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

이석우(Lee, Seok-Woo),박언경(Park, Eon-Kyung)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2012년 이후 남중국해 암초 스카보러 숄(Scaborough Shoal, 이하 ‘황옌다오’)의 영유권 다툼 및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 갈등으로 인해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이 격화되었고, 중국의 남사군도에서의 관할권 행사는 점차 강화되어 갔다. 매립, 인공섬 건설 등의 활동과 석유 시추, 어업 문제 등으로 인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마찰 또한 심화되었다. 이에 2013년 1월22일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중재재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 7월12일 중재재판소에서 본안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부가 회람한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중재사건(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2016년 7월 12일 중재판정은 보편성을 띄는 다자조약이 이행협정의 제정 없이 국제법정과 재판소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이다. 국제해양환경법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이 현재 조건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중재재판부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및 제194(5)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협약’) 제13(2)(c)조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과 ‘1973년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을 인용한 내용을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EIAs)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해석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 의무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일반적 협력의무에 관한 중재판정의 법리분석(implications)과 국제판결에 비추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오키노토리시마(Okinotorishima)에서 있었던 일본의 건설 행위를 예로 들어,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다른 현안들, 특히 독도 문제에 이번 중재재판이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사건에서 중재재판소의 해양환경 보호 관련 적극적인 판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해양환경 침해를 적극적으로 판단했는데,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독도와 남사군도는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 판정의 개별 사안들의 독도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대응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n 12 July 2016, the Arbitral Tribunal formed under Annex VII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ssued its decision on the proceeding brought by the Philippines against China relating to certain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Award deals with various important issues relating to law of the sea and the interpretation of UNCLOS, such as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historic rights, and duty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The impact of the Award is felt worldwide, as it would undoubtedly influence other unresolved issu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volving islands and maritime features. This is the case particularly in East Asia, where the Republic of Korea’s (hereafter “Korea”) occupation of Dokdo is challenged by Japan. Like China and the Philippines, both Korea and Japan are parties to UNCLOS. Like China, Korea on 18 April 2006 also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98 to exclude the issue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Section 2 of Part XV of UNCLOS. Despite the fact that UNCLOS does not deal with any dispute regard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despite China’s declaration to exclude maritime delimitation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UNCLOS, the Philippines managed to bring China in front of an arbitral tribunal and successfully obtained a ruling that some of Chin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are unlawful. Thus, can Japan unilaterally bring a case under Part XV of UNCLOS on the issue of Kore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Dokdo? This paper will discuss the relevance of the Award on the arbitration cas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and its relevance to the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regarding Dokdo.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pects of the Philippines v China decision. It analyses the Award and highlights some concerns with aspects of the Tribunal’s reasoning, including aspects of the decision that arguably could have taken a stronger approach to protections for the marine environment.

해양지형물의 해양법적 의미와 효과에 관한 고찰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3

연안국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국제해양법원칙에 따라 해양지형물로부터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연안국이 육지로부터 설정할 수 있는 관할해역은 영해, 접속수역, 군도수역뿐만 아니라 방대한해양면적을 포함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이 있다. 국제해양법은 관할해역의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적용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는 한 일방적인 국가실행을 인정하고 있다. 연안국이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는 육지의 범위에는 육지 본토뿐만 아니라 섬, 암석, 간조노출지, 암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존 국제해양질서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해양지형물의 개념이나 인정조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였거나 관련 규정을 누락한 까닭에 유엔해양법협약 발효후 연안국들이 방대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위와 같은 해양지형물에 대한 현존 국제질서의흠결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양지형물의 개념과 인정조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해석론적 방법과 국가실행 및 국제판례를 기본으로분석하고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적절한 해법을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독일의 해양치유제도에 관한 연구 : 해양요법 쿠어오르트를 중심으로

장구스코 용선,차경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2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6

독일의 쿠어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진 자연요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질병예방, 재활 및 건강증진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발트해와 북해 연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양요법 쿠어오르트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해양자원을 이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의 경우, 연간 약 6,800백만 명이 해양요법 쿠어오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는 임상적․과학적으로 검증된 해양자원을 치료에 사용하고, 건강보험이 보장되고, 독일보양욕협회와 연방주 정부가 함께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독일의 쿠어오르트 사례는 해양자원의 의료적 활용이 충분히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해양치유사업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東中國海士 中 · 日 海洋境界劃定에 관한 法的 考察

朴文進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6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7 No.1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인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재헌(Jeong, Jae-Heon),김상구(Kim, Sang-Goo)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9

본 연구는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인력의 영향요인이 무었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제조직에 적합한 표준정원모형을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 표준정원모형은 (방제인력수) = 상수 + (B x 해양오염발생건수) + (Bx 해양환경 민원 오염신고건수) + (B x 방제정척수)+ (B x 유회수기수)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적정규모를 산출한 결과, 적정 정원은 418.15명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이러한 4가지 영향요인을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양오염방제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통계 및 참고자료 등에서 제시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결과가 다소 편향적일 수 있으나, 지금까지 해양경찰청 방제조직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방제인력에 적합한 표준정원모형을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모두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표준정원 모형개발을 위한 시험적 연구로서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is study is aimed to find a proper size of marine pollution control staff at korea coast guard. To attain this goal, this study construct an experimental standard quota model then calculate the proper number of marine pollution control staff, the finding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 The formular of the model construct through reviewing related literature is as follows : Y(manpower) = constant + (B × the number of marine pollution events) + (B × number of reported complaints related to marine environment) + (C × number of pollution control ships) + (D × number of pollution control ships). Accordingly, the proper size of pollution control staff of Korea Coast Guard is calculated as the 418.15. Based on these findings, Korea Coast Guard should design the national control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four independent variables that affect the marine pollution control personnel. Despite the limitations in the study, It is meaningful that we derive a standard model of pollution control staff in an unprecedented situation. Therefore, the results are not considered all reasonable. As a only experimental study, I hope that it may be used as an opportunity for follow up studies in the future.

환동해 해양쓰레기와 해양환경 협력체제 구축

최영진(Choi, Young-Ji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1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5

본 연구는 환동해 국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어떻게 동해로 흘러 들어오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다. 동시에, 동해 수역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주로 무엇이며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부유 쓰레기가 조류와 파도를 통해 중국 동해안에서 한국 남동해안으로, 북한 동해안에서 한국의 동해안으로,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동해안과 극동 러시아에서 일본 서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이동 경로를 보여준다. 동북아 해양환경을 위한 북서 태평양 해양 및 연안 환경의 보전, 관리, 개발에 실천 계획(NOWPAP)과 동아시아 해양조정기구(COWBSEA)가 있지만, 북유럽이나 서유럽과 같이 해양환경 제도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이 말하는 자기 완결적 체제를 아직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기구는 느슨한 국제협력 레짐으로서 국가주의적 해양환경관리의 성격이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환동해 국가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체 등이 해양환경관리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원칙 준수, 해양폐기물 처리 기술 수준,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의 유기적이고 중층적 협력체계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시민의식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의 관련 업무를 통합 및 조정하는 국내 ‘협력체제(governance) 정비와 확대’ 개편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문제, 북한 변수 등으로 인해 환동해 해양환경협력체제의 통합적 작동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현 상황은 제한된 지구적 관리체제 접근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기존의 다소 느슨한 북태평양 행동계획(NOWPAP), 동아시아 해양조정기구(COBSEA) 등과는 차별되는 강력한 통합적 실천기구인 동아시아 해양환경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wastes produced from countries of East Sea flows into the other side of East Sea, how much they are and how they affect. We simultaneously take a look at what kind of marine litters are significant and how we can solve the problems. The floating litters are flowing from the eastern China to the southeastern coast of South Korea, from the east coast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and from the coast of Russia Far East and the east coast of South Korea to the west coast of Japan through the currents and waves in East Sea. Although there are the Northeast and Western Pacific Action Plan(NOWPAP) and Coordinating Body on the Seas of East Asia (COBSEA) for the maritime environment in East Asia, it is evaluated that the marine environment system has yet to establish a self-completing entity, as the neoliberal institutional theory suggests. The nature of nationalistic maritime environment management is still strong in East Sea as the loose international regimes. On one hand, besides the technological level of the marine waste disposal, the multi-layered maritime governance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ivic groups, and enterprises in East Sea Rim are assessed to be relatively weak compared to the subregion of the European Union (EU) such as the Baltic Sea region and the North Sea region, On one hand, a reorganization for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governance system’ that integrates and coordinates the related affairs of various ministries, as well as the enhancement of civic awarenes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s required. The current situation is merely a limited global governance approach due to the historical matter, the North Korea fact and so forth. Even so, it is necessary to exchange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marine debris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East Sea Rim.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East Asian marine environment cooperation, which is a strong integrated action apparatus that is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somewhat loose North Pacific Action Plan(NOWPAP) and Coordinating Body on the Seas of East Asia(COBSEA).

해양문화 산업의 변화 방향에 관한 연구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양민호(Yang, Min-Ho),김준환(Kim, Joon-Hwa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1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4

최근 정치 사회 경제 활동이 비대면화 및 온라인화로 대변되는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이처럼 체험활동의 온라인 전환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체험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체험’을 바탕으로 해양관광산업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접목시켜 과거의 단순히 지식이나 스토리를 전달하는 해양관광 체험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해양관광 콘텐츠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실감나고 체계적인 해양서비스 체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체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해양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변화와 참여증진의 기반을 토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수요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일본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가상현실 해양문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지자체와 산업 연계를 통한 민관(民官) 협력을 이끌어낸 여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본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향후 체계적인 해양문화 정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으로 일본의 해양문화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디지털 체험을 기반으로 해양문화 산업에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Recently,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have rapidly changed to a digital economy represented by non-face-to-face and online. As such, the online conversion of experiential activities accelerated due to COVID-19, and the “contactless(Untact)” experience using digital technology emerged as a new trend. For example, based on ‘experience’, the marine tourism industry is promoting to activate marine tourism contents beyond the marine tourism contents service method that simply conveys knowledge and story of the past by combining virtual reality(VR) and augmented reality(AR).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customers with realistic and systematic marine service experience through more active interaction, it will be possible to continuously raise demand based on changes in consumer awareness and participation promotion in the marine experience industry corresponding to changes in the experience environment. In this trend, Japan is preemptively experiencing a new type of virtual reality marine culture. Several cases have been reported that led to public-private cooperation through industrial linkage with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government-l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of Japanese marine culture research in an effort to establish a systematic marine culture policy in the future through consideration of such Japanese cases. It also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s as a new approach to the marine culture industry based on digital experience.

해양도시 부산의 해양치유산업 도입과 활성화 방향

이원일(Lee, Won-Il)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1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5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도시 부산을 대상으로 최근 해양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도입과 활성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시이며, 기존에 각종 해양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는 지역이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해양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수한 관광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부산은 대도시이면서도 해양자원과 자연자원의 조화가 잘 되어 있으며, 최근 지역성장의 동력으로서 해양신산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해양도시 부산에 대하여 새로운 해양치유산업을 소개하고 그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해양치유산업은 해양의 자원을 활용하여 인간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지키고 키우는 모든 활동을 토대로 하는 산업이다. 해외에서는 최근 관광산업, 웰빙 산업, 웰니스 산업 부문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연구결과, 부산의 해양치유산업의 도입과 성공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현재 갈맷길 코스를 중심으로 해양기후 및 해양경관, 염지해수, 바다모래, 해조류, 어패류 등의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산은 앞으로 해양치유산업의 도입을 위해 해수욕장 자원의 이용 활성화, 해수온천과 염지하수 자원 발굴, 해산물과 해조류를 활용한 치유산업화, 지역의 특색과 해양적 특성 반영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basic goal of this paper was to propose the introduc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marine healing industry in Busan, which has recently been highly regarded as a new marine industry. Busan is the largest coastal city and port city in Korea, and has an area where various marine industries are developed. Busan is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marine city in Korea and has infrastructure as an excellent tourist city. Busan also has a good harmony between marine and natural resources, and is striving to find a new marine industry in the reg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ed to introduce the meaning and advantages of the marine healing industry to Busan and to find its potential. The meaning of the marine healing industry is an industry related to all activities that make the human body and spirit healthy by utilizing various resources of the ocean and the coast.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has been shown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introduction and success of the marine healing industry in Busan. It was analyzed that Busan has abundant marine healing resources such as marine climate and marine landscape, sea water, sea sand, and marine produc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Busan needs to consider introducing the marine healing industry.

한국의 해양화와 부산의 전망

이경호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2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3 No.1

제1주제 : 해양대학교의 아이덴티티 : 과거와 미래 - 세계의 해대, 민족의 해대, 지역의 해대

조정제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5 학술대회/심포지엄 Vol.200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