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을 위한 선택 -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7-10 No.-

弗貨不足의 問題點과 解決方策 : 비용부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김종석 釜山大學校 商科大學 1958 釜山商大學報 : 부산대 Vol.4 No.2

규제개혁 종합연구 : 제3권 보완조치를 전제로 한 중장기 규제개혁 과제 - 시장경제 창달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로드맵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2007 규제개혁 종합연구 Vol.- No.-

Fabrication of Large-Area Periodic Nanostructures Using Two-Mirror Laser Interference Lithography

김종석,Il Gyu Jeong,이상호,Kyungtae Kang,이성호 대한금속·재료학회 2013 ELECTRONIC MATERIALS LETTERS Vol.9 No.6

This study demonstrates laser interference lithography (LIL) using two rotatable mirrors located at a height of 20 - 50 cm in order for reflected coherent beams with a controlled incident angle to interfere on a substrate placed horizontally. The periods of the nanostructures are adjusted by the height of the mirrors from the substrate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mirrors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 of the optical alignment. The periodic nanostructures are fabricated on a 6 inch Si substrate using the horizontal substrate LIL setup incorporated with an X-Y translation stage. For large area nano-patterning, a multi-step process is employed which repeats exposure-and-translation to expose small areas one by one.

안경사의 희망찬 미래와 업계 발전을 위한 학술의 장

김종석 대한시과학회 2019 대한시과학회지 학술대회 Vol.2019 No.07

한국근대교육과정의 변천과정 ( 1910 - 1945 ) - 한일합방부터 해방까지 -

김종석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1989 교육연구논총 Vol.10 No.1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 기준 시점

김종석 사법발전재단 2012 사법 Vol.1 No.20

This is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9Hu2234 decided January 19, 2012. The main issue was determining the appropriate trial request period regarding Article 163 (Res judicata) of the Patent Act. This en banc decision overturned its prior panel decisions, such as 97Hu3661 of June 23, 2000 and 2003Hu427 of May 26, 2006, which held that the principle of Res judicata (hereinafter, “the principle”) under Article 163 should be applied not from the time of trial request, but from the time of trial decision. Under such Supreme Court precedents, the principle not only applies to a trial requested after a certain trial's decision is finalized and registered or a judgment becomes conclusive, but also applies to any pending trial if the decision of other trial requested based on the same facts and evidence was already finalized and registered as from the time of decision for the pending trial, regardless of whether the pending trial was requested before the registration of the finalized decision or not. However, the decision can excessively infringe a trial requester's constitutional right to trial, since a procedure proceeded by the trial requester for his/her own interests is rendered retrospectively illegitimate by fortuitous circumstance like the registration of a third party's finalized decision regarding the same patent. Such consequences render the decision that revoke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meaningless. For this reason, the Supreme Court unanimously held that the period for trial request should be decided as time of request for trial and the principle does not render the request for trial illegitimate where the other trial decision requested based on the same facts and evidence is finalized and registered after the trial request. This is a rational interpretation of Article 163 of the Patent Act which provides “a trial cannot be requested” in pertinent part, and a trial requester's right to trial by judges can be guaranteed by this decision. This commentary reviews commentator's perspectives and court decisions both in Korea and in foreign jurisdictions, points out the problem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concerning the time of trial decision, and examines what effect this en banc decision may have on patent practice. 이 글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판결은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 기준 시점을 심판청구시로 바꾼 첫 판례이다. 종래 대법원은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이는 관련 확정심결의 등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이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위하여 진행하던 절차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대상판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심판청구 후에 비로소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시설로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일사부재리를 규정한 법 문언에 충실하고 제3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것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국내외의 학설과 판례를 소개한 다음, 사안에 따라 각 견해를 적용한 다음 심결시설을 유지하는 경우의 문제점과 심판청구시설을 채택하는 경우의 실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로 검토하였다.

OBJECT ID: 문화재보호를 위한 문화재정보관리 국제표준안

김종석 한국박물관학회 1999 博物館學報 Vol.- No.2

인류문화활동의 소산이며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의 보호는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오고 있다. 문화재 관련 피해는 도굴과 도난, 위조, 불법거래 등 다 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국가간 교류의 확대와 세계 미술시장의 성장은 문화재보호 및 판리에 더욱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세계각국이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 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고고유물에서부터 현대미술품에 이르기까지 까지 모든 종류의 문화재들 이 이제는 시장에서 상품으로서 교환이 가능한 재화로서 인식되고 있는 문화 및 경제적 사회여건 의 변화에서 그 근본적 연유를 찾을 수 있다 문화재보호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이울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UNESCO). 국제박물관협의 회 O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INTERPOL-.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sation. ICPO) 등 관련 국제단체들이 국가간 그리고 기 구간의 긴밀한 상호협조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문화재관련 예술범죄 의 현황을 파악해 보면, 위와 같은 모든 분야에서의 문화재보호 노력 빛 대처방안도 그에 따라 지 속적인 연구와 효율적 정보교환을 위한 기술의 응용이 있어야함이 요구된다.

폴란드 사회당 창당 초기의 독립문제

김종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1996 동유럽발칸연구 Vol.5 No.-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의 개선방안(改善方案)

김종석,Kim, Jong-seok 한국개발연구원 1991 韓國 開發 硏究 Vol.13 No.2

정부(政府)에 의한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의 기본적(基本的) 취지(趣旨)는 요금상승(料金上昇)을 억제(抑制)하거나 물가수준(物價水準)의 관리(管理)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市場)의 기능을 대신하여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화(效率化)를 도모하고 사회적(社會的) 가치(價値)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시경제적(微示經濟的) 효과(效果)를 기대하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을 거시경제적(巨視經濟的)인 정책목표(政策目標)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생산(生産)과 소비(消費)의 과정에서 자원(資源)의 흐름을 왜곡시켜 경제 전반적인 효율성(效率性)의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경제복지(國民經濟福祉)의 향상(向上)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승억제(上昇抑制) 위주의 관리방식(管理方式)이 공공(公共)서비스의 질(質)을 저하시키고, 공공요금(公共料金)이 공공(公共)서비스의 경제사회적(經濟社會的) 기회비용(機會費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요금(公共料金)도 시장가격기구(市場價格機構)의 일부로서 본래의 기능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역할(役割)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長期的)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消費者物價上昇率)과 공공요금상승률(公共料金上昇率)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효율적인 직접통제방식(直接統制方式)을 지양(止揚)하고, 수혜자부담(受惠者負擔)의 원칙과 사업단위별 독립채산제의 원칙 아래 공공요금(公共料金) 관리기구(管理機構)의 분권화(分權化)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사업단위별(事業單位別)로 독립규제위원회(獨立規制委員會)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공익(公益)을 대표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委員會)에서 상시(常時)로 요금수준(料金水準) 및 구조변경(構造變更)에 대해 검토(檢討) 인가(認可)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운수요금(交通運輸料金)은 노선별 구역별로 경쟁도(競爭度)와 면허개방도(免許開放度)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自由化)하되, 면허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인 경우 사업의 요금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일임하여야 할 것이다. The primary purpose of price regulation on public utilities and other public services is not to prevent them from rising and control inflation but to allocate resources efficiently and reflect social values, when market does not function perfectly. That is, price regulation by government is a policy tool which is aimed at microeconomic effects. Therefore, when a microeconomic policy tool is used for macroeconomic policy objectives, such as price stabilization, we can have problems stemming from the mismatch. One of the examples is distortions in the relative price structure of resources. As government suppresses increases in regulated prices in an effort to reduce inflationary pressures, some of the public services become relatively cheaper, resulting in excess use of those services under regulation. Also, inflexibility of adjusting regulated prices to the overall price changes results in deterioration of qualities of public services. This paper proposes a set of reform proposals which are itnended to minimize such government failures. It is argued that the authority of price regulation should be decentralized, and ultimately done by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for each service. The pricing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e and independent accounting by each service unit and the principle of beneficiaries bearing the costs of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