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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 근로연계방안 연구 : 공공부조제도 중심

        오수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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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미국 보충적소득보장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근로연계복지를 촉구하는 배경 요인들과 정책 수단들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들의 자활 촉구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근로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할 수 있거나 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근로를 통해 소득을 높이고 급여에서 탈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90년대 이후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의학적인 장애가 곧 근로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얻도록 근로환경이 개선되자, 근로능력자들의 수급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수급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고 근로능력을 배양하여 적합한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등 장애인에게도 복지급여와 근로활동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근로 참여와 급여 탈피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개념과 근로환경이 장애인의 근로연계복지를 촉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어떠한 장애개념과 근로환경이 공공부조제도에서의 장애인 근로연계방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두 요인들에 의해 도출된 대상 선정, 급여, 재활 및 고용서비스 세 차원의 근로연계방안들이 어떻게 장애인의 근로연계를 촉구하는지를 규명하고자, 장애인 근로연계방안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보충적소득보장제도를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과 미국의 장애개념, 근로환경, 장애인 근로연계방안을 각각 비교 분석한 결과, 첫째 장애개념에서 한국이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장애로 정의하는 의학적 장애개념을 채택한 반면, 미국은 사회적 장애관점에서 사회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한 근로장애(work disability) 개념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근로환경에 있어서는 미국이 체계화되고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의 제공, 저소득근로자들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고용주들의 장애인 고용, 승진, 해고상 차별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활동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공공부조제도에서의 근로연계방안에 있어서는 대상 선정에서부터 한국이 근로능력자를 제대로 판정하지 못하는데 비해, 미국은 직업능력판정기준의 도입, 직업능력 판정이 가능한 심사팀의 구성과 관리, 심사방법, 그리고 지속적인 재심사로 근로능력자를 엄격하게 판정하여 근로 참여를 촉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인센티브전략에 있어서도 한국은 저임금의 자활활동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미국은 주류 노동시장에서의 근로활동이 복지급여 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하도록 근로소득 및 근로비용 공제, 재정적 인센티브들에 대한 정보 제공의 방식을 활용하였고, 재활 및 고용 서비스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비해 신속한 개입이 어렵고 서비스 참여방식도 한국처럼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화된 서비스 내용과 체계화된 전달체계를 지원하고 서비스 참여가 급여 탈피를 보장하는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서비스기관과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방안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연계에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한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 첫째, 한국과 미국의 장애개념과 대상 선정에서의 근로연계방안을 비교분석해 볼 때, 사회적 장애 관점에 근거한 근로장애개념이 근로능력자의 근로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연계복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 근로환경과 재정적 인센티브 및 재활·고용서비스 차원의 근로연계방안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주류 노동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근로환경의 조성이 공공부조제도에서 장애인을 주류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근로연계방안들을 도출시킴으로써 장애인 근로연계복지를 촉구하는 또 다른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장애개념, 근로환경, 공공부조제도에서의 장애인 근로연계방안들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사회적 장애개념과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근로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근로능력자를 판정할 수 있는 대상 선정 방안과 주류 노동시장에서의 근로 참여에 초점을 둔 재정적 인센티브 전략 및 재활·고용서비스 연계방안이 역동적으로 운영될 때 장애인의 근로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연계복지가 단순히 근로능력자의 복지의존 및 이로 인한 국가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는 복지개혁의 수단으로만 이해될 수 없으며, 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과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곧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사회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한 사회적 관점에서 인식, 정의하고 사회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장애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근로연계복지를 효과적으로 촉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연계복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에 어떠한 정책 수단들을 도입할 것이냐를 결정하기에 앞서 사회적 장애관점으로의 전환과 장애인의 근로참여를 가능케 하는 근로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런 다음 이러한 장애 인식과 환경 변화의 맥락과 일치하도록 대상 선정 방식이나 경제적 유인전략, 재활·고용서비스 연계방안 등의 장애인 근로연계방안들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상기의 연구결과에 따라 한국이 장애인의 근로연계복지를 촉구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무엇보다도 현재의 의료적 장애개념을 근로장애개념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고, 둘째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직업재활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최근 한국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되며, 저임금, 고비용의 근로특성을 지닌 저소득장애인근로자들을 위해 세액공제와 같은 경제적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애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인 근로환경의 변화를 기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장애인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평가, 분류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근로소득 공제나 재활·고용서비스 연계도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나 자활사업 내에서의 제한적인 소득활동만을 촉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주류 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 근로활동 참여가 급여 탈피와 사회로의 통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background factors and policy measures facilitating the welfare-to work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in Korea and the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in USA.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in Korea sets a major goal of beneficiary's self-support promo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most of them are classified into the non-workable class, so they have difficulty in getting a job or increasing income and getting out of welfare through work, although they want to work. Compared with this, since 1990's in many developed countries, as a perception that the medical disability isn't equated with non-workability has been widespread and the working environment enabl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get a job easily has been improved,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urged to participate work and to escape welfare through linking welfare and work actively, by means of strengthening economical incentives and cultivating workability for beneficiaries, as well as strictly limiting the eligibility rule for workable persons.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in USA, which is evaluated to manage welfare-to-work strateg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ffectively, as compared with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in Korea in order to examine which disability concept and working environment affect welfare-to-work strateg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and how strategies in three dimensions, such as screening the eligible, benefit, and rehabilitation-employment service, which are drawn from above two factors, promote welfare-to-work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an idea that disability concept and working environment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promote the welfare-to-work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ajor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s a result of comparatively analyzing disability concept, working environment, and welfare-to-work strategy for persons with disability in Korea and USA respectively, first, in the disability concept, it was analyzed that while Korea adopted the medical disability concept defining physical and mental impairment as disability, USA adopted the work disability concept considering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social disability perspective. Second, in the working environment, there were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USA in that USA provided systematized and various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gave earned income tax credit for low-income workers, and prohibited employers from discrimina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employment, promotion, and discharge through affirmative actions. Third, in the welfare-to-work strategy under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from screening the eligible, it was showed that while Korea didn't assess workable persons right, USA led them to work through introduction of standards for assessing vocational abilities, organization of management of assessment teams available for examining vocational abilities, and rigid assessment of workable persons by constant re-examination. Also, in the financial incentive strategy, Korea provided a exclusion for just low-income self-support program earnings, but USA utilized such measures as exclusion for earned income and work expenses, and information provision on financial incentives. In the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service, USA was analyzed to obtain results in welfare-to-work by supporting specialized service contents and organized delivery systems, and introducing incentives for service providers and employers to link service participation to a job which guarantees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scape welfare, although they have difficulty in intervening quickly and have no compulsion in the service participation as compared with Korea. And as a result of analysis of research problems to be examined in this study, first, when comparatively analyzing the disability concept and welfare-to-work strategy in screening the eligible in Korea and USA, the work disability concept based on social disability perspectives was analyzed as an important factor to effectively manage welfare-to-work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ecause it urged workable persons to work. Second, after comparatively analyzing working environment and welfare-to-work strategies in financial incentives and rehabilitation-employment services dimensions, creating working environment facilitating their access to mainstream employment market was analyzed as another factor to promote welfare-to-work programs for them by drawing out active welfare-to-work strategies for the purpose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mainstream employment market. Third, as a result of collectively analyzing disability concept, working environment, and welfare-to-work strategies in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based on social disability concept and improvement in working environment to support their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the welfare-to-work program for them were analyzed as being effective one, when screening the eligible for assessing workable persons, financial incentive strategies and rehabilitation-employment services focusing on work participation in the mainstream labor market managed dynamically. Above-mentioned research results gave considerable suggestion to understand and to promote which background and policy measures activated welfare-to-work programs. These research results meant that welfare-to-work program were not regarded as only a means of welfare reform to solve welfare dependence of workable persons and, accordingly, crisis of national finances, and it was closely related to public awareness changes towards disability and environment changes. Immediately, welfare-to-work strategies could be drawn to promote welfare-to-work programs for them, because the disability policy paradigm was shifted towards solving disability problems, by understanding and defining disability from social perspectives considering social-environmental factors rather than focusing on individual's physical and mental impairments, and changing social environment. Therefore, to obtain the positive outcome of the welfare-to-work program, the research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before deciding which policy measures should be introduced in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change into social disability perspectives and working environment enabl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work should be preceded, and then such welfare-to-work strategies for them as screening the eligible, economical incentives, and rehabilitation-employment linkage service, according to changes of disability perception and environment, should be designed and managed. According to these research results, in order to the promote welfare-to-work program, above all, Korea should convert present medical disability concept into work disability concept, for improving working environ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which is recently under discussion in Korea should be enacted in near future together with the enlarge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and economical support measures, such as tax credit for low-income workers with disabilities who have characteristics of workers with low income and high expenses, should be prepared. And based on these changes of disability perception and realistic working environment,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measures to evaluate and classify workabilities of eligi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changed, earned income exclusion and rehabilitation-employment service linkage system sets a ultimate goal of getting stable jobs in the mainstream society rather than promoting limited earning activitie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or self-support programs, thus welfare-to-work programs suitabl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developed so that their working activities participation gets to increase income and to escape welfare.

      • 학교사회복지실천에서의 지역사회자원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옥 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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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학교사회복지사가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지역사회자원 연계자로서 실천하고 있는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실태를 알아보고 학교사회복지사의 인식도를 분석하여 학교사회복지실천에서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자원 연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와 실증적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인 학교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회원 중 학생 및 학부모의 문제 및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연계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를 조사대상으로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는 자기 기입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사회복지실천에서 현재 연계하는 자원은 민간 비영리자원이 가장 높았으나 필요성은 정부자원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향후 대학자원과 학교자체 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자원 연계와 관련하여 응답자 모두가 연계의 필요성을 느끼며 연계 경험을 갖고 있어 지역사회자원 연계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었다. 주 연계 대상자는 한부모, 조손가정 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저소득 가정으로 나타났다. 의뢰자는 학교 담임선생님이 가장 높았으며, 연계경로는 기관의 홍보물을 통한 연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계 내용은 심리ㆍ정서적 문제 및 경제적 문제에 대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학교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자원 연계 시 학생ㆍ학부모의 비밀 보장을 요청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학교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중요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자원 연계에 따른 영향은 긍정적 영향으로는 학생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체계 구축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부정적 영향으로는 학생들의 비밀보장문제와 학부모의 의존성증대가 부정적 영향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지역사회자원 연계 시 어려움으로 지역사회자원과 학교의 공식적인 채널미비가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자원부족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지역사회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자원과 학교와의 공식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지역사회자원에 관한 정보수집, 지역사회자원과의 유기적인 관계형성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사회복지실천에서의 지역사회자원 연계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내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대표자인 교장ㆍ교감의 인식변화와 학교 내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고 연계 관련 직무를 공식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차별화된 지역사회자원 연계 전략을 들 수 있다. 차별화된 연계 전략을 위해서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연계 전략과 연계에 따른 긍정적ㆍ부정적 측면을 고려한 연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자원의 다양화를 위한 차별화된 대상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시범운영 중인 학교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인력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 내의 전문 인력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위치에서 연계 역할을 활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연계체제 구축은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지역사회자원 협의체와 대내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간의 정보망 형성이 되어야 하며, 정보 체계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much school social workers are linked with the community resources and how much they perceived the community resources, for the purpose to offer the most proper educational environment for students. The major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most common community resource linked to the school social workers was the civil nonprofit-making resource, while government resources were more required. All the responder in the survey replied that the linkage of school social work to the community resources was required and important. In particular, students of single-parent family and of poor family should be benefited the most. School teachers were the most frequent applicant asking for the linkage, and they mainly acquired the information from the brochure of each social welfare resource. The main types of linkage asked by them were for seeking for the solution for the students' emotional, psychiatric, or economic problems. Secondl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linkage was to be confidential to others when students were linked to the community resource. Next, school social workers replied that the understanding for the school social welfare was important. Thirdly, the positive effect of the linkage was the establishment of a supporting system for students, whereas the negative effects were the dependency and confidentiality. Fourthly, the limit was th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schools and community resources. Another problem was the limited number of community resources. Fifthly, the official communication between schools and community resources were the most required for the acti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linkage. Upon these findings, we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s for the activation of the linkage between schools and community resources. Firstly, an official communication system are needed between schools and community resources for the linkage. Secondly, a specialized strategy for the linkage should be developed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chool and the positive or negative aspects of the linkage to students. Moreover new programs are needed to develope the diversity of community resources. Thirdly, schools should keep specialized and well-trained school social workers for making an efficient linkage between schools and community resources. And communities should make a system to support the linkage. Moreover, an organized system is needed including a close relationship to the regional resource organization and networking among school social workers.

      •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우리나라 재가간호 서비스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이승희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48702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우리나라 재가간호서비스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재가간호서비스는 높은 요구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서비스가 이를 담당하며 국민의 질병관리와 건강추구를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그 성격상 간호활동이 진단과 교육 및 상담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관리대상 수에 비해 방문간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양질의 재가간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은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상황이 낮은 편으로, 의료기관 가정간호의 종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간호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서비스는 ‘간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재가간호서비스 전반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측면은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 3개의 재가간호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이들 3개 재가간호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각 영역간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연계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가간호서비스의 연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월 12일부터 2012년 4월 9일까지였고, 본 연구에서는 교수, 간호 행정 관리자, 수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등 3개 분야의 재가간호실무자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재가간호서비스의 연계방안을 파악하고 그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재가간호서비스의 연계방안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14인의 전문가 집단에게 3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에서 재가간호 서비스의 연계방안과 관련한 191개의 의견을 분석하고 통합하여 51개의 연계방안 항목을 도출하였다. 또한 설문의 내용을 분류하여 이를 크게 2개 영역, 6개의 분야로 정리하였다. 2차와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설문 결과를 통해 재가간호서비스 연계방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과정을 가졌다. 이에 따라 재가간호서비스 연계방안의 내용타당도 비율을 산출하여 내용타당도 비율 0.51이상인 항목 중 평균이 4.00 이상이거나, 평균이 4.00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 3.50이상이면서 표준편차 0.80 미만인 항목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는 24개 재가간호서비스 연계방안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합의한 재가간호서비스 연계방안은 제도적 차원의 연계와 의료적 차원의 연계라는 두 영역 안의 24개 항목이다. 이중에서 제도적 차원의 연계로서는 담당인력 연계방안으로 재가간호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수준별 평가,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간호담당인력의 등급화 및 서비스 시간 조정, 재가간호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한 정보공개, 담당인력의 역할에 대한 규정확립, 간호조무사에 대한 전문간호사의 감독이 제시되었고, 비용 연계방안에서는 원가계산에 근거하여 도출한 비용체계 준수, 처치수준에 따른 적합한 간호서비스 결정, 재가간호에 맞는 수가개발등 12개 항목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관리감독 연계방안으로는 보험자에 의한 감독 감사기관 설치, 감독기관의 통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재가간호서비스의 공동연계체제를 위한 협력, 재가간호서비스와 관련된 국가차원의 D/B 구축, 인력수요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총 12개 항목이 중요한 연계방안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의료적 차원의 연계로는, 중복질환의 연계에서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말기암을 비롯한 재가암환자의 의료기관가정간호에의 연계, 합병증이 없는 당뇨 및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를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연계, 재가간호의 노인성 질환 비중을 중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질환의 중증도별 구분이 중요하다고 인정되었다. 또한, 중복서비스 연계에서는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위험군 및 장기요양 중 4~5급을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서 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노인성 질환과 1~3급 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관리, 특수간호 및 통증을 동반한 암환자를 의료기관 가정간호에서 (전담)관리, 대상자 관점에서 서비스 필요에 따른 대상자의 연계 등이 유의미한 연계방안으로 평가받았다. 마지막으로 중복서비스 방지를 위한 연계에서는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중 만성통증/특수장치/욕창간호 등을 의료기관에서 수행, 처치위주의 간호시행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국한하지 않는 것, 간호전문성의 전달체계강화, 서비스요구도/중증도에 따른 분류 및 연계 등 12개 항목이 가정간호서비스 연계방안의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재가간호서비스의 연계방안으로 도출된 24개의 항목은 재가간호사업 체계의 개선과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향상, 대상자의 만족도 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서비스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및 국민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의 절감과 더불어 재가간호서비스를 증진하게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재가간호서비스의 연계에 있어 적용 가능하지만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재가간호서비스 연계방안 중 제도적 차원의 연계방안은 본 연구에 참여한 각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지만, 이 외에도 법적․행정적 차원의 문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즉 본 연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행정기구 및 그 담당자와의 의견 수렴을 합의를 거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명한 두 가지 영역의 재가간호서비스 연계방안 및 그 세부 항목인 여섯 가지 분야의 연계방안은 문헌고찰을 기초로 하였으나 연구자가 제1차 델파이 설문조사를 정리하는 가운데 임의로 분류한 것으로, 간호전문가들로부터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나 영역 분류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재가간호서비스 연계방안으로 최종 선정되지 않은 요소들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를 통해 선정된 연계방안에 포함되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는 도시에서의 재가간호서비스를 대상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서, 농촌지역에서의 재가간호서비스 연계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농촌지역에서의 재가간호서비스 연계에 관해서는 지역의 성격에 맞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公的年金制度 間 連繫方案에 관한 硏究 : 普鞭性·衡平性·財政中立性 確保方案을 中心으로

        이경우 仁濟大學校 社會福祉大學院 2006 국내석사

        RANK : 248702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소득활동 종사 직역의 구분에 따라 크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그리고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 연금제도(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수직역연금제도들 상호 간에는 개인이 직역의 이동시 종전 직역에서 획득한 연금 가입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에는 연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공적연금제도 간 연계장치의 부재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첫째, 개인이 일생동안 공적연금에 가입하였음에도 직역의 이동과정에서 어떠한 공적연금제도에서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직역이동에 따른 과잉·과소보장 등의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셋째, 연계장치의 부재는 직역 간 이동시 연금수급권의 상실 또는 연금급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노동시장의 이동성(Mobility)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공적연금제도 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계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목표체계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제도의 목표인 빈곤을 방지하고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계보장을 이루기 위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치개념인 ‘보편성의 확보’이다. 둘째,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토대 위에서 존립할 수 있으므로 직역 간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형평성의 확보’이다. 셋째, 위의 보편성과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연금재정이 악화된다면 공적연금제도 운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재정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계방안의 채택에 있어 위에서 제시된 목표체계인 공적연금 제도의 보편성·형평성 및 재정의 중립성 확보 방안에 가장 적합한 연계모형으로서 ‘연결통산방식’을 선택하였다. 연결통산방식은 개인이 각 제도에서 가입한 경력을 합산하여 그 합계가 법으로 정한 일정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 수급의 최소가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 경우 연금급여는 각각의 제도에서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연계방식이다. 이상과 같은 연결통산방식은 앞서 제시한 정책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연결통산방식은 직역이동의 방향에 상관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의 통산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노후소득보장의 보편성이 확보될 수 있다. 둘째, 개인별로 개별 제도의 급여산식에 따라 가입 경력에 비례한 연금급여가 지급되므로 직역의 이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등으로 인한 형평성 시비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연결통산방식의 경우 직역의 이동 시 제도 간 재정 이전의 필요성이 없어 연금재정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공적연금 간 연계방안은 직역의 이동으로 인한 연금수급권의 상실을 방지하고 직역 간 형평성을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결통산방식이 채택하게 될 경우 사전적으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급여의 수급요건과 구조 및 보험료부담 등을 유사하게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양 제도의 유사성이 많아질수록, 제도 이동자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보편성과 형평성은 더욱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적연금제도 간 연결통산방식에 의한 연계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체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혀두고 싶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완전통산방식이나 제도일원화를 통한 제도 통합은 당장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향후 연결통산방식에 의한 연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보다 발전적인 연구가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된다. Our public old-age security pension is divided into national pension system for general nations and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for those who engage in special occupations such as government employees(government employee pension, private school teachers pension, and military personnel pension) based on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When a person changes his or her occupation, his or her history of joining pension plans in the former occupation is admitted among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linkage between national pension system and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The absence of linkage between public pension systems can cause social problems as the following : First, although an individual joined a public pension system all his or her life, the dead angle of the pension can be created in case that he or she does not meet the minimum contribution period for benefit entitlements in the process of changing occupation. Second, too much or too little security caused by changes in occupation can raise inequality, which can bring about social conflict. Third, the absence of the linkage can create losses of vesting right or pension benefit, so it can be a factor restricting mobility of labor market. This problem not only limits the freedom of choosing occupation but also causes a loss of domestic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method of linking public pension systems as means to overcome the above-mentioned social problems. The basic schemes in designing the linking system were as follows : First is 'security of universality' which can minimize the dead angle of pension to guarantee all people stable living in old age by preventing poverty, the objective of public pension system, and securing the minimum living standard. Second is 'security of equality' which can minimize the difference between occupations since public pension systems can exist on the foundation where national sympathy is formed. Third is 'security of fiscal neutrality' because pension finance worsened by security of universality and equality can shake the basis of operation of public pension system although they are secured to the utmost. This study selected 'a method of summing up the contribution periods in systems and each system paying pension benefit' as the most suitable linkage model to secure universality, equality, and fiscal neutrality of public pension system, the schemes suggested above. With regard to the method of summing up the contribution periods, if the sum of the contribution periods in each system exceeds the prescribed period, he or she is admitted to meet the minimum contribution period for benefit entitlements. In this case, pension benefit is paid by each system in proportion to the contribution periods. The above-stated method is judged to have the following advantages in achieving objectives of the policy: First, since the method sums up the contribution period regardless of whether he or she move from the public sector to the private sector or vice versa, universality of old age security pension can be secured. Second, pension benefit is paid in proportion to the contribution period depending on a formula of benefits in each system, so the rights and wrongs of the equality caused by benefits or losses from changes in occupation can be solved considerably. Third, according to the method, neutrality of pension finance can be maintained without the necessity to transfer finance between systems in case of changing occupation. The method of linking public pension system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ompletion of our public old age security pension by preventing a loss of vesting right because of changes in occupation and contriving equality between occupations. In case that a method of linking public pension systems is designed as the method of summing up contribution periods, it is needed to make benefit entitlements, structure and burden of insurance fee of national pension system similar to those of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That is because as the two systems have more things in common, discrimination between those who change occupation would be decreased and universality and equality would be more maximized. Lastly, the linkage using the method of summing up contribution periods among the public pension systems suggested in this study does not mean the completion of our public pension system but a course of arriving at the completion. It is impossible to immediately introduce a method of summing up contribution periods of each system and the last system paying pension benefit or unification of systems to our public pension system, but this researcher suggested that it should be needed to study more about that after the linkage is implemented through the method of summing up contribution periods and each system paying pension benefit in the future.

      • 남북한 도로관리체계 상호 연계방안 연구

        엄창용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0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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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6월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을 계기로 반세기 동안 단절되어 있던 남북한간에 통일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기대를 안겨주었다. 또한 남북협력 관계증진을 위하여 남북한간에 단절된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경의선을 비롯한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이 일부는 완공되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로 인해 남북한 평화통일은 물론 21세기 동북아 시대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한반도를 그려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번영된 한반도 구축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북한 지역의 도로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간 도로 연계방안에 대하여 다소간의 의견을 제시하여 보았다. 첫째, 단절된 접경지역의 도로 연결을 시발로 하여 남북한 간선도로망의 완벽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싶다. 물론 이를 위해서 통일 독일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 낙후된 북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사전 확충 및 보완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간 지속적인 상호 교류가 전제되어야 할 사안이다. 둘째, 남북한 간선도로망 연계를 바탕으로 한 아시안 하이웨이와의 연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남북한 통일 도로로서의 의미가 아닌 전세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북아 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한반도가 수행할 기반을 마련코자 함이다. 셋째, 남북한 도로를 상호 연계시키고자 하는 열망은 크나, 서로 다른 체제 하에 있는 남북한 상황을 고려할 경우 풀어야 할 제반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SOC 투자 미흡 및 이에 따른 노후화된 교통망시설, 막대한 통일비용 지불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나, 그 외에 관련법 개정 등 사전에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동 사안에 대하여는 추후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함을 느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남북한 도로망 연계방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언급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후속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 도로망 연계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은 4.4절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 종합적으로 언급한다면 향후 통일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분산, 접경지역의 발전 도모, 공단 및 산업시설 연계도로망 확충으로 북한의 경제회생 지원과 남한의 경제활성화, 향후 중국·러시아와의 연계로 국제사회 발전과 한반도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북한간 도로망 조속한 연계가 가지는 의미는 우리 한반도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통일기반 조성은 물론 물류빌 절감을 통한 경제적 이익 보장, 동북아시대를 겨냥한 한반도의 물류기지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그리고 세계의 평화 보장 등 한한도의 미래를 위하여 남북한간 도로망 연계는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선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 지역복지서비스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유준용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200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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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사회 이후 한국의 지역복지사업은 한국전쟁이후 미국의 원조물자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볼수 있다. 단순한 자선과 구호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사회복지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원화되어가는 사회속에서 사업의 방향 및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지역복지사업은 특정한 계층을 위한 사업이 아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사업으로서 사회통합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매우 훌륭한 도구로 발전되어 왔다. 사회복지사업은 점차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형으로 나아가서 지역사회복지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대상과 지역이 확대되고 실천의 현장이 다양화되면서 제각각 제공되고 있던 서비스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은 제한된 자원과 인력,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의존성이 있으며 어느 한 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상호간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가는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해결점을 찾아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쳐 그 맥을 이어가지 못했으며 지금에 와서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실천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 현장에 있어서 자원의 부족 혹은 낭비, 중복지원, 서비스의 불균형 등은 각 기관간의 연계여부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지역복지서비스의 연계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있음을 서비스 제공자는 알아야 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잔여적서비스가 아닌 제도적서비스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논함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의 사회복지연계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내어 앞으로 바람직한 연계방안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It can be estimated that Korean community welfare has started its business as it distributed American relief goods to people since modern times. As social welfare firstly started for charity and relief's sake and became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the direction and means of this business have been changing. Community welfare has developed as very useful means to fulfill social integration, as it was beneficial to all of people rather than just specific class of people. Social welfare gradually changed from facility-oriented welfare to retirement-oriented welfare and further to community-oriented welfare. In addition, as its objects and areas were expanded and implementations were diversified,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to make effective service and resource supply should be made urgently. As social welfare facilities have limited resource, workforce and facilities, they are in interdependent rel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it will be absolutely out of the question for only one institute to provide entire welfare service. Also, how services can be associated mutually to provide more efficient and proper service in this situation of social welfare practice has been an assignment for us long before. Many organizations have searched for their own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and made various efforts to solve them, but they cannot continue due to practical difficulties and they know they need to but they have difficulties in putting their solutions into practic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the problems such as scanty or waste of resource, repeated support, and ill-balanced service may induce positive result or not depend upon whether each welfare institution is associated to another or not. Service providers should note that the association of community welfare service is not an option but necessity, and they can provide reasonable service accordingly. So, community welfare service has to be changed into institutional service rather than supplementary service. To accomplish this study goal, this study discusses the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in the present and the past and examines related problems, and further suggests model for desirable association plan.

      • 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 '수원시노인보건복지연계센터'를 중심으로

        송원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02 국내석사

        RANK : 248669

        현대사회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부양 및 사회적 보호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각종 자원이나 능력이 제한된 저소득 계층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으로 과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의 정책이 시설수용이나 입원치료에 치중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지금은 지역사회 및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원조나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를 위한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서비스의 단편화, 중복, 탈락, 비연속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을 위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1995년부터 시작하여 1999년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노인보건복지사무소는 보건과 복지서비스 주체들을 하나의 공간에 배치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외에도 최근에 와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보건과 복지의 연계모형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시범사업이 전국 15개 지역에서 2000년부터 실시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앞선 시도들의 연장선상에서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노인보건복지연계센터 시범사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원시 보건관련 및 복지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수원시 보건분야 및 복지실무자들은 수원시노인보건복지연계센터와 같은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조정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수원시노인보건복지연계센터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시노인보건복지연계센터의 조직체(운영위원회과 자문위원 회 등)에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참여시켜 그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수원지역의 보건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써의 상설기구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원시노인보건복지연계센터에 보건과 복지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실무팀을 구성하여 실제적인 보건복지서비스 문제를 다룰 수 있는(예: 사례 회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원시노인보건복지연계센터의 사무국을 확충하여 자원개발, 사례관리, 정보관리로 등으로 역할분담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고양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수원시노인보건복지연계센터 대상자를 독거노인을 포함한 일반노인으로 확대해서 보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원지역 노인관련 정보 및 노인대상자에 대한 통합적인 DB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연계망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수원시 노인의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개발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노인)보건복지 욕구를 분석하고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노인보건복지실무자들간의 자발적인 연계활동을 추진하고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통합적인 지역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민·관의 역할을 분담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의 보건복지연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법률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간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학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8668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연계체계를 보면,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간에는 완전통산방식에 의거하여 어느 한 제도에 가입해 있다가 중도에 퇴직하여 타 연금으로 이동하더라도 상호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체계가 마련되어 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양대 연금간 연계체계의 미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간 연계제도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양대 제도에서 중도 탈락하여 전직하는 자는 종전 제도에서 가입한 경력은 완전히 무시되고 이동한 제도에서 새로이 가입이력을 쌓아가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제도이동자가 새로 이동한 제도에서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연금조차도 확보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선진외국에서는 제도간 연계를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계속 해 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러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제도간 연계를 위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연계장치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특히 단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연계모형을 모색 · 설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외국의 연금제도에서의 연금간연계사례를 분석하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에 관련된 주요내용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연금제도를 현재 직종별로 서로 분리운영하고 있는 또는 종전에 분리운영하고 있던 국가에서 제도간 이동자에 대해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왔는지를 일본, 독일, 미국 등 3개 국가의 연계제도를 차례로 분석하여 여기서 논의된 각국의 연계방식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연계대안으로 설정했을 때 그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때 각 대안의 장·단점은 보편성(연금사각지대 해소 정도), 급여의 적정성 및 형평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 실행가능성(feasibility)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면서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연계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국제적인 연금연계사례를 유형화하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아무쪼록 이 연구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연계를 위한 논의에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기를 기대한다. Currently it sees the connection system of our country achievement annuity system, in complete tube mountain method and to which one system and on moderation and with other annuity to the government employee annuity military personnel annuity history annuity for it is a special literal translation annuity it conforms it is joining it retires it moves, the trade name connection is become accomplished, it is the actual condition where the connection system of each literal translation annuity and national annuity and is not prepared. Like this pretense large annuity for connection system it will be caused by in deficiency and the place the many problem point will can be caused, it will reach and the hazard which is solved the preparation of the system for connection system which stands is urgently requested. Moderation it falls off from a sheep large system and switches jobs heretofore sleeping, the career which joins from system it bites completely but from the system which moves newly to pile up this joining past record, it goes and it confronts and if system mobile own house it will acquire annuity supply and volume from the system which moves newly as during the duration when it is sufficient the possibility business of doing the income activity it is not and even minimum annuity it does not secure, and. Problem point because like this it continues the effort for a system for connection for a long time from the advanced foreign nation and it is come. The other side it soaks but and the such effort insufficiency is introduction of connection system is together demanded with the discussion which is active for a system for connection from point. The research which it sees hereupon from the short-term side versatility investigates the far banks which are various for the connection of national annuity and special literal translation annuity for from time and specially efficient and realization the objective of the place where evening twilight it plans the connection model which is possible it lets, It analyzes the annuity for connection instance from annuity system of the foreign nation and the main subject which relates in national annuity and special literal translation annuity for an annuity system especialty with each other in the center and difference point currently service crisis it operates or heretofore crisis system for movement to sleep from the hazard what kind of connection plan which and prepare develop and come, it analyzes nation which it is operating and against guarantees annuity supply and volume the the connection system of Japan, Germanics and American back 3 nations with order and from here shedding of blood anger it does the connection methods of the various nations which is discussed, When each shedding of blood setting with national annuity and the special literal translation annuity for connection far bank, it analyzed the possibility and a limit, this time market weak point of each far bank universality (annuity dead zone solution degree), from the side of the back and the far bank of our country national annuity and to sleep the best for the connection of special literal translation annuity for from the present phase and the effect which goes mad to the enemy conditions characteristic and an elder brother criticism characteristic and public fnance of grant, practicability (feasibility) it investigated it groped it did. The research which it sees the international shedding of blood anger does an annuity connection instance specially and short-term application the place keynote which gropes the connection plan which is possible in the discussion this research for a national annuity and a special literal translation annuity for connection it lets by all means in small quantity it is but from our country actuality, makes uu exuects becomes.

      • 사이버 해운 거래의 효율화를 위한 e-Marketplace 의 연계 방안

        박민선 東亞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

        RANK : 248667

        국·내외 사회 전 분야의 급속한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해운·항만 분야에도 인터넷 사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전략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활동 범위가 광역화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통합이 기업간 거래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지금 세계 각 국은 해상연계 물류, 무역 등 물품의 중개 관련 사이트 및 선박 운송에 따른 각종 해운관련 서비스를 가상 공간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해운 시장의 선점 및 구축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해상 운송에 따른 각종 수송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경제활동을 해운 활동이라 한다.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 다변성, 국제성, 개방성을 특성으로 하는 해운 거래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즉, 해운 거래의 비용 감소와 양질의 서비스로 선주, 화주 등 거래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오프라인상의 해운 거래소가 사이버 해운거래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가상 공간을 통한 해운 거래의 구체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구매업체는 기존 공급업체에 대한 접근 및 새로운 공급업체의 확보가 용이하며,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 업체의 경우 채널 확장이 가능하며 판매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e-Marketplace의 입장에서 보면 해운 산업 전체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이러한 해운 거래의 B2B e-Marketplace의 출현은 향후 해운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사이버 해운 거래소는 선박 매매와 용선, 화물 거래를 위한 선·화주의 연결, 표준화된 카탈로그 구축, 각종 전자문서 생성, 전자 결제, 온라인 보험 가입, 해운 선용품 판매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해운 거래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e-Marketplace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해운 관련 업종별로 제시하고 있다. 리스트 제공형, 중개형, 협력형, 보완형, 정보 연계형 등이 있는데, 이는 해운 분야에서 사이버 해운 거래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업종간 협업체제를 이루어 원활한 거래를 유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운 국가 및 물류·정보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With rapid growth of electronic commerce in every section, shipping and port industries have also a chance to expand their businesses onto line, therefore they can also increase their strategic action. It seems that the world has get integrated into one market based on internet. With that trend which has become common in every section, the scope of business activity is getting broader and the integration of time and place is considered important. Every country exerts all its efforts to get a place ahead of others in the internet market related with shipping businesses such as marine-connected distribution, trading, and so on. The shipping transportation activity is economic activities that product and supply every kind of transportation service. The shipping trade can be efficiently managed by electric commerce transaction which characteristic is indistinctness, multi-vari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openness of shipping market. That is, the shipowner and consignor will be satisfied with cost drop and good service of shipping trade. Accordingly, the shipping exchange of off-line is replaced by cyber shipping exchange. The merits of cybershipping exchange is following. The buyer enterprise can make an easy approach to the existing and new supplier. And they can buy product of low price. The distributer can expand channels and reduce the selling price. E-marketplace can find a new market for the whole shipping industry and make continuous income through it. The appearance of B2B e-marketplace in the shipping trade is going to be settled as the new paradigm of the future shipping trade. Cyber shipping exchange should provide synthetic service for shipping trade such as linking ship owner and consignor for ship sales, chartering and shipping cargo transportation, building standard catalog, various electronic documentation, electronic settlement, on-line insurance enrolling, shipping equipment sales and offering related information. In behalf of this, the paper suggests the effective solutions connecting each other according to types of shipping industry.

      • ICT 素養敎育을 위한 他 科目 連繫 方案 硏究 :

        문형수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국내석사

        RANK : 248654

        사회전반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확대되어 하나의 인프라로서 작용하게 되면서. ‘정보사회 또한 ‘지식사회’ 로의 변화가 더욱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여야 하며, 또한 학습자 중심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정보통신소양(Innformation & Communication Liteacy)의 일부이며, ICT교육은 ICT 소양 교육과 ICT 활용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의 상호 연계에 의하여 더욱 효과저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에 다양한 ICT 활용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 ICT활용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일정한 ICT 소양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ICT 소양 교육 역시 재량교육 등을 통한 선택교과로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사의 ICT교과로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사의 ICT소양 수준이나 학습자의 ICT 소양 수준 차이 등에 의한 교수-학습의 어려움은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 할만한 적절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필수 ICT 소양중의 하나인 워드프로세서 단원을 중심으로 타 교과목을 활용하여 연계교육 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되 구성주의에 입각한 문제중심학습, 웹 교육, 협동학습 등의 원리를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서 ICT 소양 능력과 활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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