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활성화방안 : 독립문 공동체을 중심으로

이봉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추진된 지역사회복지제도가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독립문공동체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개념과 지역 운동의 배경, 지역사회 복지관 현황·기능과 역할·역사적 성립배경, 사회 지역 운동가·사업가의 역할, 주민 참여형태,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사례연구로 독립문 공동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복지(community welfare)란 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복지나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는 대상층 중심의 복지활동보다는 지역성(locality relevance)이 뚜렷하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사회복지는 산업화·근대화과정에서 형성된 저소득층의 생존수단확보와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1860년대 인보관운동이 그 시발이었으며 본격적인 활동은 1960년에서 1970년대의 경제개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근대화의 이면에 도시빈민이 양산되면서 중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는 산업화로 촉발된 농촌의 이농현상과 맞물려 사회적 갈등현상을 증폭시켰다.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역사회복지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특히, 1980년대의 지역사회복지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학생운동, 노동운동과 맞물려 도시빈민의 철거 반대 투쟁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개발 사업에 의한 불량주택의 강제철거로 많은 도시빈민이 발생하였고 이들은 비닐하우스 촌이나 시외지역에서 살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85년 서울 목동 철거를 계기로 천주교 평신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천주교 도시빈민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개발지역에 들어가 세입자 대책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세입자중 일부가 가이주 단지를 형성하여 그들의 삶의 자리를 얻어냈고 영구 임대 아파트 분양까지 받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운동의 하나로 진행된 무악동 주민들의 주거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과정과 더불어 당시 운동의 주체이며 지금도 지역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독립문 공동체의 활동과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이용현황 그리고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두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의 집의 주력사업인 가사관리인 사업은 IMF이후 실업구제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주 대상층은 차상위계층 즉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을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행해지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가사 관리인들은 일 자체가 힘은 들지만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고 평화의 집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평화의 집 실무자들이 원하는 자활이나 자립, 가사관리팀 운영까지를 실시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생계유지 수단으로 자신의 일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을 위한 사업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좀더 이들의 욕구에 부합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킨다면 참여의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누리 공부방은 1989년부터 CLC(그리스도 생활 공동체)에서 운영되다가 현재 예수회 한몸 공동체에서 운영되기까지 여러 번의 변화를 겪으면서 운영되어 왔다. 이전에는 이 지역 자체가 빈민 지역으로 부모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 할 수 밖에 없는여건이라 편모, 편부 등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과 인성 교육을 하고 있었다. 공부방의 현장조사와 면접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만족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학습지도 이외에도 인성교육과 특별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흥미 있어 했고 교사들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자원 봉사자로 교사수급은 원활하지만 자주 교체되는 상황이라 학생지도의 일관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솥밥(생산 협동 조합)은 1998년 지역 주민의 출자금으로 20만원씩 출자하여 세워졌다. IMF이후 실업구제를 위하여 만들어 졌지만 아직도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품에 대한 주문은 주로 천주교와 연결된 것이 대부분으로 주문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금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넷째, 스카우트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활동 영역으로 지역주민의 자녀들이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이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이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녀들이 서로 융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만 천주교 안에서 신앙심과 사회봉사를 실천하며 서로 연대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자칫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중산층 자녀를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지만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면 일반 지역주민에게까지 활성화시키는데 유익한 활동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가이주 단지인 무악마을을 모태로 형성된 독립문 공동체가 지역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여러 상ㄷ황의 한계성으로 구상에 그친 계획도 있었지만 그 노력만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특히, 2000년 무악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69세대가 현대아파트 113동, 114동에 이주하면서 공동체 운동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거권 획득이 일단락되자 주민들의 희석된 지역공동체 의식을 독립문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 복지적 활동을 강화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상층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영역별로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관할 구청, 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취한다면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즉 차상위 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일반 지역 주민에게까지도 지역복지의 혜택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추진된 지역사회복지제도가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독립문공동체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개념과 지역 운동의 배경, 지역사회 복지관 현황·기능과 역할·역사적 성립배경, 사회 지역 운동가·사업가의 역할, 주민 참여형태,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사례연구로 독립문 공동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복지(community welfare)란 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복지나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는 대상층 중심의 복지활동보다는 지역성(locality relevance)이 뚜렷하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사회복지는 산업화·근대화과정에서 형성된 저소득층의 생존수단확보와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1860년대 인보관운동이 그 시발이었으며 본격적인 활동은 1960년에서 1970년대의 경제개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근대화의 이면에 도시빈민이 양산되면서 중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는 산업화로 촉발된 농촌의 이농현상과 맞물려 사회적 갈등현상을 증폭시켰다.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역사회복지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특히, 1980년대의 지역사회복지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학생운동, 노동운동과 맞물려 도시빈민의 철거 반대 투쟁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개발 사업에 의한 불량주택의 강제철거로 많은 도시빈민이 발생하였고 이들은 비닐하우스 촌이나 시외지역에서 살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85년 서울 목동 철거를 계기로 천주교 평신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천주교 도시빈민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개발지역에 들어가 세입자 대책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세입자중 일부가 가이주 단지를 형성하여 그들의 삶의 자리를 얻어냈고 영구 임대 아파트 분양까지 받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운동의 하나로 진행된 무악동 주민들의 주거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과정과 더불어 당시 운동의 주체이며 지금도 지역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독립문 공동체의 활동과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이용현황 그리고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두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의 집의 주력사업인 가사관리인 사업은 IMF이후 실업구제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주 대상층은 차상위계층 즉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을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행해지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가사 관리인들은 일 자체가 힘은 들지만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고 평화의 집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평화의 집 실무자들이 원하는 자활이나 자립, 가사관리팀 운영까지를 실시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생계유지 수단으로 자신의 일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을 위한 사업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좀더 이들의 욕구에 부합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킨다면 참여의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누리 공부방은 1989년부터 CLC(그리스도 생활 공동체)에서 운영되다가 현재 예수회 한몸 공동체에서 운영되기까지 여러 번의 변화를 겪으면서 운영되어 왔다. 이전에는 이 지역 자체가 빈민 지역으로 부모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 할 수 밖에 없는여건이라 편모, 편부 등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과 인성 교육을 하고 있었다. 공부방의 현장조사와 면접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만족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학습지도 이외에도 인성교육과 특별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흥미 있어 했고 교사들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자원 봉사자로 교사수급은 원활하지만 자주 교체되는 상황이라 학생지도의 일관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솥밥(생산 협동 조합)은 1998년 지역 주민의 출자금으로 20만원씩 출자하여 세워졌다. IMF이후 실업구제를 위하여 만들어 졌지만 아직도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품에 대한 주문은 주로 천주교와 연결된 것이 대부분으로 주문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금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넷째, 스카우트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활동 영역으로 지역주민의 자녀들이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이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이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녀들이 서로 융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만 천주교 안에서 신앙심과 사회봉사를 실천하며 서로 연대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자칫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중산층 자녀를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지만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면 일반 지역주민에게까지 활성화시키는데 유익한 활동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가이주 단지인 무악마을을 모태로 형성된 독립문 공동체가 지역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여러 상ㄷ황의 한계성으로 구상에 그친 계획도 있었지만 그 노력만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특히, 2000년 무악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69세대가 현대아파트 113동, 114동에 이주하면서 공동체 운동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거권 획득이 일단락되자 주민들의 희석된 지역공동체 의식을 독립문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 복지적 활동을 강화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상층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영역별로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관할 구청, 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취한다면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즉 차상위 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일반 지역 주민에게까지도 지역복지의 혜택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首都圈內 煥地方式 都市開發事業 運營實態 分析을 通한 活性化方案 硏究

김경수 경원대학교 환경대학원 2009 국내석사

도시개발법은 특별법 위주의 기존 택지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도시개발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개발주체의 다양화, 개발방식의 다양화 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구역지정요건 미비, 토지동의에 따른 혼란, 토지이용계획특성과 환지계획의 연계성 미흡,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사업성과 시행절차의 복잡성, 공공용지 확보와 토지부담률과의 연계성 부족, 조합운영의 어려움 등 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논문은 총6장으로 구분되며, 제1장 「서론」은 수도권내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택지개발사업방식의 한계성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와 접근방법 등 본 연구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를 설명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다루어 지고 있는 도시개발법의 주요내용을 시계열적으로 서술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고, 다음으로 본 연구논문에서 참고할 기존 선행연구고찰을 통한 한계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 「분석의 틀」은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상 나타나는 쟁점을 분석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 왜 발생되는지에 대해 분석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였고, 분석방법 및 기준에서 제시된 각각의 항목과 연계한 수도권내 도시개발사례를 선정하였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사례분석」은 분석의 틀에서 제시한 각 항목들에 대하여 수도권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사례지구(9개지구)별 특성자료와 연계시켜 현안과제를 도출하였다. 제5장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은 수도권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현안과제를 분석하여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은 이 연구의 주제인 수도권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종합 정리하고, 정책건의와 함께 이 연구논문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따른 현안과제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현안과제 개선을 통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사례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역지정・토지동의요건 등 복잡한 행정절차 완화와 부담률을 포함한 환지계획 전반의 명료화, 조합운영의 합리적 방안모색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향후 수도권내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조합의 역할이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현행 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 현안과제를 찾아내고 관련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방안 강구하였다. 본 연구논문은 이러한 점에서 후에 참고가 될 만한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본 연구논문이 도시개발법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분석과 고찰이 부족한 점이 아쉽고, 이를 거울삼아 향후 도시개발 관련제도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 관련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무역의 活性化方案에 관한 硏究 : 통관과 물류를 중심으로

김광희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국내석사

21세기에도 수출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무역 프로세스와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21세기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부가 목표한 대로 세계 8위권의 무역국을 달성할 수 있다.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로 본 논문은 통관과 물류 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자무역의 개념과 특징 및 전자문서교환 수단인 EDI의 이해를 통해 전자무역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내외 전자무역 현황과 추진동향을 파악하여 전자무역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문제점에 따른 활성화 방만을 제시하였다. 전자무역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으로 법제도적인 측면과 인프라에 대한 측면, 국제협력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기타의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로 법제도적인 측면으로 일반법인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의 제정을 서둘러서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고,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를 위한 상법등을 개정하여 전자무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로 인프라에 대한 측면으로 토탈 무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웨이 개념의 전자무역 플랫폼 구축, 전자무역 전문 교육기관 증설, One-Stop 전자적 수출입요건 확인 시스템 구축, 통관망과 전 물류망의 연계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창고의 현대화와 정보화 추진, 지역거점별 화물터미널 증설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국제협력에 대한 측면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협상을 위한 다자간 협상과 함께 양자간 협상을 우선 추진하여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로 기술적인 측면으로 폐쇄적이고 고비용 형태인 VAN/EDI 시스템에서 개방형인 인터넷 EDI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등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타, 수입물품 반출관련 문서의 전자화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전자무역의 문제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nalyzes how to activate e-Trade in Korea focusing on Customs Clearance and Logistics area. And examing the problems of Korean e-Trade system, we suggest the policy on recommend of legislative system,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technology, and other. First, for well-defined legislative system, establishment of promotional law for electronic document use should be urgently carried out. Also, the article of electronic document needs to be added on the marine commerce chapter of commercial law for electronization of forwarding documents. Second, regarding infrastructure, developed to provide total trade service must be established, more professional training organizations have to be established, moreover there is need for installing one-stop electronic importing/exporting requirements confirmation system . Also integrated operating system linked service between those customs clearance and logistics network should be operated. In addition to, informatiza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bonded warehouse. What is more, it is necessary that more freight terminals upon each district are established. Third,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bilateral agreement with multinational agreement for building global network must be promoted firstly. Forth, to improve the technical aspects, the VAN/EDI system that is closed and high-priced should be converted to the opened internet EDI system. Lastly, the electronization of documents related to taking and carrying imported goods out must be more expanded.

장애인아이스하키 활성화방안 연구

한민수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델파이(Delphi)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장애인아이스하키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련 분야별 관계자들의 견해를 균형 있게 확인하고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장애인아이스하키 종목과 관련된 협회 관계자, 장애인체육 관련 기관 전문가, 10년 이상의 선수 경력 및 지도 경력이 있는 15명의 전문가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각 단계별 설문을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개방형 설문을 통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은 내용분석을 통해 반복되는 단어와 주제를 분류하고 범주화하였으며,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5개의 영역별로 중요요인을 다시 검증하였다. 3차 델파이조사에서는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는 SPSS 22.0 프로그램과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여 요인별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α를 구하고 내용타당도지수, 합의도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파라아이스하키 종목 활성화에 대한 제약요인은 실업팀 부족, 생활체육저변 부족, 선수층의 고연령 및 세대교체 미흡, 선수육성체계 및 선수자원 부족, 전문인력 인프라 부족, 부족한 시설 인프라, 행‧재정지원 부족, 홍보 부족, 종목별 중장기 계획 부족, 종목 및 시설 접근성 부족, 지도자 및 전문인력 고용 불안정 등 총 11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국내의 파라아이스하키 종목 활성화를 위한 기회요인으로는 동계패럴림픽 메달 획득, 파라아이스하키 아카데미 운영, 대학 동호인 및 일반 동호인팀 창단, 평창동계패럴림픽 레거시, 전문실업팀, 국제대회 개최 등 총 8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국내의 파라아이스하키 종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용훈련시설 구축 및 확대와 기존 시설 접근성 확보, 파라아이스하키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 확대, 은퇴선수 지원, 후원사 유치, 레거시 활용, 장애인식 개선 사업 증가 등 총 18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국내의 파라아이스하키 종목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 중 우선순위는 제약요인, 기회요인 그리고 활성화 방안의 정책적 요인에서 적합성 검증 상위 5개를 선정하였다. 먼저, 제약요인으로는 생활체육 저변부족, 선수육성체계 및 선수자원 부족, 홍보부족, 실업팀 부족, 지도자 및 전문인력 고용불안정으로 나타났다. 기회요인으로는 동계패럴림픽 메달획득, 파라아이스하키 아카데미 운영, 대학동호인 및 일반 동호인팀 창단, 클럽팀 활성화,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확충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요인으로는 시‧도 파라아이스하키 클럽팀 창단 확대 및 지자체 지원체계 구축, 선수발굴 프로그램 확대, 파라아이스하키 종목 강습회 및 체험 확대, 미디어 홍보확대, 레거시 활용으로 도출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각 요인과 우선순위를 통해 향후 국내 장애인아이스하키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스포츠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alance the perspective of stakeholders in various related fields, as well as explore and present various alternatives to revitalize the domestic Para Ice Hockey(PIH) sport using the Delphi metho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15 experts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and guidance, including association officials related to PIH events for the disabled in Korea, were surveyed at each stage. The first Delphi survey was freely announced through an open survey, and the responses to the survey were classified and categorized through content analysis. In the second Delphi survey, priority was given based on the responses from the first survey, and key factors were verified again for each of the five parts of the survey. In the third Delphi survey,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Likert 5- point scale. The collected results were obtain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and Microsoft Excel to obtain the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a by factor, content validity index, and agreement. The results derived through this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were 11 constraints on activating PIH in Korea, included are; lack of teams for the unemployed, lack of variety of ages and generational replacement of athletes, lack of professional infrastructure, lack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lack of mid-to long-term planning, lack of access to sports facilities, and instability of leaders and professional humans. Secondly, there are eight opportunities to revitalize PIH events in Korea. These include winning medals at the Winter Paralympics, operating a PIH academy, founding university and ordinary club teams, the Pyeongchang Winter Paralympics legacy, a professional team for the unemployed, and finally, hosting international competitions. Thirdly, there are a total of 18 factors to revitalize PIH in Korea, including building and expanding dedicated training facilities, securing access to existing facilities, expanding budgets for PIH, supporting retired players, attracting sponsors, using legacy, and improving disability awareness. Fourth, among the detailed measures to revitalize domestic PIH stocks, the top five limitations, opportunity factors and policy factors of conformity measures were selected through suitability verification. To summarize, the limitations were found to be a lack of the base of available daily sports, a lack of athlete training systems and athlete resources, a lack of public relations, a lack of teams for the unemployed, and instability in hiring leaders and professionals. Opportunities include winning medals at the Winter Paralympics, operating the PIH Academy, establishing a university and ordinary club teams, revitalizing club teams, and expanding sports facilities for the disabled. Finally, the policy factors for the revitalization plan were to exp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PIH club team,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expand athlete programs, expand PIH classes and experiences, expand media publicity, and bring into effective action, legacy. This study was conducted at each part through experts related to PIH in Korea using Delphi research method as a study to revitalize PIH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through each factor and priority presented for action in this study’s results,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activation of PIH and to realize Korea’s potential to become a sports powerhouse.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중심으로

이병남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택금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제도와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제반여건에 맞는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산유동화제도는 우리나라가 IMF 체제하에 있던 1998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로서 재무건전성 제고에 고심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부채비율 축소 등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게도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대두되었다. 자산유동화가 큰 효용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간의 발행실적이나 향후 전망이 밝은 점에서 국내의 자산유동화도 미국을 비롯한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될 소지는 충분히 안고 있다. 그것은 그간 ABS 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활성화하게 하려는 금융기관 등 발행기관의 노력과 선진금융기법을 향한 입법적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ABS시장은 아직 미약하며, 그 원인이 주로 법적인 제약과 신용도에 있어서의 문제들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인 문제점으로는, 자산보유자와 SPC의 한정, 다단계 SPC의 부인, Future Flow 유동화 문제, 저당권이전시 등기생략문제, 근저당권이전시 등기생략문제, 진정한 양도 조항의 개선, 저당권의 독립의 원칙을 채택하는 문제, 등기의 공신력과 관련한 문제 등이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자산보유자(실질적인 ABS 발행기관)의 범위 확대이다. 둘째, 유동화중개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융감독위원회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며, MBS시장의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서 유동화중개기관에 더 많은 공공의 자본참여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주택저당증권(MBS)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주택공급업자에게까지 자금조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의 면제이다. 다섯째, 유동화전문회사 설립의 간소화이다. 여섯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 발행 절차의 간소화이다. 일곱째, 진정한 양도(true sale) 요건의 완화이다. 국제적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동화 증권용 자산의 경우 이른바 비상환청구권부약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제도나 특약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제적인 관행에 비추어 ABS의 활성화만을 위하여 원대주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ed a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flow system that was introduced to solve our country's serious problems of housing loan, comparing the case of this country with that of advanced countries that have implemented the system, and find out improvement & activation plans proper for all domestic conditions. The final purpose is activating the housing loan system in this country. The ABS System(Asset-Backed Securitization) has been executed in this country since 1998 during the IMF crisis, and it is admitted to be an effective solution way for companies who were interested in reduction of debt rate as well as financial institutions who were making efforts for enhancement of sound finance. Asset-Backed Securitization(ABS) is valuable in the side of utility, and domestic ABS has a potentiality to be activated up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side of finance because domestic issue records as well as domestic prospect are very encouraging. These good outcomes are owing to efforts of issue organs like banks who have tried to make it possible and activate ABS issues as well as labors of legislative organs who have tried to take advanced financial systems of advanced nations. Nevertheless, domestic ABS market is still weak, and main reasons are from problems of legal restrictions and credit rating. Main legal problems are as follows; qualifications of property-holders and SPC, disaffirmation of pyramid SPC, problem of Future Flow, problem of registration-omission in case of mortgage-sale, problem of registration-omission in case of flexible mortgage sale, improvement of true sale provisions, problem of adopting the mortgage-independence principle, problems related with public trust in registration. Practical schemes for the above matters are as below; first, the range of property-holders(real ABS issue organs) must expand, second,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must display a more proper role, which has a right to build and operate flow agencies, and more public funds must take part in the flow agency at the moment that conditions of the MBS market conditions are bettered. Third, ABS and MBS should be connected effectively to encourage fund raising for house suppliers. The fourth is the problem of exemption of national housing bond purchase obligation. The fifth is simplify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rofessional flow-companies. The sixth is simplifying the process of issuing MBS. The seventh is easing conditions for true sale. In order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redit, in case of ABS, a system or a special contract that eliminates so called non-recourse quasi-contract need be accepted. However, this problem should be considered more because many preceding international customs prove original creditor's risk increases only in behalf of ABS-activation.

렌터카산업 환경분석에 기반한 중소렌터카 기업의 마케팅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배준영 가톨릭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전반적인 렌터카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중소 렌터카 기업의 환경적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중점적인 분석을 통해 중소 렌터카 기업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 렌터카 업체 수는 1067개사 보유 차량 대수는 731,864대이며, 1만 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9개 사이고 상위 9개사의 보유대수 합이 495,371대로 전체 시장의 약 68%를 점유하고 있다. 환경 분석을 통한 현황으로는, 법적정치적(제도적) 환경에서는 렌터카 산업의 운영기반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과 규제사항을 제시하였다. 시장 및 경쟁 환경에서는 렌터카 시장의 규모, 렌터카 시장점유율, 장단기 렌터카 시장의 현황, 여신 전문 금융사(캐피탈)의 진출현황, 초단기 렌터카(카셰어링), 중소 렌터카 업계의 현황 분석,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하여 무인차, 플랫폼 경제와 고객의 수요 변화에 대하여 현황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 첫째, 렌터카 사업 법제도적 보완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대여사업과 같은 별도의 규율체계와 카 셰어링과 같은 대여사업 확장에 대한 관리 규정을 필요로 한다. 대기업과 중소 렌터카 사업 간의 공정한 경쟁과 시장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필요성, 여신 전문금융업법의 적용 명확화 필요성, 렌터카 차종 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시장 및 경쟁 환경의 문제점으로 대기업 렌터카의 경우 전국적인 영업 네트워크, 자동차 대량 보유 및 획득에 따른 이익의 공유가 가능하나, 중소 렌터카 사업은 추가적인 낮은 가격의 제시와 부가적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등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중소 렌터카 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기업 및 캐피탈사의 단기 렌터카 시장의 진입에 따른 중소 렌터카 기업의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중소 렌터카 업계의 내부 환경도 비체계적인 경영, 규모의 영세, 소극적 마케팅 활동,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미약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기술적 환경의 문제점으로 대기업 중심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 렌터카 기업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넷째, 렌터카 운영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적 요인이 아직까지 많이 존재하며, 내부적으로 차량관리 및 안전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마케팅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법제도적 환경에서는 렌터카(자동차 대여사업)의 법률 분법화 및 현행 제도 하에서의 유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기업과 중소 렌터카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단기 렌터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여신 전문 금융법의 개정, 차종 확대를 통한 단기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시장 및 경쟁 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 교류와 상생 노력을 위한 조업 비율의 구체화, 장기 렌터카의 카셰어링 활용, 중소 렌터카 기업의 적극적인 카셰어링 시장의 참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여행 및 관광 목적의 렌터카 영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중소 렌터카 업계의 내실화를 위한 중소업체가 제휴 및 협업과 공동사업의 추진, 플랫폼 및 정보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모델의 개발, 통합 플랫폼 구축, 영업과 비용의 절감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앱과 포탈사이트 간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 넷째, 고객 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고객중심의 서비스 경쟁과 고객 불평 및 불만족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자율 주행자동차, O2O 서비스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기반 한 비즈니스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전문공연장의 관객유형별 이용형태와 활성화방안

박정미 세종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9 국내석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연예술은 더 이상 소수의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생활이 아닌 대중적인 문화소비의 한 장르로 자리 잡게 되었다. 더욱이 관람객의 수준이 높아지고 공연장의 질적인 측면이 개선되면서 공연장은 기존의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곳에서 장르나 작품의 전문성을 더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시설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공연장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전문공연장은 작품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공연장은 시설의 우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공연장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인식과 공연장의 마케팅 부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육, 정보, 내적프로그램, 외적프로그램 요인을 토대로 전문공연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전문공연장 이용횟수에 따라 관객유형을 비참여 유형, 중참여 유형, 고참여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관객참여유형으로 정의 하였다. 또한 각 관객참여유형별 중요시하는 활성화방안에 대해 밝히고자 이용형태와 활성화방안에 대한 네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전문공연장에 대한 관객참여유형은 비참여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20에서 40대의 연령층에서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장르는 뮤지컬을 가장 선호했으며, 공연장은 예술의 전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의 전문성을 이유로 전문공연장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활성화방안에 있어서는 비참여 유형과 중참여 유형의 경우 외적프로그램을 통한 전문공연장 활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고참여 유형의 경우 내적프로그램을 통한 활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에 각 유형에 맞는 전문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참여, 중참여 유형의 경우 다양한 공연 관람티켓제도, 셔틀버스, 주차와 같은 부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며, 고참여 유형의 경우 공연 작품이나 작가의 유명도에 대한 사전자료 제공이나 홍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처럼 전문공연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관객참여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 유형에 맞는 활성화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향후 전문공연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관람 빈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종합한 결과, 관객성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가 모호했던 시점에서 이용횟수에 따른 관객참여성향을 정의했다는 것과 각 유형에 맞는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규명했다는 것에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 At the present when concern and necessity of cultural arts are increasing, a performance art took root as a genre in the popular cultural spending, not just cultural activities that a few people enjoy. Performance places have come to develop as a form which adds specialized genre or works in mixed functions by the visitors' rising level and their improvement in quality. Thereby, specialized performance places came to emerge, which played a pivotal role in spaces for improvement in quality of works. However, these places are not be revitalized at present in spite of their superiority well-furnished, which shows consumers's low awareness and lack of marketing about them. In this set of material, we want to figure out the influences of them on the basis of educations and information, inner programs as well as external ones. At this point, the audiences' typ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ir utilizations; a non-participation, a medium participation, a high participation. Moreover, four presented problems of the study about the actual conditions of their utilization and plans for revitalization were determined. A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orks, the non-participation type was the most numerous, especially in 20-40 years. Also musical was preferred best in genre as well as a sanctuary of the fine arts in performance places. And it showed that people seek for the kind of the places on the grounds of specialized facilities. Furthermore, the non-participation and the midium participation was thought of revitalization of the specialized performance places through the external programs, in the high one case, the low programs. In order to revitalize these things up to each types, the non-participation and the medium one are needed a variety of admission systems and a reformation of subsidiary facilities like shuttle buses and parking difficulties. Like this, it is necessary to perceive that each type has a different effect, and plans which meet them should be found in resulting that it would give rises to increasing revitalization of specialized performance places and the frequency number of the visitors. In conclusion, there are suggestive points that the visitors' propensities are defined when its concrete classification was vague and lots of plans should be needed according to each type.

수요자의 인식 조사를 통한 농지연금제도 활성화방안 : 경기도 고양시 농지를 소유한 농민을 중심으로

정기선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2013 국내석사

2010년 통계청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45.7%가 연금 미수급 상태이며, 77%의 고령농가가 연간농산물 판매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농촌의 고령농업인 대부분 소득이 열악한 상태에 있고 노후대책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생활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주택연금제도는 미래가치를 현재 가치화하여 매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연금제도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주택가격이 담보되어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택의 가치가 도시지역보다 낮은 농촌지역에서는 주택연금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1년 1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촌의 농지 소유 농업인중 농지연금 가입자는 2011년말 기준, 가입자가 2,298명으로 전국 65세 이상 고령 농지소유자가 172,969명 대비 0.12%에 불과한 저조한 가입률로 농지연금제도는 초기 시행 단계에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자의 농지연금제도의 인식 부족과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지급방식의 획일성, 농지담보물의 평가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미비점 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으로 본 제도가 활성화되고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농지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대상은 경기도 고양시 농지를 소유한 남⋅여 농민으로 연구내용은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른 농지연금활성화방안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노후준비로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농지를 상속하겠다는 응답자가 26.2%이였으며 전혀 노후준비가 전혀 되지 못한 응답자가 20%에 이른 반면, 농지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0.9%에 불과한 결과를 감안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농지가 노후준비가 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농지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전문적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농지연금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가입대상자가 대부분 저학력, 저소득, 노인들이므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담당자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농지연금설계 전문인을 양성하여야 하여야 한다. 셋째, 농지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농지연금의 가입조건은 가입일 현재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택연금과 같이 60세로 하향 조정하고 농촌사회의 다문화 가정 등 부부의 나이 차이가 많을 경우 60세로 평균 적용하는 등 가입조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넷째,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현재 농지소유상한은 3만㎡이고 농지연금 상한액은 월 3백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역별 농지가격의 차이를 반영하여 농지연금 상한액은 그대로 두고, 소유상한을 폐지하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농지담보물 평가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월지급금이 작아진다. 이를 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섯째, 농지연금가입을 활성화하고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연금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응답자의 56.5%가 향후 이용할 상품으로 종신형연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입연령별, 물건종류별 그리고 가입자의 의사별로 구분하여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연금지급방법 및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곱째, 가입비와 위험부담금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농지연금 가입비와 위험부담금 적용과 이자율 적용방법을 보다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응답자의 상당수가 가입비와 위험부담금 방식에 부정적인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자산출방식의 연구와 정부의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 개인재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국내 노인가구의 자산특성을 감안할 때, 노후준비가 미흡한 농촌노령층을 중심으로 농지를 이용한 역모기지제도는 매우 필요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지연금제도의 장점에 대한 홍보‧교육과 현실성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 노인인구, 노후대책, 농지연금제도, 활성화방안, 의식조사. According to the survey of south korea’s national statics office in 2010, 45.7% of the elderly agricultural population over 65 yeas old is under the conditions that they can not receive an old-age pension and 77% of the elderly agricultural population selling farm products has sales figures under 10,000,000 won a year. This survey shows that most of them is in a economically desperate situation and is not planned for their later years. To solve the elderly’s living security problems, South korea has started the housing reverse mortgage system that the elderly parlay the liquidity into retirement savings after liquidating their house. Housing reverse mortgage system which is a pension system they are entitled to a pension every month by making future value of their house into current value takes effect of policy, when housing price over a certain level is secured. In this aspect, it is hard to take effect of policy in rural area that housing value is under than city area. To solve this problem, Korea government has been started farmland pension system as a social security system by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from November, 2010. Nevertheless, Farmland pension admission rate of farmers owning agricultural land in rural is 0.6% and farmland pension subscriber compared with 172,969 having their agricultural land and over 65 years old is 1,007 as of 2011. In this regard, farmland pension system is at an early stage. Farmland pension system has deficiencies in many ways like lack of the elderly's understanding, irrational terms of farmland pension accession, uniformity of payment method, irrational security evaluation method of agricultural land, irrational entrance fee and risk bearing allotment. To activate farmland pension system as a social security system and secure a comfortable life to the elderly farme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deficiencies of farmland pension system in many ways Subject of this study on activation method of farmland pension system followed by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bout farmland pension system is male and female farmers owning agricultural land in Goyang-si, Gyeonggi-do.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elderly to change the recognition about farmland pension system for their later life preparation. Results of study survey are that respondents to inherit their agricultural land are 26.2%, and respondents who are not preparing their later years are 20%, and respondents who subscribe to farmland pension are 0.9%. it is necessary for the respondents to keep the recognition that farmland is to be their later years. Second, To activate farmland pens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employees of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promote farmland pension. Most of respondents knew farmland pension system but did not know it concret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simple procedure for the elderly who is low-educated and low income. The solution is to train pension system experts by educating the employees professionally.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joining condition of farmland pension system Joining condition of farmland pension system is that husband and wife all must be over 65 years old. But, This joining condition must be adjusted under 60 years old like housing reverse mortgage system. Especially when an age difference between husband and wife like a multicultural family in rural society is big, joining condition must be adjusted under 60 years. Fourth ,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ceiling on the ownership of farmland. Now, the ceiling on the ownership of farmland is 30,000㎡ and the ceiling on farmland pension is 3,000,000 won a month. If the ceiling on farmland pension is remained as it is and abolish the ceiling on the ownership of farmland by reflecting regional farmland price differentials,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life of their old age Fifth, it is necessary to revise evaluation method of farmland collaterals As price evaluation of farmland collaterals for monthly payments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by farmland area, so monthly payments is small.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change present evaluation method into valusation method to give a substantive pension to subscribers. Sixth, To increase farmland pension subscriber and accomplish the elderly's stabilization of livelihood,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pension products. According to this study, Pension products that 56.5% of respondents most wanted to subscribe in the near future is a life pension. But, it is necessary to institute more diverse annuity payment method and Pension products than now Seventh, it is necessary to ameliorate subscription fee and risk allowance method. it is required to apply subscription fee, risk allowances and interest rates more practically. The majority of respondents were negative to subscription fee and risk allowance meth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on an interest table, also government support is required actively. Study result, as was stated above, say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rural elderly who were not prerared for later life to be farmland pension system because more than 80% of private asset is composed of real estates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advantage of farmland pension system, to improve it and educate it to the employees. Key words: aging society, providing for one’s retirement, housing pension, recognition research, and activation.

진도북놀이 학습자의 참여 특성에 따른 만족도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정미영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2018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atisfaction level consequent on a Jindo Booknori learner’s participation characteristic, and to present its revitalization plan. After Jindo Booknori was designated as Jeollanamdo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8 in 1987, it began to be gradually known to the public through diverse theatre troupes’ performance as it was passed down to the three drum play style groups, such as Yang, Tae-ok, Park, Kwan-yong, and Jang, Seong-cheon, etc. Free dancing steps using a drumstick hung with 3-colored strips of cloth for decoration, and a virile, dynamic tune made a great appeal to the public, which served as a momentum for lots of people to visit Jindo from across the country for learning the prototype of Jindo Booknori. The public concern for Jindo Booknori is becoming the reason for increasing expectations of Jindo Booknori learning along with the purpose of the trip to Jindo, the purpose of mind healing, and a sense of fellowship between learners at the Jindo Booknori training center. Comparing to other drum dance aiming for dancing, spontaneity and non-formal theatrical elements of Jindo Booknori are also ordinary people’s dance for all expectation factor.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262 ordinary learners in Seoul and Gyeonggi-do area, who were regularly participating in Jindo Booknori programs.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naire were focused on the influence on participation characteristics in Jindo Booknori, learner’s emotional/physical satisfaction, cultural art satisfaction, and training center use satisfaction. In addition, this study surveyed ordinary participants about the revitalization plan for Jindo Booknori, and combined open in-depth interviews centering on Jindo Booknori Yangtaeok style artistic talents possessor Park, Kang-yeol and its graduate, and 17 group director who are running Jindo Booknori groups. Putting together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deducted the conclusion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most if not all of the ordinary participants in Jindo Booknori had learning experience in traditional art of adjacent fields, and they came to participate in Jindo Booknori learning through performance watching. Second, it seems to be of great help to revitalization of Jindo Booknori to formulate a variety of performances planning harmonized with other genre of gukak and performing ar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that a great many ordinary people are flowing into gukak, or the field of traditional art. As most of the learners were found to participate in a private academy, or a club, this study judged that it’s necessary to make joint efforts to supply and spread the programs of Jindo Booknori to regional community centers and culture and arts training centers while strengthening training of such organizations. In addition, ordinary people’s satisfaction level consequent on participation in Jindo Booknori was surveyed to be high in general, so it might be necessary to utilize a positive effect consequent on participation in Jindo Booknori as a means of PR. Lastly, as a result of the survey of revitalization plan for Jindo Booknori, the opinions of a majority boiled down to two points of view. The first is an active performance activity and the second is a level-based educational program arrangement. Accordingly, for revitalization of Jindo Booknori, it’s important to do brisk performance activity in order for new participants to be continuously expanded, and this study judged that it’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o arrange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s which can encourage new learners to participate in Jindo Booknori. This researcher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dance for all while guiding ordinary people’s Jindo Booknori having a strong character of ‘Play’ like the given name, and this study hopes that Jindo Booknori could spread to dance for all, and happy art beyond the level of a hobby, leisure and healing. Keywords: Jindo Booknori, Learner, Participation Characteristic, Satisfaction Level, Revitalization Plan 본 연구는 진도북놀이 학습자의 참여 특성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진도북놀이는 1987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이후 양태옥, 박관용, 장성천등 세 개 유파로 전승되면서 다양한 연희단 공연을 통해 대중들에게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삼색 너슬이 달린 북채를 이용한 자유로운 춤사위와 남성적이고 역동적인 가락은 대중적 호응 얻었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이들이 진도북놀이 원형을 학습하기 위해 진도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 진도북놀이에 대한 관심은 진도를 찾아가는 여행의 목적과 힐링의 목적, 전수관에 모인 학습자들 간의 유대감과 함께 진도북놀이 학습의 기대감을 증대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춤을 위주로 하는 다른 북춤에 비해 진도북놀이의 즉흥성과 비정형적 연희 요소는 일반인의 생활무용 기대요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진도북놀이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 경기지역 일반인 학습자 26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질문은 진도북놀이의 참여 특성과 학습자의 정서적 만족, 신체적 만족, 문화예술교육 만족, 전수관 이용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진도북놀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일반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고 진도북놀이 양태옥류 예능보유자 박강열 외 이수자 및 진도북놀이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장 17명을 중심으로 개방형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진도북놀이의 일반인 참여자들은 대다수 인접 분야의 전통예술을 학습한 경험이 있으며, 공연 관람을 통해 진도북놀이 학습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국악이나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입되는 특징에 따라 다른 국악 장르 및 공연예술과 어우어지는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는 것도 진도북놀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자들이 학원 또는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기관의 교육을 더욱 강화시키고, 지역의 주민센터, 문화예술교육기관에 진도북놀이 프로그램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반인의 진도북놀이 참여에 따른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모두 높게 조사되었으므로 진도북놀이 참여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진도북놀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의견이 2가지의 관점으로 귀결되었다. 첫째는 활발한 공연 활동이며, 둘째는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마련이다. 따라서 진도북놀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규 참여자가 확장될 수 있도록 활발한 공연 활동이 중요하며, 신규 학습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자는 붙여진 명칭처럼 ‘놀이’의 성격이 강한 진도북놀이를 일반인에게 지도하면서 생활무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취미, 여가, 힐링을 넘어 생활무용으로 행복한 예술로 확산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진도북놀이, 참여특성, 만족도, 활성화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비교분석 : 전국16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김종중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4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categorize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markets of Seoul, Anyang and Gumi.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physical differences of markets, merchant's opinion and user's desire. 16 traditional markets are analyzed. The average lot area is about 3,000㎡~5,000㎡ and markets have about 165 stores on average. In the locational aspect, markets in seoul have good public accessibility including bus and subway. On the opposite, Anyang and Gumi's markets are located beside boulevard with poor public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Most merchants of traditional markets think that the condition of market management is getting worse because of decrease of users, the appearance of large competitors. The revitalization strategies are somewhat different between markets. The merchants in Seoul, which has high possibility of development, prefer redevelopment to modernization(including remodelling), but the merchants of Anyang and Gumi hope the opposite. What most users count are accessibility and cheapness. On the other hand, the weak points of traditional market are reported as parking inconvenience, facility deterioration, and confusion by users.The traditional markets are categorized as 5 types based on the above analyses: redevelopment, remodelling, infrastructure consolidation, exterior improvement, item change. 본 연구에서는 서울, 안양, 구미의 재래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각 재래시장의 상인과 이용자들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이를 유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재래시장에 적합한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서울의 7개 시장, 안양의 4개 시장, 구미의 5개 시장 등 총 16개 시장에 대하여 각각 개설연도, 대지면적, 연면적, 점포수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약 3,000㎡~5,000㎡ 정도의 대지면적으로 갖고 있으며, 점포수는 평균 165개 정도이다. 입지 및 교통현황을 보면 서울의 재래시장들은 대부분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연결되는 등 접근성이 좋은 반면, 안양과 구미의 재래시장은 대로변에 접하기는 하나 대중교통 접근성은 그리 뛰어나지 않다. 다음으로 각 재래시장 상인들이 갖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대부분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현재의 점포운영상태를 열악하게 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이용고객감소, 인접 대규모 상가 등장 등을 꼽고 있다. 이 점포운영의 애로사항의 경우 도시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의 재래시장 상인들은 주로 인접 대규모상가 등장을 주된 요인으로 보는 반면에 지방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이용고객 감소를 일차적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활성화 방안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큰 서울의 재래시장 상인들은 주로 재건축방안을 선호하나, 안양과 구미의 재래시장 상인들은 시장의 현대화나 기반시설 정비 등을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희망하고 있다. 또한, 시장 이용자가 갖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도 비교 분석하였다. 이용자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접근성과 저렴함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단점으로는 주차불편과 시설노후화, 시장 혼잡 등의 이유가 1순위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검토를 통해 재래시장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활성화방안을 물리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