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문성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의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붐세대의 등장과 퇴장이라는 유사한 인구구조를 경험한 미국과 일본의 인구구조와 주택가격변화의 상관관계를 거시적으로 분석하여서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주택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통하여 주택의 구매 시기 및 거주방법의 선택 등에 대하여 독자에게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의 주택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본의 인구구조는 베이비붐세대(1947∼1950년)이후 출산율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2005년에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한 이후 2010년부터는 약 1.35명 정도의 출산율이 장기간 지속되고 고령화와 고령화로 인한 사망인구가 증가하여 2010년 1억 2,805만명을 정점으로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구조도 일본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베이비붐세대(1957∼1974년)가 마무리되는 1975년에 3.4명이던 출산율이 2005년에 1.07명까지 떨어지다가 2011년에 1.24명까지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저 출산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고령화와 고령화로 인한 사망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2016년 5,002만명∼2030년 5,216만명을 최고점으로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로는 한국의 인구최고점은 2016년 부근에서 이를 가능성이 높고 감소율 또한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의 인구구조는 베이비붐세대가 등장하던 1946-1964년 당시에는 출산율이 3명이상 이었지만 이후 하락하여 1980년경 1.79명을 최저로 2010년도에는 2.07명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베이비붐세대의 등장과 퇴장으로 인한 일시적인 인구구조의 변화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주택가격은 일본과 미국의 경우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주택수요가 가장 많아지는 핵심생산가능인구(35∼54세)가 정점이 되는 시기(일본 1990년, 미국 2006∼2007년)에 최고점을 형성하고 핵심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주택수요의 감소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하락폭에 대해서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정점이 2011년도에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변화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최근의 주택가격의 경향은 수도권은 하락을 하고 지방은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본과 미국의 모습과는 다소 다른 면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그동안 주택가격을 선도하여온 서울(강남구, 송파구, 양천구)을 중심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평촌지역, 고양시 일산지역의 주택가격 실증조사 결과 주택가격이 모두 하락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큰 틀에서는 미국, 일본 및 한국은 경제구조와 인구정점에서 사용한 정책들이 비슷한 면이 많아 결과에 있어서도 한국의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정점이 되는 2011년을 고점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또한 향후 한국의 주택가격의 변화 추세는 인구구조상 미국보다는 일본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며, 그 변화 폭은 주택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초과수익(버블)이 없는 단계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발전 간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 중국의 31개 성급 지역을 중심으로

장러 서울대학교 2017 국내석사

1980년대부터 강제적인 산아제한정책을 취하던 중국은2016년초부터 누구나 제한 없이 이태정책(二胎政策,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다. 인구문제는 경제를 포함하는 사회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서는 인구수 및 인구구조를 합리적으로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인구구조변화가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유럽, 미국 등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중국에서도 이 주제로 연구하는 학자가 많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은 이론분석만을 하고 실증분석까지 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방경제성장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먼저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발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중국 국가통계청에서 얻은 데이트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발전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첫 번째, 인적자본의 축적(HCP)이 지역경제성장률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두 번째, 청소년층부양비율(YAG)이 높을수록 지역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세 번째, 청소년층인구비율(YAR)이지역경제성장률에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 네 번째, 지역내전체인구수(POP)이지역경제성장률에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른 한편, 실증분석에서 출산성비(BR)와 생산가능인구비율(WAP)이 지역경제성장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의 지역간경제성장를 설명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건강한 경제발전을 유지시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인구구조변화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황만연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22 국내석사

최근 국내 주택시장은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와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수요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서울특별시로 설정하여, 25개 구로 구분하고 시간적 범위를 200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하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생산인구와 가구 수를 ‘Panel Gls(Generalized Least Square)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의 변화량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매매가격이 상승하였다. 이는 최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소득이 증가하고, 비혼주의로 인하여 혼인하는 비율이 낮아져 소득이 높은 여성 가구주의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둘째, 가구 수가 증가할수록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모형에서 가구 수는 아파트 가격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가구 수를 가구원 수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소형가구가 종속변수에 정(+)의 방향을 영향을 주는 반면, 대형가구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소형가구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다. 1인 가구와 3인 가구가 증가할수록 매매가격이 상승하였으나, 2인 가구가 증가할수록 매매가격이 하락하였다. 대형가구는 4인 가구, 5인 가구와 6인 가구, 7인 가구가 증가할수록 매매가격은 하락하였으나, 8인 가구 이상의 가구가 증가할수록 매매가격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주기 가설과 같은 맥락으로 1인 가구와 혼인 등에 따라 자녀의 출산 등으로 3인 가구가 되면 유효수요층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4인 가구부터 7인 가구의 경우 자녀의 분가, 이혼, 사별 등으로 가구의 수의 감소가 매매가격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공간적 범위로 아파트의 수요 개체인 인구와 가구의 변화량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아파트 가격은 본 연구에서 밝히듯이 수요와 공급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높은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를 위해서는 유효수요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수요층이 원하는 니즈(Needs)에 맞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은 고정성과 내구성을 가진 고가의 재화로서, 매매에 대한 회전율이 매우 낮은 상품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높은 아파트 가격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2인 가구보다는 1인 가구와 3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비율이 높으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공간적 범위로, 아파트의 수요층인 인구와 가구의 변화량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주거정책 결정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지만, 공간적 범위를 세분화하지 못한 한계가 있고, 독립변수를 인구와 가구만으로 한정하여 경제적 변수 등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정주인식에 관한 연구 : 집단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우영옥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세계는 지금 지구촌화로 인한 인구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 또한 경제성장과 한류 붐으로 인하여 동포를 포함한 노동인구의 국내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부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인구확산정책에 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법무부 보고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1,828명으로 ‘외국인 200만 시대’에 돌입하였고, 외국인등록자는 1,137,736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343,867명, 단기 체류자는 520,225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012,273명(50.6%)으로 가장 많다. 한국에는 2,001,828명의 체류외국인이 있으며 그 중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가 766,529명(4.2% 증가)으로 3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국적 동포의 수는 650,144명(84.8%)으로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미국 동포 46,577명(6.1%), 캐나다동포 15,707명(2.0%) 순이다. 중국동포는 한국국민과 동일한 언어, 유사한 문화, 갈등해소의 용이함과 역사적으로 같은 혈연관계를 공유하고 있어서 한국국민과 쉽게 통합할 수 있다. 그들은 한국 노동시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중국동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한국과 중국에 체류하고 있고 이미 사회주의 시장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북한, 러시아 등 경제·문화전달자로서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 우수한 인적자원양성이 가능한 잠재인력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체류 중국동포들은 지역적, 문화적 게토화가 점점 확대대고 있으며, 한국국민과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동포들에 대한 재해석과 올바른 정주인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시대별 외국인정책, 중국동포관련 정책 그리고 외국의 귀환정책사례를 포함한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정주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 집단 간 차이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논문은 정주정책의 개념 도입을 하였고 한국체류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설문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20Windows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국동포와 지역주민과의 관계망 속에서 중국동포들은 한국생활환경에 잘 적응하고, 지역사회참여 및 한국사회 정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입국 전, 입국시점, 입국 후 등 체류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정부는 인재활용을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부처별 동포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전담기구가 절실하며, 급변하는 국제이주환경과 미래인구감소에 따른 정부의 통합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재고와 하위 범주인 정주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구유형별 특성과 주택수요 예측에 관한 연구

정부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12 국내박사

기존의 주택수요 예측 모형은 인구 변화를 중요시한 Mankiw & Weil 모형과 여기에 소득과 주택가격요소를 더한 Mankiw & Weil 수정모형이 있으며, 주거 면적이나 방수를 기초로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가구구조 변화를 요인으로 하고 가구주의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전체 가구를 1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주택수요를 예측하였다. 전체 주택수요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주택수요는 인구, 가구, 소득 및 주택가격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가구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13가지 가구유형은 가구 수의 변화에 따라서 주택수요가 감소(-)로 되거나 증가(+)로 나타난다. 그런데 가구원 수가 동일한 가구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가구주 연령에 따라 장래 가구 수의 증감에 차이가 있으며 주택수요 증감에도 차이가 있었다. 즉, 같은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1인 가구 전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25∼49세의 경우 2027년 이후에는 감소하고, 50∼64세는 2034년부터 감소하지만 65세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주택의 유형과 면적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주택공급은 1인 가구 전체 주택수요량에 대해서가 아니라 각 가구유형에 따른 주택수요량과 주택 유형에 적합하도록 세분화된 형태로 이루어져 할 것이다. 2인 가구의 경우에도 가구유형별로 주택수요량과 유형 및 면적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1, 2인 소형가구의 경우 소득에 따른 구매력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공급 시 이런 점이 반영되어야 하며, 1, 2인 고령가구는 자가 및 주택 거주율이 높아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보다는 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4인 가구의 경우 장기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3, 4인 가구에 초점이 맞추어진 주택공급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구원 수와 가구주의 나이로 가구 유형을 구분하여 전체와 각 가구 유형별 주택수요를 추정해본 결과 전체주택수요의 변화이외에 각 가구유형별 주택수요의 변화와 특성이 있으므로 주택공급량과 주택정책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The) effect of foreclosure rate on opioid overdose deaths in the United States

Yoo, Hyun Seu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18 국내석사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foreclosure rate on opioid overdose deaths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years 1999 to 2011. In addition, I break down the population by age and gender for heterogeneit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closure rate and opioid overdose death rate. However, the foreclosure rate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opioid overdose deaths of several age groups and the age group that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foreclosure rate consisted of young people who are 24 years old or younger. It implies that those who are considered to be of prime working age are affected by the foreclosure rate. 본 논문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내 주택 압류율이 마약성 진통제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총 인구를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분석을 한다. 모델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주택 압류율과 마약성 진통제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택 압류율은 나이를 기준으로 나눈 몇몇 그룹의 마약성 진통제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주택 압류율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않은 인구의 나이는 0세부터 24세였다. 이 결과는 주요생산가능인구가 주택 압류율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리바스 타라와 뎅기열 유행의 시-공간적 분석

윤미령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모기매개체 감염병인 뎅기열은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우리나라 자체 발생은 없으며 모두 해외에서 감염되어 발생, 신고 되고 있는 해외 유입 감염질환으로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재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해외유입 감염병으로는 가장 많다. 지금처럼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모기가 서식하기 더 좋은 기후 조건으로 바뀌어 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토착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전문가 들은 온난화가 지금과 같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제주도 등 남쪽 지역에서는 충분히 토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뎅기열의 유행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례의 유행 기술은 우리나라 전염 유행의 예측에 증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유입된 뎅기열의 유행기술을 통해 뎅기열의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남태평양 키리바스 타라와 에서 2018년 2월10일부터 2018년 9월17일까지 보건부의료(Ministry of Health and Medical Care)에 보고된 뎅기열 환자 자료를 사용 하였다. 인구자료는 2015 Population Hosing Census (National Statistics Office, Ministry of Finance, Bailiki, Tarawa, Republic of Kiribati)의 타라와 17지역 마을별 남성과 여성 연령군별 분류된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마을별, 지역별, 시기별로 뎅기열 발병률(attack rate)을 산출하였다. 지역별, 시간별 전파 과정을 평가하고자 지형적 특징에 따라 동부, 중앙, 서부, 북부 네 곳으로 구분하여 시공간 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 보았다. 뎅기열 증상이 없는 인구대상 혈액혈청형 유병률 조사를 이용하여 무증상 뎅기 감염자 수와 감염 가능 인구수를 추정 하였다. 2~14세 까지의 인구집단 대상 현성감염 에 대한 무증상 감염 분율을 이용하여 무증상 뎅기 감염자 수와 감염가능 인구수를 추정 하였다. 일별누적사례 기준 일별 사례에 대한 일별 누적사례 기울기(초기감염력)를 산출하여 SEIR 모형의 기초감염 재 생산수를 추정하였다. 총 33주 동안 첫 사례가 보고된 후 6주 후 두번째 사례가 보고되었고, 12주 후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지역별 전파 양상은 각 지역별 index case만 동부에서 중앙을 거쳐 서부로, 동부에서 북부로 이동하였으나 유행은 전 지역으로 빠른 시간에 확산 되어 지역별 상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발병률은 29.50/1,000 명 이었고, 지역별로는 중앙(35.27/1,000명), 동부(30.87/1,000명), 서부(21.35/1,000명), 북부(53/1,000명) 순 이었다. 연령별 발생 사례는 6세(147cases/1699cases)에서 가장 많았고, 연령 그룹별 발생률은 6-14세 그룹이 66.18/1,000명으로 가장 높았다. 감염 가능 인구 분율은 전체 66.47%이고, 2세~14세 까지는 64.82% 이다. 기초감염 재 생산 지수는 전체 2.58명(95% 신뢰구간 1.57-4.72)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유행의 공간적 상관관계는 없었고, 전체적으로 빠르게 확산 되었다. 전체 인구의 약 65% 정도가 감염가능 인구 분율 이므로 집단면역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다.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는 모든 지역에서 1보다 크므로 유행의 전파가 유지되고 확산되었다. Dengue fever, a mosquito-borne infection, is a virus infection that has not occurred in Korea. It is a foreign infection that has been reported overseas and is reported. If the number of overseas inflows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environment are changing to better weather conditions for mosquito survival, indigenous infections are more likely to occur in Korea. Since Korea has never had a dengue epidemic, the epidemic of other countries is critical to the prediction of the epidemic.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predict the spread of dengue fever to the community through the prevalence of dengue fever introduced overseas. Data from dengue fever reported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Medical Care from February 10, 2018 to September 17, 2018 in Kiribatis Tarawa, South Pacific. Population data is based on the 2015 Population Hosing Census (National Statistics Office, Ministry of Finance, Bailiki, Tarawa, Republic of Kiribati), using data classified by male and female age groups by village and 17 regions in each region. Dengue attack rate was calculated. In order to evaluate the propagation process by region and time, to examined the spatial and temporal changes by dividing into four regions, eastern, central, western, and northern, according to geographical features. The serotype prevalence in the population without dengue fever was estimated to estimate the number of asymptomatic dengue infections and the number of possible populations. Asymptomatic infection rates for prevalent infections in populations from 2 to 14 years were estimated to estimate the number of asymptomatic dengue infections and the number of possible populations. The daily cumulative case slope (initial infectivity) for the daily case was calculated to estimate the number of base infected reproductive products of the SEIR model. After the first case was reported the second case was reported after 6 weeks and the epidemic began 12 weeks later. As for the regional propagation pattern, only the index case of each region moved from the east to the center to the west and from the east to the north, but the prevalence spread quickly to all regions, showing low correlation between regions. The overall attack rate was 29.50 / 1,000 persons, followed by the central (35.27 / 1,000 persons), eastern (30.87 / 1,000 persons), western (21.35 / 1,000 persons), and northern (53 / 1,000 persons). The incidences by age were most common at 6 years old (147cases / 1699cases), and the attack rate by age group was the highest at 66.18 / 1,000 persons in 6-14 year olds. The proportion of infected population is 66.47%, and from 2 to 14 years old is 64.82%. The base infectious reproductive index was 2.58 (95% confidence interval 1.57-4.72). In conclusion, there was no spatial correlation of epidemic in this study. It spread rapidly. About 65% of the total population was infected, and therefore, no population immunity was reached. The basic reproduction number was greater than 1 in all regions so epidemic was maintained and sp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