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핵심 수단으로서 상황관리 관계 법률 검토

강대훈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9

The goal of emergency management is not only to secure the safety of the people, territory, sovereignty, and core infrastructure, but also to minimize damage by managing the emergency situations well. Methods to achieve this goal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emergency operation center, governance, and integrated command & control. The concrete and direct practice of these Methods can be done by managing the situation. Situation management requires specific legal reservations because it has urgency, importance, an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civil rights and interests. However, there are no or insufficient provisions on situation management in the laws enforced by each agency performing the situation management task. The law on situation managemen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e sense that it can protect workers at situation management, increase work efficiency, and more reliably guarante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his review suggests a way to strengthen the legal system necessary for the situation management function to operate more efficiently.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하여 국민⋅영토⋅주권⋅핵심기반 등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것이 위기관리의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통합관리시스템⋅위기운영센터 구축, 거버넌스, 통합된 지휘⋅통제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상황관리라고 할 수 있다. 상황관리는 긴급성, 중요성, 국민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구체적인 법률유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기관의 소관 법률에는상황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법률을 통해서 상황관리 업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권익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황관리에관한 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황관리 기능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법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비상대비조직 개선방안 연구

정응진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Crisisonomy Vol.19 No.4

In the event of a crisis, an emergency preparedness organization that oversees and coordinates emergency preparedness tasks from basic local governments to the central governmen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Howev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mainly composed of exhibitions, and emergency preparedness personnel often serve as disaster, safety management, and civil defense, and lack of expertise due to the perception that they are non-preferred positions and frequent job transfers. By expanding the scope of emergency preparedness work in peacetime in preparation for diversifying North Korean threats and national crises and emergencies, the effective operation of emergency preparedness organizations should be guaranteed. The person in charge of emergency preparedness of basic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organized, and professionalism should be improved through regular job train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conditions for integrated crisis management during wartime and peacetime by revising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 Management Act and the Integrated Defense Act. 위기상황 시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중앙정부까지 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비상대비조직은 매우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관계 법령은 전시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재난·안전관리에 무게중심을 두다보니 비상대비인력은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업무와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선호 보직이라는 인식과 잦은 보직이동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노정되었다. 다양화되는 북한 위협과 국가의위기·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평시 비상대비업무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서, 비상대비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신편하고,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통합방위법 등 법령을 개정하여 전·평시 통합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

재난관리 성과로서 주민참여 의의와 정책적 대안모색의 탐색적 연구

엄영호,이재영,김윤희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12

This study aims to explore policy alternatives that consider various stakeholders and participants for disaster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that disasters are socially embedded. In other words, the performance of disaster management can be defined by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which is the process and result of disaster management, along with the existing discussions that have been understood as administrative management capabilities and output indicators. This is because voluntary and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disasters lead to the recovery and growth of the community. In this research,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make residents participate in disaster management were examined and different results from the existing administrative capabilities were derived. It was found that the direct damage experience of disasters, the perception of personal or regional risks to disasters, regional conflicts due to disasters, the rapidity of disaster information, and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disaster organizations were important to promote the voluntary and active participation in disaster management. 본 연구는 재난은 사회적으로 배태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재난관리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참여자를 고려한 정책적 대안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재난관리의 성과는 정부의 관리적 측면인 행정관리역량이나 산출지표 등으로 이해되어 오던 기존의 논의와 더불어 재난관리의 과정이자 결과인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성과로 이해하고자 한다. 재난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는 재난에 대한 대응과 복구를 넘어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재난관리의 성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관리의 성과로서 주민들을 재난관리에 참여하게 만드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기존의 행정역량과는 차별화되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재난의 직접적 피해경험, 재난에 대한 개인적혹은 지역적 위험 인식, 재난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 재난정보의 신속성, 재난조직의 정치적 독립성이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중심의 풍수해 재해예방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김솔,이동섭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11

Due to the localized heavy rain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2022, many lives and property damages occured. As such, climate change and urbanization intensifying damage from natural disaster. and it is urgent to improve the response system for disasters. In the ca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xisting disaster prevention project, the lack of standardized technology in all stages causes a lack of consistency in design and construction, an increase in construction cost, and a decrease in construction quality. Therefore, in this study, a standard 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as developed for disaster prevention project management. As a research method, the Marmi-Ⅲ methodology among CBD methodologies was used. By analyzing system requirements, we developed an appropriate business model selection module, outline construction cost calculation module, and project priority calculation module, and developed a management system that integrates each module with the GIS engine.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increase the speed and work efficiency of project management for flood prevention through using this system. 2022년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망 8명, 실종 6명, 부상 9명, 이재민 230세대가 발생하는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재난의 피해가 심화되어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 재해예방사업 시행의 경우, 지구지정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표준화된기술이 부재하여 설계‧시공에 있어 일관성의 부족 문제와 공사비 증액, 시공품질의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해예방사업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통한 생활권 중심의풍수해 재해예방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 개발을 위해 CBD방법론 중 마르미-Ⅲ 방법론을 사용하였으며,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적정사업모델 선정 모듈, 개략사업비 산정 모듈, 사업우선순위 산정 모듈을 각각 개발하고 각 모듈을 통합하는 GIS 엔진 기반의 풍수해 재해예방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풍수해 재해예방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와 시공사의풍수해 재해예방 사업관리의 신속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물 관리 기술의 적용

박효선,유문무,장동우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12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도 더욱 증가하고있으며, 각종 물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발생 추이를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최신 물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워터 그리드와 디지털 물 관리의 기술동향을 파악하였다. 전 세계 자연재해는 태풍과 홍수 등 물과 관련한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시아의 경우 지난 50년간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컸고, 경제적 손실은 홍수로 인한 피해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간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은 호우와 태풍에 의한 재해로나타났다. 이러한 재해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물 관리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 물 관리 및 디지털 물 관리 기술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적용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감염병 재난관리 정책 정보에 관한 비교 -‘코로나19’재난관리과정을 중심으로 -

이용후,박서역,염지인,이창길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4 Crisisonomy Vol.20 No.1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 감염병 재난으로부터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중국의 감염병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간의흐름에 따라 두 국가의 대응 정책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과중국의 재난 및 감염병 관련 법령과 조직, 감염병 재난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코로나19가최초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을 ‘발생 및 유입 단계’, ‘통제 및 관리 단계’, ‘적응 및 완화 단계’로구분하여 두 국가의 대응 정책과 확진자수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전반적인 엄격성은 중국이 높다고볼 수 있었으며, 단계에 따라 두 국가의 정책 기조 정도의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함의로이전 감염병 사례에 대한 환류를 통한 체계적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방역과 개인 권리 사이의 적절한비교 형량, 공공의료인프라의 강화, 시민의식 제고와 감염병 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As the risk from infectious disease disasters is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and globalization, this study sought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by reviewing the infectious disease disaster management systems of Korea and China and comparing two countries' policies over time in the COVID-19. This study conducted a comprehensive review of infectious disease disaster-related law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systems. It categorized the period from the occurrence of COVID-19 to the present into 'occurrence & inflow phase', 'control & management phase', and 'adaptation & mitigation phase’, comparing policies and comfirmed cases number.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the overall strictness was higher in China,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policy stance of the two countries depending on the phase. As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crisis management system through learning from past infectious disease, finding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disease prevention and individual rights, strengthening public medical infrastructure, and enhancing public awareness and education on infectious diseases.

민간항공 조종사 직무만족에 대한 항공사 오류관리문화의 영향

정환민,이장룡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7

본 연구는 민간항공 조종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공정성 및 항공사 오류관리문화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기장 그룹과 기장 그룹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조직공정성은 세부적으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을 포함하고, 오류관리문화는 조직이 구성원들의 오류를 불확실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는 문화로 정의된다. 본 연구를통해 조직공정성은 민간항공 조종사의 직무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항공사의 오류관리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장 그룹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항공사 오류관리문화 수준 변화가 조종사 직무만족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기장 그룹에서 조직공정성의 세부 구성요소 중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식별하였다. 따라서항공사의 오류관리문화 증진 노력은 기장급 조종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긍정적 직무태도를 강화시키는 효과적 수단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를 통해 항공운송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예상된다.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경영체계 도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관리 영향분석

이문선,유병태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Crisisonomy Vol.19 No.6

2018년 12월, 고양시 백석역 인근의 노후된 열수송관 파열사고,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의 청년 노동자 끼임 사고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성과나 효과성 등에 관한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2021년도 안전관리 등급제 대상 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과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 여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이나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이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능력을평가하는 안전관리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업무특성이 유사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의 안전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안전부의 감염병 재난 업무연속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주요 기능 분석

서경민,신희영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4 Crisisonomy Vol.2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감염병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코로나19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대응정책을 분석하여 업무 연속성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첫 확진자가발생한 ’20년 1월~’22년 12월까지의 정부 지원사항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대응정책의기능을 분석하였다. ① 코로나19 확진자와 국내 상황변화를 변곡점으로 구분(초기/중후반기)하고 대응정책을 분류하였고, ②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전략적대비대응계획(SPRP)을 적용하여 국내 주요기능을재분류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감염병 대응정책은 재난관리대책본부, 격리자관리, 지자체지원 및 시민생활안전, 백신접종지원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른 세부 주요기능은 재난관리(A), 격리자관리(B,C/B,C,D,I), 지자체지원/시민생활안전(F,H/C,F,H), 백신접종지원(I,J)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감염병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신종감염병 중장기계획의 세부과제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guidelines on securing the Continuity of Operation in case of large-scale epidemics, by analyzing measures on disaster responses. At first, we divided whole period into three phases, which are the early, the middle and the end of phase, through finding the turning points on the COVID-19’s spreads, and classified their major response measures. And then, we reclassified the essential roles and the responsibilities in Korea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comparing the SPRP. As results, the essential measures on epidemic responses of Korea disaster management system, were classified into the ope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headquaters, the management of the isolated, the supports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publics for living stability subsidy and the vaccinations. The major roles were classified as follows; the disaster managements(A), the management of the isolated(B,C/B,C,D,I), the supports to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publics(F,H/C,F,H), and the Vaccinations(I,J).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expected to be used for establishing the guidelines of MOIS.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안전행동을 중심으로 -

이호승,정현지,원정훈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7

본 연구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능력 중 안전행동에 중점을 두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의 안전리더십, 안전태도, 안전가치관, 조직몰입, 권한위임을 선정하고 충청북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방법을 활용하여 설문을 분석한 결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전리더십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과 권한위임은 안전행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전리더십에해당하는 조직의 의사소통, 관심 및 참여유도, 의지 및 태도 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