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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책임윤리의 토대로서 선행과 신뢰

        이상목(Lee, Sang-Mok) 새한철학회 2014 哲學論叢 Vol.77 No.3

        최근의 한국 사회는 전문 직업인의 책임감과 직업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의사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의료가 상업화되어 가는 오늘날의 의료 환경에서 의사와 환자 관계가 점차 의료서비스 판매자와 소비자의 계약관계로 변화하였고, 반면에 의사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의사의 책임윤리가 상실되어가는 원인으로 현대 의료의 상업화를 들 수 있지만, 또한 환자의 권리 중심의 개인주의 사조의 영향도 크다. 환자의 권리에 대한 강조가 환자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전통적인 의사의 선행과 의사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도 갖게 되었다. 의사-환자 관계는 윤리적 관계로서 의사는 환자의 선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행과 돌봄에 근거한 책임의 관계이다. 따라서 의사-환자 관계는 상호 호혜적 관계인 책임 윤리의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책임윤리는 환자의 자율성을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보 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선행과 신뢰도 최소한 자율성과 같은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사는 선행과 신뢰에 근거해 환자를 돌보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Korean society demands professional experts to be professionally ethical and responsible. In this context, there is a strong need to examine physician’s responsibility. Recent changes in doctor-patient relationship to a commercialized buyer-seller business relationship has caused lack of interest toward physician’s responsibility. It can be assumed the underlying cause behind physician’s lack of ethical responsibility is the commercialization of medicine but the changing stream in medicine to a to a patient-centered healthcare which focuses on the right of patient and individualism is another cause. The strong emphasis on the right of patient gives patient with choice and autonomy but also weakens the traditional doctor-patient relationship based on trust and doctor’s beneficience. The emphasis on patient’s right and autonomy has changed medical ethics to a patient-centered medical ethics which base patient as a final decision-maker. While patient-centered medical ethics has attached great value of respect for individual’s choice and autonomy, some critics expressed patient-centered medical ethics giving undue emphasis on the individual’s autonomy. This study points out problems of medical ethics in which bases on patients’ autonomy and right, and suggests that medical ethics should emphasize more on responsibility between doctor-patient relationship. Highlighting responsibility would balance between patients’ autonomy and doctors’ beneficience and care, which would build trust between those two parties.

      • KCI등재

        강증산 전승에 나타난 東아시아 고대 전승기록의 양상과 의미

        고남식 동아시아고대학회 2016 동아시아고대학 Vol.0 No.42

        강증산은 조선 말기에 고부에서 태어나 민중 종교 운동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는 기존의 세상이 상극의 원리에 지배를 받아 세상에 원한이 생기게 되어 우주적으로 혼란이 야기됐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한을 해소하고 상극과 반대인 상생적 원리를 주장한 해원상생 사상을 주창하여 최제우의 동학을 이어 민중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알렸다. 증산은 많은 문헌들을 접하며 유교, 불교, 선교, 음양학, 참위학 등과 관련된 문헌을 두루 읽고 천하를 널리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증산의 학문적 행적이 전승에 투영되어 그의 독창적 사상들과 만나 조선말기 강증산 전승을형성하고 있다. 『대학』은 강증산 전승에서 大運을 품고 있는 유가 문헌으로 인간의 豁然貫通과 心性陶冶를 위해 중요한 문헌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인간 심성만이 아니라 『대학』의 구절 자체가 주술적 성격을 갖는 언어로 사용되어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 전승도 볼 수 있다. 전승에서 수운 가사의 인용은 동학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증산의 전승이 시천주를 바탕으로 한민중에게 닿아 있음을 말해준다. 강신농을 보면 해원시대가 되어 보은을 해주어야할 대상으로 평가된다. 강태공은 부국강병의 술법을 전해준 인물로 등장하는데 강태공이 행한 과거 업적에 대해서도 강신농과 마찬가지로 보은을 해주어야한다고 하고 있다. 순의 효행은 효를하는 자식의 입장에서 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가되고 있는가가 상기되며 양자 관계에서 효의 진정한 의미는 아버지로서의 고수를 생각해야하는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단주는 부친 요로부터 왕위를 받지 못해 恨을 품게 된 인물로 묘사된다. 단주의 한이 세상에 퍼져 인류가 대립과 갈등으로 지금의 진멸지경에 이르게 됐으며 이에 그 해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증산 전승에 기록되어있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관운장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전승에서는 주문까지 지어 초월계에 있는 관운장을 「關聖帝君」으로 신격화하는 면모를 볼 수 있다. 증산 전승에서 과거 역사 인물들을 평가하며 인물들의 위업을 기리고 그 의미를 부연하면서 증산 자신의 사상체계 속에서 추가적으로 구술한 전승물들이 함께 결합되어 전승기록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증산에 대한 기록을 형성하는데 있어 고대의 문헌과 인물에 대한 기록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ang Jeungsan, who was born in Gobu-gun, Jeolla province of Korea, raised a people’s religious movement in late Joseon Dynasty. He claimed that the existing world was ruled by the principle of mutual conflict, which caused the world filled with grudges and thus brought chaos to the universe. As the solution, after Donghak movement, He delivered people a new message of mutual beneficience, the principle that is opposite to mutual conflict and resolves all piled up grudges. Jeungsan read many books and materials on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Yin and Yang principles, and geomantic studies, which He found helpful in saving the whole world. These academic background were projected into the story of Kang Jeungsan to form a unique philosophical tradition of Kang Jengsan in late Joseon Dynasty. In His story, Shennong is seen as the one who deserves re-evaluation and reciprocation, in this era of Resolving grudges, for his great feat for people at that time. Also, Jiang Ziya is another historical figure who deserves reciprocation for his offering of the means for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In the story of Kang Jeungsan, He re-evaluated historical figures in the past by commemorating their achievements and adding meanings to them. And their stories combined with His own thought system form the traditional record of Kang Jengsan. This shows that the records of ancient books and figures play important role in formation of the record of Kang Jeungsan. Key words : the story of Kang Jeungsan, mutual beneficience, re-evaluation and reciprocation, Resolving grudges, re-evaluated historical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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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주의 생명윤리의 도덕적 단초 : 인간의 기본적 선,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격

        김수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3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3 No.1

        의생명공학기술은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고 여러 가지 편의와 혜택를 가져다 주었지만 기술의 적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이제 생명공학기술은 인간이 태어나며 살아가며 죽어가는 모습에 까지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개별 의생명공학기술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오용될 수 있는지, 의생명공학기술의 진보를 통해 인간이 이루는 것은 무엇인지, 학문적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지, 정의와 공정함은 무엇을 요구하는 지 등 생명윤리의 문제들은 의공학기술 내에서 답변될 수 없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 및 효율성에 중심을 둔 생명윤리적 접근은 곧 한계를 드러내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인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 인간 생명의 고귀함과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인격주의 생명윤리적 접근이 요청된다. 이 논문은 생명윤리 문제를 인간의 행위의 구조인 행위본질, 의도, 수단, 결과를 통한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고 인간의 본질과 기능을 중심으로 생명윤리 주요 원칙들을 소개하며 인간 존엄성과 인격 및 인간 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인격주의 생명윤리의 단초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Biomedical technology has relieved human suffering and brought various benefits, but necessarily raised ethical moral issues in its adoption. Its impacts influences directly and indirectly on the way we are born, live, and die. What the purpose and value of particular biomedical technology is, how it is abused, what we can achieve through the particular biomedical technology, what the limit of scientific freedom is, what justice and equity requires are not answered within the medicine, science, and technology. The bioethical approaches which focus on human freedom, right, and efficiency reveals its limitation and requires deeper understanding on human being, respect for human life and human dignity in order to seek the answer of bioethical problems. This paper deals with bioethical issues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structure of human action, introduces bioethical principles, and finds the roots of personalism bioethics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human dignity, person, and human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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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11.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

        이인재 한국피부과학연구원 2014 대한피부미용학회지 Vol.12 No.2

        This paper is to examine guidelines and ethics which researchers must know and obey in studies with humansubjects. To the end, above all, I reviewed the basic ethical principles of Belmont Report and the purpose andcontents of Bioethics Law of Korea launched 2013. 3. And finally I suggested some points which researchersshould consider when they draw up research protocols. Any researcher who conducts research with humanparticipants needs to protect the interest of research subjects by complying with relevant codes or regulations. These provisions are designed to ensure that risks to human participants are minimized; that risks arereasonable given the expected benefits; that the participants or their authorized representatives provideinformed consent; that the investigator has informed participants of key elements of the study protocol; andthat the privacy of participants and the confidentiality of data are maintained. All research involving humanparticipants in Korea also must be reviewed and approved by independent committees known as InstitutionalReview Boards (IRBs). The IRB is responsible for approving or disapproving all covered research activity,requiring for instance that subjects are given enough information to be able to provide informed consent. TheIRB must conduct periodic reviews of research to ensure continued protection of the welfare of human subjectsand with compliance with relevant regulations.

      • KCI등재

        장성한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가 : 칸트의 자선의 의무를 통한 자녀 의무의 정당화

        이원봉(Lee Won bong)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원 2014 생명연구 Vol.33 No.-

        Because of a rapidly growing elderly population, our society is facing a variety of challenges to caring of elderly people. In particular, as social welfare system undertakes duty of caring elderly people that has been duty of family members in past, instead of the increased economical supporting, elderly people's emotional sense of isolation is deepening. Therefore emotional supporting for elderly people is critical challenge to the aged welfare policy. For resolving the problem of emotional alienation of elderly people restoring of family as ethical community is urgent, but traditional family ethics is outdated nowadays. Therefore, in present society, it is necessary to justify the filial obligation to elderly parents on new ethical foundation. This paper is researching various theories that are justifying filial obligation and criticizing the limits of the theories that justify filial obligation on special emotion (such as friendship or filial love) and special good between parents and adult children. Instead, this paper examines Kant's duty of beneficence suggesting that at its core, performance of filial duty occurs in response to the needs of elderly parents. The needs of parents make imperfect duty of beneficence to perfect duty because of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adult children. 급속하게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과거 가족공동체에게 맡겨졌던 노인부양의 의무를 사회복지체계가 담당하면서,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향상되었지만, 정서적 소외감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의 노인복지 정책이 고려해야할 중요한 문제이다. 노인의 정서적 소외를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공동체의 회복이 시급하지만, 오늘날 전통적 가족윤리를 복원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의 확대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새로운 윤리적 근거에 따라 정당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논문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를 정당화하는 다양한 이론을 호혜성에 근거한 이론과 특별한 관계에 근거한 이론으로 나누어 검토하여 그 한계를 지적하고, 칸트의 자선의 의무가 자녀의 의무를 정당화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밝힌다. 칸트의 자선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부모와 자녀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하는 특별한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다. 이것은 자선의 의무가 넓고 불완전한 의무이고, 넓고 불완전한 의무는 특별한 개인적 관계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완전한 의무가 된다는 것을 통해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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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してもらう」文の意味·用法 - 受益性の観点から -

        權勝林 ( Kwon¸ Seung-lim ) 한국일어교육학회 2021 일본어교육연구 Vol.- No.55

        本稿では、「してもらう」文の意味のバリエーションについて分析し、意味·用法を分類した。受益性に関しては、その実現の仕方のさまざまな様相について述べ、その様相の違いによって、「してもらう」文のタイプが異なってくることについて分析した。「してもらった」形で典型的受益文になり、非過去形の「してもらう」形は、発話時以降に実現してほしいことを表す希望文、命令文になる。 さらに、受益性の漂白化を伴う文末表現への拡張についても述べることができた。授受表現という範疇に束縛されず、実際の使用例の分析から、さまざまな「してもらう」文を抽出し分析することで、多様な「してもらう」文の姿が明らかになったと思われる。「してもらう」文の意味·用法は次のように分類することができる。 1) 典型的タイプ:「してくれる」文へ変換可能 2) 使役的タイプ:「させる」文へ変換可能 3) スルタイプ:「する」文へ変換可能 4) 希望表現:「してほしい」文へ変換可能 5) 強要·命令表現:「してください」形など要求表現へ変換可能 6) 改まり表現:丁重語 7) 文末表現:後続形式と融合 多様な「してもらう」文の意味·用法は、受益性のバリエーションを見せてくれるだけでなく、文タイプの移行の姿まで見せてくれる。典型的な「してもらう」文は、のべたてる文の下位タイプである「ものがたり文」であるが、希望表現の「してもらいたい」文は「まちのぞみ文」に、強要·命令表現は「さそいかけ文」に移行するのである。 This paper is making an analysis of the semantic variation of ‘sitemorau’ sentence and also the meaning and usage of this type of sentence are classified. When it comes to beneficialness, the various ways of how it can be realized are discussed. If ‘sitemoratta’ is used, it is a typical type of sentence that expresses beneficialness. If ‘sitemorau’ is used, which is non-past, it is an optative sentence or imperative sentence that wishes to happen after the speech point. Also, ‘sitemorau’ sentence becomes a sentence-final expression when accompanied by bleaching of beneficialness. Diverse aspects of ‘sitemorau’ sentence can be clarified by extracting and analyzing actual examples, without being bound to the category of giving and receiving expression. The classification of the meaning and usage of the ‘sitemorau’ sentence are as follows: 1) typical type : can be converted to ‘sitekureru’ sentence 2) causative type : can be converted to ‘saseru’ sentence 3) 「suru」 type : can be converted to ‘suru’ sentence 4) optative expression : can be converted to ‘sitehosii’ sentence 5) imperative expression : can be converted to ‘sitekudasai’ sentence 6) formal expression : expressing politeness 7) sentence-final expression : fused with succeeding form The various meanings and usages of the ‘sitemorau’ sentence not only demonstrate the variations in beneficialness but also show the transition of the sentence type. A typical ‘sitemorau’ sentence is originally a declarative sentence (monogatari bun), but the ‘sitemoraitai’ sentence, which is an optative expression, shifted into an optative sentence (machinozomi bun) and an imperative expression shifted into a suggesting sentence (sasoikake bun).

      • KCI등재

        중국 선진시대의 묵가 사상과 서양 공리주의 간의 상이점 고찰- 묵가 사상을 공리주의로 규정한 입장에 대한 반론 -

        황성규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1 儒學硏究 Vol.57 No.-

        Korea's Kimchi and China's Paochai (泡菜) are similar to each other in many ways, such as ingredients and making methods, but we are well aware that Paochai cannot be Kimchi. Similarly, if one considers carefu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ideas, even though the Mojia’s ideology ostensibly has similar properties to utilitarianism, one would admit that they are different ideas. For example, Mojia stresses that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righteousness’ (義) in everything.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m, ‘righteousness’ is regarded as a principle of conduct that has a purpose in itself, even if it brings about pain and unhappiness. Above all, the ‘righteousness’ they emphasize is based on the heaven (天), so human beings as servants of the heaven should continue their lives by applying the ‘doctrine of equal love’ (兼愛交利), the will of the heaven, as a providence. This is far from the position of utilitarianism, which points out that both human thoughts and actions are caused by "pain" and "pleasure", and considers the criteria for what we should and should not do as solely dependent on the presence of ‘pleasure’ and ‘pain’. In addition, the 'usefulness' that Mojia strongly argued for must also have ‘righteousness’. Beneficiality is not righteousness, but righteousness is beneficiality.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Mojia does not emphasize the usefulness of the outcome of the act, but prioritizes the motivation of the act, the ‘righteousness’. This stance on Mojia’s moral behavior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utilitarianism, which uses usefulness as a moral principle. This article will focus on proving that the idea of Mojia is different from that of utilitarianism.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idea of Mojia in itself, and to recognize the value of utilitarianism as it is.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泡菜)’가 사용하는 재료나 만드는 방법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닮아있지만 우리는 ‘파오차이’가 ‘김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묵가 사상이 표면적으로 공리주의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두 사상이 지닌 특성에 대해 주의 깊게 고찰한다면, 양자는 서로 다른 사상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가령, 묵가는 모든 일에서 ‘의(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강조한다. 그들에 따르면 설령 고통과 불행을 불러올지라도 ‘의’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그 자체로 목적을 지닌 행위 원칙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강조하는 ‘의’는 하늘[天]을 법도로 삼고 있으며 하늘의 신하(臣下)로서의 인간은 하늘의 뜻인 ‘겸애 교리’를 하나의 섭리로서 준용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가의 기준을 오로지 ‘쾌락’과 ‘고통'의 유무에 달려 있다고 보는 공리주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또 묵자가 강변한 ‘유용함’에는 반드시 ‘의’가 내재해 있어야 한다. 이로움이 의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이 이로움인 것이다. 묵가는 행위의 동기인 ‘의’를 우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묵가의 도덕적 행위에 관한 입장은 유용성 산출을 도덕의 원리로 설정하고 있는 공리주의 원칙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이 글은 묵가의 사상은 공리주의 입장과는 서로 다른 것임을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였으며, 결론적으로 묵가의 사상은 묵가 사상 그 자체로 이해하고, 공리주의의 가치는 그것대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 KCI등재후보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학을 통한 노숙인 문제의 해법 찾기

        정기명(Cheong, Ki-myung)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12 생명연구 Vol.24 No.-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의 노숙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를 인간의 인격적 주체성을 인식의 관점에서가 아닌 타자의 돌봄이란 실천적 관점에서 찾는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를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레비나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노숙인 문제에 대한 참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의 정책적 및 실천적 방안들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노숙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시혜적 복지라는데 문제가 있다. 노숙인을 우리의 잣대로 판단해 그들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식으로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노숙인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윤리적행위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안녕을 위한 반인권적이고 반윤리적인 처사일 뿐이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이른바 우리 앞에 현현하는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이며 이는 타자의 호소에 경청하고, 그가 곁으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요구되는 복지이다. 이 같은 복지는 단순히 타자에게 무언가를 해주려는 시혜적 복지가 아닌 그의 참된 이웃과 친구가 되는 관계맺기를 말한다. 오늘날 사회 복지실천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권한부여나 레질리언스 역시 바로 이 같은 관계맺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This article is to search for the reason why the problem of homeless in our society cannot easily be solved, by considering it in the view of Levinas' ethics of the other which comprehends man not as the subject of understanding but as one of practice. From the viewpoint of Levinas, the reason why our society does not provide a true solution for the problem of homeless is not that there is a problem in the political and practical methods of social welfare, but that these methods are beneficient. Our effort to judge the homeless by our own criteria and make them normalize in our way is not an ethical attitude to accept the alterity of homeless and help them from the bottom of one's heart, but an unhuman and unethical deal for our own safety. To answer the call of the other and wait with patience the approach of the other is not a beneficient welfare in which I give something to other, but a genuine welfare which is a kind of making relationship with neighborhood. The making relationship is the starting-point for new approaches of social welfare practice, such as empowerment or resilience.

      • KCI등재

        묵자 겸애설의 의의와 한계

        이경무(Lee, Kyoung-moo) 대한철학회 2012 哲學硏究 Vol.124 No.-

        겸애설은 일종의 인과 논증 즉 인과적 처방을 이루고 있다. 이를 완전한 형태로 드러내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천하의 혼란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천하의 혼란을 다스리려면(일으키지 않으려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하라”는 주장이 된다. 이에 따르면 겸애설의 의미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寒相愛) 것으로 바꾸고,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하지 않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하는 것(交相利)으로 바꾸어, 자신만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別相惡),남을 해치고 자신만 이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交相械) 혼란을 다스리거나 그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있다. 이런 주장은 그 자체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였고, 충분한 설득력도 갖추고 있다. 또 겸애설은 천하의 혼란을 이해타산의 문제로 파악하고 이(利)와 해(흙)의 원인을 애(愛)와 불애(不愛)에서 찾는 점에서 특정적이고,이해타산에 대한 인과적 처방을 애의 동기와 이의 결과와의 일치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규칙 중심 윤리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애설은 인과 논증으로 정당화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논증이 정당화되지 않았다고해서 그 주장이 그르다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혼란의 원인을 다의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른바 애매어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 인과 관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는 충분근거조건(또는 전체증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혼란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일종의 흑백논리의 오류(또는 인과혼동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The theory of jiānài framed causation argument which came up with a certain solution in Mòzĭ, The complete frame of it argued that; "The disorders occurred because people did not love and would not bested each other m the whole country. Therefore, if we wished for world peace and order then we must love and will bested each other." Responding to that argument the meaning of jiānài is that; "We must substitute inclined love for mutual love and inclined beneficialness for mutual beneficialness. And so we can settle and stop the disorders that mean mutual hates and harms which are caused by selfish love and bested." Those assertions are worthwhile to take and have persuasive power. But the theory of jiānài has some deficiencies in order to justify the causation argument. Because, first of all the meanings and explanations of the cause of disorder are ambiguity. Second the sufficient evidences which improve cause and effect relation are not present. And third the presentation about the prescription for the cause of disorder is based on some kind of fallacy that is drew from the black and white thought or cause and effect confusion. But these not means that the theory of jiānài is not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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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조항의 의미 -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변화 -

        이승일 한국국제조세협회 2019 조세학술논집 Vol.35 No.2

        It is not an easy task to interpret the concept of "beneficial owner" in tax treaties an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with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Recently, unlike the past decisions, the Korean Supreme Court defined the concept of "beneficial owner" differently from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and newly established a criterion to judge whether the recipient of the income is a beneficial owner or not. According to this decision, "beneficial owner" means the recipient of the income who has the right to use and enjoy the income without any legal or contractual obligation to pass on it to another person, and even if the recipient is a beneficial owner, the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 may be denied if it is recognized as abusing the treaty in accordance with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his decision can be considered to have actively accepted the opinion of the Commentaries on the Articles of the Model Tax Convention offered by OECD in 2014, and is significant because it recognizes the unique meaning of the concept of "beneficial owner". However, sinc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stated that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s applicable to tax treaties as the 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 a dispute over the attribution of the income will not be resolved at the judgment stage as to whether the recipient of the income is a beneficial owner. In the end, the dispute is bound to come to the judgment on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 addition, even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ly changed decision,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judgment criterion of "beneficial owner" and that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and the conclusions based on the above two criteria are likely to be consistent. The concept of "beneficial owner" has been changing since it was introduced in tax treaties. I expect that the concept of "beneficial owner" will be developed as a useful tool to solve dispute effectively in relation to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조세조약에 등장하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질귀속자와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다. 최근 대법원은 기존의 판시와 달리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실질귀속자와 구분하여 정의하고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에 관한 별도의 판단 기준을 밝혔다. 수익적 소유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하고,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시는 2014년 개정된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독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국내법상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의 판단만으로는 분쟁이 종결되지 않고,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의 판단에까지 나아가야 그 분쟁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변화된 대법원 판례의 판시내용에 의하더라도,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그러한 기준으로는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가 달라지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처음 조세조약에 도입된 이래로 계속 그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앞으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실질귀속자와의 관계에서도 현실의 문제 해결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발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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