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세제 효과연구 : 세제변화와 연금저축 행태를 중심으로

정원석,이선주 보험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19

Ⅰ. 서론 ▒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었음 ○ OECD 기준 2014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8%로 세계 최고 수준임 ○ 노인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지난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였으며 새 정부는 기초연금액 상향 조정을 계획하고 있음 ▒ 이러한 심각한 노인빈곤율의 원인은 많은 국민이 근로기에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임 ○ 정원석·김미화(2015)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 중산층 절반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였음 ▒ 우리나라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나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40% 안팎에 불과함 ○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개인연금의 역할이 필수적임 ▒ 하지만 개인이 현재 소비를 줄이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장기간 유동성을 포기해야 하는 연금에 자산을 적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 ○ 따라서 개인이 연금자산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공적연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Ⅱ. 우리나라 연금세제 현황과 변화 1. 우리나라 연금세제 ▒ 우리나라 연금세제 역시 공·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음 ○ 2001년 이후 연금세제는 연금기여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E), 적립금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며(E), 연금수령 시 적립금과 운용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T)함 ○ 공적연금의 경우 기여금 납입 시 본인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과세함 ○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수령 시 퇴직소득세로 과세함 - 단, 퇴직연금에 본인이 임의로 납입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납입 시(연금저축 포함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하고, 수령 시 연금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로 과세함 ○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하며 수령 시 연금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로 과세함 2. 우리나라 연금세제 변화 ▒ 공적연금의 연금세제는 2001년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 EET 과세방식으로 변화함 ○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1975년, 그리고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되었음 - 2001년 이전 기여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2001년 이후 기여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함 ▒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하는 세목을 2015년부터 연금소득세에서 퇴직소득세로 변경하였음 ○ 2014년까지는 퇴직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3%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함 - 하지만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이 3% 미만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부터 산출된 퇴직소득세액의 30%를 할인한 금액을 연금수령 기간 동안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변경됨 ▒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역시 EET 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제적격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2002년 이후 240만 원이었던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는 2007년 연간 300만원으로, 그리고 2011년 연간 400만 원으로 상승하였음 ○ 2014년에는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음 ▒ 한편, TEE 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 조건은 월납입액 15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음 Ⅲ. 해외의 사적연금제도와 세제 특성 1. 미국 ▒ 미국의 경우 다양한 사적연금이 존재하고 세제혜택 한도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대표적인 사적연금인 401(k)의 경우 본인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8,000달러임 - 50세 이상자의 경우 추가로 6,000달러의 세제혜택 한도가 주어짐 ○ IRA의 연간세제혜택 한도는 5,500달러이며 50세 이상자의 경우 1,000달러의 추가 세제혜택 한도가 부여됨 ▒ 미국은 2001년부터 중·고령자의 연금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50세 이상자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 한도를 부여하는 Catch up Contribution을 도입함 ○ Catch up Contribution 도입 이후 기존 401(k) 본인납입금 수준이 높은 50대 이상 대상자의 납입액이 증가하였음 ▒ 또한, 저소득층의 연금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사적연금 납입액의 최대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Saver's Credit을 도입하였음 ○ 부부합산 연소득 37,000달러 이하는 50%, 40,000달러 이하는 20%, 그리고 62,000달러 이하는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함 ○ Saver's Credit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저소득층의 Saver's Credit 인지율 역시 낮다는 한계가 있음 2. 영국 ▒ 영국은 2012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한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Auto enrollment)를 도입하였음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로 인해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됨 ○ 자동가입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금 납입금의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 납입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임 - 이러한 특징 때문에 퇴직연금에 자동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적은 수준임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이전 55%까지 감소하였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6년 78%까지 제고되었음 ○ 특히, 제도 도입 이전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크게 개선되었음 Ⅳ. 연금세제 효과분석 1. 총량적 분석 ▒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 및 세제혜택 방식 변화에 대한 가입자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반응을 관찰함 ○ 세제혜택 확대 이후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이 저소득층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119만 원이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1년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 이후 123만 원으로 4만 원 증가함 - 2010년 261만 원이던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1년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 이후 313만 원으로 52만 원 증가함 ○ 세제혜택 방식 변경 이후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감소함 - 2013년 159만 원이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4년 세액공제 도입 이후 62만 원으로 97만 원 감소함 - 2013년 323만 원이던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4년 세액공제 도입 이후 322만 원으로 1만 원 감소함 2. 미시적 분석 ▒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금저축 세제혜택이 연금저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재정패널 데이터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가족구성, 연금저축 가입여부 및 납입액, 연소득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2011년 연금저축 세제혜택 상향 조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이 저소득층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세제혜택 한도와 함께 연소득, 금융자산의 규모 역시 연금저축 납입액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2014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세제혜택 방식과 함께 연소득 및 자산 규모 역시 연금저축 납입액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세통계분석을 활용한 분석, 그리고 제도의 효과를 예측한 관련 연구인 문성훈·김수성(2014), 정원석·강성호(2015)의 결과와도 일치함 Ⅴ. 연금세제 평가 및 제언 ▒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고소득층 연금저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액공제로 인해 저소득층 연금저축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금까지 연금저축 세제혜택 제공은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연금저축 가입·납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제혜택의 근본적인 한계는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 가입·납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임 ○ 미국의 사적연금 세액공제(Saver's Credit)의 경우 역시 과세미달자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일,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의 경우 사적연금 가입률이 크게 제고되었음 ▒ 따라서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환급형 세액공제는 저소득 과세미달자에게도 중산층 이상 계층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해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줄 수 있음 - 지출되는 재원의 대부분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Ⅵ. 결론 ▒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노후소득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의 연금세제 변화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얻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음 ○ 세제를 통한 사적연금 납입유인 제공 방식의 한계와 문제점은 미국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음 -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 국가는 세제혜택의 한계를 보조금 지급을 도입함으로써 보완하였음 ○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Serious elderly poverty problems are not only personal but also become social problems. The most important cause of the poverty is that people do not accumulate enough money during their working period. To encourage people to prepare enough money Korean government provides tax treatment for the pension savings. Decreasing public pension's roll and extending private pension by providing tax treatment and subsidy is a global trend. For example, the US provides additional tax treatment limit over age 50 and tax credits to lower income earners. The UK started auto-enrollment for occupational pension from 2012. We analyze and compare the policy effects on pension savings in Korea and those countries. We find that providing additional tax treatment limit in 2011 gives more incentives to higher income earners for pension savings than lower income earners and changing tax treatment method to tax credit in 2014 decreases lower income earners pension savings incentives because, in many cases, lower income earners do not have tax liabilities. Those properties are commonly observed in the US tax treatment study.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we suggest refundable tax credit method as a policy alternative. We expect that additional facial spending for refundable tax credit will be about 30 billion and most beneficiaries should be lower income earners.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no sabemos cómo: 단지 또 다른 절 생략의 예인가 아니면 비전형적인 부사구의 존재인가?

정원석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9 이베로아메리카硏究 Vol.30 No.1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 non-compositional sentence like Perdro ha terminado el trabajo no sabemos cómo in which on the surface there seem to be two subjects and two predicates in a simple sentence. According to Borgonovo(2011), this kind of sentences does not involve any explicit marker showing that either two clauses are coordinated or one clause is subordinated into the other, so they seem to violate the well-known principle of compositionality in a simple sentence. For this reason, Borgonovo explores the hypothesis that the incomplete form no sabemos cómo which appears at the end of the sentence mentioned above is indeed a constituent and could be considered as an instance of a wh-adverbial phrase. In this paper, however, I argue that what we see in the aforementioned sentence is a sort of clausal ellipsis which involves a bi-clausal rather a mono-clausal structure. Concretely, I propose that such kind of elliptical sentences comes as a result of a combination of two clausal ellipses, namely sluicing and why-stripping. This bi-clausal analysis plus PF-deletion is more simple and adequate as far as empirical data is concerned. In conclusion, the incomplete clause shown in the sentence mentioned above is derived from PF-deletion, just like other instances of clausal ellipsis. 본 연구에서는 Pedro ha terminado el trabajo no sabemos cómo와 같은 스페인어 문장이 통사적으로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Borgonovo(2011)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장에는 등위접속(coordination) 또는 종속(subordination) 등과 같은 복문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외현적인 표지도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문장 구성 원리(compositionality)를 위배하여 마치 두 개의 주어와 두 개의 술어가 하나의 문장에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이에 따라 Borgonovo는 해당 문장을 단문으로 간주하고 문미에 출현한 no sabemos cómo를 일종의 부사구(adverbial phrase)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본고는 위에 언급한 문장은 단일절(mono-clause)이 아닌 이중절(bi-clause)로 구성되어 있는 복문이며, 문미에 나타난 no sabemos cómo를 일종의 생략문으로 보고 절 생략(clausal ellipsis)의 대표적인 사례인 수문(sluicing)과 why-최소 공백화(why-stripping)의 결합으로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간결하며 경험적 자료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적절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언급한 문장에 출현한 no sabemos cómo는 후행절에 적용한 음성부 삭제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불완전한 절로 도출되며 여타 절 생략 구문들의 경우와 유사하게 분석된다.

膽道의 病態生理

鄭源石 최신의학사 1971 最新醫學 Vol.14 No.3

VR180기반 극영화의 도입과 활용성 연구

정원석,정원식 한국영상학회 2017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Vol.15 No.2

기존 극영화의 패러다임에서, 관객이 극영화를 본다는 행위는 연출자의 의도에 따른 프레이밍과 시각화에 따라 결정된 영상정보를 수동적으로 전달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연출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정서에 공감하며 소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360도 기반 파노라마형 VR에서는 관객이 스스로 보고자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체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관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물론 창작자에게도 근본적 문제가 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극영화에서 VR360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VR과 극영화의 효율적 접목의 방법으로서 VR180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장점과 기대효과에 대해 고찰한다. 이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극영화의 구조와 전달방식을 살리면서, 동시에 VR기술의 특성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VR180기반 극영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것에 그 주된 의의가 있다. In the current feature film paradigm, the action seen by the audience is received as visual information which is passively decided by framing and visualization according to the director's intention. Hence, we are able to empathize with the story and emotion as intended by the director so as to fulfil communication. However, with the present panorama-type 360-degree VR, the audience can choose and experience what content they will see. This contradicts the usual convention and also can be a fundamental problem for both the audience and the creator. Through an awareness of this issue, this article analyzes the limits of VR360 and discusses certain problems which can arise in feature films based on this format. To do this, we utilize the concept of VR180 by convergence and consider the advantages and expected level of effectiveness of this format. As a practical alternative also capable of utilizing the features of VR technology, this format can simultaneously maintain the structure and delivery the feature film in the intended manner.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reviews and suggests the possibility of feature films based on VR180.

황사관측망(PM<SUB>10</SUB>) 연속자동측정기를 이용한 장비별 상대오차 비교 연구

정원석,고희정,정지영,서원익,오상민 한국대기환경학회 2022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10

학술연구논문 포스터발표 : 5분과: 임산물이용 ;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해 유도된 간독성 모델에서의 누리장나무 잎 추출물의 간보호 효과

정원석,정호경,조정희,정수영,조현우,유한춘,윤병선,위안진,오득실 한국임학회 2012 한국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안쪽광대관자정맥의 형태와 주행경로

정원석,윤관현,원성윤,허경석,김희진 대한체질인류학회 2012 대한체질인류학회 학술대회 연제 초록 Vol.55 No.-

이슈 : 개인연금 소득공제제도 효율화를 위한 소고

정원석,김유미 보험연구원 201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25 No.-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후준비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으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국민 스스로가 사적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임. 정부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1)을 3대 축으로 한 3층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고소득층은 노후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저 소득층은 부족한 상황임. 고소득층은 노후준비를 위해 투자할 여유가 있는 반면 중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음. 정부는 노후대비를 위한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제도로부터 수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 저소득층은 큰 혜택을 받지 못함. 저축의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은 더 많은 액수에 대해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감면 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중 저 소득층은 더 적은 액수에 대해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감면받게 됨. 개인연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화 함으로써 정책적 배려가 더 많이 필요한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정원석,강성호,이상우 보험연구원 2014 조사보고서 Vol.2014 No.2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

정원석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08 No.-

국회와 정부는 금융소득 비과세를 축소하고 비과세 요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저축성보험과,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임. 금융소득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장기저축 유인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10년 이상 초장기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도입하여 저축률 제고와 국민의 자산형성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10년 이상 초장기 저축이 갖고 있는 산업자본 공급, 자본시장에서의 역할, 그리고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이 국민의 노후소득 마련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근로기 중산층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마련은 비단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 계층에도 시급한 과제임. · 공적연금을 보충하여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체 개인연금 적립금 중 보험회사의 세제비 적격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63.8%에 이름. · 따라서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 강화는 노후소득원 마련이 절실한 중산층의 노후소득원 마련 방법 중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세금 납부 방법의 규칙을 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장기저축 유인이 줄어들 경우, 노후소득 부족 및 노후빈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