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경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2016 KERI Insight Vol.16 No.8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월과 6월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선출과정에서 기업의 부담만 늘릴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외이사 관련 제도에 선임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도 회사법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도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김미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겸직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일정 수 이하의 사외이사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적격한 인력을 선임하는데 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겸직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요건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상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촌 이내 친족, 미국과 영국은 직계가족인 동거인까지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김미애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선임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의 기본 취지인데 우리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6촌 혈족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외이사의 활동성과 효용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방안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실제 일반기업보다 까다로운 선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제도하에서도 기업의 부실이나 경영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러 요건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차기 임기의 불확실성과 형식상의 절차로 운영하는 외부적 여건 등에 의해 그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사외이사의 자격논란이 제기되면서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기업부실 등을 단순히 사외이사의 전문성 문제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에 걸맞은 인재풀이 좁아 선임과정에서 기업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이사회 자체가 구성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문학 교육적 성찰 및 현대적 해석을 활용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 적용 -<심청전>을 중심으로-

김미애 한국어교육학회(구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18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1

포스터 발표 : 결정응집에 미치는 초음파 영향 연구

김미애,김우식,심상준 한국공업화학회 2000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0 N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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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용실의 서비스품질에 따른 고객만족과 소비자반응

김미애,박선민 대한미용학회 2022 대한미용학회지 Vol.18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ervice quality of one-person hair salons, which are rapidly increasing, an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development and start-up of one-person hair salons through prevention of customer churn and attracting customers in order to provide differentiated satisfaction to customers. This study utilized data on 664 male and female subjects in their 20s and 60s living in Daegu and Gyeongbuk, who had experienced using one- person hair salon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analysis of service quality of one- person hair salons showed differences in marital status, age, educational background, and occupation, and analysis of consumer response showed differences in customer satisfaction in marital status, age, and gender. Second, custome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service quality of a one-person hair salon is a 'group with relatively high service quality', 'group with relatively high empathy type', 'group with relatively high reliability and service'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order of 'the group with relatively low quality', and a difference in the consumer response according to the service quality of one-person hair salons was also observed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groups, and it was in the same order as the difference in the size of the groups in customer satisfaction. Third,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ervice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and consumer response of one-person hair salon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ervice quality of one-person hair salons and customer satisfaction and consumer response. In addition, customer satisfaction showed positive correla.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a Mother-child Group Counseling Program Integrating Positive Psychotherapy and Emotional Coaching: Focusing on School Maladjusted Children

김미애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Vol.13 No.8

This study developed a mother-child group counseling program that integrates positive psychotherapy and emotional coaching and verified its effectiveness. Nine pair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0 pairs in the comparative group. Repeated measurement variance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program effectiveness. The program effect of childre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skills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han that of children in the comparative group, and this effect was maintained until further tests. As for the effect of the mother program, the audit tendency and conflict coping ability of moth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In the case of communication skill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ative group. These results show that this program not only induced positive changes to school maladjusted children, but also was effective in causing positive changes in their mothers.

Macbeth에 나타난 남성적 여성들의 성 역활 부정 양상

김미애 충북대학교 외국어교육원 1998 語文論叢 Vol.7 No.-

King Lear 에 나타난 남성적 여성들의 성 역할 부정 양상

김미애 충북대학교 외국어교육원 1997 語文論叢 Vol.6 No.-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 광고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미애 중앙대학교 광고홍보연구소 1996 광고 홍보연구 Vol.3 No.1

가정폭력 유발요인과 폭력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변수 효과

김미애 한국여성심리학회 2010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15 No.4

본 연구는 부부간 가정폭력에서 발생하는 분노가 폭력행동에 이르는 과정에서 통제 가능한 조절변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구 및 경북․부산 지역의 법적 처분을 받은 행위자들과 그 배우자가 되는 피해자와 일반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1,754명이었고, 법적처분 집단은 269명으로 가해자가 143명(53.16%), 피해자가 126명(46.84%), 일반인 총 1,476명으로 남편이 753명(51.02%), 아내가 723명(48.98%)이었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처분 집단보다 일반인 집단 남편이, 부부간에는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많은 대처방식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남편의 경우 일반인 집단이 법적 처분 집단보다 아내가 대처방식 행동을 많이 한다고 평가하였고, 폭력 집단의 경우 아내는 자신의 대처방식 행동을 높게 평가하였다. 셋째, 남편 분노가 높으면 폭력 수준도 높았지만, 남편의 심리적 긴장완화 대처방식 행동이 폭력 수준을 낮추고 있었다. 넷째, 아내의 법적 호소 대처방식 행동과 호소행동 또는 강력한 대처 방식 행동은 남편 폭력 수준을 높이는 역작용을 보여주었다.

유아 교사의 마음 챙김, 사회적 지지, 이직 의도와의 관계

김미애,조성제 사단법인 미래융합기술연구학회 2020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6 No.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mindfulness, social support, and turnover intention. The study was conducted on 115 infant teachers at OO city. As an analysis method,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the de-centered attention and present awareness factors, which are sub-factors of the mindful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Second, early childhood teachers' mindfulness and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 effect on their turnover intentions. Third, the information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factors, which are the sub-factors of social support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and the emotional support and evaluation support factors had no significant effect.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decentralization of mindfulness and present awareness perceived by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he more informational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of social support, the lower the turnover inten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considered to b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capacity building programs for the preparation of measures to reduce the intention of turning off early childhood teachers.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 교사의 마음 챙김, 사회적 지지, 이직 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OO시 유아 교사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 교사의 마음 챙김 하위요인인 탈 중심적 주의, 현재 자각 요인은 이직 의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 교사의 마음 챙김과 사회적 지지는 이직 의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 교사의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인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요인은 이직 의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요인은 영향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아 교사가 지각하는 마음 챙김의 탈 중심적 주의, 현재 자각과 사회적 지지의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유아 교사의 이직 의도 감소 방안 마련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