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공동체주의

정성희 강원대학교 2007 국내석사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정책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4년 산업연수제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산업연수제도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위를 노동자 신분이 아닌, 학생 신분에 둠으로써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서 많은 차별적 요소를 갖고 있었다. 또한 이로 인해 산업연수생이었던 외국인노동자들 중 대다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면서 한국사회내의 증가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산업연수제도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속인주의와 혈통주의에 입각한 외국인정책을 모델로 하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민족주의적 차별의 요소를 담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산업연수제도 하에서보다 더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요소이다. 즉, 고용허가제에는 민족주의적 요소와 자유주의적 요소가 서로 공존함으로써 그 자체가 모순을 낳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모순적 상황이 탈민족주의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탈민족주의는 그 자체가 민족주의 안에서만 성립될 수 있으며, 현재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고용허가제가 처한 모순적 상황이 공동체주의로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다.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실천적 방법은 구체적으로 현재의 속인주의적 외국인정책에서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이며, 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 실천 방안의 범위를 한국 전체로 설정할 경우, 민족주의적 갈등의 요소는 해소되기 어려우며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현재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이 이민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국내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3D산업 기피현상, 인구증가율의 감소추세를 들 수 있다. 둘째, 국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증가하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는 국제노동력 이동의 증가 추세다. 공동체주의적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모색과 이러한 정책의 실행은 인종적 요소로 인한 지역 사회의 분화를 예방하면서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협력과 상호존중을 통하여 자유주의적 측면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또한 가능케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리고 공동체주의적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상정된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적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다음의 몇 가지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신장 및 노동권·자유권의 보호는 한 개인에 대한 정치적 자유의 확대이다. 둘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신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지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과 함께하는 연계망을 설정함으로써 내향적 국제화의 틀을 구성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 세계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국가의 위치를 자본의 이동을 좀더 자유롭게 해주는 제도구축의 주체로 전락시켰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폐해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던 이들조차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자본 중심의 세계질서와 노동력 이동에서 그 이익과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민족주의적 차별과 자유주의의 폐해를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고,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피해의 책임조차 국가가 담보할 수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이들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이들의 노동력을 보호하는 일이고 이는 다시 한국 사회에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는 순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에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외국인 노동자 선교 실제에 대한 연구 : 무슬림 노동자 중심으로

송영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1987년 이후, 한국이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등 국제 행사를 통해 부유한 나라로 알려지면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면서 한국의 숨은 구성원으로, 한국 경제의 숨은 인력으로, 터 잡고 살아 온지 10년 이상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아무런 준비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임으로 이들을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노동력 착취의 현실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실상들이 한국사회에 알려지면서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선교 차원에서 그 관심이 더욱 더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관심은 한국교회의 외국인 노동자 선교 실제로 드러나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는 1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의 외국인 노동자 선교의 역사 및 사역 현황을 상담소 성격의 사례인 '외국인 노동자의 집' , 개교회 사례인 '온누리 미션' , 선교회 사례인 '희년선교회' 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선교실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각 단체의 활동을 평가해봄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선교의 방향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본 논문을 전개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무슬림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많은 무슬림 노동자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슬람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슬람에 대한 왜곡된 시선도 많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무슬림 노동자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선교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동기와 목적, 연구 대상과 용어를 정리했으며, 이어서 제 2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교의 이해와 성서에서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약성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주를 통해 형성된 게르(ge­r)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신약성서에서는 예수의 이웃사랑과 '이웃' 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가족' 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무슬림 노동자들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슬람의 의미와 기본신앙, 오행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무슬림들이 이해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제4장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무슬림 노동자들의 현황을 각종 통계와 문헌 조사를 통해서 파악했으며, 무슬림 노동자들이 현재 직면한 문제와 고충들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상황을 알고자 했다. 제5장에서는 한국교회의 외국인 노동자 선교의 역사와 참여 방법 및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각 단체의 특징을 파악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집', '온누리 미션', '희년선교회'의 각각의 설립배경과 사역현황을 무슬림 노동자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복음전도 차원, 인권 차원, 교육 차원, 연대 차원에서 활동을 평가해보았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선교 방향에 대해서 개교회, 선교단체, 선교회, 현지 사역자 혹은 현지 교회와의 연대를 강조했으며, 특히 무슬림 노동자 선교에 있어 국내의 '이슬람 연구소'와 같은 전문 기관과 연대할 것을 제안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Foreign workers began to flow into Korea as it was reputed through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Asian Game in 1986 and the Seoul Olympic in 1988. They have been settled in Korea for over 10 years working for 3D industry as a unknown constituent of Korean society and manpower of Korean economy. However, foreign workers in Korea were left under the circumstances of human rights invasion and labor exploitation because Korean society accepted them without preparation. As these circumstances became generally known to Korean society, concern for foreign workers grows high and the mission practice for foreign workers has started. The mission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has over 10 years history.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y and service circumstances of mission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and to find out direction of mission. For these, three organizations such as 'Seong-nam Migrant Workers' House', 'The Onnuri Mission', and 'Jubilee Mission Fellowship(JMF)' were investigated. There are many Muslim workers in Korea, but Korean people have a biased view about them because they are not well known to Korea.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Muslim among foreign workers in Korea.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and the contents are as follows. In chapter one, I arranged the purpose and subject of study, and terminology. In chapter two, I referred to importance of mission for foreign workers, and investigated foreign workers written in the Bible. In the old testament, they were shown in 'ge­r' consciousness constructing through migration of the Israelite, and in the new testament, 'neighbor love' of Jesus, and further 'God's family'. In chapter three, I examined the meaning, faith, and five pillars of Islam, and referred to christianity appreciated by Muslim to establish a understanding regarding Muslim's world view. In chapter four, I grasped the circumstances of foreign workers and specially the conditions of Muslim workers in Korea through diverse statistical data and literature review, and examined the problems and sufferings faced by Muslim workers. In chapter five, I grasped the characteristics of three organizations referring above through analyzing them into the history, participation way and type of mission for foreign workers. Furthermore, I examined foundation background and service circumstances of each organizations focusing on Muslim workers. The activities of each organizations were assessed at evangelism, human rights, education, and solidarity dimensions. The implications for foreign workers' mission were discussed. The mission organizations for foreign workers should collaborate with a church, a mission, field missionary, and field church. Specially, it is more important for them to cooperate with professional organizations such as 'Institutes of Islamic Studies' for Muslim workers' mission.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교재 구성을 위한 학습자 요구 조사 : 충청도 지역 중심으로

추혜정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국내석사

이 연구의 목적은 여러 유형의 한국어 학습자 중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한국어 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이상적인 교재 개발과 그들에 맞는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특수 목적의 한국어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한 적절한 교재를 구성하고 이상적인 교수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변인을 고려하고 학습자의 요구를 토대로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설문지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보았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 교재를 분석해 보았다. 다음으로 충청도 지역에서 주말 등을 이용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어 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 7기관을 선택해서 방문 조사를 했다. 곧, 청주 YMCA, 천안 YMCA, 천안 외국인 교회, 아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논산 한국어 학당, 진천 외국인 노동자 형제의 집, 대전 외국인 노동자 종합센터 등 7군데의 기관을 직간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여 보았다. 먼저 Ⅱ장에서는 설문지를 통하여 이들의 요구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의 기초를 구축해 보고자 시도하여 보았다. 이처럼 설문지를 통해 얻어낸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되어 교재가 제작된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충청도 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서 살펴본 결과 학습자들을 위한 학습기자재 및 학습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음을 확인하였고, 비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비체계적인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지적했다. Ⅲ장에서는 기존의 한국어 교재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목적을 지닌 한국어 교재를 구축해 보고자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특히 그들 스스로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며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소통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고에서 이처럼 특수 목적을 지닌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교재 구성을 마련해보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제한점을 남긴 아쉬움이 없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개발 연구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성과는 추후로 미루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Because purpose of this research does among Korean learners of several type to alien worker specially, it is thing which examine their Korean education actual conditions and grope correct education way ideal teaching material development and them. If Korean education of special procurements purpose for alien worker is gone properly, development of suitable training courses is important to them, and must compose suitable teaching material through it and select ideal teaching method. This research considers learner's a variable and made to basis principle that do on the basis of learner's request. Method of study investigated alien workers' request through priority questionnaire law. And analyzed existing teaching material to search present condition how Korean education is gone. By next time, select place 7 engines that Korean education was consisting most vigorously to alien worker using and so on weekend in Chungchong Province area and examined placard. Soon, clear strained rice wine YMCA, Imperial countenance YMCA, church which is Imperial countenance abroad, Asan alien worker support center, Nonsan Korean village school, Jincheon alien worker brothers' house, complete work alien worker synthesis center etc., 7 places' institution visiting direct admonition hundred present condition grasp. Tried to diagnose their request through questionnaire in Ⅱ chapter first, and construct basis of Korean teaching material development for alien workers with this. In this way, Korean education for worker that because learner's request which have gotten through questionnaire is reflected, if teaching material is manufactured, it is abroad may get effective result. By next time, confirmed that studying hardware and learning environment for result learners that examine visiting most foreigner worker Korean organs of education except student studying abroad which inhabit in Chungchong Province area one by one were not equiped properly, and indicated problem and the cause that unsystematic Korean class is gone with volunteer worker as the central figure who is vision falling apart. Ⅲ chapter wished to construct Korean teaching material that have special procurements purpose that do existent Korean teaching materials to foreigner worker analyzing comparison. Korean education for alien workers sees that they cope and protect own human rights in crisis situation themselves and must consist of communication center necessarily to be educated enough to can insist specially. It is inconvenience that is original and wished to ready teaching material composition about Korean education that have special procurements purpose in this way, but leave various kinds limitation point. Satisfiable result about training courses development and teaching material development research for alien worker wishes to have continuous interest forward putting off by late.

A study on Different Policies on Migrant Works of Germany and Japan : Implications for Korea

유경선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7 국내석사

외국인 노동자 관리정책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연구

이흥구 강원대학교 정보과학 행정대학원 2011 국내박사

This study is about effective operation of foreign laborers' management policy. Foreign laborer's management policy is not an exclusive phenomenon appeared only in our society, but a global problem. In 2008, OECD reported that the proportion of foreign laborers in its member countries surges up to 9% and foreign laborers have contributed to supply the shortage of required skills and technical professionals. Also in our nation, the effective managing is required as an inflow of foreign laborers is getting increasing sharply.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make a management plan for foreign work force with the cooper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in accordance with endogenous characteristics of foreign worker policy. In this aspect, this research will start by studying efficient management of foreign work force management policy by examining current state of foreign work force management in Pocheon area and their problems. Second, I will devise cooperative measur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efficient management and third, applying those measures on a central government level for efficient management of foreign work force status and problem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both researching prior studies and empirical methods, such as surveys and interviews were done. This study is comprised as follows: In chapter 1 and 2, theoretical discussion on foreign work force management policy is made. Specifically the meaning of foreign work force, management system and its importance is reviewed in this chapter. Also, in chapter 3, foreign work force management system from municipal levels such as Pocheon City and Kyonggi province, to central government levels such as the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is discussed. In chapter 4 which is on research designs, reviews on analysis theory, model and methods for analysis on management status is made. Analysis model is comprised of inter-departmental relation theory and have classified seven specific areas into two aspects of rational labor management and social unrest prevention. The model is formed to test perceptions of employees, employers, professionals (three administrative classes), public service agents. (three administrative classes and four organizations) In chapter 5, based on comprised analytical model, I have interviewed responsible public service agents from the foreign work force policy committee, the foreign work force policy affairs committee, the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r, Kyonggi province and Pocheon City. Also I have surveyed foreign workers, employers, related organization professionals and public service agents and analyzed currnet status of foreign work force management. In chapter 6, based on prior observations, I have devised generalized inter-departmental measures and measures for efficient management of foreign work force by every levels of administrative branches of government. To conclude management measures, first, we must form common grounds on values of efficient labor management with general and inter-departmental measures and increase cooperation through appropriate responsibility distribu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Second, we need to establish and maintain intra-governmental policy coordination channels, inter-departmental foreign laborers database and increase role of foreign work force policy committee, such as preventing future disasters and establishing teams. Third, the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r must listen to opinions of municipal governments, establish firm communication channels, increase friendly relations by holding multi-cultural events, continue to attempts to deport illegal foreign workers, establishing social security system for foreign workers, enact employment permit laws and legalizing illegal foreign residents, prevent high wage phenomenon and increase systematic efforts to broaden domestic employment. Fourth, the Department of Justice have to establish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and thereby attribute to foreign work force policy committee's policy settings, improve illegal residents conditions and strengthening customs management. Fifth, Kyonggi province have to establish database and use it to recommend policies of cities like Pochoen and policy needs of other municipal organizations to central departments. They have to use provincial civil groups on human rights protection and enhancement. Also, the provincial government must hold multi-cultural events to enhance friendly relations and provide places to discuss management policies of municipal governments within the province and provide budget supports to them. Sixth, city of Pocheon should manage administrative affairs for foreign workers, attempt to recommend and coordinate with the Kyonggi province and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They should also operate program that support adaption, support damage relief counseling and utilizing professional personnel from foreign worker related civil activist groups. In chapter 7, I have summarized all discussion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concluding it. This study has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government organizations such as Pocheon city, Kyonggi Province, the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has to assure professional abilities of responsible officials, and must design related policies with expertise. Second,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must provide macroscopic, general, continued, wholehearted policy support. Government officials must keep in mind that efficient management of foreign work force enhances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security.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other departments has to work together to share the load and take measures to enhance cooperation.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정책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이다. 외국인 노동자 관리정책은 우리 사회에만 나타는 배타적 현상이 아닌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다. 2008년 OECD는 회원국의 노동인구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9%에 달하며, 외국인 노동자가 해당 국가의 필수적인 기술. 기능 인력 부족을 메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효과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내재적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첫째, 포천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효과적 관리 실태와 문제를 규명해 외국인 노동자 관리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연구하고, 둘째, 효과적 운영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력 대책을 강구하고, 셋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효과적 관리 실태와 문제 해결에 응용하게 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문헌의 고찰을 통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 서론과 2장 외국인 노동자 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 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장으로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의미, 관리체계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중요한 이유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3장에서는 포천시와 경기도,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외국인 노동자 관리정책을 담당하는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로 이어지는 정부기관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 체계를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4장 조사설계에서는 관리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이론과 모형, 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분석모형에서는 정부간 관계 이론에 기초하여 구성하였으며, 합리적 노동관리와 사회불안요인예방의 2가지 측면에서 7개의 세부분야를 내용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노동자, 고용주, 전문가(3개 행정계층), 공무원(3개 행정계층 4개기관)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분석모형에 기초하여 5장에서는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인력정책실무위원회, 고용노동부, 경기도, 포천시 등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노동자 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6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내용과 분석에 기초하여 정부간 총괄적 대책과 각 계층별 행정기관의 외국인 노동자의 효과적 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관리 대책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정부간 총괄적 대책방안으로 효과적 노동관리 가치에 대한 공감대의 구축과 정부기관들의 적절한 기능배분을 통한 협력증대이다. 둘째, 범정부간 실무정책협의채널의 구축과 지속적 가동, 정부간 외국인 노동자 데이터베이스구축, 그리고 미래재난 예방 및 팀 구축을 하는 등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셋째, 고용노동부에서는 시군구정부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채널의 확립,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정책협의 및 조정기능 확대, 다문화행사개최를 통한 우호관계 증대, 불법체류외국인의 귀환의 지속적 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복지제도화, 고용허가제 구축과 불법체류자의 양성화, 고임금현상 발생 예방, 그리고 내국인 고용확대에 대한 제도적인 노력의 확대를 수행해야 한다. 넷째. 법무부에서는 정보통합체계구축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정책설정에 기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 개선, 그리고 출입국관리를 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경기도는 데이터베이스구축으로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건의에 활용, 포천시 등 도내 시군들의 정책수요를 통합 중앙부처에 건의 및 협의, 도내 시민단체들을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에 활용, 다문화 행사개최로 우호관계 증대, 도내 시군정부들 간의 관리정책 논의의 장 개설, 그리고 포천시 등 도내 시군정부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여섯째,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 정확한 정책수요를 경기도와 중앙부처들에 건의 및 협의 시도, 적응지원 프로그램 운영, 피해구제 상담 지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 시민단체들의 전문 인력 활용이 있다. 7장 결론에서는 모든 논의를 요약하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한계를 정리하면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 효과적 관리 대책을 위해 포천시, 경기도,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들이 담당자의 전문적 능력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국무총리실의 거시적·총괄적·지속적·전폭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경제성장과 안보증대를 지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범 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기능 분담과 협력 증대의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 복지실태에 관한 연구

김현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3 국내석사

1980년 후반 3D업종 기피현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불러왔고,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정부는 1950년 초 산업연수제도를 만들어 외국인력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2001년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규모는 국내 취업자의 1.5%, 임금근로자의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2년 3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신분의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의료, 주거, 고용, 가족, 사회서비스 부분으로 나누어 그들의 복지실태를 살펴보았다.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를 당하거나 건강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고의 두려움, 돈을 계속 벌어야하는 문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우며, 의료비의 부담과 바쁜 업무,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 등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 다른 문제로 온수를 비롯한 상하수시설, 화장실, 부엌 등의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음이 조사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20%가 30일이상 실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불법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등 여러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혼자서 참거나 술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제결혼이 발생하면서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양육의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한국인과 조화를 이루고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의 요구가 높으며 컴퓨터 등의 신기술의 학습 등을 원하지만 서비스기관의 존재를 모르거나 거리상의 문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외국인노동자관련기관 이용의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의 해결에 대한 논의로는 의료에 있어 산재보험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적용권리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미등록노동자들의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거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 대한 상세한 기준의 명시와 일반 주택 등이 저렴한 제공으로 적절한 주거환경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실업에 대한 대비책으로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신분상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며 가족 초청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고려도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결혼가정의 결혼생활에 대한 상담서비스와 자녀양육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도 한국어 교육, 기술교육 등 여가시간의 활용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를 비롯한 지역복지관, 공공기관 등이 서로 연계하여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에 대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가 직면한 복지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점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In the late 1980s, the labor shortage in the 3D(dirty, difficult, dangerous) field in small and medium sized industries in Korea lead to importation of migrant workers. As the number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creased,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Industrial trainees system' hoping to reduce the number of illegal migrant workers. As of December 2001, migrant workers made up 2.5% of the labor force and numbered more than 330,000 in 2002. Industrial trainees and undocumented workers face harsh living conditions in Korea that fail to meet their basic needs for living. This study explores migrant workers' welfare in medical services, housing, employment, family and social services. The research shows it is not easy for illegal migrant workers to get a proper medical treatment when they have a job related injury or some other heath problem because they are afraid of losing their jobs. The cost of medical care, long working hours and language problems make it more difficult to get medical treatment. The research also shows that a lack of basic housing amenities such as water supply, drainage and bathroom and kitchen facilities makes the living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more difficult. Twenty percent of migrant workers are unemployed more than 30 days between jobs. Due to extended periods of time without their families, migrant workers experience loneliness and frustration. Some of them deal with their stress though drinking. International marriages cause many couples to experience more economic difficulty for child rearing. In order to protest mistreatment and to get along with Koreans, many migrant workers want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and develop new computer related and manual job skills, but a lack of information from helpful organizations, long distances and a lack of communication discourage them from making use of migrant worker related organizations. To address the medical services problem, migrant workers need to be educated about the already availabl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dustry for migrant workers also needs closer government supervision. Currently, the only medical insurance available to illegal migrant workers i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llegal migrant workers also need access to standard medical insurance so that they can be treated for non-work related medical problems. To address the housing issue, detailed criteria for boarding facilities provided by employers and access to low cost housing will give migrant workers a proper housing environment. Employment Guarantee Insurance should be provided for unemployed migrant workers. Legal amnesty for their illegal status should be granted so that illegal migrant workers can see their families. On humanitarian grounds, they should also be able to invite their families as needed. Couples in mixed marriages need to be provided with marriage counseling. In addition, they should be provided with financial assistance for child rearing, just as low income Koreans are today. Finally in addition to the private sector, the public sector should also provide programs that teach Korean, new job skills and programs that can help migrant workers find after work activities. Public sector and community welfare centers including counseling centers for migrant workers together should provide counseling services to deal with migrant workers' difficult situation in Korea. Those facilities need to be promoted to migrant workers so that they can use them. The research conducted for this paper and the solutions proposed here in are presented for the consideration of those whose task it will be to implement new policies to improve the lives of migrant workers in Korea.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체류정착 요구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윤현주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국내석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는 한국 입국 최초 3년이 지난 후에 체류기간 변경을 신청하여 1년 10개월을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를 한다. 그 후 본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한국으로 입국을 한다. 이렇게 한국에서 5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 요건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서의 체류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체류를 위해 노력하는 사항들을 파악하고 가족동반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자료,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현황도 함께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노동자 비전문취업(E-9)과 전문취업 숙련기능인력(E-7-4)자 중 한국에서 가족동반 체류를 하고 있거나 가족동반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서의 체류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체류를 위해 노력의 결과로 한국생활의 실태와 한국에서의 체류변경 목적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한국 입국 초기 내국인과의 차별을 경험하지만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실력이 늘어날수록 차별을 느끼지 않았으며 가족과의 재결합 후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가족과 함께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지속적인 체류를 위한 체류자격 변경의 목적은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이다. 이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가족과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고 한국에서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다. 셋째,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노력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체류자격 변경요건 중 한국어능력 점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의 법과 규칙을 잘 지켰으며 한국에서 법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한국사회는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유입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노동력 충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외국인력의 유입보다 숙련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비전문취업(E-9)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전문인력 숙련기능공(E-7-4)으로의 전환인력은 매우 적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추후 발생하는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적응 및 교육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사회적 비용 감소와 함께 한국에서의 가족 동반 체류 증가 등으로 한국의 인구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정책 이해도 실태와 주거환경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기용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거주하는 외국인이 약 215만 명 이상으로 다문화 국가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단기 고도성장을 거쳐 그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근현대사를 관철하며 세계사적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으로 폐허 속에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다른 국가나 단체에 지원하는 국가로 위상이 높아졌다. 한편 세계화 시대 시공간의 단축과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도 파생시켰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 등 이주 외국인 유입 증가는 인구 감소의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에 인적자원을 보완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다른 한편 이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융화되는 과제들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따라 우리 사회도 이주 외국인에 대한 연구와 미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주민들이 이주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양순미, 2016; 정병채, 김형철, 2017; 유승희, 2020; 임동진, 2021).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이주 외국인 가운데에 외국인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고,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생활 만족에 관심을 갖는다.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생활 만족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인간의 생존 욕구로서 중요한 의식주 환경 중 하나인 주거 환경과 이주 국가의 주거정책 지원에 대한 이해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주거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질과 관련되며, 생존적이고 포용적인 주거정책 실천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노동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고 이주 외국인의 사회적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문제를 분석하여 한국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헤쳐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현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목적이나 처지를 고려할 때 주거환경이나 주거정책 전반을 이해하고 최소한의 인권과 주거권 확보를 위한 권리 주장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연구를 위하여 A. Maslow의 인간 욕구 단계 이론과 C. P. Alderfer의 인간 욕구 단계설을 확장한 ERG 이론을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였고,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과 정책이해도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안산시와 천안·공주·논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연구 방법은 양적 분석을 통해 실증적 자료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지만, 보다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활용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정책 이해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이 한국에서의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주거공간의 쾌적성, 거주 형태, 생활편의시설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에서의 지속적 거주 의사에는 주거공간의 쾌적성, 성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환경의 주요 변인들은 상대적 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한국에서의 삶 만족도 및 한국에서의 지속적 거주의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정책 이해도의 현황 및 주거환경의 한국 생활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 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주거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만큼 언어 교육의 강화 및 정책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거환경 중 생활편의시설과 주거공간의 쾌적성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이 다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적응유연성(resilience)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범식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석사

국내에 체류 중인 전체 외국인 수가 사상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불법체류중인 미등록노동자들은 1997년 14만 8048명에서 2007년에는 22만 5273명으로 꾸준히 늘어 전체 외국인의 2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내국인의 관심 밖에서 아주 조용히 가족 이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외국인노동자들의 가족 형성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으로 외국인노동자 가족을 위한 몇 가지 연구 목적을 갖는다. 첫째, 기존 자료의 분석 및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이해를 통해 가족이 겪을 만한 위기 상황들을 확인한다. 둘째, 심층면접을 통해 그 위기들을 극복하게 하는 가족 적응유연성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발견한다. 셋째, 연구결과를 통해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찾는다. 넷째,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적응유연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적인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심층면접을 통한 현상학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적응유연성 이론을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의 대상자는 연구자가 약 2년 동안 봉사했던 외국인노동자서비스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미등록노동자들 가운데 가족 형태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중 11명을 정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적응유연성 가운데 보호요인으로는 첫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가족이 행복해지고,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국에서의 힘겨운 생활을 이겨내고 있었다. 둘째는 종교적인 믿음이다. 필리핀에 있는 부친의 죽음과, 남편 없이 홀로 해결해야만 했던 일들 가운데 기도를 통해 해결하는 종교적 힘을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가족 재결합의 노력이다. 외국인노동자 가족들이 한국에서 재결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넷째,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이다. 서로 얼굴을 직접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화상통신 및 전화 등의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다. 다섯째, 외국인노동자상담소의 도움이다. 연구자가 봉사하는 외국인노동자서비스 모임을 통해 얻은 도움과 지원으로 많은 부분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섯째, 긍정적인 개인의 기질이다. 개인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이 자신의 가정에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 주는 힘이 되고 있었다. 위험요인은 첫째, 새로운 가족 이산이다. 한국에서 자녀를 낳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자녀를 필리핀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내 현실을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둘째, ‘커플’의 생성이다. 본래의 아내와 남편이 필리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 친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셋째, 무국적 상태의 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미등록노동자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후 출입국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아동이 무국적상태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새로운 범법행위가 양산되고 있다. 한국행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대리인을 통해 비자 인터뷰를 받게 하고 있었다. 다섯째는, 한국인의 편견 문화이다. 여섯째는, 의료적인 문제이다. 사실상 미등록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보건소 이용이 가능하지만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한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로는 무국적 아동의 방지노력 강구, 가족 결합 권리의 보장, 종교시설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의 가족윤리회복 노력, 외국인노동자 수혜범위 확대 및 서비스 홍보의 강화, 그리고 국제화 시대로의 인식의 전환 등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has exceeded one million. Among them, the illegal-staying foreign workers increased from 148,048 in 1997 to 225,273 in 2007, which amounts to more than 20% of total foreigners in Korea. But foreign workers increasing in numbers are experiencing the misfortune of family dispersion unnoticed by and taking so little interest from native. In the face of such reality, it requires that we extend our attention for them to resume the right of family-building and to act as a member of our society. Therefore, this research investigate some suggestions for foreign worker's family with emphasis on following standpoints: Firstly, through the analysis of existing data and understanding foreign workers, identifies various crisis circumstances foreign workers have to undergo. Secondly, through in-depth interview, identifies the protective and the risk factors of family resilience making foreign workers overcome the crisis. Thirdly, find out various data sources helpful to foreign workers suffering from same kinds of difficulties. Fourthly, explores practical social welfare implications for reinforcing resilience of foreign worker's family. Research was conducted with a phenomenological approach with emphasis on in-depth interview, and resilience theory was adopted for the analysis of collected data. Target interviewees of this research was eleven unregistered Philippines labor workers representing on the family pattern, who are regularly participating in the foreign workers meeting where the author has served for two years or so. The research result is as follows: Among resilience protective factors, first is a prospective image of the future. Foreign workers were overcoming all sorts of hardship in Korea in the hope that their family can be rather happier and their future can be more promising. Second is a regional belief. Foreign workers were experiencing the religious power solving problems through prayer faced with , for example, the death of father in Philippines and things they had to fight alone without the help of husband. Third is efforts toward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Foreign workers are making constant efforts to reunion their family members in Korea. Fourth is the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y. Although they cannot sit together face to face, foreign workers were meeting continually with their families through multimedia communication such as video or picture phone. Fifth is the help from foreign workers counselor's service. By dint of help and support obtained through foreign workers service meeting for which author is serving, foreign workers were able to find a roadmap to a more positive way of thinking and life. Sixth is a positive cast of mind of each individual. Positive and affirmative disposition of individuals was an impetus to conquest all kinds of difficulties confronted with their family. Among resilience risk factors, first is a new family dispersion. Some foreign workers were adapting themselves to circumstances, with their children in their parents' care in Philippines left. Second is a creation of new 'couple'. Foreign workers were making a new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y have married partners in the Philippines. Third is the occurrence of stateless babies. Unregistered labor workers are not admitted to have the birth of their child registered to Immigration Bureau, and their children remain stateless. Fourth is the increase of new kinds of violation of law. When applying for an entry visa for Korea, visa interview through illegal commission-based acting applicant is prevailing. Fifth is Korean's biased attitude toward foreign cultures. Sixth is medical issue. Even if unregistered workers can receive medical service of public health system, they were outside of medical benefits of any kind. Practical social-welfare implies following four points. First, devising a proper measure to prevent stateless babies. Second, guarantee of right of family consolidation. Third, religious body's efforts to support counselor's office for foreign workers to recover home-ethics. Fourth, broadening of medical service range to foreign workers, reinforced public information of medical service, and mind-set change-over corresponding to globalization. The research showed that in addition to the protective factors of family resilience theory,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efforts toward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Also, the research confirmed the importance of counselor's office for foreign workers to recover home-ethics.

외국인노동자의 지원정책 제고방안 연구

임병주 경희대학교 2009 국내석사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고 1990년부터는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은 우리가 기피하는 3D업종에 고용되었고, 현재는 1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할 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외국인 노동자를 그저‘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곧 본 국으로 돌아갈 이주노동자’라는 정도의 인식은 버려야 한다. 한국사회를 함께하는 젊은 노동력집단으로서 인식해야 하고 어떻게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한국사회를 위해 필요하고 현명한 방안이 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뿐 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흡한 것도 역시 사실이다. 이주노동자와 함께 어울려 살 뿐만 아니라, 이들을 한국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적절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대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각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한국사회가 외국인노동자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한국 경제의 미래의 모습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외국인노동자도 한국인 근로자와 같이 동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차이가 나지도 않도록 노동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장 내 부당행위,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우리가 기피하는 3D업종은 대부분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재해발생율도 높은 편이나 진료비 부담문제와 언어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진료소에서 무료진료 내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저 출산 ․ 고령화로 인한 부족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이미 충분히 한국인화 되어 있는 숙련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장기체류근로자들을 한국의 인적자원화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노동자들이 애로 및 고충을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주며, 애환을 해결해 주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며, 노동자의 피해 사안별로 행동조치 요령 등 노동자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국의 언어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문화 복지시설 등을 개방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교 및 민간단체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각종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한국 땅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생활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으므로 이주노동자들 출신국의 전통공연 등 문화를 재현한다든가 향유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 공연장 등의 무료관람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 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의욕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연구과제로 기존에 검증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한국의 적법한 이민정책 제도 연구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