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인권향상에 대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를 중심으로

나요환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인권향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선행연구 논문의 검토를 통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유일하게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처리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의 분석틀에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목록 통계, 선행연구의 진정사건처리 통계자료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통계자료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에 직접 및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대상자와의 면접을 통하여 처리과정 및 인권향상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하여 관련 연구주제인 장애인 인권향상의 대안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방법의 단계를 통하여 진정사건처리 통계자료분석, 면접자료 분석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서는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이외에 징벌적손해보상제도를 통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 둘째, 인권감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인권옴부즈맨(시민인권보호관)의 시행과 확대이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차별로 인하여 인용결정이 나면 의무적인 인권교육 이수를 필요로 한다. 다섯째, 장애인차별금지 조례들과의 연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이다. 여섯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조속한 확대이다. 일곱번째, 국민참여재판에 있는 배심원처럼 민감한 장애차별사건에 대한 인권배심원제도의 실시를 틀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정책적 제언은 국가인권위원회에만 장애인차별에 대해서 권리구제 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를 벗어나 장애인들이 실제로 인권향상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또한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온 실효성부분에서도 대체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교육과 고용에 관한 연구

송진호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1 국내석사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비장애인들에 비해 훨씬 낮다. 그 원인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환경이나 고용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환경이나 고용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문제이며 사회적 인식의 문제는 정책의 부재로 이어진다. 장애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외국의 장애인 교육 및 고용정책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 및 고용정책에 관하여 알아보고 외국의 장애인 교육 및 고용정책의 특징과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 및 고용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또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 및 고용의 실태를 일아보고 장애인 교육 및 고용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장애인 교육과 고용이 모두 광범위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다루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관련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면 고학력과 고급 기술을 가진 실업 장애인만 증가하게 되고 장애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있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 교육과 고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스스로의 배우고자 함과 일하고자 함에 대한 의지이다. 그 다음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장애인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의지는 장애인 스스로가 가져야 하는 것이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공평한 기회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좋지 못한 편견과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 장애인 교육과 고용의 관련성을 분명히 밝히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The social status of disabled persons in Korea is notably low compare to that of normal persons. One of the reasons is their poor academic qualifications, and consequently unstable occupations. The disabled persons in Korea are not able to equip themselves with appropriate education and steady jobs mainly because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environments for the disabled are not furnished sufficiently. The poor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environments are a problem of social consciousness, which is, in turn, mainly caused by the lack of governmental policies. In this research, we review educational policies and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in foreign countries that have superior welfare systems for disabled persons, and examine the features of the policies. We also identify problems in educational policies and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in Korea. Furthermore, we investigate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education of the disabled and their employment in Korea, and suggest a plan for improving the educational and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Despite both education and employment of the disabled are extensive issues, we deal with the two issues together because they are closely inter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so should be approached simultaneously to obtain efficient and practical results. If the disabled persons are provided with adequate education without being provided with sufficient jobs, they will be the unemployed with high academic qualifications and skills. Conversely, if they are not educated properly, they are not abl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jobs. The most essential factor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of the disabled to be performed efficiently is disabled persons' will to learn and work on their own initiative. The second factor to be considered is an environment where they are able to exercise their ability in equal opportunities. Will of the disabled depends on themselves. However, the environment for exercising their ability and equal opportunities should be secured by the policies of the government. In addition, undesirable prejudices and biased views should be dismissed. A limit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it has not presented definitely the relation between education of the disabled and their employment.

장애인의 실업 후 생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겨울나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박숙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1 국내석사

실업은 개인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다 준다. 즉 실업으로 인해 재조직되는 생활로부터의 스트레스에 의해 만성적 가족갈등, 폭력, 별거 등 가족해체, 무기력감, 약물남용, 스트레스와 관련된 각종 질병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실업장애인의 경우 스트레스와 관련된 위기상황이 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에 따라 생활의 변화도 즉 위기발생가능성이 결정된다고 보는 위기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장애인의 실업 후 건강상태와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관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적 수준에서 규명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실업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위기상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상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갖는다. 〔연구질문 1〕 실업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들의 실업 후 건강상태, 심리적 스트레스, 가족관계 변화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질문 2〕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장애인의 실업 후 생활 변화 즉 건강상태, 심리적 스트레스, 가족관계 변화 수준의 차이를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어떤 것인가?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99년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서 지원한 겨울나기 프로그램 신청자 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업장애인 실태조사』자료를 2차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연구질문 1〕과 관련하여 표집된 실업장애인의 실태 및 특징들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평균 및 중간값 등의 기술적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연구질문 2〕와 관련하여 3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은 SPSSWIN 8.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실업장애인의 생활의 변화수준 본 연구의 대상인 실업장애인 674명의 주요특성은 남성 516명, 여성 159명,평균연령 45.5세, 가구주가 448명(67.1%)으로 남성가구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교육수준, 경제적인 상황, 실업 전 직업관련 상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자 사는 실업장애인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혼·사별·별거 상태도 응답자의 18%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인이외의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도 45.7%로 가족자원에 있어서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과 고령에 의한 실업이 30.5%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40%이상이 일거리가 없거나 해고 등의 비자발적 실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실업 후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 실업 후 건강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은 전체의 58.4%, 실업 후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한 경우는 85.8%로 나타났으며, 실업 후 부부 및 가족관계 악화를 경험한 경우는 44.4%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조사대상이 인지하는 실업 후 생활의 변화도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건강상태의 악화, 가족관계의 악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의 건강상태와 심리적 스트레스 및 가족관계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logistic 회귀분석 결과 실업 후 건강상태 악화여부에 대해 통계적으로 예측력을 갖는 변수는 교육수준, 실직기간, 월평균수입, 실직이유에 대한 장애인식 이상 5개의 변수로 나타났다. 이중 교육수준의 경우 전문대 이상의 실업장애인이 중고등졸업의 실업장애인에 비해 건강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월평균수입이 높을수록, 장애가 해고 등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건강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스트레스 증가여부에 대해 통계적으로 예측력을 갖는 변수는 월평균수입과 실직전 근무기간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수입이 높을수록, 실직전 근무기간이 줄어들수록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 또는 가족관계 악화여부에 대해 통계적으로 예측력을 갖는 변수는 성별, 결혼상태, 실직이유에 대한 장애인식, 실직기간, 사업장규모 이상 5개 변수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성에 비해 가족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미혼이 이혼·사별·별거에 비해 악화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장애가 해고 등의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족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실직기간이 길수록 가족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3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에 비해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가족관계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갖는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실업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가 매우 열악하며 과반수 이상이 실업 후 건강의 악화, 심리적 스트레스의 증가(85%이상), 가족관계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0%이상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업장애인에 대한 체계화되고 통합된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며 동시에 스스로의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실업 후 생활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 심리적 스트레스의 증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응답자의 30% 이상이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나 이웃 등 비공식적 지원체계를 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실업장애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와 자조집단서비스 등을 시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업기간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 응답자의 48.3%가 2년 이내의 IMF형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장기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결과 실업이 장기화 할 경우 건강상의 위기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또한 기술적 분석결과 '건강상의 이유'에 의한 실업이 30.5%에 이르고 있어 실업장애인의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회복지적 개입 역시 매우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기간이 장기화할수록 가족관계의 악화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해서 실업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실업 후 건강상태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구·사회적 특성 또는 장애특성 보다 실업전 직업특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실업전 직업특성이 실업장애인의 건강상태와 심리적 스트레스,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장애인에 대한 개입시 대상자의 실업전 직업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애인의 실업 후 생활의 변화에 있어 '장애가 해고 등의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가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가 실업의 이유가 되었다고 인식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건강상태와 가족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자와 실업가구가 '사건' 즉 '실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할 경우 스트레스에의 대처능력이 높아진다는 위기이론과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가 실업의 이유가 되었는지 즉 실업이유에 대한 장애인식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결과에 대한 확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즉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에 대한 차별과 이에 대한 실업장애인 당사자의 인식이 실업 후 생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장애인의 위기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예컨대 현재 논의중인 '차별금지법'제정 등)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 개입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실업장애인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월평균수입이 높을수록 건강악화와 심리적 스트레스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실업장애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즉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월평균수입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저학력자와 저임금근로자에 비해 사회복지혜택을 받기가 어려운데 고학력, 고임금 실업장애인일수록 오히려 건강상태와 심리적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으므로, 이들의 욕구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본 연구가 임의 표집 방식을 택하고 있어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심도 깊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연구 결과 여성실업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실업장애인이,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업장애인의 가족위기에 대한 대처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남성실업장애인 가구와 연령이 낮은 실업장애인 가구에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선행 연구 결과 장애가족원을 포함하는 실업가구의 복지욕구가 일반실업가구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우, 여유진, 1999).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본인이외 다른 장애가족원의 유무가 실업장애인의 생활 변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한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종속변수는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의 변화 수준에 대한 것으로 복지욕구에 대한 장애가족원의 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위기이론과 선행연구 결과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 자발적 실업에 비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실업장애인의 경우 실업의 자발성이 심리적 스트레스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 자발적 실업에 비해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가 임의 표집 방식에 의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 보다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This article aims at finding out root causes which affect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of unemployed disabled persons and the degree of changes of their family relationship. This study starts with the following two questions: (Q1) What ar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unemployed disabled persons? And how ar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of them and the situation of their family relationship? (Q2) What are the significant variables which can estimat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of unemployed disabled persons and the changes of their family relationship if the other variables are controlled? To find out the answers, this study analysed in two ways the data from fact-finding survey about the unemployed persons, which was made from questionnaire of 674 persons having taken part in 'surviving from winter program' of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Rights in Korea in 1999. Regarding Q1, descriptive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actu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And with Q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used SPSS WIN 8.0 as an analysis tool. Outlines of analysis as follow: First, It shows a good prediction that whether or not if the health conditions get worse after unemployment regarding level of education, duration of unemployed, monthly income and the reason for the unemployment is disabled in their opinion. Regarding level of education circumstance, there are higher possibilities to get worse their health for the higher education than lower education. Also, unemployment with higher monthly income, longer duration of unemployed and disabled is the reasons for their unemployment in their opinion that are likely to get worse their health than others. Second, the analysis predictions regarding increase of psychological stress are depend on monthly income and duration of employment before their unemployment. Namely, there are more possibility to increase their psychological stress even higher with higher monthly income and decrease of their duration of employment. Third, the analysis predictions regarding whether or not if the married couple's relationship or family relationship get worse, which are depend on sex, marriage condition, disabled recognition for the reasons of unemployment, duration of unemployment and size of the employer that are 5 variables. The males are likely get worse than female for their family relationship, unmarried persons are less likely get worse than divorced or separated, in their opinion that disabled is the reason for their unemployment are likely to get worse than others and longer duration of their unemployment are less likely get worse than others. Also, a person employed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are likely to get worse their family relationship than person with between 5 to 30 employees.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김수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국내석사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에 현저한 제한을 지닌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닌 다양성과 환경적인 차이를 고려한 지속적인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환경은 아직까지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일반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드러내고, 조사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발달장애학생, 담당 교사, 학부모의 요구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조사 연구 대상으로는 전라남도 내 5개 시(순천시,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나주시)의 일반평생교육기관 중 17개 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선정된 17개 기관은 지역 주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으로써 대학 평생교육원 4곳, 여성인력개발센터 3곳, 공공도서관 4곳, 문화센터 3곳, 종합사회복지관 3곳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요구 조사 대상으로는 전라남도 내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41개 고등학교 62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발달장애학생, 담당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각 82.9%, 80.3%, 80.3%의 회수율을 보여 발달장애학생 150명, 교사 49명, 그리고 학부모 77명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남도 내 17개 일반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 결과, 각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유사한 내용이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다른 평생교육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일반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수강료 지원과 행정적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소수의 기관에서만 장애인에 대해 수강료의 감면 혜택이 있었으며, 행정적 지원 사항으로는 조사한 17개 기관 모두에서 장애인 수강자에 대한 수업지원, 상담, 이동상의 편의 등을 포괄하는 지원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달장애학생, 담당 교사, 학부모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요구가 비슷하였으며, 이들 모두 발달장애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계속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목표로 교사와 학부모는 ‘독립적인 삶의 영위’를, 학생은 ‘자아실현’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내용으로는 학생과 교사는 발달장애학생의 ‘적성에 맞는 직업기능교육’을, 학부모는 일상생활의 자립을 위한 ‘기능적 학업기술’을 높게 희망하고 있었다. 발달장애인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계속교육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효과적인 계속교육의 준비시기를 교사는 ‘중학교’, 학부모는 ‘고등학교’로 보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삶에 필요한 정보로 교사는 ‘고용에 관한 정보’, 학부모는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정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을 담당할 강사로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직업재활 전공자’를 선호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교육환경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2년제 대학교와 기술전문학교를 높게 선호하고 있는 반면, 교사는 기술전문학교에 대한 선호도는 높았으나, 2년제 대학교에 대한 선호도는 낮았다. 통합교육환경인 대학과 일반평생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내용으로 교사와 학부모 모두 ‘취업 및 진로지도’를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었으며, 기관 종사자에 대한 장애이해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교사와 학부모 모두 ‘취업 및 진로지도’에 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의 주체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행과제로 교사와 학부모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기관의 장애학생 지원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한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달장애인의 계속교육은 통합교육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발달장애인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계속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일반평생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 사례관리실천에 관한 질적연구 : 사례관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최지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2 국내박사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 관련요인 탐색 :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이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취업여부와 임금수준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고 각 요인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chultz(1961), Becker(1993), Mincer(1974) 등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인적자본이론과 인적자본이론에 의문을 던지며 등장한 선별이론, Becker(1957)가 주장한 취향가설을 근거로 연구모형을 도출하였으며 1970년대 Thurow에 의해 개발된 직무경쟁이론, Doeringer와 Piore(1971)에 의해 주장된 이중노동시장이론을 근거로 성별의 조절효과(the moderating effect)를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첫째, 성별, 장애정도, 장애유형, 연령, 배우자 유무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교육수준, 고용서비스 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유무의 인적자본요인이 취업여부와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지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성별, 장애정도, 장애유형, 연령, 배우자 유무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교육수준, 자격증 유무, 근무기간, 정규직 여부, 월 평균 근무시간의 인적자본요인이 임금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지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종속변수인 취업여부의 연구대상은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취업자는 장애인고용패널에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취업자로 분류된 대상자를 의미하며 미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단념자, 일할 능력이 없어도 취업의사가 있는 자,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 중 그 이유가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사람도 포함한 3,361명이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임금수준의 연구대상은 장애인고용패널에서 측정된 임금근로자 1,192명으로 하였으며 취업여부와 임금수준의 연구대상 연령은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패키지 PASW 18.0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종속변수인 취업여부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이 적을수록, 장애정도가 경미할수록, 내부기관장애보다 정신적 장애거나 외부 신체기능 장애일 경우 취업할 승산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본 특성 중 중학교 졸업한 경우보다 초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자격증이 있는 경우 취업할 승산(odds)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적 장애, 배우자 유무, 고용서비스 경험은 성별에 따라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남성장애인은 내부기관 장애인에 비해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여성장애인은 내부기관 장애인의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왔지만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남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용서비스 경험에 있어서는 남성은 고용서비스 경험이 없는 경우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여성은 고용서비스 경험이 취업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속변수인 임금수준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장애정도를 측정하는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장애의 경우보다 내부기관 장애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 특성의 요인들 중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교육수준보다 고등학교 졸업, 3년제 이하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인 사람의 경우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유무는 임금수준을 증가하게 하는 요인으로 기대되었으며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임금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근무기간이 길수록,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인 경우, 월 평균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6개 변수에 대해 성별이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장애정도, 연령, 배우자 유무가 포함되며 인적자본 특성 중 교육수준(중학교 졸업 제외), 자격증 유무, 정규직 여부가 포함 되었다. 장애정도와 연령,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 유무가 남성과 여성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나왔으며 배우자 유무, 3년제 이하 대학 이상, 정규직 여부에 있어서 남녀의 방향성은 같았으나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큼을 보여주었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에서는 본 연구결과의 함의와 한계를 검토하였으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포함되었다.

저신장장애인의 결혼관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경란 서울시립대학교 2010 국내석사

국문초록 저신장장애인의 결혼관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경란 본 연구는 미혼지체장애인, 특히 저신장장애인의 연애경험과 이와 관련한 결혼관을 바탕으로 그들이 느끼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어려움을 알아보고 저신장장애인의 결혼과 관련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저신장장애인은 ‘장애’와 ‘작은키’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이중차별’ 또는 ‘이중적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장장애인들은 직장이나 결혼 등에서 차별을 받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적 차별과 불이익으로 인해 저신장장애인들은 직업, 결혼과 같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근간들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결혼관을 형성하는 구체적 연애 경험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 결혼관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혼 저신장장애인의 결혼관은 무엇인가?”, “미혼 저신장장애인의 연애관은 무엇이며, 그들의 연애경험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하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신장장애인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그들의 경험과 의식을 담을 수 있는 질적연구방법론을 택하였고, 이들의 경험의 본질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적합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저신장장애인들의 연애경험을 통한 결혼관은 총 3개의 하위주제와 9개의 범주들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는 묶음은 ‘장애인으로서 혼란스런 자아정체감 겪어내기’ 라는 주제로 ‘작은 키의 사회인식’, ‘가족울타리’, ‘유리벽과 소소한 상처들’, ‘아담한 내면’이라는 범주들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자아정체성은 저신장장애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나 정서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저신장장애인들은 기능적으로 경증의 지체장애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을 비장애인의 범주에 위치시켜 놓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일면에는 장애에 대한 인식도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 혼란스런 자아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장장애인은 사회 속에서 장애인으로서 낮선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직업 활동,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혼란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며 심리적인 위축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묶음인 ‘저신장장애인의 연애경험’의 주제는 ‘결혼하고 싶음’, ‘배우자에 대한 동경’, ‘쌉싸래한 연애경험’, ‘연애와 결혼 사이의 걸림돌’ 등의 개념들로 나타났다. 저신장장애인들은 한 인간으로서 결혼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으며, 타 장애인들 보다 연애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저신장장애인으로서의 이러한 연애경험은 자신의 장애가 타장애보다 못한 장애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연애상대로부터 연애는 가능하나, 결혼은 어렵다는 편견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애상대의 집안에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키(저신장)의 장애는 배우자로서 다른 장애보다 더 부적절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큰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 번째 묶음은 ‘저신장장애인의 결혼관’으로 ‘행복추구권(장애인으로서 제한적 삶 선택하기)’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 특히 저신장장애인으로서 연애경험을 통해 결혼으로 다가가기가 대체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 중 8명이 결혼을 피하는 결혼관을 가지게 되었고, 1명만이 결혼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장애인으로서의 자아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저신장장애인들의 관점은 비장애인으로 연애상대를 바라보고 있으나, 비장애인 연애상대는 이들을 장애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결혼 피하기[피혼(避婚)]’의 결혼관을 가지게 되는 참여자들은 연애 그 이상(결혼)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연애에만 몰두하는 경향과 자기보호 측면에서 결혼과는 무관한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3개의 하위주제를 통해 참여자들의 연애 경험과 의식세계를 철저히 기술, 분석한 결과 “저신장장애인의 또 다른 하나의 장애(결혼 피하기[避婚]) : 연애 경험에서의 상처로 인한 자아정체성 혼란이 부정적인 결혼관으로 굳어졌고, 이는 장애보다도 결혼을 방해하는 더 큰 장애물이 된다”는 대주제를 발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이론적 함의로는 저신장장애인의 연애과정을 통해 결혼관을 알아본 본 연구는 사회적․문화적 관계에서 뿌리 깊은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저신장장애인의 사회복지적인 접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사회복지연구이며, 연구 방법론적으로 현상학의 질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연애경험을 통한 결혼관의 본질을 탐색하게 된 최초의 질적 연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 실천적 전략에 있어서 저신장장애인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한 실천개입에 장애정체성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역량강화 실천방법은 장애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식을 치유할 수 있도록 원조할 수 있는 심리 상담을 제공해고 연애나 결혼에 관한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저신장장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결과제로써 적합한 직업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정보의 제공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저신장장애인, 왜소증, 결혼관, 현상학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actual and fundamental difficulties that the unmarried physical disabilities have, especially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experience when they love someone and plan to get married.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have double features : ‘disability' and ‘short stature', they cause ‘double discrimination' or ‘double disadvantage' to them in their society. They tend to be excluded from employment and marriage and to be discriminated, which drives them to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isolation and makes them be minority or weak group in the society.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are hard to set up their basis such as employment and marriage as a human being because of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 in social system. This study has tried to focus especially on their experience related to dating and marriage and how it affects their view on marriage.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the questions were set as ‘what is the view on marriage of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who are unmarried' and how their love experience affects the view on marriage', ‘what is the view on love and dating of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who are unmarried'. It has been chosen a qualitative method, especially a phenomenological approach which can be best used to understand the essence and meaning of experiences from research participants. The research finding shows the dating experience of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in 9 sub-theme and 3 theme category. The first theme category is ‘the experience regarding confused identities that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have as a the disabilities', which includes five sub-theme as ‘social awareness on short stature','families' protection','heart-broken experience and glass ceiling', ‘their own little world' The research participants show their identities that were built with negative cognition and emotion by restricted growth.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think themselves the non-disabled because their symptoms are functionally not so serious. Meanwhile they also recognize themselves as the disabled because of social affect, however. Therefore they got confused identities whether they are the disabled or not.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have unfamiliar image as the disabled in the community and this image makes them suffer in making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as well as in having a role as family member and getting a job. This confused identities lead them to feel psychological shrinking and disorder. The second theme category is ‘dating experience of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which includes ‘wanna get married','longing for spouse','bittersweet dating experience','the obstacles from dating to marriage'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also yearn for marriage as a human being but have more various experience than other-typed disabled in dating. However, their short stature is recognized by ordinary people that it is the worse handicap than any others. They are aware of a bias that people can date but are not willing to get married with them. Also, they get to know that the family of girlfriend or boyfriend treat them more inappropriate material for marriage comparing to other-typed disabilities. These bias become a big difficulty to get married for them. The third theme category is ‘the view on marriage of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which includes ‘the rights to pursue happiness(choosing restricted life as a disabled person'. The most research participants are getting apart from marriage because of bad experience when their dating. 8(out of 9) participants got to think that they are hard to get married, and only 1 participant is planning to get married. This result is related to identities as the disabled because there is some differences in a point of view on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They are dating thinking themselves are not the disabled but dating partners who are not disabled think them the disabled. Therefore, the participants who think they are hard to get married expect nothing more than dating and show tendency absorbed only in dating or intended for the irrelevant life to marriage. Synthesizing these total 3 theme category. this study found one countersubject ‘The celibacy as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become another serious handicap to them : confused identities caused by hurt in dating become settled as negative view on marriage, this point of view become the bigger obstacle than disability to get married' resulting from analyzing participants' dating experience and their consciousness. Based on research finding, a number of implications can be suggested as following. Firstly, in terms of theore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have provide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social welfare approach to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who are in poor circumstance for a deep-rooted bias and negative awareness through the social and cultural relationship. This is the first social welfare research on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in South Korea, what's more, it is significant to specify their intrinsic view on marriage through phenomenologically-oriented qualitative research. Secondly, This study's result at the practical strategy says that it is required the empowering management for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through social welfare program and service. The management should correct their confused identities. The specific and actual contents of management should be to provide psychological counselling for healing the victim mentality and to support them so as to program for raise positive consciousness about dating and marriage. It also required the support program for the family of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In order to get married and to last stable marriage life for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employment is the prior consideration. So it propos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let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to get a job. Keyward : handicapped people with restricted growth, dwarfism, the view on marriage, phenomenology

장애인 학생들의 운전재활 인식도와 요구도 조사 및 대학교 중심 운전재활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김은진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학생들의 운전재활 인식 도와 요 구도를 설문 조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 중심 운전재활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장애인 학생들의 운전재활 인식 도와 요구도 설문 조사는 대구대학교 장애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32명에게 조사 하였으며, 2010년 3월, 4월 두 달간 연구하였다. 학교 중심 운전재활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비교 분석은 실험 군은 설문조사를 받은 지체․뇌 병 변 장애인 학생 중 운전면허증이 없고, 운전면허를 발급 받기 원하여 프로그램에 지원한 학생 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조군도 운전면허증이 없는 학생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4주간 10회로 운전재활 시물레이터 프로그램(driver rehabilitation simulator training)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시행 전․후 임상 평가(clinical evaluation)와 프로그램 시행 시 도로주행 채점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장애인 학생들의 운전재활 인식 도와 요구도 조사는 국내 운전재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수준은 낮으나, 요구 도는 높았다. 학교 중심 운전재활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비교 분석은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운전 면허증이 없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운전 능력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장애인 학생은 훈련 후 신체․지각․인지 기능의 향상이 있었다. 향후 장애가 남아 있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적절한 보조장치 사용과 자동차 개조를 위해 그리고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운전 적합성․안정성에 관한 평가가 수행 가능하고, 중증 장애인에게 시물레이터를 통한 다양한 고급 공학을 적용하여 운전 평가 및 훈련을 제공하여 안전하게 실제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운전이 필요한 학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도 개방 가능하여 장애인 개별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중심 운전재활 프로그램 모델을 근거로 한 학교 내 장애인 운전 전문 교육 기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quire into the awareness and needs toward driving rehabilit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driver rehabilitation program based on university. The number of subjects surveyed were thirty-two disabled students of Daegu University, and the survey period was for two months from March to April in 2010. The experimental group to analyse the effect of this driving rehabilitation program was three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or(and) physical disorder, who did not have driver's licenses, so applied for this program. The control group was other three students without any disability, who didn't have driver's licenses. The ten-session driver rehabilitation simulator training was offered for four weeks from April 1st to 23rd. The clinical evaluation was assessed before as well as after the training, and the road test was scored during the training. In conclusion, the overall level of knowledge about the driving rehabilitation service was low, on the other hand, the needs for the service was high. Regardless of disabilitie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the driving ability. In the cas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re was improvement in physical, perceptional, cognitional areas after of simulate driving training. Therefore, the university-centered driving rehabilitation which is accessible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necessary for quality of life, independency mobility and job.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모와 시설종사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

김민영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부모와 시설종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이 이해하는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간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 중 하나로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의사소통 맥락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넓게는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 그 안에서 맺게 되는 다양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제일 가까운 부모와 시설종사자의 경험을 듣고, 사회에 지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 대해 조명해줄 필요성을 가진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질문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시설종사자와 어머니의 경험적 어려움은 어떠한가?’ 와 하위연구질문 3가지 ‘시설종사자와 어머니는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아동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시설종사자와 어머니는 그러한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시설종사자와 어머니는 시설 서비스를 받는 지적장애아동의 의사소통을 둘러싼 사회적 지원, 기대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가?’ 를 놓고 경험의 본질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대한 경험 : 보호적(의무적)’, ‘시설종사자의 의사소통에 대한 경험 : 일방적,(폐쇄적)’, ‘’지적장애‘라는 손상을 가진 내 아이’, ‘책임져야하는 존재, 책임지지 못하는 존재’, ‘환경적 기회부족’, ‘의사소통을 꺼려하는 사회적 인식’, ‘배움이 변화의 시작’,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의 전이’, ‘맞춤식 시설, P/G구현’, ‘보편적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제묶음들은 결국 지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함께 소통하고 싶지만, 사회적 인식,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제한받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론적 함의로는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지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모와 시설종사자들의 경험적 어려움의 본질을 파악하고 의미를 밝히고 있어 현상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천적 함의로는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경험적 어려움의 원인을 다양한 장애관련 패러다임에 적용시켜보는 시도를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실천적 개입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의 경험을 듣기 위해 대상자 선정 장소를 생활시설과 단기보호시설로 제한하여 선정하였다. 그로 인해 본 연구결과가 모든 종별의 기관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의 시설종사자와 부모의 경험에 관련한 연구결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나머지 장애인복지관련기관에서도 시설종사자와 부모의 의사소통의 경험적 어려움을 듣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면접이 아닌 부모와 시설종사자의 면접으로서, 정작 당사자의 의사소통에 관한 경험적 어려움을 들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 중심의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communication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their parents and caretaker workers in support facilities and look into the essence of their experiences in communication with the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 Human beings live their lives as a member of a society, building relations with other people, and communic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on building such relations. Howeve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have difficulty in communicating with others. Such challenges have an impact on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society and various social relations with oth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and share the experiences of parents and caretakers in communicating with the intellectually disabled to put a limelight on communication of thes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study, one main question and three sub-questions were asked as follows: “What are the challenges mothers and workers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face in communication with them?” “What do mothers and workers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think that the challenges are in communicating with them?” “What do mothers and workers think that the causes of the challenges in communication are?” “How do mothers and workers understand the social support and expectations towards the communications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were as follows: mothers’ experience toward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ren was described as protective (obligated) while workers’ experience was expressed as unilateral and exclusive. Mothers and workers also answered to the three other questions as follows: “My child damaged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Someone I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someone I cannot take responsibility for” “lack of opportunities in the social environment” “social perception against communication with the intellectually disabled” “learning starts changes” “transfer of a society without being hurt” "customized facilities and implementation of P/G” and “promoting public awareness of universal communication.” These keywords show that mothers and workers feel the need to communicate with the intellectually disabled, but they face limitations due to the negative social perception and environment. In addition, the research outcome gives u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theoretical implication is that the study serves as an opportunity to examine and look further into the essence of the challenges mothers and workers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experience. Second, the practical implication is that the study provides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practical intervention strategy of social welfare by applying the causes of the challenges to various disability paradigms.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ose in residential facilities and short-term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collecting data on communication with the intellectually disabled. This means that the study has its own limits to be used for parents and workers of all types of facilities for the disabled people. It is hoped that more research on disability and communication would be done with other disability facilities as well. Second, the study was done by interviewing parents and workers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not the disabled people themselves, which creates limitations that the study was not about the challenges the disabled people themselves fa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further research on the communication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from their own perspectives.

청각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박영숙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1 국내석사

Career rehabilitation is a productive and economic service that allows the hearing impaired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and become socially productive individuals. This relieves the social burden of the disabled and contributes toward social unity. It is also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disabled person’s personal pursuit of happiness. Economic activity is a driving force behind social development and an important element for enhancing their individual lives and making it more comfortable. While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research and effort exerted for career rehabilitation of the hearing impaired in Korea, there are still a number of hurdles that prevent them from starting their own careers leading to normal lives in society. Specifically, many areas of improvements are necessary in terms of career rehabilitation services and support structures.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most people who have a hearing impairment are limited in a number of ways due to their disability. It furth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hearing impaired people of Korea. Finally, the study proposes methods to improve the existing situation. Career rehabilitation may be easier for the hearing impaired compared to those with other forms of disabilities. However, career training programs for people with a hearing impairment are still outdated and nonprofessional. For example, adequate programs have not been introduced to produce professional sign language translators, making it difficult to offer sufficient services for career rehabilitation. These problems become evident once we examine the career rehabilitation service structure. While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re government organizations directly involved in career rehabilitation and training programs, they have failed to provide timely and adequate measures for career training or polices for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Without improvements in government policy, it will not be possible to implement professional career training programs or produce professional sign language transla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introduce laws that increase the percentage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to take strong measures to enforce these laws. Sound communication with the hearing impaired is critical in providing adequate career rehabilitation services. Under the current system, it is difficult to produce professional sign language translators who can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for career rehabilitation of the hearing impaired. Government agencies must actively work together to introduce programs to train and nurture professional sign language translators. Another area of improvement for career rehabilitation of the hearing impaired is to provide career training institutions and secure teachers with expertise. Moreover, we must help each hearing disabled individual to find a compatible job and provide sustained management for maintaining his/her job. Employment services for the disabled in Korea have been passed around between two structures,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ervices dispersed between these two structures have made support inefficient and fragmented, and there is an urgent need to unite the support structure for the hearing impaired. In conclusion, improving some or parts of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is essential to provide career rehabilit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In addition to this,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policies and public officials working in government organizations must change their mind set and offer active cooperation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the career training of the hearing impaired.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신체적 장애를 경험한다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는 일이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형성은 전체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는 그들 스스로의 자활능력을 길러줌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으로 기능적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서비스는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취업을 통해 일상적 삶을 영위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청각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서비스나 지원체계에 관한 영역에서 다수의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직업재활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청각장애인 대부분이 신체적인 측면에서 정상인에 비해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어 실제 우리나라 청각장애인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 본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다른 장애인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특성이 있으나 그에 대한 직업교육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 과정에서 전문수화통역사에 대한 지원부족으로 직업재활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직업교육의 전문화나 실질적인 수화통역사제도 확립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분산적인 청각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청각 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주체가 된다. 이들 부처는 직업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제도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상자들에게 시기적절한 직업훈련이나 고용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각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의 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일자리 알선 및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직업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적인 수화통역사의 확보가 필요하다. 적절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전문적인 수화통역사를 배출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 수화통역사를 양성·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능동적인 개입을 통해 내용과 형식면에서 제도적인 공인화가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지원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지원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 서비스가 분산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한 실태이다. 따라서 청각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는 어느 특정 요소의 개선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제공되어져야 한다. 즉, 정부정책의 제도적인 변화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들의 의식변화 및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졌을 때 비로소 실질적인 직업재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