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역할에 관한 연구 : 청양군을 중심으로

허윤회 國民大學校 行政大學院 200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지역경제의 자주적 산업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청양군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211명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평가하고,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조사 분석하였다. 청양군은 지역경제발전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각종 지원 및 보호 그리고 협조 및 협력 체계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로서 해야 할 기능들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양군은 지역 경제 발전 계획 수립 기능, 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지원 기능, 주요 산업 보호 정책의 모색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지역 기반 사업체에 대한 혜택 제공 기능과 민간 부문과의 공동 수익 사업 수행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조 체계 구축 기능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양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경관 보전 및 활용 필요성도 있고, 잠재력 극대화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의 필요성과 지역 경제 자립 기반의 강화 필요성도 있으나, 이보다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어서 생활 편의성 확대 필요성과 관광 자원 개발 및 관광 기반 확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 발전 전략으로는 관광 산업화 발전 전략이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 친화적 발전 전략이 선호되고 있고, 산업화 발전 전략 역시 크게 선호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 의식 고양 역할과 조직자, 조정자로서의 공공 부문의 역할, 경제 활성화 전략 및 기본 사업 계획의 수립 역할 등도 크게 요구되고 있으나, 이보다는 지역 경제에 필요한 인재의 육성 및 확보 역할과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역할이 더 크게 요구되고 있으며 첨단 기술 업체 유치 및 첨단 기술 인력 양성 역할과 민간 부문의 주도적 역할 수행에 대한 지원 역할도 크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중에서 지역 보조금, 조세지원 등 기업 보호 기능이나 산업 기반 시설의 개발 기능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기능을 크게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및 협조 기능도 강화되기를 크게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역 경제는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지방자치제가 많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 둘째, 청양군의 산업구조나 지역 연고 기업의 육성 정도, 생산 기술 수준, 산업 기반 시설 등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셋째, 지역 경제 발전 계획의 수립, 기업 지원 및 산업 보호, 민간 부문과의 협조 체계 구축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행정 기능이 전반적으로 크게 부족하고, 특히 이러한 기능은 자영업과 농림업종사자 부문에서 크게 부족하다. 넷째, 청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생활 편의성 확대와 관광 자원 개발 및 관광 기반 확대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청양군의 지역 발전 전략은 관광 산업화 발전 전략과 환경 친화적 발전 전략이 선호되고 있고, 산업화 발전 전략 역시 크게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발전 전략은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선호되는 발전 전략에 차이가 있고, 이는 상당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도 있다. 여섯째, 청양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 역할로는 지역 경제에 필요한 인재의 육성 및 확보 역할과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역할이 무엇보다도 크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으로는 지역 보조금, 조세지원 등 기업보호 기능이나 산업 기반 시설의 개발 기능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기능이 강화되기를 무엇보다도 크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청양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 지역 경제는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제가 더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 재정의 확충 방안의 모색과 각종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에 필요한 인재의 육성 및 확보 역할과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역할을 우선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고, 지역 보조금, 조세지원 등 기업 보호 기능이나 산업 기반 시설의 개발 기능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므로 각종 경제정책이나 지역 발전 시책에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는 지역 주민이 발전 전략의 수립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적극 참여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地域經濟 活性化 方案에 關한 硏究 : 安養市를 中心으로

박동운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1993 국내석사

Now, we have considered the District Economic Situation facing Anyang City on the occasion the Local Self-government Ages. Consequently, for Anyang City has a subordinative Distrist Economic Organization as a part of the Economic Faculties Allotment of Capital Region, a visible development could be seen but the District Economic Development was not that actually a Local Resident could be felt in skin. So the District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of Anyang City which followed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the base of such a result will be considered these matters. First, Anyang City shared the Industrial Faculties in the City Faculties of Seoul will go ahead rather an Industrialization which planned and scaled than a spontaneousness. Second, the major industry of Anyang City in 1990's is forming with the main current of the City Industry. So we must set up continuously these types of business raising with a new special industry such as Groceries, Assembly Metal, Machin, Transportation Warehouse Communication Business, and Service Industry and extend the investment scale to these followings. Third, the Industrial Structure of Anyang City, Specially, should be reorganized to the technologicalintensive industry which is able to prepare to the Informationized Ages in the third industry and we must spur Anyang City District Economy and we must spur Anyang City District Economy on to develop which is connected with the Ultramodern and the Informationized Industry. Fourth, the Local Finance and the Monetary will have to support positively, if these District Economic Activations of Anyang City can be formed more effectively. So to be formed like this should be increased of the self-independence of the District Finance and the level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중국 지방재정정책의 이웃효과 분석

팡징 청주대학교 2020 국내박사

중국경제가 1978년에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한 후에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중국경제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반을 둔 국가경제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제한된 재원을 이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지방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의 지방재정정책이 자체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31개 성급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동태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지방재정정책이 인근지역경제에 미치는 이웃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전체의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최적 지방재정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중국의 31개 성급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 중국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상호관계와 발전추이를 분석하고 지방재정지출과 GRDP 간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사이에 상호 그랜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소위 피드백(feedback)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는 중국의 지역경제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간 밀접한 상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재정 격차는 지역경제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의 지역경제 격차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지방재정지출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지출의 효과에 대하여 보다 엄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특정지역 재정지출의 효과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웃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장과 5장에서는 중국의 지방재정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하여 특정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이 인근지역에 미치는 이웃효과를 고려하여 지방재정지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지방재정지출을 투자지출과 소비지출로 구분하여 지방재정지출의 이웃효과를 분석하고, 기능별로도 구분하여 이웃효과를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인근지역의 경제규모에 따라 해당지역의 GRDP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가정 하에 가중치 행렬 GRDP 정규화에 기초한 지방재정지출의 이웃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RDP의 자체지역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탄력성 값은 인접지역의 경제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가중치를 적용한 경우의 탄력성 값이 인접지역 경제규모를 고려하는 경우의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탄력성 값보다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면에 GRDP의 인근지역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탄력성 값은 인접지역 경제규모를 고려하는 경우의 탄력성 값이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탄력성 값보다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국을 동부, 중부 및 서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지방재정지출의 이웃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자지출을 제외한 모든 자체지역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탄력성 값은 중부지역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동부지역이 크고 서부지역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분석기간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전과 후로 구분하여 기간별로 지방재정지출의 이웃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접지역의 경제규모를 고려하는 것에 관계없이 GRDP의 자체지역의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탄력성 값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금융위기 이후에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모든 지방정부들이 금융위기 이후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수행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을 통하여 지역격차를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지방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특정지역에 인접하는 지역의 재정지출이 해당지역의 경제와 GRDP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재정지출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전국적인 재원배분을 필요로 하는 국가 재정지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hinese economy after implementing the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in 1978, local fiscal policy has contributed to regional economic growth. Recently, the Chinese economy is in a difficult situa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economy with limited financial resources, the role of efficient and effective fiscal policy is need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various types of local fiscal expenditures. In order to properly measure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local fiscal expenditur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neighborhood effect that local fiscal policy in a particular region affects the economies of the nearby as well as its own reg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ocal finance and local economy, focusing on 31 provincial administrative districts in China, and to analyze the neighborhood effects of local finance policy on the neighboring regional economy.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ocal fiscal expenditure throughout the country and to derive optimal local fiscal policy.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Chapter 2 analyzes the inter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trends of China's local public finance and regional economy during the period from 1995 to 2017, We tried the Granger Causality Test between Local Fiscal Expenditure and GRDP. The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so-called feedback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onal economy and the local public finances, which has a mutual Granger causality relationship. Chapter 3 analyzes China's regional economic disparity and local financial disparity.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clos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hina's local economy and local public finance. In particular, the regional fiscal disparity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ain factors causing the regional economic disparity.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decrease the regional economic gap in China, more efficient local fiscal expenditure policies are needed. This requires a more rigorous and scientific analysis of the effects of local fiscal expenditures, and a scientific analysis of the effects of neighborhood effects that affect the economy of neighboring regions as well as its own region. Accordingly, Chapters 4 and 5 analyze the regional economic ripple effect of local fiscal expenditure in consideration of the neighborhood effect of certain local government fiscal expenditures on the neighboring regions in order to properly analyze the effect of China's local fiscal policy on the local economy. In Chapter 4, we analyzed the neighborhood effect of local public finance expenditure by dividing the local public finance expenditure into investment expenditur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In Chapter 5, we analyzed the neighborhood effects of local government fiscal expenditure based on the weighting matrix GRDP normalization, assuming that the impact on the GRDP depends on the economic power of neighborhood region. The main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ly, the estimates of the elasticity of GRDP with respect to expenditure of certain local government without considering the economic sizes of neighborhood regions. (when the general weight is applied) are greater than those for the case with considering the economic sizes of neighborhood regions. Second, on the other hand, the elasticity estimates of GRDP with respect to the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 of neighboring regions were greater when considering the economic sizes of neighborhood regions than those for the case without considering the economic size of neighboring region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eighboring effects of regional fiscal expenditures by region by dividing the whole country into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the elasticity estimates for all local fiscal expenditures except for investment expenditure was the largest in the central region, followed by the eastern region. The western regions were found to have the smallest elasticity estimates. Fourth, dividing the analysis period into before and after based on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we estimate the neighborhood effects of local fiscal expenditure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we found that regardless of whether we consider the economy sizes of the neighboring regions or not, the elasticity estimate of GRDP with respect to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 all regions increas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an before the financial crisis. These estimates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all local governments performing efficient financial execution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provides the basic data necessary to establish the best strategy to reduce the regional gap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rough local public finance.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China's local fiscal expenditure from various respects. In particular,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fiscal expenditure policy is rigorously analyzed by analyzing the effect of fiscal expenditure on the region adjacent to a specific region on the economy and GRDP of the regi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can be useful in the process of efficiently establishing and promoting local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 policy. In addi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s point of view, it is expected that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fully used in establishing a national fiscal expenditure policy that requires national resource allocation.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관한 연구 : -해남군을 중심으로-

윤영삼 초당대학교 경영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농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선행요건인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해남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경제상황과 현황을 살펴보고 해남군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농촌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남군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및 해남군의 농촌경제현실에 대해 통계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농촌의 경제가 악화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그리고 이러한 암울한 농촌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해남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전략적 방안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적인 농산물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농수산물 가공단지 조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시급하다는 것이다. 셋째, 정보화를 통한 농촌 소득증대 기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농촌을 이용한 농촌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기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인력개발과 새로운 기법을 통한 핵심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섯째, 최근 다양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AI·빅데이터를 통한 농촌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농외적인 지원을 통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기업도 농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업과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여덟째,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을 찾는 일이 매우 필요하며, 이와 같은 농외소득의 확대는 해남군이 앞장서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홉째, 농촌발전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제언을 통해 정부의 농촌발전 및 개발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적 방안들에 대해 해남군은 농촌의 경제악화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농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금융과 지역경제 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김우영 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2004 국내석사

최근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분권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어 정치, 행정적인 측면 외에도 경제, 문화, 사회에 이르기 까지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경제의 총량적 성장에 맞추었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산업 및 금융부문에 있어서 지방과의 격차가 심화되어왔다. 또한 지역에 공급된 금융이 지역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기존의 연구결과 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역경제성장과 지역금융의 이론적 배경 및 실태를 파악한 뒤 계량적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요약 정리하는 순으로 구성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 하고자 했다. 자료는 1993년부터 2000년간 8개년도의 시계열 자료와 각 년도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지역금융과 지역경제 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 금융변수를 총대출 변수와 농협대출 변수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강원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지역금융이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지역금융이 지역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가 나타나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지역경제와 지역금융 성장 분석에 있어서 수집된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금융기관별 지역 기여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그리고 분석시계열이 짧은 관계로 광역시와 기타 시, 군별로 분리하여 추정하지 못함으로써 양자간 구조적 차이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였다. 더욱이 지역경제 성장을 대표하는 변수로 시현된 지역총생산이 1993년 이후부터 집계되고 있는데, 이 또한 지역의 성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 내의 실물경제 성장이 필요하며, 자금의 효율적 중개 및 배분을 통한 지역금융 활성화가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소득제고와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금융의 기반 구축과 구조조정이다. 둘째,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의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이다. 셋째, 지방화시대에 부합하는 마케팅전략 등 영업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이다. 또한 강원지역경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하여 경제력이 열세에 있으므로, 핵심산업인 관광 및 수출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성장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금융을 활성화시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야 함은 물론, 이것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산업을 보호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끝으로 행정기관과 경제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역량을 결집해 나가면, 강원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social consensus on the decentralization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bringing about great changes in economy, culture and society as well as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nd, in particular, globalization of the nation's economy has been accelerated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regional economy and local finance. However, our previous governments focused their policies on quantitative growth of the economy, and, as the result, the population has been heavily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reby deepening a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regional areas in industry and finance. In addition, what roles finances provided to regional areas play in them has been a subject of discussion by many economists so far, and it has been proven by existing research results. This thesis has been constructed in the way that theoretical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local finance was first identified and then how to activate a regional economy was summarized through an econometric analysis with the aim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regional areas. For the study, time series data for 8 years from 1993 to 2000 and cross-section data for each year have been used, and,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financ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variables of local finance have been divided into total credit variable and Nonghyup credit variable for use. As the result of an analysis based on an actual proof, Gangwon-do showed its local finance having a relatively high impact on its gross production, leading to the prediction that local finance is expected to have an important role in the growth of regional economy in the future. However, the research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re should be efforts to improve it. First of all, since there was not enough statistical data collected in order to analyze the growths of regional economy and local finance, an appropriate analysis of contribution to region by financial institution has not be made. Because of short times series of data for analysis, separation of megalopolis and city or county could not be made for estimation, thus leading to an insufficient analysis of the structural difference between those two. Moreover, regional gross production since 1993 was collected as a variable that represents regional economic growth. However, it is expected that errors could have occurred in the process of measuring regional growth. Therefore, in order to activate regional economies and thus promote a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the growth of real economy of less developed regions needs to be made, and in parallel the activation of local finance needs to be made through an effective intermediation and distribution of funds. In order to raise incomes of regional residents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measures for activating local finance are really needed as follows. First, what is required is the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local finance and restructuring that fit into regional characteristics. Second, there should be financial support for strategic industries and delayed industries. Third,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finance needs to be enhanced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sales capacity including marketing strategies that suit the era of decentralization. In addition, Gangwon-do region has a very low level of independence in its finance, thus making its economy become inferior in strength. Therefore, tourism and export industries, its core industries, need to be nurtured with a priority so that a stable foundation of regional economic growth can be built. A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its corporations will be also needed in order to activate local finance and prevent an outflow of regional funds out of the region, and based on this industries that are characteristic of the region will have to be protected and developed further. Finally, i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economic bodies should have a leading role in rallying the region's core competencies for the purpose of its development, a balanced development and growth of Gangwon-do region can be expected.

지역산업의 구조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특별ㆍ광역시를 중심으로

최종민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지역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는 외국에서는 오랜 논쟁거리이며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지역 산업 구조가 외부효과와 집적화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지역 내 경제활동을 더욱 활발히 촉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지역 산업 구조를 특화와 다양성으로 나누어서 어떠한 구조가 더 지역 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를 연구해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외국에서와 같이 지역경제성장에 관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부분 특정한 지역에 성장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는 미시적 초점과 정성적 방법을 기반에 둔 연구에 치우쳐져 있으며 전반적인 국토를 아우르는 거시적 초점과 정량적 방법에 기반을 둔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소홀히 취급한 지역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성장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우리나라 맥락에 맞는 지역 산업구조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해 논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지역산업의 다양성보다 지역산업의 연관성이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관 산업 간 연관성이 강할수록 지역 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내 산업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산업 간 연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韓國地域開發政策의 變遷過程과 地域經濟成長에 관한 硏究 : 大田·忠靑地域의 事例를 中心으로(The Case of Daejeon-Chungnam Province)

金容哲 청주대학교 2002 국내박사

Daejeon were sharply increased due to the in-migration from surrounding rural areas and the government policy of growth-pole city development. In case of refional economic growth since 1990s, due to rapid expansion of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in most of cities including Daejeon showed big change in shape. This thesis represented a study on the change-process of Korea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Daejeon-Chungnam Region. The overall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industry and finance and propose the alternative in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spect. This study was dived into seven chapters ; Chapter 1 was concerned with preliminaries. Chapter 2 dealed with theoretical background. Chapter 3 was examined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hapter 4 focused on problems of regional development and economy. Chapter 5 analysed the factor of regionaleconomic growth in Daejeon-Chungnam Region. Chapter 6 explained the alternative of regional economic growth. Finally chapter 7 came to a conclusion.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two methods were utilized ; (1) Analysis of existing statistics related to this study and literature cited. (2) Application of analytical index and tools such as Per-Capita GRDP, population statistics, location quotient. the highlight of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in the case of industrial structure of Daejeon-Chungnam Region, the primary industry is higher than other region in Korea. Second, the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or a knowledge-intensive industry which can be the initiative role are too weak. Third, to promote competition of the region,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and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lay an important role. So, the knowledge informative network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is based on the region should be achieved quickly. Finally, the local finance such as Per-Capita GRDP, local tax, local bond, local bank, tax money allocated to local government was insufficient. From such respect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according to an increasing of regional economic power, an establishment and an expansion of the regional informative network should be required, because the advanced technology is generated. Second, the local governments will have greater 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for the regional economy through their own tax revenues. This will improv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e end. Third, it needs to also develop small-scale industries, business and sustainable economic enterprise to support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Finally, for the economy of scale, the integrated administration of a large region should be implemented.

한국의 농촌지역개발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심

김광춘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국내석사

한국은 그 동안의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도시중심적인 결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지역개발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농촌지역을 경제·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대상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었다(김종섭 외, 2002). 본 논문에서는 지역경제성장과 농촌지역개발의 이론적 접근을 고찰하고 주요국가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을 비교해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한국 농촌지역개발의 종류와 현황을 살펴보고 농촌지역개발사업 중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부문별 투자 사업비용과 2003년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민경제에서 타산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른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는 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투자비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2004년 투자비의 총생산유발액은 405,385.7백만 원이며 2005년은 총생산유발액은 470,627 백만 원으로 추계 되었으며 2006년의 경우는 총생산유발액의 224,626.2백만 원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동기간 동안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04년의 경우 총부가가치유발액이 200,383.5백만 원으로 추정 되었으며 2005년에 대한 총부가가치유발액은 232,632.4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 대한 투자의 총부가가치유발액이 111,033.4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③ 동기간 동안 수입유발효과는 2004년 투자에 대한 총수입유발액은 25,861.5백만 원으로 2005년은 30,023.6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투자에 대한 총수입유발액이 14,330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농촌지역 활성화에 상당히 큰 경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농촌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농촌주민이 보다 좋은 삶의 질을 보장 받고 더 많은 소득을 창출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Given the observation that regional development scheme has a lot of limits due to worsening income difference between urban areas and rural ones as a result of a city-oriented development drive, rural areas need to be recognized as one that requires economic and social support and receive more investment and more social benefits. This study explores existing theories about rural economic growth and zonal development and makes suggestions for Korea by comparing the regional development initiatives of major countries. In addition, the types and progress of Korea's rural development plans are discussed and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one of the most important rural development projects, using Rural, was quantitatively analyzed to find how it is related to other sectors and impacts on the entire industry by conducting industry relation analysis using an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from 2004 to 2006. Finally ways to make the project better leveraged are proposed. The analysis of results are that : ① the effect on the production inducement for individual industries over the period from 2004 to 2006 can be estimated as 405,385.7 million won for 2004, 470,627 million for 2005 and 224,626.2 million for 2006. ② The effect on the addition value inducement for individual industries over the period from 2004 to 2006 can be estimated as 200,383.5 million won for 2004, 232,632.4 million for 2005 and 111,033.4 million for 2006. ③ The effect on the import inducement for individual industries for 2004 is estimated to be 25,861.5 million won, for 2005 is estimated to be 30,023.6 million won and for 2006 is estimated to be 14,330 million won. The possibilities which are demonstrated above and help to develop the tendency of Rural Area of country. An activation of Rural Area people play the positive rule to develop the economy are as the standard of lifes and resident of villagers by making the open economy field.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 EC, NAFTA, AFTA를 중심으로

설진 광운대학교 1993 국내석사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경제질서는 자유무역원칙에 입각한 범세계주의의 기초위에서 수립되어 왔으며, 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모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모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이에 편중하여 오늘날 세계 각 지역에서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통합과 경제의 지역화 현상은 현실적인 국제경제 질서의 흐름에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생성된 지역경제통합중 가장 최근 생성되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EC, NAFTA, AFTA 지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EC는 관세동맹과 87년 단일유럽법의 발효로 가속화 된 EC의 원대한 시장통합의 꿈이 마침내 세계최대의 EC 단일시장 완성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EC 경제는 통독특수 및 시장통합을 전후한 투자붐이 진정되고,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및 독일의 고금리 유지에 따른 유럽 경제 불황으로 인해 1992년 중에도 실질 GDP 성장이 1.1% 증가에 그쳐 부진세가 지속되었다. 또한 유럽 통화위기, 산업구조 재편 지연, EC 노동시장 경직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국별로 보면 영국이 마이너스 성장, 나머지 회원국들도 1~2%대의 저성장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1992년 12월 17일자로 조인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국을 구성국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수출입동향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미국은 7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 적자와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인하여 장기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의 대외채무계정은 1986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선회되었으며, 이 결과 1990년 현재 미국은 총 GNP의 7.2%에 달하는 4,122억 달러의 순 대외채무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점차로 약화되고 있다. 반면 일본, 독일 등 기존의 선진국과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태동된 신흥공업국들이 세계교역의 핵심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붕괴에 따른 냉전 체제 종식의 결과로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지역주의화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991년 7월 ASEAN 외무장관회의에서 동아시아 경제그룹안이 제기되고 동년 10월에 ASEAN 자유무역지대화에 합의함으로써 90년대 이후 ASEAN의 내부 결 ASEAN 속성과 외연적 확장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91년부터 ASEAN은 한국을 완전협력 대상국으로 지정하여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EC와 함께 확대외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회의를 통해 ASEAN은 자신의 입지와 역할을 강화해 오다가 1993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부루네이 등 동남아 국가연합 6개국이 ASEAN 자유무역지역(AFTA)을 결성키로 합의 함에 따라 EC, NAFTA, AFTA에 이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경제통합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NAFTA와 AFTA 그리고 EC 단일시장의 출범과 같이 지역블록화 추세의 심화가 예상되는 신국제경제질서 아래서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으로써 통상외교를 강화하여 비회원국이 당하는 불이익에 대처하고, 국제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저임에 의존한 가격경쟁력의 확보에서 탈피하여 기술 및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을 통한 제품고급화와 차별화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시설의 입지와 지역경제성장에 관한연구

이성영 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2006 국내석사

소득의 증가와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생활에 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어가는 실정이다. 2l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화의 속도는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순응하기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 습득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급변해가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려면 정보의 홍수라 할 수 있는 현실에 긍정적으로 대처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보다 앞서갈 수 없으므로 많은 스트레스에 쌓이게 된다. 급속도로 변하는 현실에 적응하려면 그만큼의 휴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휴식 공간을 필요로 하고 레저와 관광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여야하고 소득의 증가는 웰빙 바람을 타고 좀더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찾게 된다. 본 논문은 공공서비스시설의 입지패턴을 고찰하였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입지를 비교하였으며, 공공시설의 입지이론으로 테이즈모형과 웨버형 프로그래밍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2002년 5월 제64차 캠핑캐라바닝 동해대회를 유치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시설규모는 숙영시설이 35동이고, 자동차캠프장이 93Si1e, 그 외 지원시설로는 클럽하우스 카페테리아, 정자각인 해림정이 있다. 숙영시설 35동은 환경친화적으로 목조건물로 지어졌으며,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2002년 7월부터 일반인들의 사용이 허가되었는데 가동률이 2002년 52.4%, 2003년 58.2%, 2004년 60.3%로 매년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상승세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공공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초기 투자비나 사업 완공후 관리 운영에 따른 매출액이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정에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공공시설투자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각종 기반시설투자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사업을 위한 시설투자 및 각종 관광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등이 중심이며,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관광수입증대효과, 생산파급효과, 고용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등을 중심이 된다. 주민들의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선호도가 높아지는 수상스키, 수상골프, 보트놀이, 수상관련 훈련시설 등 수상레저시설이 대표적 소득원이 될 수 있으며, 주변 농촌지역과 연계하여, 생태여건을 이용한 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 지역경제의 발전전략은 실현 가능하고 장기적인 것이어야 한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과 환경,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 특히, 농업과 수산업을 관광휴양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들 산업의 영세성과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화를 통한 조직화가 필수적이다. 강원도가 표방하고 있는 '전산업의 관광자원화'는 각 지역의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조직화를 통해 그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해시는 망상일대를 테마가 있는 해양 관광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 첫번째 단계로 인근해안에 인공 해양섬을 건설하여 해상페러글라이딩, 해상 수상스키, 등 해상 레져관광과 낚시를 즐길 수 있고, 식사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원과 같은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단계로 망상에 조성되는 골프장과 온천을 연계하여야하고 인근녹지에 에버랜드와 같은 대단위 위락시설을 유치해야한다. 셋째로 해수욕장 서쪽 농촌지역은 약천 문화 마을을 중심으로 농지는 자연 생태계 보호와 농촌 체험 현장의 실습장으로 만들고 쉬여가는 농촌체험 현장실습장을 조성하여 테마가 있는 전통 문화예술 관광단지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 The tourism environment is being altered continuously, for instance, the increasing disbursement for recreation owing to increased national income, expansion of 5 workdays a week system, implementation of 5 study days a week in each grade of school, the introduction of dispersed vacation system and so on. According to the national tourism index of Korea in 2001 and 2004, the participants of domestic lodging travel increased from 26.7 million persons in 2001 to 31.7 million persons in 2004. However, the number of participants of domestic travel without lodging decreased from 32.3 million persons to 29.8 million persons in the same period, which shows that travel pattern is changing to lodging travel. Dividing the type of domestic travel into lodging travel and travel without lodging, the ratio of domestic travel of Koreans over 15 years old in 2004 was 95.8%, the ratio of domestic lodging travel was 81.8%, showing continuous growth since 1997. However ratio of domestic travel without lodging has been in stagnation since 1993. Thus, environment-friendly lodging facilities are required and service industry will develop rapidly because of development of food culture. Public facilities are available to everybody without restriction. Since public facilities cannot be owned by certain persons, its position is important. I tried to analyze the value of Mangsang Auto Camping Resort in the city of Dong Hae and the possible effect to growth of local economy. The effect resulted to local economy by public business can b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the area of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the region by initial investment or sales amount after completion of facilities through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economic effect made by investment to public facilities which can be converted into tourism resource in finance shows larger economic effect, compared with diverse investment to infrastructure. While the economic effect caused by facilities investment for business and diverse tourism focuses on creating production, employment, income and added value, the economic effect caused by increased number of tourists focuses on increasing tourism income, production, employment and income. While quantitative measuring besides this economic effect is impossible, diverse social and cultural effect that can enhance the recognition of community of regional society and cultivate the regional culture will be exhibited, Owing to contraction of local economy and reduction of vitality, southern region of Kangwon-do including Dong Hae suffers acceleration of depopulation in the region. Under this situation, the contraction of local economy and devastation of industry is expected, causing anxiety. Thus, it is very urgent to find method to realize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by activating local economy. The strategy for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should be viable and long-term. It should highlight the natural condition and environmental merit of the region. For this purpose, it is required to prepare program to connect and develop all industry, especially agricultural industry and fisheries to tourism and resort industry. Furthermore,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through information that can overcome the paltry and brittle character of these industries is indispensable. The slogan that is currently and openly being adopted by Kangwon-do, 'Utilization of all industry as resource for tourism' can find its possibility through organization based on information trend of each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