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사무관의 역량 요구분석

이혜숙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ficers' job and competency to play a role and develop competency indicators. To investigate perspectives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ficers below grade six on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director, a level of needs and order of priority, the researcher utilized the developed indicator so that meaningful results would be drawn to develop local equational directors' competency. This study suggested two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competency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directors? Second, how are the required level of each competency and priorities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directors? The researcher developed a competency model is developed by conducting literature review and experts' review. The final competency model includes 12 competencies such as communication, ethics, customer orientation, planning ability, awareness of specialist, ability of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rganizational management, teamwork, human resource development, creativity, management of changes and problem-solving and consists of 48 competency indicators. Those 48 competency indicators are chosen as survey questions. The researcher conducted survey on 350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ficers below grade six at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 and high schools and analyzed data. Based on the competency and competency indicators, needs analysis on competency was analyzed using t-test, Borich formula and Hershkowitz's critical function. Based on the t-test, the researcher confirm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ance of competency and the level of work performance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However, t-test has limitation to determine an accurate priority so the research also used both Borich formula and Hershkowitz's critical function.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at five primary competencies which need to be develop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mmunication, teamwork, planning ability, creativity. This study will be used to develop competencies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directors. These results have some policy implications concerning competency training and competency evalu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directors.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교육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형기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국내석사

Recentlytheimportanceofeducationautonomyincreasesmoreand more.Futhermoremanypeoplebelievethatthedevelopmentoflocal district is closely related to that of localeducation as well.Of course,economy isthemostimportantfactortopreventpopulation exodus in the district.Buteducation as wellas economy is very important factor. So many efforts to improve the education cooperation between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institutes and localgovernmentsarebeingdone. Thepurposeofthisstudyistofindthewaytoactivateeducation cooperation between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institutes and localgovernments. To attain this purpose,first,this study makes an analysis of presentsituation ofeducation cooperation between localeducation administration institutes and localgovernments.Second,this study investigates into the recognition levelofofficials abouteducation cooperation job in two institutes.Third,this study suggests the morebetterway to improveeducation cooperation on thebasisof theresultexaminedbeforehand. Present analysis of education cooperation includes general investigation ofthe way education cooperation is practically being done between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institutes and local governments now.This study divides localgovernmentinto wide area (Do)and smallarea (Si; Kun),investigating into present cooperation situation,analyzing the outcome and the controversial point in education cooperation,and finally tried to suggest the desirablemodelineducationcooperation. To analyzetheofficials'recognition abouteducation cooperation,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680 officials in localgovernments andlocaleducationadministrationinstitutes. In light of research process summarized, conclusions of this researchareasfollows. First,mutualunderstanding aboutauthority and duty to improve education cooperation between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institutesandlocalgovernmentsmustbeenlarged,establishingright purposeofeducationsupport. Second,reform and fractionation abouteducation cooperation must bedonetocarryouteffectivecooperationjob. Third, the exclusive responsibility department of education cooperationmustbeexpandedmorethannow. Fourth, the more effective and concrete method to activate educationadministrationcounciltopracticallydiscusslocaleducation problemsmustbedevised. Fifth,theenactmentand reform ofeducation supportordinancefor local administration institutes to aid education administration instituteslegallymustbemadeinadministrationinstitute. Sixth,theofficialstohelpeducationcooperationmustbedispatched each otherto do more effective education cooperation to different administrationinstitute. Seventh,the system to increase education investmentsteadily in administrationinstitutemustbeestablished. Eighth,close cooperation system with localadministration councils andlocalcivilsocietiesmustbesetup. Ninth,the concrete plan to activate education cooperation in local educationadministrationinstitutesmustbemade. Finally,the program to strengthen the relation oftwo institutes mustbe performed,forexample,regularmeeting fordealing with currenteducation problems,co-workshop to discuss a variety of education problemsand to form new partnership in two institutes, cafe to communicate good opinions abouteducation cooperation in cyberspaceetc. 이 연구는 본격적인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운영측면’에서의 교육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교육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협력 업무에 대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의 인식수준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집행기관 상호간 ‘운영측면’에서의 교육협력 개선 방안을 탐색해보았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교육협력 현황 파악은 교육협력 방식에 대한 개황조사 및 광역차원과 시·군차원으로 구분하여 상호간 협력 현황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숙 운영 등 교육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례나 교육청에 대한 법적전출금 사용협의 등 상호간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한편, 교육협력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북지역 교육청(도 및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도 및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68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지방교육 경쟁력에 대한 인식과 ㉡상호간 교육협력 현황에 대한 인식과 ㉢교육협력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다. 조사결과, 공무원들은 ㉠거주지역 지방교육에 대한 소외감이 상당히 크며,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교육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며, 아직 교육협력관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교육예산지원과 장학·행정사무분야의 정보교환 및 협력이 더욱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시·군청 교육지원부서 근무자들의 경우 시군의회의 예산승인 및 정보취득상의 어려움, 지역교육청의 협조부족 등이 교육지원사업 추진시의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과 사회·경제적 기반을 연계·강화하여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는 실질적 협의강화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고, 지역의 기업·학계·사회단체, 지방정부(교육청, 일반자치단체)간의 상시협력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일반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교육청의 참여·협조가 없어도 일반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교육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10% 이상을 차지했다. 두 단체간 서로의 입장과 요구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등 의사소통 채널가동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구성원 상호간 협력마인드 향상 등을 위해 합동워크숍, 교육전문가·시민사회단체·공무원패널 합동토론회, 숙박형 합동워크숍 개최, 관련공무원 사기진작책 강구 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교육협력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전체의 3/4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령인 교육경비보조규정에서 인건비미해결단체에 대해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점이 조례제정의 제약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협력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호 일정한 권한과 의무에 대한 공유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대한 목적을 올바로 정립해야 한다. 둘째, 교육·학예관련 사무에 대한 개편 및 세분화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협력 전담부서를 확대설치 해야 한다. 넷째, 법제화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실제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조례의 제·개정 확산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관 상호간 교육협력(지원)관의 교차파견이 필요하다. 일곱째, 일반자치단체 예산의 교육투자 안정적 확대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여덟째, 기초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홉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는 등 사회적 기반구축이 필요하고 교육청 차원의 교육협력활성화계획 시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간 연계 강화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시?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연구 : 교육의원 일몰제 전후 기간의 경상북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박상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방교육발전과 지방교육자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가 2010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8년간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적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행정 영역별 및 내용별로 살펴보고 교육의원 제도가 도입된 제9대와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제10대의 교육행정 영역별·내용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행정 영역별로는 사무관리영역에 가장 관심이 높았고 다음으로는 시설관리영역, 학생관리영역, 재정관리영역, 교직원인사영역 순으로 관심이 높았으나 교육과정영역, 교육정책영역, 지역사회관련영역 순으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행정 내용별로는 회계․관리 사항이 가장 관심이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일반사무행정 사항, 학생 관련 사항, 교직원 관련 사항 순으로 관심이 높았으나 기타교육정책, 각종위원회, 유치원․유아원 교육, 특성화교육 등은 관심이 적었다. 이에, 지방의회의 교육행정 영역별과 내용별 관심분야는 일치하며 일반행정처리 사항, 회계․관리 사항, 학생 관련 사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구)의 관심과 여론을 많이 반영하고는 있으나 교육의 전문성(효율성)과는 비교적 연관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육의원 제도가 도입된 제9대와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제10대 의 비교분석에서는 교육행정 영역별로 보면, 제9대에서는 교육과정영역과 학생관련영역에 가장 관심이 많았고, 제10대에서는 재정관리영역과 사무관리영역에 가장 관심이 높았다. 교육행정 내용별로 보면, 제9대에서는 학생 관련 사항과 기타교육정책 사항이 가장 관심이 많았고 제10대에서는 일반사무행정 사항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즉, 교육의원 제도가 도입된 9대에서는 교육의원 5명과 도의원 4명으로 구성 되어 교육적으로 더 전문성을 요하는 학생 관련 사항과 기타교육정책 사항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도의원 9명으로만 구성된 제10대에서는 지역사회(주민)과 연관된 행정처리 전반에 대한 일반사무행정 사항에 더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9대 교육의원과 도의원 구체적 질의내용 비교분석에서 교육의원은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방향에 관심을 보였고 도의원은 일반행정관리 전반에 관심을 보인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첫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교육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보다는 사무행정과 회계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 기능에 더 치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당 및 지역구에 소속되어 있어 해당 지역사회(구)에 관심이 높았으며 주로 개인적 관점과 지역여론에 편승되어 지적하는 사례가 많았다. 셋째, 지방의회 감사위원 9명이 10여일 동안에 매년 도교육청 등 20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으로는 비 교육전문가인 감사위원들이 교육정책에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넷째, 지방의회 의원들의 교육행정 제반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인해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미흡하였고 바람직한 교육정책 방향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연수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의정 활동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전문성을 가진 교육전문가들에 의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로 교육 현안 문제들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의원제도의 도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운영실태 분석 : 충청남도교육청의 수감(收監)사례를 중심으로

박노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6 국내석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 처리를 위한 행정조직과 운영형태에 관한 연구

박성수 연세대학교 1996 국내석사

地方敎育行政機關間의 事務再配分에 관한 硏究 : 敎育委員會와 敎育長을 中心으로

박양우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86 국내석사

지방교육자치의 헌법합치적 구현

박정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국내박사

Local education autonomy of our country has been extensively implemented since its law was enacted in 1991. However, as education office superintendent was elected by direct election system of residents from 2007, representation of residents was started to be strengthened and as a consequence, demand for local education autonomy has been increasingly intensified. Under this background, in order to achieve constitutional local education autonomy, its constitutional provision was necessitated. For this objective, in this study, a constitutional solution for how local education autonomy is operated in reality, what is its operational problem is intended to be suggested. Local education autonomy is a constitutional system that revives particularity of local education by combining domain-specific education autonomy with regional education autonomy. As requirement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first, local education government having autonomous right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based on a certain region and residents and second, its own function relevant to purpose of existence is required to be assigned. Third, autonomy of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should be ensured and fourth, autonomy of independent finance and its operation should be secured. Fifth, an authority of being able to enact self ordinance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should be provided. Above is generally called as autonomous right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In connection with this autonomous right, following problems are represented under the current operation system. First, as a problem relevant to autonomous organization right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a system of deputy superintendent and approval system for upper level position over class 4 could be cited. Deputy superintendent is stipulated to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rough the Prime Minister by the request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for a person recommended by a superintendent and this mean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partially intervenes in organization and employment quota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In addition, even under gross labor cost system being introduced as a part of expanding autonomous right in terms of decentralization, as approval right for upper level position over class 4 is still held by the central government, autonomous organization right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may be restricted in reality. Second, in connection with autonomous business(office work) right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institution (government) mandated office work, diversity of exclusive national office work, insufficiency of financial measure could be illustrated. In addition to a basic problem that a head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directly elected by the residents is regarded as low levelled education administration head of the government, government mandated office work may not only impede autonomous right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by excessive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restriction on ordinance enactment but also create legal dispute by unclear blame. In addition, in case of the government mandated office work, its expenses should be shouldered by the government in principle but in a process of its operation, local education government partially shares it in reality. Third is an issue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In case of ordinance and rules that are autonomous regulations, as there is no discrimination as to which contents should be stipulated by either ordinance or rules, ordinance and rules are overlapped and so, in operating autonomous regulations,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is likely to be operated in a mixed form. Fourth, as an issue of autonomous finance right, an independent autonomous finance right of being able to levy and collect taxes should be authorized to local education government at least in their performing autonomous office work. In order to solve above problems, it is required that in addition to provincial governor, mayor, county head and director of Gu office that are enforcement institution based on local autonomy law, an enforcement institution for local education should be stipulated to be separately operated and regarding local government comprising city, provincial education superintendent, it should be designated as local education government and entity name as city, province education district by law. In addition, if law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hould be sub-law of local autonomy law, it is justified even though education superintendent is controlled by provincial governor but if it is a special law under general law or local autonomy law regardless of local autonomy law, its incorporation into standing committee of education committee creates a problem.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rovide a constitutional ground for local education autonomy. In order to strengthen autonomous administration right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11 governmental office works and 12 local office works were suggested. While regarding judgement standard of autonomy work and government mandated work as autonomy work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in principle, an exceptional standard of regarding only a case of which mandated purpose is clear by law as government mandated work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strengthen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a standard not only of hierarchical order for ordinance and rules but also of contents and effect is required to be provided. In addition, as legal reservation for ordinance is acknowledged in the current law, local education government should be permitted to be participated in national legislation process in a proper range and detailed quota, position for specialized members of local government council and other organization of legislation support body should be also permitted to be defined by ordinance. In order to secure autonomous finance right of local education government, it is required that transferred money from local government be abolished and education autonomy tax be newly enacted as an objective tax by simplifying composi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Finally, in order to implement constitutional local education autonomy, a legislative suggestion is required to be presented.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 clear regulation guaranteeing local education autonomy is not stipulated. As centralization is justified by delegating most of major contents for local education autonomy to law, an essence of local education autonomy may be impaired. Based on this, detailed legislation for revision of current basic education law, local autonomy law and local education autonomy law and enact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ous finance law is hereby suggested to the desirable direction of legal system for local education autonomy. Keywords: education autonomy,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local autonomy, autonomous right, autonomous organization right, autonomous administration right, autonomous legislation right, autonomous finance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