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세제 효과연구 : 세제변화와 연금저축 행태를 중심으로

정원석,이선주 보험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19

Ⅰ. 서론 ▒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었음 ○ OECD 기준 2014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8%로 세계 최고 수준임 ○ 노인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지난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였으며 새 정부는 기초연금액 상향 조정을 계획하고 있음 ▒ 이러한 심각한 노인빈곤율의 원인은 많은 국민이 근로기에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임 ○ 정원석·김미화(2015)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 중산층 절반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였음 ▒ 우리나라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나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40% 안팎에 불과함 ○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개인연금의 역할이 필수적임 ▒ 하지만 개인이 현재 소비를 줄이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장기간 유동성을 포기해야 하는 연금에 자산을 적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 ○ 따라서 개인이 연금자산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공적연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Ⅱ. 우리나라 연금세제 현황과 변화 1. 우리나라 연금세제 ▒ 우리나라 연금세제 역시 공·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음 ○ 2001년 이후 연금세제는 연금기여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E), 적립금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며(E), 연금수령 시 적립금과 운용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T)함 ○ 공적연금의 경우 기여금 납입 시 본인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과세함 ○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수령 시 퇴직소득세로 과세함 - 단, 퇴직연금에 본인이 임의로 납입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납입 시(연금저축 포함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하고, 수령 시 연금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로 과세함 ○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하며 수령 시 연금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로 과세함 2. 우리나라 연금세제 변화 ▒ 공적연금의 연금세제는 2001년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 EET 과세방식으로 변화함 ○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1975년, 그리고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되었음 - 2001년 이전 기여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2001년 이후 기여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함 ▒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하는 세목을 2015년부터 연금소득세에서 퇴직소득세로 변경하였음 ○ 2014년까지는 퇴직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3%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함 - 하지만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이 3% 미만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부터 산출된 퇴직소득세액의 30%를 할인한 금액을 연금수령 기간 동안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변경됨 ▒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역시 EET 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제적격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2002년 이후 240만 원이었던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는 2007년 연간 300만원으로, 그리고 2011년 연간 400만 원으로 상승하였음 ○ 2014년에는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음 ▒ 한편, TEE 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 조건은 월납입액 15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음 Ⅲ. 해외의 사적연금제도와 세제 특성 1. 미국 ▒ 미국의 경우 다양한 사적연금이 존재하고 세제혜택 한도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대표적인 사적연금인 401(k)의 경우 본인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8,000달러임 - 50세 이상자의 경우 추가로 6,000달러의 세제혜택 한도가 주어짐 ○ IRA의 연간세제혜택 한도는 5,500달러이며 50세 이상자의 경우 1,000달러의 추가 세제혜택 한도가 부여됨 ▒ 미국은 2001년부터 중·고령자의 연금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50세 이상자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 한도를 부여하는 Catch up Contribution을 도입함 ○ Catch up Contribution 도입 이후 기존 401(k) 본인납입금 수준이 높은 50대 이상 대상자의 납입액이 증가하였음 ▒ 또한, 저소득층의 연금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사적연금 납입액의 최대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Saver's Credit을 도입하였음 ○ 부부합산 연소득 37,000달러 이하는 50%, 40,000달러 이하는 20%, 그리고 62,000달러 이하는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함 ○ Saver's Credit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저소득층의 Saver's Credit 인지율 역시 낮다는 한계가 있음 2. 영국 ▒ 영국은 2012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한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Auto enrollment)를 도입하였음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로 인해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됨 ○ 자동가입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금 납입금의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 납입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임 - 이러한 특징 때문에 퇴직연금에 자동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적은 수준임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이전 55%까지 감소하였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6년 78%까지 제고되었음 ○ 특히, 제도 도입 이전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크게 개선되었음 Ⅳ. 연금세제 효과분석 1. 총량적 분석 ▒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 및 세제혜택 방식 변화에 대한 가입자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반응을 관찰함 ○ 세제혜택 확대 이후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이 저소득층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119만 원이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1년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 이후 123만 원으로 4만 원 증가함 - 2010년 261만 원이던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1년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 이후 313만 원으로 52만 원 증가함 ○ 세제혜택 방식 변경 이후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감소함 - 2013년 159만 원이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4년 세액공제 도입 이후 62만 원으로 97만 원 감소함 - 2013년 323만 원이던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4년 세액공제 도입 이후 322만 원으로 1만 원 감소함 2. 미시적 분석 ▒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금저축 세제혜택이 연금저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재정패널 데이터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가족구성, 연금저축 가입여부 및 납입액, 연소득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2011년 연금저축 세제혜택 상향 조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이 저소득층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세제혜택 한도와 함께 연소득, 금융자산의 규모 역시 연금저축 납입액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2014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세제혜택 방식과 함께 연소득 및 자산 규모 역시 연금저축 납입액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세통계분석을 활용한 분석, 그리고 제도의 효과를 예측한 관련 연구인 문성훈·김수성(2014), 정원석·강성호(2015)의 결과와도 일치함 Ⅴ. 연금세제 평가 및 제언 ▒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고소득층 연금저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액공제로 인해 저소득층 연금저축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금까지 연금저축 세제혜택 제공은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연금저축 가입·납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제혜택의 근본적인 한계는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 가입·납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임 ○ 미국의 사적연금 세액공제(Saver's Credit)의 경우 역시 과세미달자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일,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의 경우 사적연금 가입률이 크게 제고되었음 ▒ 따라서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환급형 세액공제는 저소득 과세미달자에게도 중산층 이상 계층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해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줄 수 있음 - 지출되는 재원의 대부분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Ⅵ. 결론 ▒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노후소득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의 연금세제 변화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얻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음 ○ 세제를 통한 사적연금 납입유인 제공 방식의 한계와 문제점은 미국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음 -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 국가는 세제혜택의 한계를 보조금 지급을 도입함으로써 보완하였음 ○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Serious elderly poverty problems are not only personal but also become social problems. The most important cause of the poverty is that people do not accumulate enough money during their working period. To encourage people to prepare enough money Korean government provides tax treatment for the pension savings. Decreasing public pension's roll and extending private pension by providing tax treatment and subsidy is a global trend. For example, the US provides additional tax treatment limit over age 50 and tax credits to lower income earners. The UK started auto-enrollment for occupational pension from 2012. We analyze and compare the policy effects on pension savings in Korea and those countries. We find that providing additional tax treatment limit in 2011 gives more incentives to higher income earners for pension savings than lower income earners and changing tax treatment method to tax credit in 2014 decreases lower income earners pension savings incentives because, in many cases, lower income earners do not have tax liabilities. Those properties are commonly observed in the US tax treatment study.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we suggest refundable tax credit method as a policy alternative. We expect that additional facial spending for refundable tax credit will be about 30 billion and most beneficiaries should be lower income earners.

정중신경과 원엎침근, 얕은손가락굽힘근의 국소해부학

정원석,원형선,오창석,정인혁 대한해부학회 2007 Anatomy & Cell Biology Vol.40 No.4

The pronator teres syndrome can occur when the median nerve is compressed by the adjacent structures in the proximal forearm. The pronator teres and the 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 muscles have been suggested to contribute to this syndrom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larify the topographical relationship among the median nerve, the pronator teres muscle and the 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 muscle in 55 Korean adult cadavers (100 sides of arms). The two heads of the pronator teres muscle met at the point of 61.3 mm distal to the biepicondylar line and inserted to the radius at the point of 141.5 mm distal to the line. The ulnar side of its ulnar head was muscular in 8%, tendinous in 70%, and mixed in 20%. The radial side of its humeral head was muscular in 53%, tendinous in 14%, and mixed in 33%. The median nerve was completely covered by the pronator muscle within 26.5 mm from the biepicondylar line and entered between the two heads of the pronator muscle at 54.2 mm from the line and exited it after running 25.5 mm. The most distal part of the musculotendinous arch of the 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 muscle was located at the average 80.9 mm from the biepicondylar line. The distalmost radial head of the 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 muscle originated from the distal point of the pronator teres insertion in 28.6%, distal to that point in 54.3%, and proximal to that point in 14.3%. 정중신경이 주위의 구조에 의해 눌릴 때 통증과 정중신경이 분포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는 죄임 증후군이 생기는데, 아래팔의 몸쪽에서 이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로 원엎침근과 얕은손가락굽힘근이 제시된 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 근육들과 정중신경의 국소해부학적 관계를 밝히는 데 있다. 재료로는 한국 성인 시 신 55구의 팔 100쪽을 사용하였다. 원엎침근을 계측하고 정중신경과 접하는 원엎침근의 구성성분을 조사하였 다. 얕은손가락굽힘근 근육힘줄활의 위치와 구성성분, 노갈래의 형태를 분류하였고, 얕은손가락굽힘근의 뼈사 이갈래를 조사하였다. 원엎침근은 양쪽 위관절융기를 잇는 선으로부터 평균 61.3 mm 되는 곳에서 위팔갈래와 자갈래가 만나 평균 141.5 mm 되는 곳에서 노뼈의 가쪽면에 닿았다. 정중신경과 접하는 자갈래의 자쪽면은 힘살이 8%, 힘줄이 70%, 힘살과 힘줄이 섞여 있는 경우가 20%였다. 정중신경과 접하는 위팔갈래의 노쪽면은 힘살이 53%, 힘줄이 14%, 힘살과 힘줄이 섞여 있는 경우가 33%였다. 정중신경은 양쪽 위관절융기를 잇는 선 으로부터 평균 26.5 mm 되는 곳에서 원엎침근의 위팔갈래에 덮이게 되고 평균 54.2 mm 되는 곳에서 원엎침 근의 두 갈래 사이로 들어가 평균 25.5mm (범위 20.0~36.9 mm)를 달리고 빠져나왔다. 얕은손가락굽힘근의 근육힘줄활은 양쪽 위관절융기를 잇는 선으로부터 평균 80.9 mm 떨어져 있었고 힘살로 이루어진 경우가 30.6%, 힘줄로 이루어진 경우가 69.4%였다. 얕은손가락굽힘근의 노갈래가, 원엎침근이 노뼈에 닿는 부위 중 가장 먼쪽에서 이는 경우가 28.6%, 그보다 먼쪽에서 이는 경우가 54.3%, 그보다 몸쪽에서 이는 경우가 14.3% 였다.

膽道의 病態生理

鄭源石 최신의학사 1971 最新醫學 Vol.14 No.3

통풍형 도로표지 구조물의 풍하중 저감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정원석,성홍기,이희영,안주옥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과 태풍에 의해 도로표지 구조물은 지속적인 풍해를 입고 있다. 풍하중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도로표지 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풍성 향상 도로표지 구조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내풍성 향상 도로표지 구조물로 통풍형 도로표지 구조물을 제안하였다. 통풍형 도로표지 구조물은 기존 표지판에 일정한 간격과 직경의 천공을 갖는 도로표지 구조물이다. 천공의 직경과 간격에 대한 최적의 제원을 도출하기 위하여 통풍형 도로표지판의 항력계수 감소 효과 분석과 반사율 실험을 진행하였다. 통풍형 도로표지판을 적용한 표준 도로표지 구조물의 풍하중 저감 효과와 지주 단면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감정 데이터 기반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IoT Mirror System

정원석,박용수,뭉크체첵,서정욱 한국정보기술학회 2017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2017 No.12

포커스 : “보호자 없는 병원” 시행의 고려사항

정원석 보험연구원 2014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70 No.-

민간의 간병 부담을 정부가 흡수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33개 병원 2,400개 병상으로 최근 확대되었음. 민영 보험회사들의 간병보험이 미미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는 사회후생 제고, 고용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확대 시범사업 소요 예산만 180억 원 이상인 사업인 만큼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고자 함. 아울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영 보험회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FBG센서를 이용한 콘크리트 충진 FRP 스트럿 보강 PSC 교량의 스트럿 거동 분석

정원석,강동훈,안주옥,Chung. Won-Seok,Kang. Dong-Hoon,An. Zu-Og 한국방재학회 2009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9 No.6

최근 국내에서는 PSC(Prestressed Concrete) 박스 거더 교량의 교폭을 늘리고 자중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박스의 수를 줄이는 대신 콘크리트 충진 FRP(Concrete Filled FRP, CFFRP) 스트럿을 상판 캔틸레버 부분에 설치하는 공법이 시공되고 있다. 이러한 CFFRP 스트럿은 사례가 많지 않은 교량 구조물로서 설계 및 시공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교량 시스템에서의 스트럿 거동을 실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교량에 대해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CFFRP 스트럿의 국부 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전자기파 간섭에 대해 면역이 우수한 광센서인 FBG(fiber Bragg grating) 센서를 기반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잡음이 없는 우수한 응답을 성공적으로 획득하였다. 현장시험에서는 재하트럭의 속도와 횡방향 위치를 매개변수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FFRP 스트럿은 하중재하 위치와 속도에 관계없이 압축상태에 존재하고 있으며, 통과 차량의 횡방향 위치가 CFFRP 스트럿의 거동에 민감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Recently, a new PSC (Prestressed Concrete) bridge system, which is supported by Concrete-filled fiber-reinforced polymer (CFFRP) strut, has been introduced. This bridge is able to reduce self-weight and increase the width of traditional PSC bridges. However, no relevant research has been reported on local behavior of CFFRP strut in the bridg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ocal behavior of CFFRP struts using fiber Bragg grating (FBG) sensors. Field tests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hoop strains and longitudinal strains of the FRP strut under various lateral positions and velocities of a test truck. It has been observed that CFFRP strut is under compression regardless of vehicle speed and location. However, the CFFRP strut is sensitive to the lateral position of vehicles in terms of strain magnitud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FBG sensors can faithfully record the hoop and longitudinal strains of the FRP strut without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콘크리트 충진 FRP Tube의 실험적 휨거동 분석

정원석,이창선,안주옥,Chung. Won-Seok,Lee. Chang-Sun,An. Zu-Og 한국방재학회 2011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1 No.5

본 연구에서는 FRP 재료를 활용한 구조시스템인 콘크리트 충진 FRP 튜브 시스템을 대상으로 동특성 시험 및 정적 휨재하 시험을 실시하여 구조거동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실험체는 원통형 FRP 쉘에 철근을 삽입하고 콘크리트가 충진되어 합성된 하이브리드 구조체이다. 실험 프로그램은 2개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번째 단계는 콘크리트 충진 FRP 튜브 시스템을 대상으로 동특성 실험을 실시하여 고유진동수 및 모드를 분석하였으며, 두번째 단계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대상 구조물의 구조거동 및 파괴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4점 재하실험을 실시하고 파괴거동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콘크리트 충진 FRP 튜브시스템은 다양한 재료가 사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전형적인 보 구조물의 동특성과 파괴거동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콘크리트 충진 FRP 튜브는 FRP 재료의 고강성, 고강도 등의 구조적 거동을 보일 뿐만 아니라 철근콘크리트의 파괴거동과 유사한 연성파괴 형태를 나타내었다. This study presents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concrete filled FRP (Fiber Reinforced Polymer) tube system. A new structural system was developed that combines a FRP shell with a reinforced concrete core for use as flexural members in civil structural applications. The experimental program involved two phases. First, the dynamic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The second phase involved the measurement of the nonlinear static behavior until failure. The failure mode of FRP only was known to be brittle. However, the results of the proposed system showed that the failure mode was ductile as the system was a hybrid system with reinforced concrete. The proposed system takes advantages of structural advantages of FRP structure as well as the failure mode of reinforced concrete material.

PWM 인버터의 출력파형개선 및 전압제어에 관한 연구

정원석,김국진,전희종,박충규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1990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0 No.-

In this paper, the technique of particular harmonics elimination in three-phase PWM Inverter is discussed. And voltage control technique is derived whereby harmonics elimination is possible in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three-phase I.M. The results show that experiments are in a good agreement with simulation based on the theory.

영남 육괴 북동부 변성퇴적암과 흑운모 화강편마암의 변성 온도-압력 조건과 전압 붕소 함량사이의 상관관계

정원석,선광민,나기창,Cheong, Won-Seok,Sun, Gwang-Min,Na, Ki-Chang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9 자원환경지질 Vol.42 No.3

영남육괴의 북동부에 분포하는 변성퇴적암류의 전암 붕소를 분석했다. 연구지역의 변성퇴적암류는 광물 조합에 따라 규선석대와 석류석대로 나누어지며, Ti-흑운모 지온계를 이용한 4-6 kbar 사이의 변성온도는 각각 553-687$^{\circ}C$와 582-722$^{\circ}C$이다. 붕소의 전함량은 흑연이 다량 포함된 석류석대의 한개 시료(89.95 ppm B)를 제외하고 규선석대(9.60- 189.18 ppm B)에서 석류석대(2.63-15.97 ppm B)로 높은 온도를 지시하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함량을 갖는다. 붕소와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는 $Al_2O_3$, MgO, $Fe_2O_3$, $Fe_2O_3$, $K_2O$, Li, Ba, Sc, Co, Cr, Rb, Cs는 전기석을 구성하는 주원소로 전기석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붕소의 함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지시한다. 광물의 모드비와 붕소의 전함량 비교는 붕소를 조절하는 주된 광물이 전기석 및 흑연임을 지시한다. 흑운모 화강편마암의 전암 붕소 함량(2.62-12.2 ppm B)은 전반적으로 변성퇴적암보다 붕소함량이 낮거나 비슷하며 변성 압력-온도 조건과는 관련성이 없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hole rock boron contents and metamorphic P-T conditions of metasedimentary rocks from northeastern Yeongnam massif around Samcheok area, Korea. Metamorphic P-T conditions of sillimanite and garnet zones based on the Ti-biotite geothermometer is 553-687$^{\circ}C$ and 582-722$^{\circ}C$ at 4-6 kbar, respectively. In the metasedimentary rocks, boron contents in whole rock decrease with increasing metamorphic grade, from sillimanite zone (9.60-189 ppm B) to garnet zone (2.63-15.97 ppm B), except one sample (90.9 ppm B) from garnet zone containing graphites. Boron depletion in garnet zone has relation with mode of tourmaline which are broken down with increasing metamorphic temperature. Boron contents are indirectly proportional to major and trace elements such as $Al_2O_3$, MgO, $Fe_2O_3$, $K_2O$, Li, Ba, Sc, Co, Cr, Rb and Cs that are abundant in tourmalines. In conclustion, tourmalines and graphite are modulator of boron contents in metasedimentary rocks. In the biotite granitic gneisses, boron contents (2.62-12.2 ppm B) are similar or lower than those of metasedimentary rocks and have no relation with metamorphic P-T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