 위상, 넷째, 교양 교과목 개설 주체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교양 교육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한 기초교육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교육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초 교육원산하에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교양 교육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 교육 연구소'와 같은 연구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This paper was written with a view to show various kinds of problems arising in operating liberal education course of the universities in Korea and suggest the corrective measures for them. In recent years, all major universities in Korea as well as a number of leading universities in other countrie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iberal education. However, there has been neither practical support, such as human or material resources, nor an appropriate system for it in many domestic universities, includ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hich admit the importance of liberal education only outwardly. To improve this situation, the exist problems were analyzed and the ways of the improvement were searched in the case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the paper. Four major issues were analyzed in priority in the paper: 1. the main agent of the argument for liberal education course reorganization, 2. the moment to reorganize liberal education course, 3. the status of institute of liberal education, 4. the main agent in establishing liberal arts. The result was that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which was established to take charge of liberal education had the structural faults, which didn't allow it to carry out its own role. Most of all, it is necessary that diverse institutional support be guaranteed to make sure of the independence of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to solve the problems. It must be also considered that the institutions like 'liberal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as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can be established to do in-depth and continuous research on liberal education.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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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趋向动词‘들다/나다’与‘进/出’语义功能对比分析

        염철 중국학연구회 2016 中國學硏究 Vol.- No.77

        This study investigates most frequently utilized Korean action verbs ‘grab/let go’ and their Chinese counterparts ‘jin/chu’ with technical analyses according to definitions in the dictionary. The action verbs ‘grab/let go’ and ‘jin/chu’ were analyzed in four terms entity, subject, time, and abstraction. First, in contextual definition, these action verbs have similarities in meanings such as ‘entry/exit’, ‘arrival’, ‘inclusion’, ‘enlist’, ‘expression’, ‘production’, but again not in complete correspondence. The verbs contrasted in that ‘grab/let go’ had association in ‘move in/out’, ‘pregnancy/birth, ‘satisfaction/dissatisfaction’, ‘marriage,’ ‘service’, ‘inclusion’, ‘completion’, ‘development’, ‘appearance’, ‘start’, ‘elapse’, ‘generation’, ‘increase’, and ‘deduction’ while ‘jin/chu’ had association in ‘progress’, ‘accept’, ‘publication’, and ‘excess’. In contextual meaning, the Korean action verbs had more expansive 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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