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말기 친일문학의 내적논리와 회고의 전략 : 이광수, 김동인, 채만식을 중심으로

박수빈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본 논문에서는 일제말기(1937년~1945년) 친일문학과 해방기 회고의 전략적 성격을 문인들의 ‘자기규정’과 ‘식민지적 정체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일제말기 친일문인들은 대중적 지도자나 사상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국일본과 조선 사이의 ‘번역자’로 살아왔다. 그러나 일제의 외부적 압력과 문인의 내부적 혼란이 극대화된 시점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해방은 이들을 순식간에 민족의 죄인이자 평범한 인민의 한 사람으로 끌어내렸다. 해방공간에서 친일문인들은 일제말기 제국일본의 식민지배이데올로기를 조선(인)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이상으로,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자기변호의 텍스트를 생산해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친일문인들의 해방기 ‘회고’는 문인의 내적 욕망과 외부적 압력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점, 시대와 이데올로기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문학적, 사회적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행위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일제말기의 ‘친일문학’과 매우 닮아있다. 본 논문의 기본적인 시각은 제국주의와 주체의 관계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탈식민주의적 담론의 자장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선행연구와 차별을 두기 위해 일제말기 친일문학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보다는 문인 개개인의 사상적 배경과 문학론, 그들의 식민지적 주체형성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친일문학이 그저 외압에 의한 몰개성한 선전문학이 아님을 규명하려 했다. 이를 위해 각기 다른 사상적 배경과 문학론, 식민지적 주체성을 형성하면서 일제하에서나 해방공간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이광수, 김동인, 채만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세 명의 문인을 통해 친일문학이 일제의 식민지배이데올로기를 문인 각자의 맥락에서 내면화한 결과물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취하는 서술전략과 서술방식의 차이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친일의 범위와 의미를 일제강점기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를 해방 후 회고와 연결시킴으로써 친일의 시작과 완결을 철저히 작가 본인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서론에서는 친일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사가 갖고 있던 견고한 민족주의적 시각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돌파하려는 최근 연구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사 검토를 통해 최근 친일문학 연구에서 주목하는 ‘식민지적 주체’의 문제를 본 논문의 문제의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친일문학(연구)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경직된 태도와 시각을 갖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친일문학 연구의 난점과 방법론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Ⅱ장에서는 일제말기 조선문단의 상황과 문인협회의 존재의의를 바탕으로, 세 문인의 ‘친일논리’가 구축되는 과정을 그들의 비평(적)텍스트를 통해 살펴보았다. 일제말기 조선의 문인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아시아’ 개념 속에서 근대와 동양을 초극하고 서구에 대항할 가능성을 찾았다. 문인협회는 문인들의 친일행위를 집단화・조직화하고, 일본으로부터 ‘국민문학론’을 수용하는 등 새로운 문학의 방향을 모색했지만 문학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식민지적 주체의 사상적 균열과 분열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위한 근간인 ‘민족주의’가 친일로 흐르게 되는 양상은 일견 아이러니로 보이지만, 이광수를 통해 보면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는 결코 상반된 개념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의 민족주의는 ‘자강론’, ‘실력양성론’ 등과 결합하면서 자연스럽게 동화주의(assimilation)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김동인의 친일논리는 그의 민족의식의 부재를 잘 보여준다. 그는 일본이 내세우는 식민지배이데올로기에 현혹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내면화하거나 자기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김동인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조선문단의 대표적 친일문인으로 보이기를 원했다. 생존을 위해서는 일제하에서 문인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자, 일찍이 문학의 자율성에 대한 철저한 옹호자였던 김동인은 문학이 가장 중요한 ‘도구’일 수 있다는 자가당착적 결론에 다다른다. 그래서 일제말기 김동인에게는 주체성이 결여된 식민지 지식인의 수동적인 모습과 식민지배 체제 내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하는 피식민자의 욕망이 동시에 발견된다. 반면 무력한 니힐리스트이자 체제순응자인 채만식의 사회주의는 ‘전체주의’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일제하 신체제로 빨려 들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채만식의 친일논리는 이광수에 대한 모방으로, 친일소설의 구상은 히노 아시헤이의 영향 하에서 그 기반을 마련하지만, 이광수와 달리 채만식은 조선(인)을 초극하여 사고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조선과 조선문학, 그리고 조선인으로서 자신을 모두 미달된 존재로 규정했던 채만식은 현실적 제조건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시대에 순응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길을 정한다. Ⅲ장에서는 일제말기 문인에게 내면화된 식민지배이데올로기의 결과물인 소설텍스트를 분석해보았다. 특히 이 장에서는 해방 후 삭제된 서사를 복원하고, 지금까지 연구대상이 되지 못했던 친일소설텍스트들을 새롭게 의미화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 문인의 ‘개성’은 문학작품의 제재(題材)와 장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광수의 친일소설은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제재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조선인에게는 충(忠)을, 일본인에게는 성(誠)의 정신을 주입시키려 함으로써 계몽의 이중적 의도를 보인다. 완전한 내선일체의 완성은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광수 특유의 도식적인 인물구도는 ‘내지인-조선인’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어 ‘정신적 내선일체’를 완성하고, 원술을 동원한 군인정신의 강조는 징병제 실시를 통한 ‘실질적 내선일체’의 기획을 뒷받침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미완으로 남은 일군의 소설들에서 이광수는 내선일체론과 국민문학론의 허상을 스스로 폭로하고, 불완전한 내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김동인의 친일소설은 모두 백제, 일본,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소설’이다. 김동인의 친일역사소설은 텍스트 자체만으로 볼 때에는 친일적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컨텍스트와 함께 읽으면 그 안에 숨겨진 식민사관과 텍스트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전략적 글쓰기라 할 수 있다. 그는 서구를 통해 동양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일본중심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을 뒷받침한다. 아편전쟁을 제재로 삼은 두 편의 역사소설에서 김동인은 중국의 치욕적인 역사를 통해 反서구의 정서를 정당화하고, 친중적인 서술태도로 제국일본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을 뒷받침한다. 일본정신을 반영한 예술가소설에서는 국책문학 창작에 대한 일본인 문사의 고민을 담았지만, 그 함의는 조선 문인의 일본어 글쓰기에 대한 고민으로 읽는 것이 옳다. 일제의 고대사복원 계획과 발맞춘 친일역사소설에서는 일본역사관을 바탕으로 백제와 일본의 역사적 친연성을 강조하고, 과거 백제가 일본의 도움으로 당군을 물리친 것처럼 조선이 일본을 도와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채만식의 친일소설은 르포문학의 형태를 띤 전쟁소설과 후방의 역할을 강조하는 총후문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용맹한 일본군, 후방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이상적 ‘총후부인’과 ‘군국의 어머니’를 통해 채만식의 소설은 군국주의적 전체주의를 선전한다. 일제말기 채만식의 소설 가운데 장편 『아름다운 새벽』은 해방 후 단행본으로 엮이는 과정에서 친일적 요소가 의도적으로 삭제되면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했다. 본고에서는 삭제된 서사를 복원하고, 채만식 친일논리와 해방기의 정치성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의미화 하였다. Ⅳ장에서는 해방공간에서 쓰인 세 문인의 회고를 대상으로 친일문인들의 ‘자기규정’과 반성의 ‘전략’적 측면을 연관시켜 살펴보았다. 특히 복잡한 수사와 정치적 맥락 사이에 숨겨진 텍스트의 ‘진의’를 찾고자 했다. 이광수는 인생의 모든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자서전’이 아님에도 친일협력의 기간을 ‘일제말기’에 한정하고, 그 의미를 희석시키기 위해 자서전 형식의 회고를 썼다. 자의적으로 서술시간을 조절함으로써 ‘민족주의자’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반면 김동인은 이광수를 ‘민족주의를 내세워 자발적으로 친일한 민족적 지도자’로, 자신을 ‘일생 조선문 소설쓰기에만 몰두한 순수하고 무력한 소설가’로 규정함으로써 친일의 그림자를 이광수에게 덧씌우고 자신은 그 비판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특히 그는 자신의 문학적 공로를 과장되게 제시하고, 일제하와 미군정의 ‘지배/점령’을 동일하게 의미화 함으로써 자신을 철저한 피해자에 위치시킨다. 채만식은 스스로를 민족의 ‘죄인’으로 규정하지만, 그의 회고에는 죄의식과 억울함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의 회고에서는 반복적으로 죄에 대한 인정과 동기에 대한 부정이 중첩되어 서술된다. 자신의 친일을 인정하면서도, 본심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하는 채만식의 회고는 본심과 양심 사이의 팽팽한 힘겨루기를 보여준다. 해방기 채만식의 인식은 ‘조선인 대부분이 민족의 죄인’이라는 것이다. 자기풍자와 자기폭로를 통해 죄의식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런 면에서 채만식의 회고는 친일에 대한 반성적 텍스트가 아닌 자기변호의 텍스트임이 분명해진다. 문인들의 친일의 동기와 경로, 해방 후 보여준 자기비판과 반성까지 검토한 후 드러나는 것은 식민지적 주체의 모순과 분열의 복잡한 양상이다. 친일문학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텍스트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문학’이란 한 인간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자, 그 자신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친일문학은 국책을 위한 전략적 글쓰기인 동시에 한 작가의 문학적 지향과 식민지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대상이다. 친일문인은 식민주의 내부의 구조적인 불균등성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존재가 이 체제를 상징한다는 것, 나아가 체제를 더 공고히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 논문은 세 문인의 일제말기와 해방기의 텍스트를 통해 식민지적 주체의 형성과 분열, 일제식민지배이데올로기의 환상과 모순, 친일문학에 내재된 피식민자의 욕망과 주체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해방 후에도 여전히 세계의 비주체적 존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서 ‘식민지 근대성’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칸트의 「형이상학적 인식의 제일원리들에 관한 새로운 해명」에서 근거와 자유 문제

오창환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논문은 칸트(I. Kant)의 전비판기 저술 &#65378;형이상학적 인식의 제일원리들에 관한 새로운 해명&#65379;(Principiorum primorum cognitionis metaphysicae nova dilucidatio) (1755)에서 다루어지는 근거와 자유의 문제에 관한 연구이다. 칸트의 첫 번째 순수 철학적 저술인 &#65378;새로운 해명&#65379;은 오늘날의 교수자격논문(Habilitationsschrift)에 해당하는 칸트의 두 번째 라틴어 저술로 여기서 그는 다섯 원리―동일률, 모순율, 규정근거율, 연속의 원리, 공존의 원리―를 형이상학의 제일원리로 제시하고 그것의 보편성을 논증한다. Ⅰ. 이 글에서는 이 다섯 원리들 가운데 규정근거율만이 다루어진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 저술의 2장의 <정리 9>에서의 근거율과 의지자유의 조화 문제를 분석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할 것이다. 하지만 &#65378;새로운 해명&#65379;이 우리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18세기 독일 강단철학을 배경으로 작성된 저술인 만큼, 먼저 볼프(Chr. Wolff)와 크루지우스(Chr. Aug. Crusius)의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당대의 철학적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Ⅱ. 18세기 독일 강단철학에서 모순율과 충분근거율은 라이프니츠-볼프학파 철학자들에 의해 형이상학의 제일원리로 천명되었다. 그런데 모순율이 당대의 거의 모든 철학자들에게 인정받았던 것과는 달리 “어떤 것도 충분한 근거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정식화되는 충분근거율에는 제일원리 자격에 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Ⅲ. 당대 대표적인 의지주의 철학자 크루지우스는 근거로부터 독립적인 의지의 ‘무차별성의 자유’를 옹호하며, 근거가 의지의 자유와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근거율의 옹호가 결국 인간 존재에 대한 결정론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근거율의 절대-보편적인 토대를 뒤흔든다. Ⅳ. 칸트는 당대 독일에서 형이상학적 세계관의 충돌로 나타났던 볼프의 근거율과 크루지우스의 자유의지론 사이의 역사적인 의견 대립으로부터 &#65378;새로운 해명&#65379;의 문제의식을 길어 올렸는데, 이 철학적 논쟁을 배경으로 그는 크루지우스의 비판에 의해 부각된 근거율의 난점, 즉 근거와 자유의 대립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여기서 근거와 자유의 첨예한 대립은 ‘무차별성의 자유’(libertas indifferentiae)와 ‘자발성의 자유’(libertas spontaneitatis)의 이율배반으로 변주된다. 크루지우스는 모든 종류의 근거로부터 독립적인 의지의 상태, 즉 의지의 무차별성을 자유로 이해하는 반면, 칸트는 내적 근거로부터의 자기규정을 자유로 파악한다. 우리는 청년 칸트의 논의를 뒤따라 근거와 자유의 관계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유한한 인간의 자유가 봉착하게 되는 형이상학적 난관의 심연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In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as Problem von Grund und Freiheit in der Principiorum primorum cognitionis metaphysicae nova dilucidatio(Neue Erhellung der ersten Grunds&auml;tze metaphysischer Erkenntnis)(1755) Kants. Die Nova Dilucidatio, die zweite lateinische Schrift und zugleich die Habilitationsschrift Kants, ist seine erstere rein philosophische Schrift. In dieser Schrift hat er die f&uuml;nf Grunds&auml;tze(den Satz des Identit&auml;t, den des Widerspruchs, den des bestimmenden Grundes, den der Aufeinanderfolge und den Satz des Zugleichseins) als die ersten Grunds&auml;tze der Metaphysik vorgezeigt und ihre Allgemeing&uuml;ltigkeit beweist. Ⅰ. Hier wird aber nur der Satz des bestimmenden Grundes unter den f&uuml;nf Grunds&auml;tzen behandelt. Die Nova Dilucidatio wurde aus dem Horizont der deutschen Schulphilosophie im 18. Jahrhundert geschrieben. Diese Epoche ist besonders durch die Auseinandersetzung zwischen wolffischen Metaphysik und die Kritik gegen diesen von Chr. Aug. Crusius zu charakterisieren. Ⅱ. Es ist bekannt daß die zwei Grunds&auml;tze, der Satz des Widerspruchs und der Satz des bestimmenden Grundes, von leibniz-wolffische Schule zu den ersten Prinzipien der Metaphysik erhoben wurden. W&auml;hrend der Satz des Widerspruchs aber von den zeitgen&ouml;ssischen Philosophen allgemein anerkannt wurde, erregte der Satz des bestimmenden Grundes heiße Debatte unter den Philosophen. Ⅲ. Die wichtigste Gegenargumentation &uuml;ber den Satz des Grundes, die Crusius, ein bekannter Voluntarist und zugleich ein Verteidiger der Willensfreiheit, machte, lautet, daß der Satz des Grundes nur zum strengen Determinismus f&uuml;hren muss und auch keine absolute-universale Geltung behaupten kann. Ⅳ. In Nova Dilucidatio versucht Kant, das Problem zu l&ouml;sen, das durch die crusianische Kritik am Satz des Grundes Wolffs gestellt wurde. In seiner Schrift transformierte Kant die radikale Auseinandersetzung zwischen Grund und Freiheit zur zwischen &raquo;Freiheit der Gleichg&uuml;ltigkeit&laquo;(libertas indifferentiae) und &raquo;Freiheit der Spontaneit&auml;t&laquo;(libertas spontaneitatis). W&auml;hrend Crusius die grundlose Gleichg&uuml;ltigkeit des Willens als Freiheit verstand, begreifte Kant die Selbstbestimmung aus einem inneren Grund als Freiheit. Die vorliegende Arbeit versucht das metaphysische Problematik der Freiheit bei Kant zu verdeutlichen.

칸트의 범주의 선험론적 연역에 나타난 헤겔주의

윤휘종 명지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논문은 칸트의 B판 연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칸트에 대한 헤겔의 비판이 외재적 비판이 아닌, 내재적 비판임을 보여준다. 칸트는 개념과 직관이 구별될 뿐만 아니라, 양자의 결합이 기계적이라는 측면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분법을 전제했다. 그러나 칸트의 B판 연역에서, 특히 그것의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러한 이분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개념과 직관이 비록 구별될 수 있음에도, 직관의 형식 및 그 속에 주어지는 잡다가 인지적으로 의미있기 위해서는 개념의 종합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분리불가능하게 연결되어있고, 그에 따라 개념에 외적인 영역이 철폐된다. 칸트가 연역에서 보여준 통찰을 일관되게 해석할 때, 우리는 헤겔의 절대적 관념론에 도달한다. 이처럼 헤겔의 절대적 관념론을 해석할 때, 우리는 헤겔의 사유의 자기규정을 설득력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B판 연역에 대한 헤겔적 해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칸트의 통각 원칙을 분석한다(Ⅱ장). 그 분석을 통해 우리는 통각의 종합적 통일의 근원성이 그 내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B판 연역에 대한 헤겔적 해석을 진행한다(Ⅲ장). 연역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한 헤겔적 해석에서 통각의 종합적 통일이 객체 개념을 형성하고, 통상적인 일반 개념의 원리라는 점에서 헤겔의 “개념의 개념”임이 드러난다. 헤겔적으로 볼 때, 연역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해석은 두 번째 단계에서 개념 자체가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의 능력인 상상력을 통해 인간의 감성의 형식과 지성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개념적인 논의가 아니므로 두 번째 단계는 본래적인 연역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두 번째 해석은 인간의 감성의 형식 속에 잡다가 주어지기 위해서라도 그 잡다가 개념의 종합을 통해 매개되어야 한다는 개념주의적 해석이다. 양자 모두 가능한 헤겔적 해석이다. 그 다음으로 칸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헤겔적 대안이 제시된다(Ⅳ장). 개념과 직관이 구별가능하지만, 분리불가능하게 연결된다는 헤겔적인 연역 해석은 개념과 매개되지 않은 직관과 개념 사이의 기계적 결합을 상정하는 이분법을 철폐시킨다. 개념과 직관 사이의 기계적 결합을 추구하는 이원론적인 칸트의 체계보다는, 개념과 직관 사이의 유기적 통일을 상정하는 헤겔의 체계에서 개념과 직관 사이의 밀접한 연결을 추구하는 연역의 목표는 보다 성공적일 수 있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한다(Ⅴ장). This paper shows that Hegel's critique of Kant is not an extrinsic critique but an intrinsic critique through the analysis of Kant's B-Deduction. Kant presupposed a duality in which not only concept and intuition could be distinguished, but the unity of the two seemed to be separable in terms of mechanics. But in Kant's B-deduction, especially in its second stage, such a duality turns out to be no longer valid. Although Concept and intuition can be distinguished, they are inseparably connected, and in order for the form of intuition to be cognitively meaningful, it is necessary to presuppose the synthesis of the concept. Thereby the domain external to the concept is eliminated. When we consistently interpret the insights Kant showed in B-Deduction, we reach to Hegel’s absolute idealism. And when we interpret Hegel's absolute idealism like this, we can persuasively understand Hegel's self-determination of thought. The detail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Before proceeding with the Hegelian interpretation of the B-Deduction, Kant's principle of apperception is analyzed (Chapter II). From the principle we can see that the synthetic unity of apperception takes precedence over the analytical unity. This is because the synthetic unity of apperception has content. Then we go to the Hegelian reading of Kant's B-Deduction (Chapter Ⅲ). The Hegelian reading of the first stage of B-Deduction shows that the synthetic unity of apperception enables objects and is the original form of Hegel's “concept of concept”. This is because the synthetic unity of apperception is the principle of ordinary general concepts. In the Hegelian reading of the second stage of B-Deduction, there are two interpretations. The first interpretation is that the second stage of B-Deduction is not the essential deduction. This is because linking human sensible form and understanding through imagination is not the conceptual work in strict sense. The second interpretation is a conceptualist interpretation that the manifold must be mediated through the synthesis of concepts even in order to be given in the form of human sensibility. Both are possible Hegelian interpretations. And then the Hegelian alternatives are proposed, which can overcome Kant's limits (Chapter Ⅳ) The Hegelian interpretation on B-deduction that concept and intuition are distinguishable, but inseparably linked, abolishes the duality that presupposes a mechanical connection between concept and intuition. The goal of deduction, which seeks a close connection between concept and intuition, may be more successful in the Hegelian system which pursues organic unity between concept and intuition than in the dualistic Kantian system which pursues mechanical unity between two. In the conclusion, we summarize the discussion so far (Chapter V).

통각에서 자기의식과 자아의 문제 : 칸트 『순수이성비판』을 중심으로

강세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개정 양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정방안

문덕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은 자기책임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이 사안마다 과실추정설, 과실책임설, 무과실책임설을 일관되지 못하게 취한 것은 타당하지 못한 태도이며, 책임주의에 충실한 과실책임설을 취하는 일관된 태도가 필요하다. 헌재 2007.11.29. 2005헌가10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이 종업원의 범죄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결정을 한 이후 우리 법제 전반의 양벌규정들에 대한 대대적 개정이 진행됐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위헌결정은 과실책임설에 가까운 태도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에서 면책규정의 신설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보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인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가 헌재 2010.9.2. 2009헌가9사건에서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도 대법원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것이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으로서 타당하다. 한편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박약한 문언을 근거로 실제행위자를 처벌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있다. 또한 양벌규정은 사용주의 면책규정을 단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책임의 전환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대법원은 이를 입증책임 전환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양벌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벌금액은 소액으로서 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 사실상 위하력이 미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양벌규정의 개정방안으로는 첫째, 벌금액의 액수를 상향조정하여 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에도 양벌규정이 위하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둘째, 면책조항의 위치를 규정 단서가 아닌 규정 본문에 위치시킴으로써 대법원이 이를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으로 해석할 여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셋째, 수범자범위의 확대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박약한 규정대신 명확하게 실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양벌규정의 법인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실제 행위자와 업무주인 법인의 법정형을 분리하여 규정해야한다.

현대적 의미의 낙태죄 규율에 관한 연구

백윤진 영남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현대계약이론상 자기결정의 흠결에 관한 연구

권오영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The deficiency of legal settlement on Modern Contracts* “Theorie vom Rechtsgeschäft” with the German is very abstract and is very complicated. This theory is important in the Civil law, so it gains the high position on that. Friedrich Carl von Savigny(1779~1861) is Germany`s jurist. He reject the natural law ideology. He get the influence I. Kant(1724~1804). He predict the advent of civil society. So, he complete the juristic act theory(Theorie vom Rechtsgeschäft) while he study Cannon law and Roman law. He classify the legal matter and investigate his theory which is related the legal factor to the law effect on the basis of willing and expression. He wrote the book called “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The juristic act theory is included in The volume III, that is his book. He asserts as willing is more important among that two. Rudolf von Jhering(1818~1892) shows the other opinion on the theory of Savigny. He says the expression is more important than willing. and than The effect theory come out later. These are the classical juristic act theories. I study natural law ideology which I do in connection with the juristic act theory. And I study I. Kant ideology and Western philosophy. This due to be necessary in understanding the juristic act theory. And it is connected to John Rawls(1921~2002)`. He assert the minimum securing of right of people. I utilize his value for my opinion. In my paper I explain the importance of these theories and changes. We are under in the status where a legalization is disorder now. Because the Common law of England and America comes and mixed with Civil law. vice versa. and Now this shows the complicated phenomena very much in front of law. We place at the confused circumstance in front of legal at the modern society as the electronic commerce, derivative trading, advanced medical procedure, increase i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and etc. So I present the concern that it is its own decision in a contracts. It is called with German word “Selbstbestimmung”. And I classify the defect of its own decision. These are the text I, II, III and IV. I do in this way it makes the korean Civil law §105 the sense certain. I discuss the unfairness at the text I. Undue influence at the text II, Its own decision burying due circumstance at the text III, and Irresistible force at the text IV. Case law study is needed to know the individual of the events and the legal tendency. And it is very beneficial to annotate the precedent is well known. I study the liability theory for my theory. I study whether I apply any kind of liability to each part I, II, III and IV or not. I can see the responsibility with contracts, the liability for tort, the responsibility with reliance, and Strict liability(the liability for damages) on them. More important there are the liabilities which the law stipulates. The litigant put any kind of liability on an opponent each other on the lawsuit, as to they determine by themselves. This is the point. In the conclusion I reveal the justification of judicial facts through this research. A good decision should be accomplished on the basis of the right knowledge and sound way of thinking and conscience.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uncil of the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Ph.D. of Laws. in June 2015.

자율주의 노동거부론의 정치적 함의에 대한 연구

이주유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개념적 매개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과 성찰

김진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본 논문의 관심은 아도르노의 『부정 변증법』에 나타난 개념적 사유의 한계의 그것의 넘어섬의 가능성을 성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유는 개념을 통해 이루어진다. 때문에 개념은 세계와 나와 타인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그러나 아도르노는 사태가 개념과 만나는 곳에서 개념적인 것들로만은 말해질 수 없는 비개념적인 것들이 언제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개념적 매개를 통해 대상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별적인 사태의 모습을 보편성 속에 포섭시키고자 하는 개념은, 사태의 다양한 변화에 반하는 불변성을 내재적으로 유지하고 실체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진다. 이러한 개념이 사태를 매개할 때에는 그 불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태를 이러 저러한 과정을 거쳐 자신의 동일성 속으로 포섭하게 된다. 이러한 포섭을 통하여 사태는 무질서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개념적인 것 즉 개념들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계로서 나타난다. 이것이 개념이 행하는 동일화하는 사유이다. 이러한 개념적 사유는 자기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유와 행위의 도구적 성격에서 유래한다. 사유와 대상을 도구화하는 것은 곧 개념을 도구화하는 것이 된다. 사유가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은 개념이 스스로를 유지하고 반복하고자하는 물화로 나아간다. 물화 속에서 대상은 그 감각적 풍부함을 상실하고 경직된 것으로 드러난다. 주체 역시 그러한 대상의 소유를 통해 경직된 대상에 맞서는 대립자로 등장하게 된다. 대상의 물화와 자아의 물화는 실재를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대상화 활동 자체에 내재하는 근원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정신의 진정한 속성은 물화에 대한 부정이다. 그 가능성은 개념 안에 포섭되는 것과 그 안에 포섭되지 않는 사태와의 해소될 수 없는 불일치를 표현하고 있다. 그 불일치에 의해 열린다. 그 불일치 때문에 개념이 비개념적인 것을 포섭하려 하는 순간 개념의 확정성은 흔들리게 된다. 비개념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과정이 비개념적 경험이다. 경험은 언제나 사유와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자리 매김된다. 사유는 경험이 보여주는 바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경험을 통해 비개념적인 것이 드러난다는 뜻은 사유와 개념 너머에 비개념적인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그것이 경험된다는 경험론적 인씩 과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경험이 보여주는 사태의 풍부한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사유와 개념은 또한 풍부한 경험 자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계기이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개념을 통해 개념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부정변증법의 이념으로 제시된다. 그것은 규정적 부정이라는 개념과 성좌라는 개념으로 표현된다. 규정적 부정은 비개념적인 것을 드러내려 하는 부정의 진행이 그 개념적 규정성을 잃어버린 채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부정변증법의 이념은 비개념적인 것을 개념적인 것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개념들에 의해 억압되고 무시된 것들을 개념들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된다. 또한 규정적 부정의 진행을 이루는 개념들이 맺는 관계는, 헤겔변증법과 같은 체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좌라는 배치관계가 된다. 개념들을 동등하고 자유롭게 배치해 봄으로써 주관과 객관,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이 엮여져 왔던 역사의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보편적인 주체의 매개가 자신의 불충분함을 인정하게 되는 성좌 속에서는 전통적인 주체의 우위가 부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객체 우위의 원리가 나타난다. 그것은 주체와 객체의 위계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역사와 자연의 위계와 분리를 폐지하는 자연사의 이념으로 나타나게 된다. 부정변증법에는 개념을 비판하기 위해 개념이 사용된다는 수행적 모순이 존재한다. 아도르노는 이러한 모순 속에 머무르려 한다. 모순이 지양된 결론이나 원리가 아니라 모순 속에서 정신이 자신의 부정적 사유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사태의 본모습에 훨씬 가깝다는 것이다. 결국 아도르노에게서 개념적 매개에 대한 비판과 성찰은 나와 타자, 필연과 자유, 실체와 가상의 이분법적 관계에 기초한 획일적 보편화에 대한 반성이다. 특히 현대의 관료화되고 대중화된 사회에서 목적 달성이라는 지고의 가치와 효율성을 통한 맹목적인 자기 보존의 추구에 의해 억압되고 획일화되는 다양한 개별적 계기들이, 자신을 주장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진정한 보편성에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반성해 보는 문제였던 것이다. Diese Arbeit zielt sich darauf ab, die Untersuchung u¨ber die Bedingtheit des begrifflichen Denkens und die Mo¨glichkeit von der U¨berschreitung derselben, die Adorno in Negative Dialektik vorliegt, zu rekonstruieren und zu rekapitulieren. Ohne Begriffe wa¨ke es bei Adorno nicht mo¨glich zu denken. So ist der Begriff eben die Vermittlung, durch die erst das Subjekt dem Objekt begegnet. Aber das Nichtbegriffliche, das sich mit dem Begrifflichen nicht identifizieren kann, taucht dabei immer auf, wo die Sache dem Begriff begegnet. Deshalb ist es unmo¨glich, mit der begrifflichen Vermittlung die Sache ganzlich zu definieren. Der Begriff, der die einzelne Sache unter die Allgemeinheit subsumieren will, ist mit dem immanenten Anspruch gebunden, da?? er Invarianz gegenu¨ber dem Verga¨nglichkeit der Sache schaffen und diese erhalten mu??. Fu¨r die Erhaltung des Invarianz, subsumiert der Begriff durch diesen und jenen Proze?? die Verga¨nglichkeit unter die Identita¨t. Daraus ergeben sich die Sache als das Begriffliche, d. h. der begriffliche, systematische und einheitliche Zusammenhang . Dieser Proze?? ist als das identifizierende Denken des Begriffs anzusehen. Dies verbindet sich urspru¨nglich mit der selbsterhaltungsorientierten Instrumentalita¨t des Denkens und der Handlung. Da?? das Denken und der Gegenstand instrumentalisiert werden, bedeutet nichts anderes als, daR der Begriff selbst instrumentalisiert wird. Aus der selbsterhaltungsorientierten Anstrengung des Denkens resultiert Verdinglichung, d. h. daR sich der Begriff erhalten und wiederholen will. Indem der Gegenstand verdinglicht wird, verliert er seine sinnliche Mannigfaltigkeit, so da?? er sich substantialisiert. Subjekt als sein Gegensatz steht auch hier dem substantialisierten Gegenstand gegenu¨ber. Die solche Verdinglichung ist aber das urspriingliche Phanomen, das eben der die Sache begrifflich auffassenden Vergegenstandlichung eigentu¨mlich und immanent ist. Jedoch ist das wahre Anliegen des Geistes die Negation der Verdinglichung. Die unauflo¨sliche Nichtidentita¨t des Begriffs mit der Sache macht dieses Anliegen mo¨glich. Sobald der Begriff versucht, das Nichtbegriffliche zu subsumieren, stellt dle Nichtidentita¨t die feste Bestimmtheit des Begriffs in Frage. Dieses Verfahren, in dem das Nichtbegriffliche auftritt, ist die nichtbegriffliche Erfahrung. Die wahre Erfahrung negiert immer Denken und Begriff. Denken mu?? sorgfa¨ltig auftun, was die Erfahrung zeigt. Aber dieses Verfahren ist anders als das Erkenntnisverfahren des Empirismus, in dem das Nichtbegriffliche dem Denken und Begriff transzendent ist. Vielmehr machen Denken und Begriff allein solche reiche nichtbegriffliche Erfahrung mo¨glich. Dieses Denken zeigt sich als die Anstrengung, u¨ber den Begriff durch den Begriff hinauszugelangen. Sie ist na¨mlich die bestimmte Negation und dle Konstellation. Die bestimmte Negation bedeutet, da?? der Fortschritt der Negation die begriffliche Bestimmtheit nicht verlieren darf. Deshalb ist die Idee der Negativen Dialektik, das von den Begriffen Unterdru¨ckte oder Weggeworfene mit Begriffen aufzutun, ohne jenes diesen gleichzumachen. Und der Zusammenhang der Begriffe, die die bestimmte Negation bilden, ist nicht der systematische Zusammenhang wie in Dialektik Hegels, sondern die Anordnung der Konstellation. Durch die frei versuchte Anordnung konnen die zahlreiche Spuren der Geschichte als Verflechtung des Subjekts in Objekt und des Allgemeinen in Einzelnes zum Vorschein kommen. In der Konstellation, in der die Vermittlung des allgemeinen Subjekts ihre Bedingtheit durchsieht, tritt die Idee des Vorrangs des Objekts auf, die impliziert, da?? der Vorrang des Subjekts negiert werden mu??. Dies bedeutet die Beseitigung der Hierarchie in dem Subjekt-Objekt-Zusammenhang. Adorno durchschaut den Vorrang des Objekts schon, indem er in seiner Fnihschrift "Die Idee der Natugeschichte" die Hierarchie zu beseitigen versucht. Die Negative Dialektik venvickelt sich im performativen Widerspmch, mit dem Begriff den Begriff zu kritisieren. Aber Adomo will immer bei diesem Widerspruch bleiben. Denn das, was der eigentlichen Natur der Sache selbst ahnlich scheint, ist es, nicht zu dem Schlu??, in dem der Widerspmch entschwindet, zugelangen, sondern vielmehr in Widerspruch das negative Denken fortzuschreiten. Die Untersuchung u¨ber die begriffliche Vermittlung Adornos ist eben die kritische Reflexion u¨ber die auf der dichotomichen Relation zwischen Ich und Anderem, Notwendigkeit und Freiheit oder Substanz und Schein fundierte uniformierte Verallgemeinemng. Besonders wird hierbei daru¨ber reflektiert, wie das einzelne Moment, das von der Utilita¨t zum Zweck und der ho¨chsten Werte der Selbsterhaltung her unterdru¨ckt und verallgemeinert wird, sich behaupten und daru¨ber hinaus noch mit wahrer Allgemeinheit frei teilnehmen k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