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輸出中小企業의 國際市場進出 方案에 관한 硏究

정인덕 崇實大學校 中小企業大學院 1987 국내석사

韓國 벤처企業의 輸出集約度 및 輸出集約度 要因에 관한 硏究 : 情報通信(IT)産業을 中心으로

피동준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수출집약도 및 수출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기업요인, 환경요인 그리고 수출목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실증연구를 위해 2001년 12월 말 현재 벤처기업 등록이 유효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출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을 임의표본할당 추출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집약도 및 수출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모든 분석은 SPSS 10.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ience)을 사용하였다. 수출집약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의 해외경험이 많을수록 수출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수출목적이 고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요인이 클수록 벤처기업의 수출 몰입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의 수출목적이 해외시장 및 고객에 대한 전문지식 학습이라는 학습적 요인이 클수록 벤처기업의 수출 몰입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지속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사 대비 제품의 독특성이 클수록 수출지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외시장 및 고객에 대한 전문지식 학습이라는 욕구가 클수록 벤처기업의 수출지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수출의 지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export continuance and export intensity of Korean High-tech ventures. For this research,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gather the data, the firms that have export experience and a valid venture certificate as of the end of Dec. 2001 were used to test the models empirically. With the collected sample,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ave been performed to identify the variables which influence export continuance and export intensity. The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PSS) has been used for empirical analyse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for export intensity are as follows: First, managers having more foreign experience, tend to achieve higher level of export intensity. Second, the more firms pursue higher profits, the higher the level of export intensity. Third, the more firms search for specific knowledge about customers and foreign markets, the higher the level of export intensity. The results of the analyses for export continuance are as follows: First, firms which have unique products, tend to continue export. Second, the more firms which search for specific knowledge about customers and foreign markets, the higher the level of export continuance. Third, it turned out that IT High-tech ventures tend to continue export activities than venture firms in other industries.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輸出增大에 관한 硏究

하만욱 漢陽大學校 經營大學院 1984 국내석사

輸出 마아케팅 開發에 關한 實證的인 硏究

정인형 漢陽大學校 産業經營大學院 1975 국내석사

韓國 輸出商品의 國際的 比較優位 硏究 : 1970年代 亞細亞 競爭3國의 輸出商品을 中心으로

심재현 漢陽大學校 大學院 1985 국내박사

수출촉진제도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관세환급, 보세공장, FTA를 중심으로

정재영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2021 국내석사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이 정책 기조로 자리 잡은 이후로, 작은 규모의 경제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시장의 개척이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이라는 사실이 모든 정부에 걸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핵심적 요소로 수출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며, 수출경쟁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관세부담 없이 원재료를 수입하는 수출촉진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중간 투입물에 대한 우리 제조업의 자급률 수준은 평균 54%에 불과하며, 주력산업으로 떠오른 반도체(27%)와 디스플레이(45%) 등 첨단 산업 분야는 그 수준이 더욱 낮기 때문이다. 수입 중간재에 대한 관세부담을 줄이는 것은 기업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최신 자본재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 자본재에 체화된 기술지식의 확산에 기여한다. 아울러, 경쟁의 활성화를 촉진해 산업 내ㆍ산업 간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좀 더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자원이 재배치되는 효과도 갖는다. 그래서 관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대표적 수출촉진제도인 관세환급, 보세공장, FTA가 수출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았다. 2000~2019년 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했으며, 변수 간 그래프를 토대로 정성적 분석도 수행하였다. 상관분석으로 수출과 각 제도간의 정(+)의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했고, 회귀분석으로 수출과 각 제도가 유의한 관계이며 예측모형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수출 기업이 각자의 매출 규모, 인적 역량, 협력업체와의 관계, 법적 규제, 정책적 지원 등 다양한 내외부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들에게 적합하고 유리한 수출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ince the export-led growth strategy of the 1960s became a policy stance of the Korean economy, the fact that developing the global market is the most important growth strateg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 small economy has formed a consensus across all governments. Exports are still important as a key element of long-term economic growth, and in order to maximize export competitiveness, supporting the export promotion system of importing raw materials without customs is essential. This is because the self-sufficiency rate of our manufacturing industry for intermediate inputs is only 54%, and the level of high-tech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27%) and displays (45%) that have emerged as the main industries is even lower. Reducing the customs burden on imported intermediate goods provides conditions for companies to purchase the latest capital goods at cheaper prices, while contributing to the spread of technology knowledge embodied in these capital goods. In addition, by promoting the revitalization of competition, resources are relocated to more competitive sectors by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between industries and industries. Therefore, I checked how positively Customs refund, Bonded factories, and FTAs, which are representative export promotion systems that ease customs burden, have a positive effect on export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based on data from 2000 to 2019, and qualitative analysis was also performed based on graphs between variables. Correlation analysis confirmed that the positve(+) relationship between exports and each system existed, and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exports and each system were significant and predictive models could be derived.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exporters are using export promotion systems that are appropriate and advantageous to them, considering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s such as their respective sales volume, human capacity, relationships with suppliers, legal regulations, and policy support.

수출보험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차별적 효과분석

이광욱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우리 나라가 WTO와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수출보조금 같은 직접적인 수출촉진 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수출촉진 정책으로 수출보험이 있다. 이러한 무역 환경하에서 수출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법으로 본 논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의 차별적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모형을 각각 설정하여 수출보험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수출보험의 손해율과 순상품교역조건을 사용하여 그 상대적 영향력을 검정하였다. 수출보험손해율 변수와 순상품교역조건 변수 둘다 단위근을 갖고 있고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여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하지 못하고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대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왔다. 분산분해 결과 수출보험은 대기업의 경우가 중소기업의 경우보다 더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충격반응함수를 보더라도 수출보험의 손해율에 1단위의 충격이 가해진다면 대기업의 수출은 약 451백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은 약 77백만달러만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경우가 중소기업의 경우보다 수출액이 수출보험 손해율에 더 민감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원인은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수출보험의 특성상 고위험 국가에의 수출에 대해 수출보험의 효과가 크다. 또 우리 나라의 플랜트산업은 신규 해외진출분야로서 선진국의 기업들에 비하여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수출거래가 저위험 국가인 선진국보다는 고위험 국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플랜트 산업의 특성상 이 산업에서는 대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런 상황하에서 수출보험을 통해 플랜트 수출이 촉진되어 대기업의 수출보험에 의한 수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에 대해 좀더 높은 손해율, 즉 보험금액을 보다 많이 지급한다든지 보험료를 더 낮게 책정해준다면 우리 나라의 수출증가에 중소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Because Korea has joined WTO and OECD,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a direct export-promoted policy such as export subsidies. Therefore, the only policy which is internationally valid for promoting an export is the export insurance. This paper is about discriminate effects of the export insurance on the export of big and small-medium businesses. In order to analyze, we introduce a Vector Error Correction (VEC) model. In this paper we construct two VEC models. The one is about big business, the other is about small-medium business. The export insurance rate of injury and the terms of trade are used as variables that affect the export. Because the variables have an unit root and cointegration relation, we can't use a Vetor Autoregressive(VAR) model in this paper. The results come out as follows. The export insurance of big business has a stronger effect on export than that of small-medium business. This is supported by the valiance decomposition and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of the VEC model. The cause of these results is due to the distinct structure of Korea industrie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insurance can make the risk decreased, we can say that the export insurance affects the export of a high-risk country. Because the plant industry of Korea is an infant industry compared to such industries in developed countries, businesses of Korea have a low competitive power. Owing to this fact, the exports of businesses in the plant industries are concentrated on risky countries, and the major portion of such industries is occupied by big businesses. These characteristics of Korea economy explain the results of this paper.

면책사례 분석을 통한 수출보험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채권 유동화 종목 중심으로

이은근 청주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촉진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 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면책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자 면책으로 인하여 자금사정 악화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수출자가 발생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면책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로 보험자에게는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고, 보험소비자에게는 면책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책보험으로서 수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주제인 면책사례에 대한 분석 이외에도, 본 연구의 논리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과제, 「상법(보험편)」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수출보험과의 관계 규명 등 수출보험계약의 법률관계, 그리고 COFACE(프랑스) 등 유럽소재 3개 기관과 NEXI(일본) 및 SINOSURE(중국)의 면책약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면책사례 분석에서는 K-SURE 전체 지원실적 중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채권 유동화 종목을 대상으로 최근 10년(2011~2020) 동안의 면책사례 571건에 대하여 면책사유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개요를 3~4개씩 소개한 후 각 면책사례들의 법리적 의미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을 보험자 입장과 보험소비자 입장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측면과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측면으로 구분하였는데, 시스템 측면에서는 ① 공사 처분의 객관성 및 소비자의 수용도 제고 차원에서의 개선 필요사항, ②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차원에서의 개선 필요사항, ③ 보험소비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 등 기타 차원에서의 개선 필요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강화 측면에서는 면책조항 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제고 및 주요사항 통지방식 변경 등 보험자의 서비스 강화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하는 수출자와 수출채권 유동화 종목을 이용하는 매입은행으로 나누어, 이들이 면책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주의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면책사례를 통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외 수출보험의 면책약관에 대한 연구와 최근 10년간 면책사례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서 수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면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This study started from the following two facts. First, in spite of the favorable functions of export insurance program, such as export promotion, dozens of exclusion cases that policyholders do not receive claims continue to occur every year. Second, there are exporters suffering from difficulties such as deteriorating financial situation due to such exclus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lications that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the objectivity of insurance program operation for the insurer and minimize the possibility of exclusion for insurance consumers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exclusion cases. This study not only analyzed exclusion cases, but also analyzed the related areas in order to logically back up the basis on this research. The related areas are as follows. ① The operation status and tasks of K-SURE’s export insurance program, ② The legal relations of export insurance contrac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rt insurance and other laws such as “Commercial Act” and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③ And the characteristics of Exclusion Clauses of three european Export Credit Agencies like COFACE (France), and asian Agencies like NEXI (Japan).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571 exclusion cases for the last 10 years of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nd Post-Shipment Export Credit Guarantee, which account for more than 90% of the total support performance of K-SURE. After classifying the cases by the type of exclusion reason, this paper introduced 3 to 4 representative cases of each type and derived the legal meaning and implications out of cases.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two: the position of the insurer and the position of insurance consumers. From the insurer's point of view, it was again divided into a system aspect that can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surance schemes’ operation and a service aspect for the sake of insurance consumers. Regarding the system aspect, this paper categorized the implications into three types. First, the improvements needed for enhancing the objectivity of K-SURE’s disposition and the acceptance of insurance consumers. Second, improvements needed for enhancing the rationality of system operation. Third, improvements needed for enhancing the convenience of insurance consumers. And, concerning the aspect of services to insurance consumers, this paper derived implications related to strengthening insurer's services, including helping consumers better understand important clauses in terms and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insurance consumers, this paper classified implications by users such as exporter and negotiating bank and suggested the precautions and measures they should take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ex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be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specific, practical and feasible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xport insurance schemes.

수출지원정책 참여기업의 특성과 서비스품질 만족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미영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기존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선순환적 수출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수출의 질적 성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중요도는 점차 강조되고 있다.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업종, 소재지, 제품특성 등 기업특성을 반영한 수출지원정책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정책이나 서비스품질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는 많이 부족했다. 본 연구는 수출지원정책 참여기업의 특성과 서비스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실제 기업의 수출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7가지 기업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서비스시장의 관점에서 수출지원정책을 과정품질, 결과품질, 설계품질, 관계품질 차원으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기업성과는 정량적 수출성과, 정성적 수출성과 및 고용창출효과를 함께 살펴보았다. 서비스품질 만족도 측정모델은 SERVQUAL모델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 관련 선행 연구모델을 활용하여 개발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방식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이었다. 전반적인 연구결과, 기업들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출성과가 함께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과정품질을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서비스품질 만족도는 수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공기관과 수행사의 상호 역할조정을 의미하는 ‘조정’의 만족도가 모든 차원 중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서비스품질 만족도는 정량적인 수출성과보다 정성적인 수출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전시회 참여기업의 만족도가 他 사업대비 높았으며, 수출전담인력이 많은 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개선점으로는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現수출지원정책 평가지표에 정성지표 추가,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기존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적극적인 정책홍보 등을 말할 수 있겠다. 단, 본 연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에 참여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제 수출액과 매출액을 측정하지 못했으므로 향후 연구과제로는 표본기업 확대, 서비스품질과 실제 수출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모델 개발 등이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인증 필요성 및 지정확대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한.EU FTA를 중심으로

최강수 부산본부세관 2011 국내석사

In contrast to the past efforts of multilateral trade systems under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d WTO(World Trade Organization) to create a borderless global market, a regionalism has been spreading across the world rapidly as an increasing number of nations adopt FTA(Free Trade Agreement). Korea has already been maintaining effective FTAs with 16 countries since the country's first FTA with Chile came into effect in 2004. The Korea-US FTA was executed by Washington and Seoul respectively and it was scheduled to be ratified by the congresses of the two nations. The Korean government is working on FTA with various countries. Particularly, Korean companies need to be authorized as "Approved exporters" in order to obtain preferential tariffs on their shipments of products priced 6,000 EURO or more to the EU market as the Korea-EU FTA comes into effect in July 2011. However, only a few Korean firms have been authorized because of the lack of interests among CEOs and poor origin verification system. Therefore, the necessity of "Approved exporters" system and benefits from authorisation under the Korea-EU FTA will be examined in three aspects from the perspective of customs office. First of all, the government's promotional plan is proposed to be composed of the expansion of customs administration system to meet the growing administrative demand on FTA, authorisation of companies approved for other FTAs as "Approved exporters" to EU, proactive authorisation of high-priority companies, and expansion of authorisation through administrative guides and cooperation with relevant agencies in sequence. The measures to support exporters are proposed to be composed of the early completion of authorizing companies as "Approved exporters to the EU market, business-friendly examination of authorized exporters and better follow-up managements, simplification of origin certification procedure and integrative administration, and plans to expand prior origin verification service for exporters and resolve troubles on customs clearance. Lastly, the administrative supports of government and customs office are proposed to prevent Korean exporters from being excluded from preferential tariffs and levied penalties through providing guides on the authorisation of exporters in preparation for tax audits from the EU authorities, aiming to help Korean exporters for the EU market better understand and utilize the authoris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