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서사적 진단과 전망 : 정책 및 제도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강영훈 전남대학교 2022 국내박사

본고는 다문화 구성원들의 삶을 형상화한 소설들을 분석ㆍ해석하여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서사적 진단과 전망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이주 정책의 개선안을 제안하고, 이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계적 정책의 필요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1세기의 시대적 명제로 여겨지는 다문화주의에 접근하기 위한 학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다양한 학계의 다문화 연구 담론들은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문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합성의 자질을 고려했을 때, 원인과 대안에 대한 탐색은 접근 자체에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원인을 국가 주도형 다문화주의에서 찾고자 한다. 국가 주도형 다문화주의 체제에서는 정책의 기획단계에서 구성원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온전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위에서부터 시작된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고 제도 개선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고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사회의 문제와 이에 봉착한 개인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소설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사회를 형상화한 소설은 한국 다문화 사회의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고발하는 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 소설은 작가의 전망을 통해 사회의 개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문화 사회를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여러 학계의 노력에, ‘소설 역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가’를 탐색해보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들은 기존 다문화 소설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다문화 소설 연구는 한국형 다문화주의의 모순과 소설화 양상, 여기서 발견되는 이주민의 타자성에 집중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 역시 추상적인 책임감과 의무감, 개개인 윤리의 문제에 국한되어 다소 공허하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서사적 진단과 전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쟁점을 발견하여 보완점을 제안하는 본고의 논의는, 다문화 소설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소설의 실천적 가능성을 제고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전제로 본고는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서사적 진단과 전망, 이를 통한 제도적 개선안 제언을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한다. 첫 번째, 한국의 다문화 사회의 출발점이자 공론장을 형성시킨 이주민의 유입 과정에 주목한다. 이는 곧 이주민의 유입과 관련된 서사적ㆍ제도적 진단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의 고난의 근원에 접근하고 있는 소설들을 분석한다. 소설에서 발견한 외국인 근로자는 불안정한 체류문제에 직면하거나 욕망실현에 실패한 모습이었다. 결혼이주여성 역시 이주의 출발 지점부터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이 발견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체류의 문제와 결혼중개업의 모순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진행한다. 두 번째, 이주민을 맞이한 정주민의 감정 양상과 함께 다문화 사회의 정착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한다. 명심해야 할 점은 다문화 사회란 이주민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문화 연구 담론에서 배제되고 있는 정주민의 감정에 대한 성찰 역시 중요하다. 이때 관건은 정주민이 갖고 있는 인식 및 태도의 소설적 형상화 파악에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원인에 접근하였을 때 현행 제도의 쟁점과 함께 개선의 가능성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 구성원의 관계를 조망하는 다양한 소설들을 통해 이주민을 향한 정주민의 다채로운 감정에 대해 논의한다. 혐오와 포용, 연민과 공감 등의 감정이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하는 작업을 통해 ‘정주민의 인식’과 ‘이주민의 타자성’ 간의 연관성을 도출할 수 있다. 통합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타자성 소거가 시급하다는 것을 논의하면서, 현재의 ‘사회 통합’ 정책이 정주민의 인식과 이주민의 타자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한다. 세 번째, 앞 장에서 논의한 다문화 사회의 서사적ㆍ제도적 진단 및 작가의 지향ㆍ전망을 종합하여 제반 정책의 개선을 제안한다. 소설을 통한 다문화 정책 제안은 두 가지 층위에서 가능하다. 첫 번째는 소설 속에서 진단한 다문화 사회의 모습과 구성원 간 모순 및 갈등을 야기한 사건들, 그 자체로부터 제도적 개선안을 발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치밀한 서사분석을 통해 작가 개개인이 나름대로 설정해놓은 ‘전망’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정책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주 정책의 불합리성 제거를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국가’와 ‘이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 속에서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의점을 도출하게 한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욕망 실현을 위한 고용법과 비자제도의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 통합과 정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던 이주민의 타자성 소거를 위한 제도적 모색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 ‘전제(생활역량, 언어능력 강화) - 촉진(공동체 활동을 통한 정주민의 인식개선과 이주민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최종(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이라는 점진적ㆍ단계적 정책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통해 진정한 다문화 사회 구축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의 여지를 남기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 사회 속 소설의 지평과 함께 실천적이고 수행적인 면모가 감지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This study aims to make a narrative diagnosis and reveal the prospects for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analyzing the novels that embodied the lives of multicultural members. In addition, this study would propose a plan for improving the policy based on this and seek the need for a phased policy that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of immigrants, being independent as social members. To approach the multicultural society considered the proposition of the 21st century, academic circles move busily. The discourses of multicultural research in various academic circles are heading of the direction in seeking problems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an alternative plan. It can be assumed that there are various methods for understanding social problems and presenting alternative plans when the properties of a multicultural society are introspected. This study would find problems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state-driven multiculturalism. In the state-driven multicultural system, it is difficult to fully reflect the positions and opinions of the planning members in the stage of planning the policy and system. On the premise of this critical mind, concerns continue to cope with multicultural society started from the above and reflect the members’ opinions in system improvement. At this point, it is possible to pay attention to the novels with which social problems and the problems of the individuals who encounter them together. In that the novels that embodied multicultural society call attention to social problems, disclosing the institutional blind spots by surveying various members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can aim at changes through the novelists’ prospects, they provide the possibility of system improvement. These works can also present a new perspective on the existing studies of multicultural novels. Studies of multicultural novels have until now focused on the contradictions of Korean-style multiculturalism, the aspects of novelization, and the otherness of immigrants found here. The alternative plan for this, too, was limited to an abstract sense of responsibility and duty, and individual ethical problems, so it felt somewhat empty in fact.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that discovers issues of the present system and proposes points of supplementation through narrative diagnoses and prospects for multicultural society can be a work that expands the horizon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novels and reconsiders the practical possibility of novels. On the premise of the above, this study made narrative diagnoses and prospects for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and explained a plan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ree steps. First,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cess of the inflow of immigrants who formed the starting point of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field of public opinions. This can be said to be the work of narrative and institutional diagnosis related to the inflow of immigrants. For this, this study discusses the novels that approach the source of suffering by foreign workers and foreign women married to Koreans. Foreign workers discovered in novels faced the problem of unstable stay or failed the fulfillment of desire. It is found through the novels that foreign women married to Koreans also experienced contradiction from the starting point of the migration. To understand the problem of foreign workers’ employment and stay and the contradiction of marriage brokers business, this study examined “Act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Construction Workers” and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 Second, this study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along with the settlers who welcome immigrants. What should be kept in mind is that the multicultural society is not a society only for immigrants. The introspection of the settlers is also important, who are excluded in the discourses of multicultural studies. Here, the key is that it is necessary to proceed to the revelation of the cause, more than just the understanding of the fictional embodiment of the settl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This is because it is possible to draw the issues of the present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its improvement. To achieve this, this study would select various novels that survey the relationships among the multicultural members as research subjects and discuss the settlers’ various emotions for immigrants. Through the work of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the operation of emotions such as hate and tolerance, and compassion and empath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ttlers’ awareness’ and ‘the immigrants’ otherness’ was drawn. Discussing the fact that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liminate the immigrants’ otherness to aim at an integrated society,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he present ‘social integration’ policy on the settlers’ awareness and the immigrants’ otherness. Third, this study proposes the improvement of all sorts of policies, putting together the narrative and institutional diagnosis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riters’ orientation and prospect. The proposal of multicultural policy through novels can be made in two layers. First, to discover a plan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from the images of multicultural society diagnosed in novels, and incidents that caused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between members, and themselves, and second, to draw a ‘prospect’ set by individual novelists themselves and propose a plan for policy improvement. The former provides a clue for removing the irrationality of the migration policy. In other words, it allows the development of an agreement that fully considers each person’s position in the dilemma occurring between ‘the state’ and ‘immigrants,’. Based on this, it is possible to propose a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for fulfilling desires and the visa system and se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resolving the contradiction of marriage brokers business. The latter allows institutional seeking for eliminating immigrants’ otherness. Since this is a problem that cannot be resolved in the short term, long-term, systematic policy planning is needed. The gradual and phased policy, which consists of ‘premise (reinforcement of living capacity, language ability) - promotion (awareness improvement of settlers through community activities and expanding opportunities for immigrants to participate in society) - final (self-reliance through economic activities), would be an effective alternative plan. Through the discussions like these, this study would leave room for concerns about what we should prepare in the future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uthentic multicultural society. In addition, through this study, hopefully, practical and performative aspects will be detected along with the horizon of novels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체험관광마을의 출현과 전개에 따른 마을공간과 행위자의 변화 연구

김예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13 국내석사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정주인식에 관한 연구 : 집단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우영옥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세계는 지금 지구촌화로 인한 인구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 또한 경제성장과 한류 붐으로 인하여 동포를 포함한 노동인구의 국내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부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인구확산정책에 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법무부 보고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1,828명으로 ‘외국인 200만 시대’에 돌입하였고, 외국인등록자는 1,137,736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343,867명, 단기 체류자는 520,225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012,273명(50.6%)으로 가장 많다. 한국에는 2,001,828명의 체류외국인이 있으며 그 중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가 766,529명(4.2% 증가)으로 3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국적 동포의 수는 650,144명(84.8%)으로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미국 동포 46,577명(6.1%), 캐나다동포 15,707명(2.0%) 순이다. 중국동포는 한국국민과 동일한 언어, 유사한 문화, 갈등해소의 용이함과 역사적으로 같은 혈연관계를 공유하고 있어서 한국국민과 쉽게 통합할 수 있다. 그들은 한국 노동시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중국동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한국과 중국에 체류하고 있고 이미 사회주의 시장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북한, 러시아 등 경제·문화전달자로서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 우수한 인적자원양성이 가능한 잠재인력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체류 중국동포들은 지역적, 문화적 게토화가 점점 확대대고 있으며, 한국국민과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동포들에 대한 재해석과 올바른 정주인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시대별 외국인정책, 중국동포관련 정책 그리고 외국의 귀환정책사례를 포함한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정주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 집단 간 차이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논문은 정주정책의 개념 도입을 하였고 한국체류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설문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20Windows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국동포와 지역주민과의 관계망 속에서 중국동포들은 한국생활환경에 잘 적응하고, 지역사회참여 및 한국사회 정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입국 전, 입국시점, 입국 후 등 체류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정부는 인재활용을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부처별 동포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전담기구가 절실하며, 급변하는 국제이주환경과 미래인구감소에 따른 정부의 통합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재고와 하위 범주인 정주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일조선인 3세의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 : 조선학교 출신 '조선적'을 중심으로

권준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논문은 '조선적(朝鮮籍)' 재일조선인 3세의 '민족'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이다. 조선적 재일조선인은 식민지 시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과 그 후손들 중 한국국적이나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들로 현재 약 15만명 정도이다. 현재 '조선'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국적은 무국적이다. 본 논문은 '조선적' 재일조선인이 일본의 정주민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들의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그들의 이산민적 경험(diasporic experience)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세차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조선학교'에서 민족교육을 받은 조선적 3세들을 심층면접 하였다. 조선학교 출신 조선적 재일조선인 3세들은 조선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남한을 '고향'으로, 북한을 '조국'으로, 일본을 거주국으로 여기게 되고, 언어와 역사등의 민족교육을 통하여 '민족' 정체성을 주입 받는다. 그러나 식민지와 극심한 냉전기를 경험한 1, 2세들과는 달리 3세들은 분단이데올로기에 전적으로 지배받지 않으며, 탈냉전과 글로벌화 된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재일조선인은 일본에서 정주하고 있지만 일본사회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언제나 불안정하다. 재일조선인은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일본 내 뚜렷한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채로 거주하였으며, 1991년이 되어서야 모든 재일조선인들은 특별영주자가 되었다. 이들 중 다수는 한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일본사회에 귀화했지만 조선적 재일조선인은 무국적의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면서도 민족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조선적 재일조선인은 식민지와 냉전체제 상황에서의 '억압'과 '생존'의 경험을 후손들에게 기억시키고자 '구술(oral narrtives)'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족사를 형성해나갔다. 또한 민족내혼(內婚)을 통해 혈통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아들 위주의 자원배분을 통하여 부계혈통중심의 가족을 재생산하였다. 초등, 중등, 대학교를 포함한 152개의 조선학교를 통해 조선적 재일조선인은 '우리말'로 지칭되는 모국어를 습득했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갔다. 남한과는 달리 적극적인 해외공민정책을 실시하였던 북한의 지원으로 설립된 조선학교의 배경 때문에 조선학교에서는 민족교육뿐만 아니라, 북한의 해외공민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일조선인 3세들은 조선학교의 '사상교육'과 개인성이 고려되지 않은 조직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만, 조선학교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습득하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조선적 재일조선인 3세들은 유학이나 여행을 통해 남한사회를 경험하고, 일본사회의 정주외국인으로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남한, 북한, 일본 어디에도 뚜렷한 귀속의식을 갖지 않으면서 '유동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에게 '조선적'은 국적을 나타내거나 정치적 입장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종족성(ethnicity)를 표상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남한사회에 정치적 또는 심리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며, 일본국적으로는 변경하지 않고자하는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어떠한 국가에도 완벽하게 소속되지 않는 조선적 재일조선인들은 남북한의 재외동포이면서, 일본사회의 외국인이자 정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경계를 넘나들며 혼합된 문화를 형성하고, 남북한, 일본과의 관련 속에서 복합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본 논문의 의의는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조선적 재일조선인 3세에 대한 경험연구를 통해 냉전적 사고를 넘어서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적 재일조선인 3세들은 유학이나 여행을 통해 남한사회를 경험하고, 일본사회의 정주외국인으로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남한, 북한, 일본 어디에도 뚜렷한 귀속의식을 갖지 않으면서 '유동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에게 '조선적'은 국적을 나타내거나 정치적 입장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종족성(ethnicity)를 표상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남한사회에 정치적 또는 심리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이동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며, 일본국적으로는 변경하지 않고자하는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어떠한 국가에도 완벽하게 소속되지 않는 조선적 재일조선인들은 남북한의 재외동포이면서, 일본사회의 외국인이자 정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경계를 넘나들며 혼합된 문화를 형성하고, 남북한, 일본과의 관련 속에서 복합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본 논문의 의의는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조선적 재일조선인 3세에 대한 경험연구를 통해 냉전적 사고를 넘어서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This is a study of the ethnic ident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ith a 'Chosen' nationality. Chosen nationals are those who went to Japan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who havent converted their nationalities into either South Korean or Japanese. Since the Chosen nation no longer exists, they don't have any real nationality making them non-nationals. This study analyzes how they have formed and preserved their ethnic identities as permanent residents in Japan as well as interpreting their diasporic experiences through historical analysis. To do this, three field trips to Japan were conducted along with in-depth interviews especially with the 3rd generation Chosen national graduates of 'Chosen schools'. Chosen nationa graduates of Chosen schools have been taught to think of South Korea as their 'homeland', North Korea as their 'motherland', and Japan as their residing nation through ethnic education in subjects such as language and history. However, unlike the 1st and 2nd generations, the 3rd gen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re not entirely governed by the ideology of the divided nation and they are molding diverse identities within a post-Cold War and globalized environment. Korean residents in Japan are permanent residents in Japan but their social status in Japan has always been precarious. They had no clear resident qualifications in Japan until the end of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1965 and they could not get special permanent residency in Japan until 1991. Even though many Korean residents in Japan changed their nationalities into South Korean or Japanese to enjoy a more stable life, Chosen nationals have kept theirs. Through oral narratives, they have built up a sense of family history enabling their descendents to remember the experiences of `oppression and 'survival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ism and Cold War. They have also tried to keep the purity of their blood lineage through endogamy and reproduced the patriarchal family structure with a son-centered resource distribution system. Through 152 Chosen schools including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and a university, Chosen nationals have maintained their mother tongue (`Urimal meaning `our language) and formed social networks among the Chosen ethnic people. The Chosen schools which are supported by North Korea have also conducted ethnic education for oversea North Koreans. While the 3rd generation Chosen nationals criticize the 'ideological and 'totalitarian nature of the education system, they are also positive about the acquirement of ethnic identities through Chosen schools. Chosen nationals are getting new experiences from travelling and studying in South Korea and negotiating in various ways for survival as permanent resident foreigners. From these experiences, they have no clear sense of belonging to South Korea, North Korea or Japan and they are building 'flexible' identities. 'Chosen nationality' is a concept that refers to neither a real nationality nor a political position but represents ethnicity. In this sense, changing their nationality from Chosen to South Korean does not mean a sense of belonging -- either political or psychological to South Korea but a freedom to move to other countries and a political acton not to change into Japanese nationality. Chosen nationals, who do not belong completely to any nation, live not only as overseas Koreans of South and North Korea but also as permanent residents and foreigners in Japan. As they form complex connections with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they are developing hybrid cultur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show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the ident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beyond Cold War-based thinking by conducting an experiential research of Chosen nationals not treated in established research.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 분석 연구

김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Lately, the need for well-balanced creation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between residents’ selection of diverse residential types and their quality of life has been discussed positively, while the low-rise residential areas have been highlighted as the candidates for the urban renewal projects. As a result, the utilit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 has been highlighted. Such projects aim to supply the infra, induce a balanced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e the circulation of the social values among the residents’ communities. Thus, the low-rise residential areas have been spotlighted not as the candidates for ‘an overall demolition and reconstruction’ but as those for ‘preservation and improvement’, and thus, diverse public and civil facilities have been created for them, while the poor houses have been improved on a full scale. Such an approach is deemed desirable in the aspect of continued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low-rise residential areas, but its limits have been spotlighted because it has impeded the spontaneous housing improvement in the domestic housing market pursuing the economic values, while having been led by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Henc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need to be examined closely in view of ‘their sustainable operation and management’ and from the perspectives of ‘supply and improvement of the infras’ as well as in view of autonomous civil participation.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designed for the cyclic regeneration of the low-rise residential areas, focusing on their major results and characteristics by period. To this end, the researcher reviewed the concepts of the low-rise residential areas an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and thereby, examined the results of the major projects, and thereupon,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s based on the results of such review and examin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while the public projects for the residential improvement management had focused on the obsolete residential areas to supply the infras supporting them, they had been uniformly implemented regardless of their project conditions. Hence, the effects of the projects had been limited. In other words, the customized improvement management project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ndidate residential areas should be designed, while some projects need to be enforced regardless of residents’ opinions, if necessary. In case of the private projects, it is necessary to induce residents to improve their houses voluntarily through extensive deregulations, while the public sector supplies should be diversified depending upon housing types in parallel. Moreover, since the residential improvement management projects may still suffer from their intrinsic problems in the process of their implementations,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 relevant authorities to support them indirectly, not being engaged directly therein. In terms of creating the public facilities for the residents, it was found that some public facilities of realistic scales had been created, reflecting residents’ needs. In contrast, their locations, their uses per story and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ir plans had not sufficiently reflected residents’ opinions. So, it is deemed necessary to plan and program the public facilities by reflecting their potential users or the residents. Moreover, it is also deemed necessary to enhance their compatibility with their original goals. In case of their operations, the public facilities have been installed according to some reasonable procedures: review of them by the residents, decision on their free uses, maintenance of the core facilities, and arrangement of the management guidelines. Merely, since the operations of the public facilities have been much different among the areas, it is deemed essential to have them managed by a social cooperative or CRC. Additionally, in case of the poorly operated facilities, it is essential to authorize their managers to adjust their availability for some periods. In terms of organizing the residents’ community, it was found that their conditions differed much among areas. To be more specific, the sustainability of the residents’ community operation has been affected directly by the various supports and the reinforcement of residents’ capacity. In case of residents’ high competence of autonomy, the residents’ community had been operated effectively and stably. In contrast, in case of residents’ poor autonomy, their community had been poorly managed, relying highly on the public supports. On the other hand, the Seoul metropolitan city and its autonomous districts had endeavored to help the residents’ communities operated well through the assistances of human resources and expenses. Thus, it was deemed necessary to promote the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y improving their financial competence and operating system. The researcher reviewed the concepts of the low-rise residential areas an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and thereupon, examined the effects and function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while analyzing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s. It is perceived that this study would well help the project managers and their public supporters to design a sustainabl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management project. Nevertheless, the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s; it could not well classify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management projects; it could not well verify the effects of the projects quantitatively; it could also not well measure the effect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management projects implemented by the civil sectors; it could not well examine the detailed process of the projects, developers’ capacity and their financial conditions. Lastl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ould be useful to future planning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management projects because it has examined the physical,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the row-rise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management projects in consideration of the directions of the projects and the needs of the times at the time when the residents-centered housing policy should continue to be designed and implemented. 최근 전반적인 사회변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거유형 선택과 삶의 질이 균형 잡힌 주거환경 조성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논의됨과 동시에, 관련 정비수법 적용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저층주거지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해당 공간을 대상으로 부족한 기반시설 공급과 균형적인 주거환경 개선의 유도, 거주자 간 커뮤니티와 사회적 가치 순환을 기반으로 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등장하였다. 이 사업은 저층주거지를 ‘전면철거’ 대상에서 ‘보전 및 개선’차원으로의 사회적 관심도를 높임과 동시에 공공 및 민간단위 다양한 시설의 조성 및 주택개량 활성화 방안 등을 본격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는 저층주거지의 지속적인 정주환경 개선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였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내 주택시장 상황 내 자발적 주택개량 제약 및 거주민 중심 참여주체 역량에 의존하는 관주도 사업진행 특성 상 획기적 추진성과를 구현하는 데에 한계 또한 분명하였다. 이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의 ‘기반시설 공급 및 개선’ 측면과 민간의 자발적 주택개량 및 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한 ‘지속운영 및 관리’ 관점에서 그 특성의 면밀한 파악과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저층주거지 선 순환적 재생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요 시행 결과에 따른 역할 검토, 해당 별 특성을 분석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저층주거지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념을 고찰하고, 분석과제 및 방법론 도출을 통해 주요 시행 결과와 역할을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도출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수행을 통해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계획 시행 측면에 있어 공공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거주민 생활지원 수준의 기반시설공급이 이루어진 반면, 도시계획시설 미적용 또는 대상지 여건과 관계없는 획일적 정비내용이 일괄적으로 수행되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계획실현의 측면에서 제한성을 가진다. 이에 사업 취지를 살린 구역특성에 기반 한 맞춤형 정비계획 도시계획시설의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시 공공주도의 강제성을 바탕으로 한 실행수단 적용이 요구된다. 민간부문 특성의 경우 전반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노후주거지 거주민의 자발적 주택개량을 유도 및 확충함과 동시에 다양한 주택유형의 공급을 병행지원 하는 측면에서 용이성을 보이는 반면, 유연한 수준의 지원체계 정립과는 별개로 확충여력에 있어 타 사업 대비 취약점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측면의 경우 구역 별 주민요구를 바탕으로 한 실현적수준의 적정 시설 규모가 적용 시행 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반면 공공 관점에서 시설조성 입지 결정 및 참여 및 운영주체 측면의 자립적 시설 활용 구상을 통한 층별 용도 설정 필요성에 있어서는 조성 이후 실제 운영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 계획 설정이 동시에 요구된다. 또한 이를 통해 조성계획 취지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시설 운영의 경우 구역 내 주민공동체 활동 위주 사전 운영계획 등 검토, 무상사용승인 절차 등을 통한 운영주체 중심 시설 유지 및 관리방침 마련 등 순 효과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시설 조성완료 이후 구역별로 해당 운영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립성’ 차원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CRC으로의 신속한 조직 전환 노력이 필수적이며, 운영양상이 불합리 또는 약화된 상태를 보이는 사업구역의 경우 운영개선을 위한 일정기간 기회부여를 통한 부분적 시설 운영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 주민공동체 조직 측면의 경우 구역별 활동 여건별로 다양한 특성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단계별 주민조직 변화특성에 따라 사업 진행 중 각종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과정 및 기회를 통해 구역별 주민공동체 운영지속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중 운영역량이 높은 곳의 경우 자립 조직 기 전환 또는 안정적인 활동 수준을 바탕으로 재정유지 및 지속 운영이 가능한 여건을 함양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역량이 낮은 곳의 경우 총체적 운영난에 봉착함과 동시에 공공지원에 전적으로 의지 또는 요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서울시·자치구 등 지원주체 또한 다양한 인력 및 비용지원을 통해 구역 내 운영체계가 존속하도록 사업 관리지원 업무체계 분산화 등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리지원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구역별 재정건전성 및 관리시스템 등 운영개선을 통해 민·관의 면밀한 상호협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저층주거지 개념 및 정비수법 등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 관점 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제반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바탕으로 해당 시행 결과와 역할 검토를 통해 사업의 주요 특성을 분석 하였다는 데 연구 가치가 있다. 이는 현장의 운영양상과 개별 특성을 바탕으로 실제 구역별 운영 및 지원주체로 하여금 향후 지속 운영 유지 방안 마련 등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 공공부문에서 단순 정비계획 성격 분류 및 특성 파악에 따른 구역 내 조성 실현 효과의 정량적 검증, 민간부문 구역별 주택개량 실적 등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효과 측정, 시설 조성차원의 단계별 세부 진행과정 검토 및 운영주체가 가지는 활동 역량과 재정운영 간 연계성 검토 측면에서는 연구 수행 여건 상 한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거주자 중심 주거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저층주거지 재생 추진방향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시의성 있는 대상을 주제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특성을 파악 및 진단하고, 이를 통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가치와 향후 개선 가능성을 고찰해 봄으로써 해당 연구가 정책적 측면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북한주민의 공정성 인식 :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권은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북한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을 알아보고 그것이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규범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북한 주민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어렵다는 지정학적 한계로 인해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고 그들을 통해 북한주민의 공정성 인식을 유추해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호크실드(Hochschild, 1981)의 삶의 영역에 따른 평등과 차별의 원리에 기초하여 공식적인 북한의 공정성 원리들을 살펴보았다. 결과 북한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성의 원리는 정치적 영역에서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차별”의 원리로 요약되고, 경제적 영역에서는 “노동에서의 차별”과 “혜택에서의 평등”의 원리로 나누어졌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집단을 위한 희생에 따른 차별”의 원리가 채택되고 있었다. 이에 기초하여, 북한 주민들은 실제로 정부의 공정성 원리와 가치 기준들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공식적인 공정성 원리와 주민들의 인식 간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확인 결과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공정성 원리와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 간에는 상당 부분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정부의 공정성 원리와 기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준을 가지고 공정함을 판단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출신성분”, “충성심” 외에도 “능력”, “인간성”, "운", “관습”, “자신의 이해관계”와 같은 다양한 기준들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었으며, 평등의 관념보다는 차별의 관행에 더욱 익숙해져 있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방법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연구 또는 향후 통일을 대비한 사회통합 연구에 있어서 직·간접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북한 주민의 가치체계를 확인하고, 그것이 북한 사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학적 측면에 있어서도 어떤 작용을 할지에 대한 후속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people's participation in Vietnam's rural development

Nguyen, Quang Dung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