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과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 - 자동차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바라본 현행 자동차 리콜 제도와 자동차 분쟁해결 기준의 한계점과 대안제시

강나래,서자우리,구선정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경성법학 Vol.26 No.-

연구주제인 현행 자동차리콜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의 본론에 들어 가기에 앞서 리콜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번째 장에서 리콜의 이론적 기초를 다루었다. 리콜이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수거, 파기하여 위해 요소를 사전제거 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리콜의 종류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는 자발적 리콜과 시, 도지사가 기업에게 리콜명령을 내리는 강제적 리콜로 나뉜다. 리콜의 법제 현황은 규율대상에 따라 16개의 개별법이 존재하며 소관부처가 제 각각이다 보니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자동차 리콜과 관련한 제도는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발생시 자동차 제작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후적 처방인 제조물 책임제도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사전예방인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된 자동차 리콜제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리콜제도와 영국, 미국의 자동차 리콜제도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리콜의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세번째 파트에서는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는 리콜대상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해당차종 전체에만 국한되어 개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개별 자동차의 구매자는 결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리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자동차편을 적용하면 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고시일 뿐이라 제조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개별 소비자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제도의 미비로 소비자는 거래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일반사법인 민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는 소비자가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제조사에 비해 자동차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데도 현재는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내 리콜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하나의 법규로 통일 시키고 미국의 레몬법을 차용하여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독립입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Anti-fatigue activity of a mixture of seahorse (Hippocampus abdominalis) hydrolysate and red ginseng

강나래,전유진,김서영,고주영,노섬 한국수산과학회 2017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Vol.20 No.1

Seahorse, a syngnathidae fish, is one of the important organisms used in Chinese traditional medicine. Hippocampus abdominalis, a seahorse species successfully cultured in Korea, was validated for use in foo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 February 2016; however. the validation was restricted to 50% of the entire composition. Therefore, to use H. abdominalis as a food ingredient, H. abdominalis has to be prepared as a mixture by adding other material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H. abdominalis on muscles was investigated to scientifically verify its potential bioactivity. In addition, the anti-fatigue activity of a mixture comprising H. abdominalis and red ginseng (RG) was evaluated to commercially utilize H. abdominalis in food industry. H. abdominalis was hydrolyzed using Alcalase, a protease, and the effect of H. abdominalis hydrolysate (HH) on the muscles was assessed in C2C12 myoblasts by measuring cell proliferation and glycogen content. In addition, the mixtures comprising HH and RG were prepared at different percentages of RG to HH (20, 30, 40, 50, 60, 70, and 80% RG), and the anti-fatigue activity of these mixtures against oxidative stress was assessed in C2C12 myoblasts. In C2C12 myoblasts, H2O2-induced oxidative stress caused a decrease in viability and physical fatigue-related biomarkers such as glycogen and ATP contents. However, treatment with RG and HH mixtures increased cell viability and the content of fatigue-related biomarkers. In particular, the 80% RG mixture showed an optimum effect on cell viability and ATP synthesis activity. In this study, all results indicated that HH had anti-fatigue activity at concentrations approved for use in food by the law in Korea. Especially, an 80% RG to HH mixture can be used in food for ameliorating fatigue.

Purification of Antioxidative Peptide from Peptic Hydrolysates of Mideodeok (Styela clava) Flesh Tissue

강나래,고석천,Kalpa Samarakoon,김은아,강민철,이승철,김재일,김용태,김진수,김혜란,전유진 한국식품과학회 2013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Vol.22 No.2

In this study, an antioxidative peptide was obtained by hydrolyzation of mideodeok (Styela clava)flesh tissue with various proteases and purified through gel filtration chromatography and reverse phage-HPLC (RPHPLC),and then antioxidant activity was investigated using electron spin resonance (ESR) spectrometer. Among the enzymatic hydrolysates, the peptic hydrolysate exhibited the highest antioxidant activity, and a strong antioxidant peptide was purified from the hydrolysate. The peptide sequence, Leu-Trp-His-Thr-His (692.2 Da), was identified by quardruple time-of-flight electrospray ionization (QTOF ESI)-MS. This antioxidative peptide strongly scavenged peroxyl radical with the IC50 value of 39.4 μM.

『옥루몽』에 나타난 보살의 역할과 역할 변화에 담긴 의미 연구: 前代 敍事 傳統의 계승과 변주의 관점에서

강나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 규장각 Vol.58 No.-

본 연구는 『옥루몽』에 형상화된 보살의 역할이 前代 敍事의 傳統을 어떻게 계승 또는 변주시켰는지를 밝히고, 그러한 역할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보살은 고전서사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존재로, 작품에 따라 선택되는 보살의 유형과 역할은 단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후대로 가면서 보살의 역할은 본래의 직능을 넘어서는가 하면 성격이 확장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징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前代 敍事에서도 주목도가 높았던 관음과 문수보살을 주요 조력자로 호명해 서사 전개에 적극적으로 관여시킨 『옥루몽』을 중심 연구대상으로 삼아 前代 敍事의 傳統이 고전소설의 시대에 어느 정도까지 변화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옥루몽』이 조선후기에 창작된 非불전계 소설임에도 초월적 조력자로 보살을 호명한 이유와 작중 보살에게서 확인되는 역할상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규명해보았다. 『옥루몽』에 나타나는 觀音菩薩과 文殊菩薩의 역할 차이를 정치하게 논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이전 시기의 서사 안에서 보살의 역할이 어떠하였는지를 먼저 검토하였다. 다만, 여기서 본고는 『三國遺事』가 前代 敍事 傳統으로서의 대표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三國遺事』 소재 보살화현 설화에 나타난 보살의 역할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三國遺事』에는 관음, 문수, 미륵, 지장, 보현보살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각자가 가진 본래적 속성에 따라 서사 내에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었다. 비록 미륵, 지장, 보현은 동일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 역시 세 보살이 지닌 공통된 속성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로 보건대 『三國遺事』 속 諸菩薩은 유형에 따라 역할 범주를 형성하고 각자의 소임을 대체로 넘나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장에서는 앞서 도출해낸, 전대 서사에 형상화되어 있는 보살의 유형별 역할 범주를 기준삼아 『옥루몽』에 나타난 관음과 문수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옥루몽』의 두 보살은 각자의 이름에 따른 국한된 역할만 수행하지 않고, 前代 敍事의 傳統에서 다른 보살의 소임으로 분류되었던 역할을 맡는가 하면 종교적 경계를 뛰어넘기도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옥루몽』 속 관음과 문수는 표면적으론 다양한 역할 경계를 파괴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지닌 본래적 속성과 前代 敍事의 傳統에 기초하여 외연을 변이ㆍ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렇듯 조선후기에 창작된, 非불전계 소설인 『옥루몽』에서 보살을 작품의 핵심 조력자로 선택하고, 여기서 나아가 역할상의 변이․확장을 시도한 것은 불교에 대한 당대인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독자의 흥미를 제고하고 대중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옥루몽』 속 보살의 역할은 분별없고 소박해 보이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역할 변화는 불교의 지위가 달라짐에 따라 서사문학 안에서 보살의 성격도 신성한 존재에서 흥미를 유발하는 소설적 도구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옥루몽』의 관음과 문수가 역할 경계를 무분별하게 뛰어넘는 존재가 아닌 前代 敍事의 傳統과 보살의 기본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창조된 캐릭터라는 사실은 『옥루몽』이 여타 소설에서와는 구별되는 조력자를 만들어 차별화를 꾀한...

End Group Cross-linkable Highly Sulfonated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or Fuel Cells

강나래,이소영,신동원,이영무 한국고분자학회 2013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3 No.4

Sideways Overturning and Overturning Angle Test for a Three-Wheel Riding-Type Cultivator

강나래,최일수,이원재,우재근,김영근,최용,현창식,유수남 한국농업기계학회 2019 바이오시스템공학 Vol.44 No.1

to cultivation styles required for various field crops. Further,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state of work using a rear-mounting-type farm impl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hree-wheeled cultivator suitable for operation in various fields. Methods The side overturning angle is measured using only one rear wheel, which corresponds to the overturning baseline, and by matching the front wheel (center) and rear wheel to the overturning baseline (lateral). The overturning angles are measured five times in total while increasing the wheel width of the test apparatus (drive part) from 1320 to 1720 mm. For analyzing the difference load of the rear overturning angle in a three-wheel control unit, the height of the front wheel is increased by 0 to 30 cm. Results A difference of least 0.7° (1320 mm) up to 1.4° (1620 mm) between the left and right overturning angles was observed. For the sideways overturning angle (lateral) versus the sideways overturning angle (center), the left overturning angle increased by about 4%, and the right one increased by about 9%. The maximum angle at which the three-wheel riding-type cultivator implement can be operated was analyzed to be at about 44.39°. Conclusions It is safe to operate a vehicle with a sideways overturning angle less than 29° on the right and 31.4° on the left. The difference between the sideways overturning angle (center) and the sideways overturning angle (lateral) is attributed to the position of the fuel cell and the oil pump of the three-wheel riding-type cultivator. Since the minimum overturning angle on the right wheel is 29°,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structure of the cultivator

당뇨병 캠프의 자가간호 교육이 제1형 당뇨병 아동의 당뇨관리행위, 당뇨지식 및 당뇨관리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강나래,안영미,이지은,손민 한국아동간호학회 2014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20 No.3

목적 본 연구는 당뇨병 캠프에 참여한 1형 당뇨병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가간호 교육을 제공하고, 이 교육이 아동의 당뇨관리행위, 당뇨지식 그리고 당뇨관리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방법 본 연구는 단편적 서술연구로 인천지역 1개 대학병원에서 시행되었고, 대상자는 당뇨병 캠프에 참여한 제1형 당뇨병을 가진 만 8세-19세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편의추출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임상적변수를 포함하여 당뇨관리행위, 당뇨지식 그리고 당뇨관리 자아효능감을 자가보고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결과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들은 15명으로 평균 만 12 (±2.3)세였고 여자가 53.3%로 약간 많았으며, 평균 HbA1c는 8.8 (±2.0)%였다. 자가간호교육 후, 당뇨관리행위(.56±.13 vs .60 ±.17, p =.101)와 당뇨지식(70.2±15.7 vs 71.6±14.7, p =.606)은 점수가 향상하였고, 당뇨관리 자아효능감(6.2±2.1 vs 6.1±2.6, p =.883)은 감소하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자가간호 교육 후 향상된 당뇨관련 행위점수와인구사회학적, 임상적, 사회 심리적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탐색해 본 결과 총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없었다. 결론 당뇨병 캠프 안에서 자가간호 교육 제공은 제1형 당뇨병 아동 및 청소년의 당뇨에게 당뇨관리행위, 당뇨지식 및 당뇨관리 자아효능감의일부 영역을 향상시켰다. 앞으로 이러한 아동들의 다양한 건강 요구를반영하면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개발되어야 한다.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를 위한 법조항개정 검토

강나래,이상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2 치안정책연구 Vol.36 No.4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조직적이면서도 악랄한 범행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9월 24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 대상범죄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배포·소지·시청 등과 불법촬영물의 유포,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성착취 목적 대화’인 일명 ‘온라인 그루밍’이다. 위장수사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언론·학계 등 여러 곳에서 위장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논해야 할 것은 이번에 신설된 ‘온라인 그루밍’ 법조항에 대한 개정이다. ‘온라인 그루밍’은 범죄 구성요건상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행위자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위장수사를 하고 있는 해외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위장수사 관련 법조항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RCP)를 이용한 도시지역 빗물펌프장의 미래 필요용량 산정

강나래,이건행,노희성,김형수,Kang,Na Rae,Lee,Keon Haeng,Noh,Hui Seong,Kim,Hung Soo 한국방재학회 2013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3 No.2

최근 기상이변의 증가로 인해 돌발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이런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근 온실가스 증가경향을 반영한 새로운 온실가스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온실가스 시나리오인 RCP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인천광역시의 미래기간에 대한 목표기간별 확률강우량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미래에 증가되는 빗물펌프장 용량을 추정하여 현 시설물의 필요(수요)용량을 산정하였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RCP 8.5에 따르면, 대상지역인 인천광역시의 9개 빗물펌프장 중 3개소는 미래 강우의 증가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6개 펌프장의 시설용량은 미래 강우를 수용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표기간III(2071-2100) 강우를 수용하기 위해선 현재 시설용량을 6배정도 증설해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인천지역의 미래 도시배수시스템의 용량을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the recent years, flash flood and local heavy rainfall have been frequently occurred in Korea and this may be due to the climate chang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KMA) and IPCC AR5 reported new greenhouse gas scenario called RCPs(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variability and trend of future rainfall using the new RCP scenarios. Based on this, we estimate the needed capacity(demand) at existing pumping station for the future. The study area is Incheon-city, Korea which has 9 pumping stations. This study uses the RCP 8.5 which is the worst scenario of RCPs for the impact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and there will be no difficulty in the three of nine pumping stations for the future rainfall. But, the capacities of 6 pumping stations will not be sufficient for the future rainfall and runoff. It is expected to construct more pumping stations allowable 6 times of existing pump capacity especially for Target III(2071-2100). Therefore, we may need to prepare for the future flood damage potential by reviewing the capacity of future drainage system in Incheon city.

분당 신도시 정책 : 지가 이론을 중심으로

강나래,김혜미,임민지,김가연,신민정 梨花女子大學校 法政大學 行政學科 2008 梨花行政 Vol.- No.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