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교육과정 생명과학Ⅱ와 공학일반에 제시된 생명공학기술 관련 학습 내용 분석

한화정,심규철 한국과학교육학회 2024 한국과학교육학회지 Vol.4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생명과학Ⅱ와 공학일반의생명공학기술 관련 학습 내용을 분석하고 생명공학기술 교육을 위한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생명과학Ⅱ의 학습 주제는 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된 윤리적인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공학일반의 학습 주제는 끊임없이발달하는 생명공학기술의 산업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두번째, 생명과학Ⅱ 교과서와 공학일반 교과서는 서로 중복된 생명공학기술을 다루고 있으며, 생명과학Ⅱ 교과서는 공학일반 교과서보다생명공학기술의 원리를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더 구체적이다. 또한 공학일반 교과서는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을 등한시하고, 한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생명공학기술 내용이 각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생특성에 따른 재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learning contents related to biotechnology in life science II and general engineering ba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discuss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biotechnology education.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learning topics of life science II focused on the ethical aspects related to biotechnology, the learning topics of general engineering focused on the industrial aspects of biotechnology. Second, there were types of overlapping biotechnologies in the life science II textbooks and general engineering textbooks. However, the life science II textbooks provided more scientific and professional descriptions of biotechnology principles than the general engineering textbooks. Also, the life science II textbooks provided more specific overall explanations than the general engineering textbooks. There was a lack of ethical considerations concerning biotechnology in the general engineering textbooks. These finding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biotechnology content based on each school's curriculum and student characteristics.

중등 생명공학기술 관련 교육과정 국제 비교

김영숙,김기수 한국기술교육학회 2016 한국기술교육학회지 Vol.1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 curriculum related to biotechnology focused on the course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n give a suggestion, which can be applied to our country's curriculum. The followings are the contents of this research to achieve the goal. Firstly,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included in the courses of science and technology are extracted after examining literatures about the curriculum in several countries such as Bavaria in German, California in the USA,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Korea. Secondly, standards of comparative analysis are established in the curriculum based on the pilot study. Depending on those standards, the curriculum related to biotechnology is compared and analyzed. Finally, on the basis of the result, some implications are suggested, which can be applied to the curriculum of our count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was the level of a high school in almost all of countries, and mostly in-depth information was taught. Next, in the analysis of 'the curriculum contents' of our country, an act-centered education was proposed as its goal, describing the goal abstractl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 quantity of the contents in teaching methods was much more and more specific than others, but the content itself was quite general and comprehensive. Also, the evaluation was described comparatively in detail, whose contents were largely on its tools, all the matters and so on. At last, the range of the contents in the curriculum was far more various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However, the curriculum of our country relatively included more concrete contents despite its content range in science being quite similar to each country. Genetic engineering was covered preponderantly in every country, and so was bioethics. Technology education courses of our country solely covered the contents related to biotechnology from middle to high schools.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과 기술 교과를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기술 관련 교육과정내용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 관련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내용은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바이에른 주), 미국(캘리포니아 주), 영국, 일본, 핀란드와 우리나라의교육과정 문서를 이론적 고찰한 후, 과학과 기술 교과에 포함되어 있는 생명공학기술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추출한다. 둘째, 선행연구에 비추어 교육과정 비교 분석 준거를 설정하고, 이 준거에 의거하여 생명공학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한다. 셋째,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 관련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명공학기술 관련 내용은 교육과정 내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며, 주로 심화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다. 둘째, 생명공학기술 관련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내용’ 분석에 있어서 우리나라는행동 중심의 교육목표를 추상적으로 서술하여 교육목표 상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교육방법은 다른 국가에 비해 양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교육방법을 서술하고 있었다. 교육평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평가 도구, 제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셋째, 교육과정 내 생명공학기술 내용 범위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다양한 분야와 내용을 교육과정에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교과에서의 생명공학기술 관련 교육과정 내 생명공학기술 내용 범위는 국가별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가 생명공학기술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유전공학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생명윤리 문제도 다루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술 교과에서는 유일하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생명공학기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國際法上 生命工學技術의 知的財產權保護와 持續可能한 開發

심영규(Young-Gyoo Shim)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2

현대생명공학기술 발전은 식량안보, 기아, 보건, 영양, 빈곤, 의료, 에너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등 인류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최근의 첨단유전공학기술 혁신과 다양한 GMOs의 출현은 인류에게 생명공학기술의 법적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적용 결과 야기될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면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더욱 신중한 고려를 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생명공학기술 혁명에 비춘 진화적 관점에서, 모든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요소를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재해석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진화적 접근방식은 천연자원, 농업생물자원 및 인간유전자를 포함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의 제공ㆍ이용ㆍ개발과 관련된 당사자간 형평성 증진, 기본적인 규범정책도구로서 환경친화적 특허요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기술이전 및 토착지식의 보호 등의 쟁점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생명공학기술의 상업적 적용과 그에 대한 법적 보호의 규제에 관한 통일적인 합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기존의 국제법제도가 인간의 유전자원을 포함하는 지구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고 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추출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는데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국제법 체계의 재건축을 위한 장래의 협상은 환경, 생물다양성, 형평성 및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에 더욱 우호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It is expected that modem biotechnological developments will play a very significant role in settling many intractable problems which human society is facing such as food security, famine, health, nutrition, poverty, medicine, energy,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etc. However, recently advanced biotechnological innovations, including genetic engineering and its resulting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which we have never experienced, urge us to rethink the meaning and scop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novel contexts of this biotechnological millennium. In particular, when considering both probable promises and perils resulting from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biotechnology should take into more careful account the social impacts as well as the economic values of it. In this respect,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biotechn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light of recent biotechnological revolutions that incorporates all of sustainable development-relevant factors is more needed. This evolutionary approach will cover the issues of protection of biological diversity ranging over natural, agricultural, and human genetic resources; promotion of equity between the parties; patentable subject matter as a fundamental policy tool; access to genetic resources; technology transfer; and protection of indigenous knowledge. As of now, however, despite international effort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ere has not existed uniform consensus concerning regulations on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and legal protection for them. In particular,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regimes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eem to be somewhat inappropriate to secure sustainable use of global biological materials including human genetic resources or guarantee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derived from exploitation of the biological resources. In this regard, I hope that future negotiations for rebuild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s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biotechnology will be more favourable to the environment, biodiversity, equ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global society.

생명공학기술의 혁신패턴 및 전개방향

안두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과 방법 생명공학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이 단순한 유전자재조합기술 또는 세포융합기술로 인식되던 시대에서 생명을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생물의 유전암호를 다시 프로그램하는 기술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생명공학에서 genomics의 부상은 의약산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환경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rnst & Young에 따르면, 어떠한 제약회사라 하더라도 genomics에 상당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은 수년 내에 기능적으로 소멸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日經바이오연감 99에서도 유전자 정보의 활용을 미래의 승부처라고 단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특허 자료를 활용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술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975년부터 1998년까지 국내에 출원된 4,259건의 생명공학분야(국제특허분류상 C12N) 특허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특허분석 결과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국인의 특허 출원은 매년 평균 19.3%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명공학분야 전체 특허에서 내국인의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 3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에는 외국인과 대등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빠른 양적 성장에 불구하고, 특허의 내용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이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한 기술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개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실시된 제2회 과학기술예측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예측에서도 전문가들은 생명과학분야가 선진국 수준 대비 47%인 전분야 평균에도 못 미치는 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생명공학에서 물질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출원된 한국인 특허 68건 중 물질특허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도 한국은 human genome이나 transgenics 즉, genomics보다는 질병치료 및 예방이나 발효, 효소 등의 분야에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 Human genome 관련 상당 수 기술 item의 경우, 내국인의 특허 출원이 해당 제품이 미국의 FDA에서 승인되는 시점과 가깝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성이 높은 신물질 개발 연구보다는 보다 위험성이 적은 외국 기술의 개량 연구에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ransgenic 분야에서도 동식물에 대한 신품종 개발보다는 bioreactor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다. 한편, 질병치료 및 예방 관련 기술에서는 taxol과 streptokinase같은 기술이 외국과 1∼2년의 격차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풍토병인 유행성 출혈열을 예방하기 위한 Hanta virus는 외국인 특허 출원이 없었다. 간염의 경우에도 국내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백신연구소의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식품화학에서 lysine, phenylalanine, IMP, cellulase, pullulanase 등의 기술은 외국인보다 짧게는 1년 길게는 8년 앞서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였다. R&D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연구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능력과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국내 생명공학 기술은 아직 외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으며 이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genomics 관련 기술일수록 더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칫 막연히 첨단 분야를 쫓다가는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단순히 유행을 쫓아 연구를 수행하는 결과를 낳게될 수도 있다. 정책 개선 방향 하나의 기술을 제품과 시장 측면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내국인이 출원한 생명공학 특허의 대부분은 낮은 위험, 낮은 수익을 추구하는 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보다는 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을 개량하고, 신시장의 개척보다는 기존시장에 침투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생명공학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수준을 가늠하게 하여 준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연구개발 전략을 고려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초연구 역량과 이를 받쳐줄 건실한 하부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최근 재외 한인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생명공학분야에서 한국의 기초연구능력과 하부구조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는 의견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기초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대학과 정부연구소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혹시 선진국을 추월하지는 못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일정 간격을 두고 뒤쫓아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고위험, 변동수익이나 저위험, 변동수익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시장에서 혁신적 제품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기술을 이용 개량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는 기술도입과 공동연구 등 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것과 신생 생명공학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여 기존의 첨단 또는 자체개발 중심의 개념을 완화시켜 기존의 외국 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거나 개량하고자 하는 연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생기업의 창업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창업 item을 적극 발굴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쟁 가능한 기술 item을 찾기 위해서는 특허 등 외국의 기술동향과 시장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신규 국책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이재영,김두환,임기철,민철구,권영주,이상엽,김인호,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연구보고 Vol.- No.-

우주기술국내의 우주개발은 1995 년 발사예정인 방송 통신위성 “무궁화호”때문에 활성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우주개발이 유아기 상태이므로 국가의 우주개발 중 장기 계획이 부재와 기술개발 주체인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들간의 역할 분담과, 개발기술들의 우선순위가 생략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현재 개발중인 기술들은 정부주체별, 연구기관별로 국가적인 구심점이 없이 수행되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국내의 한정된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부처간의 업무조정과 국가의 우주개발에 대한 장기 Vision을 제시해주는 조직 또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 조직에서는 국가의 우주개발에 대한 중 장기목표로 어떤 ffilSSlon을 지닌 시스템을 제시하여 이 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공통기술과 개별기술들의 개발우선 순위와 개발주체를 선정하는 임무지향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기술국내 정보산업은 정보기기의 수출산업화를 통해서 ’80년대말까지 공중망 통신기기의 단말기, 메모리 소자인 DRAM, 전전자 교환기인 TDX-I0 의 개발,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인 ‘톨러런트 및 타이콤 R의 개발로 이어지면서 급속한 신장을 이룩하였다.그러나 국내 내수시장의 협소, 전문인력의 부족 등 산업발전 여건이 허약하고, 정보통신기기 산업은 국내 임금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인하여 ’80 년대말 이후 기술력 증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구조로의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으며, 정보처리산업은 정보산업 발전의 주력산업으로서 전문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여전히 하드웨어의 종속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의 탈피가 시급한 실정이다.또한 동서냉전체제의 붕괴이후 EC 의 통합, 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NAFTA) 등으로 진전되면서 지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통상마찰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 국제통상 환경이 우리에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선진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핵심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기업간 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선점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위험감소를 위해 경쟁기업이라 하더라도 상호 보완성 있는 기업들과 공동연구, CROSS-LICENCE 공동생산을 통해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메카트로닉스 기술첫째로 생산자동화 메카트로닉스기술에서는o CIM/HIM(Human Integrated Manufacturing) 기술O 마이크로머신 기술둘째로 첨단 교통·운송 메카트로념스기술에서는。첨단 추진 시스멈 자동차 기술-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열자동차- 알코올자동차·수소자동차- 초전도 자기부상자동차O 초고속 선박기술- 일본의 테크노슈퍼라이너와 같은 초고속 대형 선박기술- 초전도 전자 추진선기술 등O 신항공기술- 소형 수직 이착륙 비즈니스 제트기-소형 수직 이착륙 프로펠러기- 자동차겸용 소형 항공기- 대량수송 여객기- 극초음속 여객기 세째로 공간이용 메카트로닉스기술에서는O 우주이용기술O 지상이용기술O 지하 이용기술O 해양 이용기술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 (Biotechnology) 은 총괄적 의미에서 동식물 및 미생물세포를 포함하는 생체시스랩을 직접·간접으로 이용, 인류가 필요로 하는 각종 물질을 산업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기술을 일걷는다. 즉 생체의 물질변환기능, 정보변환기능, 에너지변환 기능 등의 제기능을 화학제품, 의약품 등과 같은 유용물질의 생산, 품질개량, 생명현상의 해명 등에 합리적으로 응용하는 기술이다.이러한 종합적 관점으로부터의 정의는 유전공학으로 대표되는 신생명공학과 동·식물 개량을 위한 선발교배, 양조 등을 포함하는 재래식 생명공학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대해 협의의 생명공학기술을 유전자 재조합기술, 세포융합 및 신생물공정기술을 비롯한 ’70 년대 이후에 정립된 새로운 생명공학기술군을 지칭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과학자, 투자자, 정책입안자, 저널리스트 및 일반대중의 주목을 집중시킨 것은 협의의 생명공학정의인 신생명공학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생명공학’은 달리 규정하는 바가 없으면 신생명공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에너지 기술 인류의 산업문명 변천은 이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으로서 주종 에너지원의 변화를 수반하여 왔다. 풍요로운 생활과 삶의 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21 세기에 있어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은 정보통신, 신소재,생명공학이 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에너지원은 기존의 화석에너지에서 이를 대체하는 신에너지원으로 전이할 것이다.현재 세계의 주종에너지라 할 수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에너지는 지역적 편재성과 부존의 한계, 그리고 지구환경문제 야기 등의 문제점을 노출함으로써 신에너지원의 개발은 인류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본 연구는 이같은 세계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지향하여야 할 신에너지 기술개발의 방향정립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신에너지기술의 정의는 기존의 대체에너지 개념을 확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에너지원을 기준으로한 신·재생 에너지와 신연료는 물론 신기술을 기준으로한 석탄이용 기술, 신발전 방식, 그리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체에너지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에너지기술범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체제 정비가 시급하다. 신소재 기술및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매년 감소하기는 대략 40% 를 육박하고 있으며, 액수로 환산하면 1990 년 약 120 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대일 의존도는 55~60% 에 이르고 있어 국내의 신소재 관련 산업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동시에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예측결과를 종합하면 세계시장의 경우 재질에 관계없이 대개 2000 년까지 년평균 12% 를 상회하며, 특히 복합재료의 경우 30% 가까운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국내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계시장의 증가율(1 5.2% ) 보다는 높은 24.1% 의 연평균 증가율이 예상되며, 재질 별로는 20% 이상의 높은 성장율이 예측된다.한편 선진국의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은 통산성과 과기청 중심으로, 장기적인 R&D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성과가 나왔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국방성, 상무성과 이들을 합한 National Critieal Tech 에서는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의 dual-use 개념을 중시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따라서 이상의 조사를 통해 금속재료분야에 5 개 기술, 세마믹스분야에 6 개기술, 고분자 재료분야에 7 개 기술, 정보산업분야에 7 개 기술, 공정 및 평가기술분야에 16 개 기술, 합계 41 개 기술을 추천하였다. 환경기술환경기술의 개념 정의는 구성학문분야, 오염유발요인, 규모에 따른 지구환경과 국내환경문제, 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사후처리 등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구성학문분야를 중심으로 하면 환경기술은 물리·화학·생물 등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토목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응용기술이 복합된 종합기술로 정의된다 3) 오염유발요인의 관점에서 보변 인류의 생활,산업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오염 및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인간의 건강이나 자연에 피해를 주는 각종 오염유발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을 말한다.또 환경기술은 세계적 오염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환경기술과자국내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국내환경기술로 구분되는데, 지구환경기술은 주로 대기, 해양오염과 관계된 것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 산성비, 유류의 해양 유출 등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이며, 국내환경기술은 자국내에서 발생되는 폐수, 배기가스, 폐기물 등에 의한 오염과 소음.진동을 처리, 억제하기 위한 기술이 그 주요 내용이다둘째, 신에너지 기술개발의 당위성은 세계에너지 수급구조 변화에 따른 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측면에서 입증되고 있다. 특히 국

과학적 지식기반의 구축과 기술이전

안두현,정교민,한성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연구보고 Vol.- No.-

개요생명공학은 과학기반적 산업(science - based industry)으로 기술적 기회의 원천은 주로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서 옴(Pavitt , 1984; Walsh et al, 1993; Malerba and Breshi, 1994) - 본 연구에서는 한국 생명공학의 과학적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으며 구축된 과학적 기반이 얼마나 기업으로 이전되었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봄. - 또한, 생명공학산업 혁신시스템의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고 제시된 모형의 관점에서 국내 생명공학산업의 혁신시스템을 평가 내용의 구성- 국내 생명공학산업의 현황에 대한 개략 설명 - 과학적 지식기반의 구축과 기술이전에 대한 개괄적 평가 - Zucker and Darby의 star scientist s의 개념에 근거, 국내 key scientists를 도출함으로써 국내 과학적 지식의 구축과 기술이전성과를 조사 분석 - 생명공학산업 혁신시스템의 규범적 모형을 제시하고 국내 생명 공학산업 혁신시스템의 장애요인을 탐색 - 정책 시사점 도출 주요 연구내용1.한국의 생명공학산업- 생명공학 산업의 현황 - 생명공학 산업 기반의 형성과정 - 벤처기업의 생성 2.과학적 지식기반의 구축과 기술이전 : 개괄적 평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 국내 과학적 지식기반의 구축 -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 대학과 정부연구소의 기술이전 성과,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추가 조사 3. 과학적 지식기반의 구축과 기술이전 : Key Scientists- Zucker & Darby의 연구 - 국내 key scientists의 도출 - `Key` scientists의 기술이전 성과 4. 규범적 모형으로서 생명공학산업의 혁신시스템- 미국의 생명공학 상업화 과정 - 미국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 - 생명공학 기술혁신시스템의 가설적 모형 <한국 생명공학산업의 혁신시스템 평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배분 문제 - 대학, 정부연구소에서의 지식기반 구축과 기술이전 - 기업과 대학 그리고 정부연구소간 상호협력 - 기업투자위험의 감소 결론- 국내 생명공학산업에서 과학적 지식기반의 구축은 1990년부터 어느 정도 축적되어 가고 있으나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성과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여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혁신적인 신제품의 창출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공격형 전략으로 전환을 위해,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적 지식기반을 확충함은 물론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건실한 하부구조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 - 대학과 정부연구소에 경쟁시스템의 도입을 전제로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가 시급. 국내 생명공학산업 발전 수준과 제도적 환경을 감안할 때, 정부의 한시적 지원으로 운영되는 생명공학에 전문화된 가칭 기술이전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일 수 있음.

현대생명공학기술(現代生命工學技術)의 발전과 국제법상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의 재검토

심영규 ( Young Gyoo Shim ) 법조협회 2003 法曹 Vol.52 No.12

지난 20세기 중반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은 인류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첨단유전공학기술의 적용 결과 생물·유전자원 및 자연진화법칙의 인위적인 변형이 가능하게 되면서 국내적·국제적으로 특유의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양산되고 있다. 현대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은 주로 생명공학기술 발명품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의 강화 및 세계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현대생명공학기술이 지구상태계환경에 미칠 영향, 특히 생물다양성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문제가 국제법상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근래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규범적 목표에 관해서는 일정한 합의에 접근하고 있으나, 현대생명공학기술혁명에 비추어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은 여전히 불완전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첨단유전자조작 및 복제기술의 발전, 다양한 유전자변형 동식물의 출현, 인간유전체의 상업적 이용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생명공학기술 밀레니엄(millennium)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개발 역시 일반적인 생물자원은 물론 인간의 유전자원과 복제생명체를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 관한 정책네트워크분석

송성수,권기창,송미원,김동광,배용호,이은경,전하성,정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서론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대표되는 신기술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진흥시키려는 측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측 사이에서 사회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쟁이 빈번하게 촉발되고 있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은 생명윤리의 문제와 인터넷 내용규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윤리적 논쟁은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내용등급제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다가 2001년에 내용등급제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의된 법안이 도출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서 주요 이슈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논쟁 자체의 성격을 자세히 고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즉,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의 전개과정과 동학을 규명함으로써 그러한 논쟁이 보여주는 특징과 향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생명윤리 입법과정과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동시에 고찰하고 비교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정에서 행위자들간의 역동성이 정책이익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간의 상호작용과 구조를 강조하는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교환적 관점에 입각한 다원주의 모형과 위계적 관점에 입각한 조합주의 모형의 장점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정책결정 구조의 분권화, 정책 주체의 다원화,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규제정책을 검토하는 것에 해당한다. 과학기술규제정책은 사회윤리적 논쟁을 매개로 매우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네트워크의 모형을 활용하기에 상당한 적합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에 관한 분석 시기를 2003년 10월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인터넷내용규제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개별정책에 대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각각의 정책에서 나타난 특성을 횡단적으로 비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 상호작용, 구조를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선정하였다. 행위자의 수와 유형은 정책네트워크의 크기와 다양성을 규정한다. 상호작용은 정책자원을 공유하는 정도에 따라 협력적 혹은 갈등적 성격을 띤다. 구조는 중심행위자의 유무에 따라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을 “협력적·집중형”, “협력적·분산형”, “갈등적·집중형”, “갈등적·분산형”으로 구분하였다. 생명윤리 입법과정과 정책네트워크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네 가지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국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주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의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였고,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개별적으로 법안을 제출했으며,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 단일의 법안이 추진되었고, 제4국면에서는 다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생명윤리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1국면은 1997년~1999년, 제2국면은 2000년 5월~2001년 7월, 제3국면은 2002년 7월~10월, 제4국면은 2002년 11월 이후에 해당한다. 제1국면에서는 장영달, 이상희, 이성재 의원 등이 주로 기존의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하는 형태의 입법안을 제출하였다. 제1국면에서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로는 국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정책네트워크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잠재되어 있다가 점차적으로 표면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제1국면에서는 국회가 중심행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명윤리기본법안을 준비하였고,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활용하여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기본법안을 마련하였다.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종교단체, 산업계 등 매우 다양한 행위자들이 출현하였다. 제2국면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찬반논쟁이 가시화되는 등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다. 제2국면의 정책네트워크는 하나의 행위자가 중심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여러 행위자가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명윤리자문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준비되었다. 제3국면에서는 기존의 행위자 이외에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이라는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하였다. 제3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부를 지원하고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를 지지하는 입장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입법과정을 주도하기로 결정되면서 일시적으로 집중형 구조를 보였지만 법안의 주요 쟁점을 조정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분산형 구조로 변화되었다. 제4국면에서는 김홍신, 이상희, 이원형, 김덕규 의원 등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하였다. 제4국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기반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제4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지만 기존의 행위자들은 이미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출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국면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등과 같이 기존에 동일한 입장을 가졌던 행위자들도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4국면의 정책네트워크는 형식적으로는 국회 중심의 구조로 보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위자들의 갈등이 국회를 통해 재현되는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다. 이처럼 생명윤리 입법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는 제1국면과 제3국면의 전반기에는 “갈등적·집중형”의 형태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국면에서는 “갈등적·분산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 고찰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주요 행위자들은 생명윤리의 사례에서 계속해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호작용에 있어서 생명윤리의 경우에는 여러 국면을 거치면서 갈등적 상호작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지만 그 정도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명윤리의 사례에서는 제1국면과 제3국면의 전반기를 제외하면 모두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던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에서는 분산형에서 집중형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반면 인터넷내용규제는 입법화에 성공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부처의 구조와 시민단체의 영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로 단일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는 생명윤리의 사례에 비해 다수의 관심집단이 존재했으며 응집력과 집중력의 정도가 컸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이 생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토론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논쟁과 토론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의 사회윤리적 이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언론은 객관적 시각에서 보다 정교한 논의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은 관련 행위자들의 입장이 절충되는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묵시적 동의”를 통해 논쟁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21세기 과학기술법의 과제

손경한,박진아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7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이미 인간사회와 생활의 중추적 요소로 자리 잡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법제도와 과학기술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한 시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작용 없이 법제도로 수용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과학기술을 십이분 이용하는 법제의 연구가 필요하다하겠다. 본고에서는 먼저 과학기술과 사회 및 법 간의 관계와 과학기술법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고찰한 후, 과학기술법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서 다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인간복제, 휴먼로봇, 사이버인간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과학기술에 대응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법제도로서 생명윤리에 관한 법제도, 휴먼로봇의 통제를 위한 법제도, 사이버인격에 관한 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privacy)가 침해되기 쉬운 상황이 도래하였는바 이에 대응하여 프라이버시권보호법제와 사적정보보호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등 여러 첨단기술들이 결합되면서 사적정보가 공유되어 발생하는 사적정보의 침해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의 큰 과제임을 언급하였다. 셋째, 원자력에너지와 화학물질의 개발과 유전공학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의 증가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법제도로서 위험기술이용을 통제하고 위험의 제거와 감소를 위한 법제도, 환경보호기술법제가 필요함을 들었다. 넷째, 과학기술사회에 진입하면서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제도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고찰하였다. 그 밖에도 기술표준화와 독점의 통제, 과학기술법의 세계화에 관하여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We live in the 'Societ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the 21st century. Such society requires we accurately understand the social import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that became one of important factors of human society and life and then we deliberate on a correlation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ntinuative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 correlation between the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law, to consider a definition and the scope of the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explore its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as follows: First, the authors carefully considered those legal problems for protecting the dignity and the value of human beings from the threats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respect to the human cloning, the human-shaped robots, and the identity problem of human beings in the cyberspace, etc. These legal tasks are concerned with the life ethics, the control of human-shaped robots and the personality in the cyberspace. Secondly, we now live in an era when the Information Technology has so developed that one'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rights can easily be infringed. Faced with those threats, the authors gave a careful consideration on the legislation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rights. Thirdly, the developments of the nuclear power, new chemical compounds alien to humans, and the genetic engineering have been threats to the health and the safety of human beings. As an effort to find a solution to overcome such problems, the authors suggest, as a future task for all of us, to enact laws to control the use of dangerous technologies, thereby decreasing or hopefully, utterly removing such threats, and to develop environment-protective technologies. Fourthly, because as we are entering into the society of the new science and technology,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e confronted with a crucial moment of challenges, the authors propose to establish a new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rather than merely amending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Finally, the authors reviewed conceivable legal problems regarding the technology standardization, the regulation on the monopoly as well as the globalization of the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생명권, 과학기술, 헌법적 가치

문종욱(Jong-Wook Moon)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4

생명권에 관한 논의는 헌법적 권리와 연계된 논의와는 별도로 오늘날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의 다양한 모습의 발현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수많은 사회적ㆍ윤리적ㆍ법 적 쟁점들이 서로 섞여 다채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이 진리 탐구의 영역이라면 생명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의 권리를 따지려는 일은 법적 정의의 영역이다.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의 혜택은 계층별로, 인종별로, 국가별로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현실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병행되는 것도 그러한 모습의 한 부분이다. 이런 현실에서 한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고, 또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 헌법이 보호하는 과학기술자들의 권리에 힘입어 우리의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졌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옳고 좋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촉진된 발전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인간이 퇴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다면 법은 과연 그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현재진행형으로 바로 지금 필요하다.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이제 생명에 대한 관심은 국가에게 도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법률과 제도는 과학기술이 생명을 지닌 인간과 만날 때 야기될 수 있는 정의롭지 못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생명을 단절하는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또한 생명을 침해하는 위협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국가적 부작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더불어 생명권은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을 동시에 가지므로,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보호의무가 있으며, 또한 사인의 침해로부터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도 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헌법이 있다. We live in the modern society, which is especially characterized as ‘Risk Society’: We live with,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risk about right to life caused by scientific technique. It is so huge and wide, that we should try to know how to deal with. It has two sides: benefit and harm. Besides it is related with the decision and the responsibility. The modern biotechnology research has not only the possibility of the benefit, but also that of the harm. The nation should estimate the risk of the modern biotechnology, and take possibile steps to reduce it. With the decision of the nation, it takes the responsibility at the same time.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 of advance in science and the constitution. The theme, with which this article deal, is one example of the important problem, how the constitution responds to the modern risk. To make constitutional system more efficient, it should be ruled about bioethics issues by a general act which regulates general principles and control system and specific acts which regulate specific issues with specific provisions. So bioethics general act has enacted in 2004 but, is insufficient to ensure human dignity and right to life in constitution. The risks resulting from scientific technique, especially human biotechnology are not different from the usual type of risk, so th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system can be used in assessing and managing the risks of human biotechnology. In assessing and managing the risk of advance in science(human biotechnology), especially the following two principles should be observed. Firstly, the risk must be reduced constitutionally and legally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an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put an effort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ight to life by means of concrete rights i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