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師의 說明義務의 範圍와 그 違反의 效果

朴鍾元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1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료행위는 보통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종종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곤 한다. 여기에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질병의 종류와 내용 및 진료방법 그리고 진료에 따른 위험 즉, 진료의 후유증이나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관하여 사전에 환자에게 반드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가 또 만일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그러한 설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료로 인하여 야기된 환자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이른바 의사의 '설명의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침습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설명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독일의 법원에서는 일반적 기준과 개별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 기준으로는 '분별력 있는 환자'와 '대체적인 설명'을 들 수 있고 개별적 기준으로는 위험의 전형성과 합병증의 발생빈도, 위험의 정도, 침습의 긴급성, 진료대안, 환자의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는 무한한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로는 환자가 설명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의 치료상 특권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가 직업상의 또는 이전의 경험으로 인하여 사전지식이 있는 경우, 특정한 의료침습에 관하여 이미 결심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만일 완전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그러한 의료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항변하는 이른바 가정적 동의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에게 강제치료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긴급사태로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성이 경미하거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 자살시도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고 생명이나 건강의 중대한 손상을 피하려면 즉시 치료 가 행하여져야 하는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의 등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되것나 제한된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손해는 단지 자기결정권의 침해뿐이라는 정신침해론과 자기결정권 침해와 더불어 위법한 신체침해라를 신체침해론이 대립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위자료만 인정한 경우와 모든 손해를 인정한 경우로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며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위법한 신체침해가 되며 결과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연구실 박종원 실장

박종원,장원석,양회관 대한기계학회 2023 기계저널 Vol.63 No.4

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구체화를 위한 입법론

박종원 사법발전재단 2020 사법 Vol.1 No.52

The Wastes Control Act defines “waste” as the substances that are “no longer useful for human life or business activities.” This abstract and ambiguous definition often leads to vigorous disputes over what substances constitute waste and what activitie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Waste Control Act. This article aims to show a legislative solution for defining the concept of waste, setting up specific criteria that determine what it is, while ensuring that the existing concept interpreted by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urts are not confused or narrowed. To achieve this, this article has analyzed the concept of waste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s well as administrative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of its definition. It has also analyzed judicial precedents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concerning the criteria that must be met to determine what waste is in Japan, which has almost the same definition of waste as South Korea, aiming to get some lessons from them.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article suggests several legislative alternatives to set up specific criteria to determine what waste is more concretely.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need for disposal as a conceptual factor for waste. As stated in many previous studies,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ccept the discarding of waste as a conceptual factor. By introducing the need to discard or dispose of waste as a criterion, existing interpretations of the courts as well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an be explained more clearly and logically. To determine what constitutes waste, the following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 the physical or chemical nature of the substance; (ii) the process of generation or its intentionality; and (iii) the threat of environmental risk. These factors can be codified as: (i) any substance or object that has become unusable for its original purpose or intent due to changes in its nature, deterioration in performance or quality, or other reasons; (ii) any substance or object that has been made unintentionally in the courses of the manufacture, repair or sale of products, the supply of energy, the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works, or other courses of a series of operations; (iii) any substance or object that is likely to cause environmental risks due to scattering, discharging or leaking, malodor, damage to the scene, or other reasons without proper disposal. Also,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commercial value or hazard of the substance or object in question cannot be legal criteria in determining wast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none of these factors can be the only absolute criterion for determining waste. In other words, although a substance or object may fall under any of these criteria, it might not be regarded as waste under special circumstances, that do not require its disposal. Therefore, the legislative alternative of codifying them should leave open the possibility of reconsidering whether it is necessary to dispose of the substance or object. ‘폐기물’ 개념이 안고 있는 추상성과 모호성은 폐기물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양산하고 또 그 해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폐기물’ 개념을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반국민 입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종래의 법원과 행정청의 해석을 크게 흩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특히 「폐기물관리법」이 그 입법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 개념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폐기물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폐기물 개념에 관한 현행법의 태도와 일반적 해석론을 개관하고, 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원과 행정청의 해석 태도를 차례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하게 폐기물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한다. 먼저, 처리의 필요성을 폐기물의 개념표지로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EU, 독일 등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처리를 개념표지로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 우리나라 법원이나 행정청의 해석 태도를 검토해 본 결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있어서의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처리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러한 해석이 보다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주관적 의사 이외에 폐기물 해당 여부, 즉 처리의 필요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로는 (i) 물질의 성상, (ii) 생성 과정 또는 의도성 여부, (iii) 배출상황 또는 환경상의 위해 가능성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폐기물에 해당하기 위한 적극적인 요건으로 입법화한다면 (i) 성상의 변경, 부패, 성능·품질의 저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본래의 목적이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질 또는 물건, (ii)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 에너지의 공급, 토목·건축공사, 그 밖에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질 또는 물건, (iii) 적정한 처리 없이는 비산, 유출·누출, 악취 발생, 미관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환경상의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질 또는 물건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아울러 거래가능성이나 유해성 등을 폐기물의 개념요소로 명시하기에는 일본에서의 논의나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인정제도 등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들 요건 중 어느 하나도 폐기물 여부의 판단을 위한 유일 절대의 기준은 될 수 없다는 점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기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그 처리의 필요성이 부정되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를 입법화함에 있어서는 이들 각각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리의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2 소비자보호위원회] 소비자의 기억과 제품평가

박종원 한국마케팅연구원 1993 마케팅 Vol.27 No.9

육종가 기반 북방전복(Haliotis discus hannai) 성장형질의 유전적 개량량 추정

박종원,박철지,이다인,정효선,김혜진,김주란,김우진 한국수산과학회 2020 한국수산과학회지 Vol.53 No.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genetic improvements by selection criteria using the genetic parameters and breeding values for population of abalone Haliotis discus hannai. Genetic parameters and breeding values were estimated using all measurement data of growth traits (shell length, shell width and total weight) at 18 and 30 months old after artificial fertilization for 3,029 individuals produced in April 2014. Growth traits all exhibited moderate heritability (0.253-0.354). So it is considered that family selection will be more advantageous than individual selection. It was found that a higher genetic improvement could be expected when selecting the top 10% based on the breeding values of total weight rather than other traits. In particular, a higher genetic improvement could be expected when selecting the top 10% at 30 months old than 18 months old after artificial fertilization. This seems to be because the selection differential and heritability were higher at the 30 months old. Therefore, by estimating genetic parameters and breeding values of a population for production of the next generations by stage of growth, if they are used properly in selection and mating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direction, it is considered that more breeding effects can be expected.

기대수익률-변동성의 조건부 관계에 대한 새로운 검증 - 음(-)의 수익률변동과 양(+)의 수익률변동이 미치는 영향과 변동성 분해 -

박종원 한국자료분석학회 200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1 No.2

In this paper, we take a new approach to the risk-return relationship of stock market returns. First, drawing on previous works that have shown the effects of negative and positive return shocks on conditional volatility are very different each other, we decompose the volatility of stock market into an up-market component and a down-market component according to the source of return shocks. And then we decompose again the up-market volatility/the down-market volatility into a long-run component and a short-run component. We examine the effects of four volatility components (down-market short-run volatility, down-market long-run volatility, up-market short-run volatility, and up-market long-run volatility)on the expected stock market return. We find that the conditional long-run volatil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stock market return regardless of up-market or down market volatility cases, but the conditional short-run volatility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stock market return and its strength depends on market conditions. In the up-market volati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ock market return and the conditional short-run volatility is more significant than in the down-market volatility.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과 변동성간의 조건부관계를 검증하였다. 음(-)의 수익률변동과 양(+)의 수익률변동이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먼저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을 음의 수익률 충격에 따른 하락변동성과 양의 수익률충격에 따른 상승변동성으로 분해하였다. 이후 상승변동성과 하락변동성을 다시 장기변동성과 단기변동성으로 분해한 후 이들 네 변동성요소와 수익률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상승과 하락을 불문하고 장기변동성은 위험프리미엄과 안정적이며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갖는다. 반면에 단기변동성은 위험프리미엄과 음(-)의 관계를 가지나 그 강도는 상승변동성의 경우 보다 유의적이다. 이는 장기변동성이 위험프리미엄과 갖는 관계는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보인 기대수익률-변동성의 음의 관계는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기변동성의 영향이 표출된 결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양의 수익률변동에 따른 상승변동성이 하락변동성에 비해 기대수익률과 강한 관계를 가짐을 말해준다.

不動産名義信託에 관한 判例의 動向

박종원 한국민사법학회 2005 民事法學 Vol.28 No.-

The act on real name in real property has been in force since 1995. This legislated against real property trust in name only and the state provided that real property trust in name only is ineffective in a real right change. Although, many people perform a real property trust in name only. Why that is so? I think that they are ready to accept surcharge and a penalty. Because they believe that if a truster bring a civil action against a trustee, a truster get back a real property trust in name only from a trustee. To solve complex legal problems about real property trust in name only, a real property trust remained in null that by the act on real name in real property is belong to whom must provide that the law of real name in real property For the purpose of such, this thesis will look into the following order. First, I will study about historical change of real property trust in name only. Second, I will consider notion and effect of real property trust in name only. Third, I will examine about patterns and the legal relations through cases of real property trust in name only. Forth, I will propose several kinds about real property trust in name only.

내진용 보-기둥 접합 장치의 강도에 관한 연구

박종원,공동식,강승민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4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6 No.4

장스팬화 경량화에 유리한 강재보와 압축력 및 횡강성에 유리한 PC 또는 합성 기둥으로 이루어진 복합구조는 각 재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합리적인 구조 형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 구조는 서로 다른 재료로 이루어진 부재 사이의 접합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실용화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PC조립식 건축구조 시스템은 부재와 부재의 연결부에서 일체성이 떨어져 구조물의 강성 및 강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시공단계에서 접합부의 일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붕괴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대형 업무용 건축물에 합리적인 형식인 복합구조를 적용하면서 동시에 두 재료 사이의 접합을 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접합형식의 개발이 요구 되어 많은 접합형식이 개발 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강재보-PC기둥(또는 합성기둥) 접합부에 쐐기형 접합장치(Self Locking Connectors)를 적용한 접합방식은 기존 접합방식에 비해 내진성능이 우수하고 공기단축과 시공성의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결케이스의 무게가 무겁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쐐기형 보-기둥 접합장치의 시공성 및 경제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체결 케이스의 크기에 따른 강도 및 변형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체결케이스의 크기를 실험변수로 하여 단순인장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체결케이스가 작은 경우 연결되는 판재가 체결구멍에서 빠져나오면서 최대내력에 도달하는 파괴모드가 발생하며 체결케이스가 커지게 되면 판재가 항복한 후 파단하는 파괴모드가 발생하였다. 요구되는 하중에 따른 최적의 케이스 형상을 도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무소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 플랜지를 대상으로 한 120x17mm 판재를 지지하는데 필요한 체결케이스의 크기는 170x230x90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A new type of steel beam-to-concrete column connection using SL(self-locking) connectors was developed. The economy of this new type of connection depends greatly on the sizes of the SL conne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engths of SL connectors used for connection between steel beam flange and concrete column. SL connectors of different sizes are tested under monotonic tension loading. Test results show that failure modes depend on the relative sizes of connectors and connected beam flange plates. If the size of a connector is reduced, ultimate strength is reached as the flange plate is pulled out of the connector. For better seismic performance of a beam-to-column connection, inelastic deformation has to occur in the beam flange rather than in connectors. Therefore sizes of connectors required for beam flange plates to reach their ultimate strengths before being pulled out a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is study shows that the size of SL connectors required for a flange plate of 90 x 20 mm is 200 x 240 x 90 mm.

Flow를 이용한 소비자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박종원,윤성준,최동춘 한국마케팅과학회 2003 마케팅과학연구 Vol.12 No.-

>A Study on Consumer Purchase IntentionUsing a Flow 본 연구는 Hoffman and Novak(1996)을 중심으로 마케팅 분야에서 연구되기 시작하는 flow 개념을 인터넷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구매의도 관련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지각된 위험, 관여도와 서비스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선행연구를 기초로 전자상거래에서 flow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flow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숙련도와 도전감으로 분류한다. 둘째, flow개념이 지각위험, 관여도 더 나아가 구매의도와의 상호관계를 정립하여 이를 모형화하고 검증한다. 즉, flow의 구성 요인인 숙련도, 도전감에 있어서 지각된 품질, 지각된 위험과 관여도와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구매의도와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환경에서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파악하고 특히 어떤 요인들이 소비자들의 구매의도를 결정짓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flow개념이라는 이론적 틀에 바탕을 두어 소비자 구매의도 결정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숙련도와 도전감이 높을수록 관여도와 지각된 품질은 증가하고, 숙련도는 도전감보다 지각된 위험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품질은 관여도와 구매의도에, 지각된 위험은 구매의도에, 관여도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SME 오피니언]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와 기계기술

박종원 대한기계학회 2021 기계저널 Vol.61 N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