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의 협업실행요인과 경영진관여도가 상생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CPFR(Collobrative Planning, Forecast and Replenishment) 운영역량 중심으로

이영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18 국내석사

오늘날 일반소비자 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 저마진 구조에 따른 이익악화등으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간의 상생활동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여기서상생활동이란, 높아진 고객의 요구수준에 대응 하기 위해 제품의기획에서 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Value chain상의 일어나는 활동상의협업을 의미하고, 이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기업간 공급망 관리가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러한 기업간 공급망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선진화된 프로세스가CPFR(Colloboratve Planning, Forecastand Replenishment)이다.CPFR의 기본적인 사상은 기업간의 협업을 통한 상생이다. 꾸준한 시스템의발전 및 협업의 노력에도불구하고CPFR이지향하는상생의 성과를실현하지못하는사례가많이보고되고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전자산업군에서의 CPFR의성공적인도입 및 성과를 내기위한기업간협업실행요인과 경영진의 관여도가 어떤역할을 하는것이고, 이러한 실행노력이 무엇인지를살펴보는것에중점을두었다.특히제조업체가가지는CPFR운영역량이경영성과(재무성과,운영성과)와어떠한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실증적으로규명해보는것에더 중점을두었다.본연구의실행을통하여발견한주요한결과를정리 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협업실행요인이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때 운영역량의 매개효과 는유의미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업실행요인이 운영역량인, 유통정보활용, 수요예측, 영업활동, 납기준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협업 의실행요인들이 잘정의되고 실행이 되어야,운영역량에긍정적인 효과가나타나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효과를 준다는 의미이다. 둘째, 경영진관여도가 재무성과에영향을 미칠 때 운영역량의 매개효 과는 정(+)의효과를 갖는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 관여도도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임원급 레벨의 경영진의 관여도의 정도에 따라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셋째, 협업실행요인이 운영성과에영향을 미칠 때 운영역량의 매개효 과는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성과는 재고관리, 예측능력, 납기준수, 신뢰도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CPFR운영역량이 향상이 되면, 회사내의 운영프로세스가 건전해지고, 효율성 및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 넷째, 경영진관여도가 운영성과에영향을 미칠 때 운영역량의 매개효 과는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의 관여도는 협업의 인식정도, 적극성, 참여도, 정기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높은 레벨에서 실행을 하면, 운영역량 과 운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방안

강철희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상생 활동은 “Supplier의 경쟁력이 곧 모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사상아래, 상생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은 안정적 물동과 적정 이윤을 보장 받으면서, 지속적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상생 업체간에는 Selling과 Buying의 단순 거래 관계가 아닌, 자원을 공유하면서 함께 Value를 창출한다는 Business Partner의 관계라는 인식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Business Cycle의 도입기, 정착기, 도약기,성숙기의 단계별로 상생 활동을 조직화하고 특화시켜, 기존의 제품에서 새로운 대체 제품으로까지 지속적으로 상생 활동을 전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Business의 영속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기복 충북대학교 2017 국내박사

최근 정부는 대기업을 정점으로 구축된 공급사슬 내 모든 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공급사슬 전반에 동반성장 정책의 낙수효과를 극대화 하여,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간 대금결제시스템인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과 IT기술이 융합된 대표적인 핀테크(FinTech)인 상생결제시스템은 기존의 전자어음이 갖고 있는 어음 배서와 유사한 기능을 추가하여 공급사슬 내 모든 참여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저렴한 금리조건의 어음할인(대출)이 가능하고, 상환청구권을 소멸시켜 연쇄부도 위험을 예방하여 기존 결제수단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대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운용의 편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하위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할 동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는 1차 중소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며,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 공급사슬 전체의 활용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했으며,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정부정책, 대기업 압력, 중소기업 시스템 준비도를 도출하고, 활용수준과의 연관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생결제시스템을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A 대기업의 1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의뢰하고, 102부를 최종 회수하여 결과 검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객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는 상생결제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고객인 대기업과 하위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상생결제시스템이 동반성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보시스템이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둘째, 대기업 압력, 중소기업 시스템 준비도, 정부정책 순으로 모두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압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1차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은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차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구매정책에 맞추어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활동은 1차 중소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중소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중소기업은 상생결제시스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영성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대기업은 적극적인 권유와 독려활동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실행의지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과정에서 설문을 통해 나타난 1차 중소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의 제약요인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활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 간 동반성장의 아이디어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의 효과를 검증하여 활용 확산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으며,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에 소극적인 1차 중소기업에 확신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 - 투자·임금·배당·현금 및 유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이강태 신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How can a company's accumulated earnings be recirculated into the society, to revitalize the economy? There were concern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7 that the Korean economy may be stuck in a low-growth trap, and that the gap between corporate income and household income may be widening. Meanwhile, there was criticism that, while the cash equivalents and reserves of large companies were increasing with improved operating performances, such improvements were not translating into increased fixed-capital investment and employment.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in 2015, along with the Earned Income Boosting Tax system and Dividend Boosting Tax system in order to create a virtuous cycle in which more corporate income is recycled back to result in increased household income. In 2018,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was terminated, and replaced with Special Taxation for Promoting Investment, Coexistence and Cooperation. Under the new tax system, companies are levied a 20% additional tax on corporate income if their retained earnings for the current period are not used for fixed-capital investment, wage increases, or win-wim cooperation spendings at a predetermined level (65% for investment-inclusive companies, 15% for investment-exempt companies).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basis of Accumulated Earnings Tax, its previous system in korea, and international cases of Accumulated Earnings Tax in plac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aiwan, and Japan. By doing so, we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Special Taxation for Promoting Investment, Coexistence and Cooperation on investment, wages, dividends, cash reserves, and retained earnings ratio, and propose a plan to improve Korea's corporate retained earnings taxation system for the future. In this study, both literature study and empirical analysis method were conducted simultaneously. For literature I utilized research papers and publication on the corporate retained incom taxation system of Korea, the USA, Japan and Taiwan. For the empirical analysis method, two-way ANOVA and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were employed. In particular,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which is generally used to estimate the effect of a new policy, was applied. Specifically, companies were classified into treatment group which was subject to the Special Taxation for Promoting Investment, Coexistence and Cooperation and control group which was not subject to the taxation system, and then the effect of the Special Taxation for Promoting Investment, Coexistence and Cooperation were analyzed by comparing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Taxation for Promoting Investment, Coexistence and Cooperation in each group. The rationale of the accumulated earnings tax system is to prevent the avoidance of taxation such as dividend income tax and secure tax equity between individual and corporation. The purpose of the accumulated earnings tax system is to alleviate the tax inequity problem that the corporation reserves the profit without distributing it to shareholders and the shareholders do not pay dividend income tax. Comparing the former accumulated earnings tax systems with the Special Taxation for Promoting Investment, Coexistence and Cooperation, the former taxation systems were focused on inducing dividendsin order to prevent companies from reserving income excessvely, but the Special Taxation for Promoting Investment, Coexistence and Cooperation was to induce investment and wage increase exexcept dividends. While the former accumulated earnings tax systems defined reserve income exceeding the appropriate reserve amount as the taxable income, the Special Taxation for Promoting Investment, Coexistence and Cooperation defind the amount deducting investment and wage increase from a certain percentage of corporate income as the taxable income. Compared with foreign accumulated earnings tax systems, most corporations are subject to taxation in the USA and Taiwan while large corporations with capital exceeding 50 billion won are subject to taxation in Korea. In addition, foreign accumulated earnings tax systems were introduced as permanent systems to prevent the shareholders from avoiding income tax through excessive corporate reserves while the Koean Special Taxation for Promoting Investment, Coexistence and Cooperation was introduced as a temporary system with an emphasis on the policy objective of circulating corporate income to household income through investment and wage increase. The results of empirically analysing the effects of Korea's Special Taxation for Promoting Investment, Coexistence and Cooperation on companies’ investment, wages, dividends, cash reserves, and retained earnings ratio, through the two-wa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tax system and investment. Moreover, th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vestment was found only in the case of investment-inclusive companies, and not in investment-exempt companies. This is because investment-inclusive companies have a relatively high investment propensity or demand, and have reduced tax burden as an incentive to increase their investments. On the other hand, investment-exempt companies have a relatively low investment propensity or demand and do not have an incentive to increase their investments since their tax burden will not be reduced as much even if investments are made. Second, no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tax system and wage increase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wage increases could not be made due to the strong downward wage rigidity in today's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and uncertain future. If companies raise wages once, it would be difficult to lower wages later in the event of adverse economic conditions. Third, no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tax system and cash dividends. Unlike in the previous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the Special Taxation for Promoting Investment, Coexistence and Cooperation excludes dividends in the calculation of taxable corporate retained earnings, as a result of which there is no incentive for the companies to increase dividends. Additionally, no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tax system and the dividend payout ratio. Fourth, no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tax system and the level of cash reserves. This mean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tax system had no effect on lowering the companies’ level of cash reserves. Fifth, no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tax system and the companies’ ratios of retained earning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new tax system had no effect on lowering the companies’ retained earnings ratio. In conclusion, the Special Taxation for Promoting Investment, Coexistence and Cooper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only investments by investment-inclusive companies. No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tax system and wage increases, as well as the levels of cash dividends, cash reserves, and retained earnings ratio. If the system is found to be ineffective as described above, the fundamental question arises again: ‘How can a company's cumulative retained earnings be recycled back to the society in the form of investment, employment, or dividends, to revitalize the economy?’ To answer this question, I would like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permanent retained earnings taxation system faithful to the principles of taxation, rather than a temporary measure, by referring to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The proposed tax system focuses on the original principle of taxation of preventing the avoidance of dividend income tax burden through excessive retained earnings, rather than focusing on the economic policy objective of inducing economic revitalization by promoting investment, wage increases, and win-win cooperation spending. The proposed improvements in Korea’s retained earnings taxation system for the future can be presented as short-term, medium-term, and long-term plans as follows. If the Special Taxation for Promoting Investment, Coexistence and Cooperation is found to be ineffective as described above, with the current system due to expire in 2022, I propose a short-term improvement plan, by which the current tax incentive system for investment, wages, and win-win cooperation spending would be expanded and strengthened, in line with the original policy purpose of the new tax system. It is also important to introduce a taxation system to prevent shareholders from evading the dividend income tax burden through corporations similar in economic substance to individual business operators. This must be done before converting the current system into a permanent accumulated earnings tax system. A medium-term improvement plan would be to additionally impose taxes on the excess retained earnings of quasi-corporations, which are similar to individuals, by referring to Japan's tax system for retained earnings of special family companies and the United States’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Finally, a medium-term improvement plan would be to first introduce a retained corporate income tax on the excess retained income of quasi-corporations and implement it consistently for several years. Thereafter, if the proposed medium-term improvement plan is found to be effective, a permanent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including Consent Dividends and S Corporation system) faithful to the principles of taxation must be adopted. Such a tax system should be able to induce more dividend payments by additionally imposing taxes on excessive retained earnings, ultimately promoting a more equitable and fair tax system by adjus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tax burden of corporations and individual firms.In addition, if the original accumulated earnings tax system is introduced in the long term, it would be possible to simultaneously review if the total amount of corporate tax revenue from the taxation of retained earnings is used as a financial resource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tax incentive system for investment, wages, and win-win cooperation spending. In doing so, the focus should be on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a retained earnings taxation system faithful to the principles of taxation, instead of being us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ax revenu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analyses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Special Taxation for Promoting Investment, Coexistence and Cooperation on investment, wages, dividends, cash reserves, and retained earnings ratio, based on companies’ recent financial statements (2018–2020). Furthermore, it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in-depth, the retained income tax system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aiwan, and proposes ways to improve Korea’s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어떻게 하면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사회로 환류되도록 하여 경제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었다. 한편, 대기업들은 영업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현금성자산과 사내유보금이 증가되고 있었으나 영업실적의 개선이 설비투자와 고용증가 등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증가로 환류되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증대세제 및 배당소득증대세제와 함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 2018년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몰종료하고 그 대신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였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이 당기 기업소득의 일정비율(투자포함형 기업 65%, 투자제외형 기업 15%) 이상을 투자, 임금증가 및 상생협력지출로 환류하지 않는 경우에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나라의 과거 유보소득 과세제도 및 외국의 유보소득 과세제도 등을 살펴보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도입이 기업의 투자·임금·배당·현금 및 유보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후에,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 방법을 병행한다. 문헌연구로는 외국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와 우리나라의 과거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국내외 도서와 논문, 각종 발표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및 회귀분석방법(Regression Analysis Method)을 사용하였다. 특히 새로운 정책의 정책도입 효과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중차이분석방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하였다. 기업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을 받는 실험집단(Treatment Group)과 그 적용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Control Group)으로 나누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 이전과 그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양집단의 제도 도입전과 도입 후의 변화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종전 유보소득 과세제도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비교해 보면, 종전의 유보소득 과세제도는 기업들이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을 유도하는 데에 중점을 둔 반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오히려 배당을 제외하고 투자와 임금증가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소득에 있어서도 종전 유보소득 과세제도는 적정유보금액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였으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소득의 일정 비율에서 투자액, 임금증가액 및 상생협력지출액을 차감한 미환류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외국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와 우리나라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비교해 보면, 미국과 대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든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자기자본 5백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은 제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또한, 외국의 유보소득 과세제도는 과세형평과 공평과세라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초점을 두고 과도한 사내유보를 통한 주주들의 배당소득세 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항구적으로 도입된 반면, 우리나라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킨다는 경제정책적 목적에 중점을 둔 한시적인 제도이다. 다음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의 투자·임금·배당·현금 및 유보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이원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시행은 투자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투자포함형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의 경우 투자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투자제외형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은 투자포함형 방식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 투자성향이나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투자를 하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투자를 증가시킬 유인이 발생한 반면, 투자제외형 방식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성향이나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고 투자를 하더라도 세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투자를 증가시킬 유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시행은 임금증가와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오늘날과 같이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임금을 한번 올리면 나중에 상황에 맞추어 낮추기 어려운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임금증가수준을 확대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시행은 현금배당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종전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달리 기업소득의 환류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이 없으므로, 배당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시행은 배당성향과도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넷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시행은 현금보유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시행이 기업의 현금보유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시행은 유보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의 유보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투자포함형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정(+)의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을 뿐, 임금증가를 비롯하여 동 세제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보유수준과 유보수준에 대해서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와같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전반적인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가계등 사회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 질문에 다시 봉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미국ˑ대만 등의 유보소득 과세제도를 참고하여 한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항구적인 제도로서 조세의 논리에 충실한 유보소득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정책제안은 투자와 임금증가 및 상생협력지출을 촉진하여 경제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경제정책적 목적보다는 과도한 사내유보를 통한 배당소득세 회피를 방지한다는 조세의 논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단기, 중기 및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전반적인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동 세제의 적용기한(2022년)이 도래할 때 동 세제를 일몰종료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당초 정책목적은 현행 투자·고용ˑ상생협력지출에 대한 조세인센티브제도를 확대ˑ강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행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항구적인 유보소득과세제도로 전환하기에 앞서서 그 전단계로서 개인사업자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법인을 통한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특정동족회사 유보금과세제도와 미국의 인적지주회사세제도를 참고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방안을 중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유보소득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수년간 시행하여 보고 그 시행효과가 긍정적일 경우에, 미국ˑ대만 등의 유보소득 과세제도를 참고하여 한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항구적인 제도로서 조세의 논리에 충실한 유보소득 과세제도(미국의 동의배당금과 S법인제도를 포함)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조세의 논리에 충실한 유보소득 과세제도라 함은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과세함으로써 배당지출을 유도하고 법인형태의 세부담과 개인형태에 의한 세부담의 부담차를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조세의 핵심가치중 하나인 과세형평성과 조세의 공평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래의 유보소득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유보소득 과세에 의한 법인세 세수 전액은 투자·고용·상생협력지출에 대한 조세인센티브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수증대 목적없이 조세논리에 충실한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도입과 그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도입이 기업의 투자·임금·배당·현금 및 유보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재무제표(2018-2020년)를 토대로 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ˑ일본·대만등 외국의 유보소득 과세제도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유보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건설업 중심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김두경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는 건설업 분야의 대ㆍ중소기업 협력 문제를 현황과 구조, 문제점과 대안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한국의 건설산업은 지금까지 도로, 항만, 주택 등 인프라 건설을 통해 하드웨어적 경제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부분 농경지와 삼림으로 구성되었던 국토에 공업단지와 도로, 공장과 아파트를 건설하여 기업과 국민에게 공급하였고 그것은 고속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되었었다. 그러나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건설시장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업 비중도 하락 추세이다. 건설업은 지금 기획과 설계, 개발과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의 변신을 요구받고 있다. 대기업은 기획과 마케팅력을 기반으로, 중소 건설기업은 종사하는 공종의 전문 기술력으로 상호보완적 발전을 추구할 때이다. 이 같은 건설산업의 발전은 산업의 구조와 제도 등 인프라를 혁신함으로서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국의 건설 면허 등록제, 업역 규제, 공공공사 입, 낙찰제도 등 한국 특유의 규제와 제도가 건설업 발전의 최대 장애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건설 중소기업 지원을 명목으로 만들어진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비효율과 부작용으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한국 건설업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 제시하였다. 건설업 내의 기업 간 상생과 관련 정책 입안에 의미 있는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In this study, large and small companies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work status and structure of the problem, in terms of issues and alternatives considered. Until now, the road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ports, housing and infrastructure through the construction of hardware to build the economic base has greatly contributed. Most of the farmland and forest land in the industrial park and the road has been configured, factory and apartment building were supplied to the company and the people it had become a stepping-stone of the high-speed economic growth. But now the construction of hardware-centric market, reducing demand and national economic construction in the occupied portion is a downward trend. Construction is now planning and design, development and engineering center to transform into high value-added knowledge-based industries are being demanded. Based on the planning and maketingryeok large and small construction companies to engage with 0 kinds of complementary expertise is time to pursue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such a construction industry including industry structure and infrastructure, innovation systems will be facilitated by better. In fact, Korea's construction license registration system, eopyeok regulations, and 0,004 mouth and bid system unique to Korea,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the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has been up to. In addition to building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created in the name of various small business support schemes, inefficient and does not act as a side effect of my criticisms have been raised. In this study, including issues such as South Korea's large and small construction companies seeking win-win cooperation, was proposed. Coexistence between construction companies and related decision-making within the meaning of hope in the case of help.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핵심역량과 협력수준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허정미 동국대학교 2017 국내석사

In Korea, the development plan of economic development centered on large enterprises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resulting in imbalance of power and unbalance of wealth between conglomerat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n addition, as the global economy slowed down and the domestic economic recession slowed, the growth engine of SMEs weakened and the problem of polariz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became more serious. Moreover, in the past, the success or failure of enterprise competition was dominated by the capabilities of individual companies, but in today's fast-paced and unpredictable competitive environment, the capacity of large companies is limited to quickly and flexibly responding to dynamic global market demands. In the reality that the uncertainty is greatly increased than ever before, the win-win cooperation between conglomerates and SMEs is emphasized as a way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strengthen the glob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Lee Mun-seong et al.(2011) recognize that the issue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is not an alternative considering only the competitiveness of SMEs, and in the current business environment, rather than competition of individual companies, corporate networks dominate competition so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that determines the competitiveness of large enterprises and furthermor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national industries. Therefore this study is designed to draw cooperative ways that conglomerates and SMEs grow together by the contribution to win-win cooperative activities between conglomerates and SMEs by developing a win-win cooperative model that helps solve the polarization phenomenon of conglomerates and SMEs that are getting worse, based on the analysis and investigation about the real condition of win-win cooperations between conglomerates and SMEs. In order to achieve these research goals, based on previous studies, we conducted empirical studies on whether the role of inter-firm cooperation activities(Technical cooperation, Cooperation of funds, Cooperation of talented persons, Cooperation of marketing etc.) as independent variables related to the level of core competencies of SMEs(Capability of human resources, Capability of technical innovation, Capability of market competition) and cooperations between conglomerates and SMEs(Trust, Cooperative commitment, Transaction dependency, Information sharing)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cooperation performance(Financial outcome, Non-financial outcome) of companies. This research is aimed at 250 manufacturing mid-sized companies and SMEs which are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vendors among SMEs participating in cooperative activities with conglomerates domestically. The survey method used self - filling questionnaires of the questionnaire formatted by the Riccart 5 - point scale, and 103 questionnair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results, excluding the invalid respondents and the missing values. The empirical analysis sets up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The statistical analysis tool used the SPSS 19.0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ompanies by performing frequency analysis for the basic analysis of the variables, and in order to secur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between the items, we conducted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reliability analysis. Pearson correlations were use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potential variable. Lastly, we verified the hypothesis about independent variables and parameters,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and the role of parameters on the effect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through the multiple group analysis, by performing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n all constructs based on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of the research model.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 model that core competencies and attribute factors of the cooperation level of SMEs influence the cooperative activities and win-win cooperation performance is verified. In addition, it has also been found that there is an mediating effect of inter-firm cooperation activities between the core competencies of SMEs and the level of cooperation and cooperation performance between firms. The conclusion based on this study result is as follows. First, as to the level of cooperation among firm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cooperative activities among firms show that as the level of cooperation of SMES and conglomerates(Trust, Cooperative commitment, Company dependence, Information sharing) increased, inter-firm cooperation activities(Technology, Manpower, Funds, Marketing Etc.) improved, and the larger the human resource capacity, technology innovation capacity, and market competition capacity, which are the core competencies of SMEs, have a positive effect on cooperation activities between SMEs and large corporations. Second, When the core competencies of SMEs and the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SMEs were improved, the cooperation performance of SMEs was greatly improved. In other words, if SMEs strengthen their core competencies or have a high level of trust and involvement in their relationship with large corporations, the company's sales and profitability will continue to increase as its competitiveness is strengthened. This kind of cooperative attitude enables continuous business relationship with large companies, so SMEs can strengthen their core competitiveness through investment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human innovation. Third, the fact tha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competencies of SMEs and cooperation performance, inter-firm cooperation activities played a positive mediating role, and inter-firm cooperation activities played a positive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of the impact of cooperation level on cooperative performance is verified. As a result, this study proved that core competencies and level of cooperation of SMEs have a positive (+) influence on cooperation performanc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core competence and cooperation level of SMEs, the greater the cooperation performance in cooperative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odel of win - win cooperation between SMEs and large corporations and to sugges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basis for improving the cooperation performance of SMEs through analysis, but limitations appeared in the research process. First, in order to ensure that the win-win efforts of SMEs and large corporations are not confined to SMEs,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ways to make bilateral research possible. Second, Research on other industries belonging to various industries should be conduct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MEs in general. Third,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companies that have not carried out cooperative activities and companies that have conducted cooperative activities because the types and targets of cooperations vary depending on the core competencies of SMEs. As a result, the share·role·importance of SMEs in a country are very high. However, in Korea, SMEs' perception of importance is low, and the direction of future SMEs is weak. In order for Korea's industry to become more sophisticated, the development of SMEs should be premised on, and it is not only necessary for SMEs to make their own efforts, but also to formulate support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and cooperation system with large enterprises(Park Sang-beom, 2015).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global competitiveness, cooperation based on trust between SMEs and large corporations is very important, but SMEs should actively cope with cooperation with large enterprises through efforts to strengthen their core competencies. And the government should also spare no sustained policy support for domestic SMEs to develop into small but powerful companies through growth engines. Above all, large companies should strive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by carrying out high-level cooperation activities that emphasize mutual growth of SMEs.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발전계획이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과 부의 불균형 현상 등을 초래했다. 그리고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국내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 졌다. 더구나 과거엔 기업경쟁의 승패가 개별기업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기술의 속도가 급격히 발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쟁 환경에서는 대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역동인 글로벌 시장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문성 외(2011)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만을 고려한 대안이 아니며, 현재의 경영환경에서 개별기업의 경쟁이 아닌 기업 네트워크가 경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쟁력과 나아가 국가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활동에 기여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독립변수로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인적자원역량, 기술혁신역량, 시장경쟁역량) 수준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수준(신뢰, 협력몰입, 거래의존도, 정보공유)과 관련한 기업 간 협력활동(기술협력, 자금협력, 인재협력, 마케팅협력 등) 역할이 토대가 되어 기업들의 협력성과(재무성과, 비재무성과) 향상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국내에서 대기업과 협력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1차, 2차, 그리고 3차 밴더(Vendor) 제조 중견 및 중소기업을 250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리커트 5점 등간척도로 정형화된 설문지의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활용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165개 중 불성실 응답자 및 결측값을 제외한 103개 설문지를 분석 결과에 반영하였다. 실증분석은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통계분석 도구는 SPSS 19.0을 활용하여 변수의 기초적인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해 표본기업의 특성을 검토하였고, 각 측정문항 간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각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기반으로 전체 구성개념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에 매개변수의 역할을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핵심역량과 협력수준 속성 요인이 기업 간 협력활동과 상생협력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은 검증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및 기업 간 협력수준과 협력성과 사이의 기업 간 협력활동의 매개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도출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간 협력수준에 관련한 요인들이 기업 간 협력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수준(신뢰, 협력몰입, 기업의존도, 정보공유)이 증가할수록 기업 간 협력활동(기술, 인력, 자금, 마케팅 등)이 향상되었으며,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의 요인인 인적자원역량, 기술혁신역량, 시장경쟁역량 등이 클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의 핵심역량과 기업 간 협력수준이 향상되면 중소기업의 협력성과를 큰 폭으로 개선하였다. 즉 중소기업이 핵심역량을 강화하거나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신뢰나 협력몰입도가 높을 경우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과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력태도는 대기업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가능하게 되므로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기술혁신과 인력혁신 등에 투자를 통해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이 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기업 간 협력활동은 긍정적인 매개역할을 하였고, 기업의 협력수준이 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도 기업 간 협력활동은 긍정적인 매개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핵심역량과 협력수준이 협력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활동에서 중소기업의 핵심역량과 협력수준이 높을수록 협력 활동에서 협력성과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 활동 모형을 제시하고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협력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연구과정에서 한계점이 나타났다. 첫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중소기업에 한정되지 않도록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연구도 양방향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 다양한 산업군에 속해있는 다른 업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에 의해 협력 형태와 대상이 달라지므로 기업 간 협력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기업과 수행한 기업을 구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한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역할․중요성은 매우 높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미래 중소기업이 나아갈 전략의 방향도 취약한 현실이다. 우리나라 산업이 더욱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책, 대기업과의 협력체제제도 구축되어야 한다(박상범, 2015).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도 스스로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대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역시 국내 중소기업이 성장동력을 통한 강소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중시하는 높은 단계 수준의 협력활동을 수행함으로서 기업 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용주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 차원에서 기업의 소득을 투자, 배당,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가계로 환류하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이하 ‘기업소득환류세제’라 한다)’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당시 우리 경제가 저성장구조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대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에 비하여 투자, 고용 등을 증가시키지 않아 현금성 자산과 사내유보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이론적 근거 및 연혁,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유보소득 과세제도 등을 살펴보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이 당초 기대한 바와 같이 기업들의 투자, 배당, 임금 증가 및 현금 보유수준에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며, 이러한 외국제도 연구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문헌 연구와 실증연구 방법을 병행한다. 문헌 연구로는 유보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한 주요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논문, 국내 발표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단일변량분석 및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경우에 그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이중차이분석방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사용하였다. 즉, 기업들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을 받는 실험집단(treatment group)과 그 적용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control group)으로 나누고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이전과 그 이후로 시기를 구분함으로써 양 집단의 제도 도입 전과 후의 변화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이중차이분석방법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유보소득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연혁을 보면, 지상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1968~1985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1991~2001년) 등이 있다. 종전 유보소득 과세제도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비교해 보면 종전 유보소득 과세제도는 기업들이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을 유도하는 데에 중점을 둔 반면,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배당 외에 투자와 임금 증가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소득에 있어서도 종전 유보소득 과세제도는 적정유보금액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였으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의 일정 비율에서 투자액, 배당액 및 임금증가액을 차감한 미환류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미국, 일본 및 대만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와 우리나라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비교해 보면 미국과 대만의 유보소득 과세제도는 원칙적으로 각각 모든 법인과 영리사업조직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자기자본 5백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 제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또한 외국의 유보소득 과세제도는 공평과세라는 조세정책 목적에 초점을 두어 과도한 사내유보를 통한 주주들의 소득세부담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항구적으로 도입된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을 배당,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킨다는 정책적 목적에 중점을 둔 한시적인 제도이다. 다음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 배당, 임금 증가 및 현금 보유수준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회귀분석 및 단일변량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은 투자(현금흐름표상 유․무형․리스자산 취득가액/기초 총자산)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회귀분석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이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변량분석에서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이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이후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을 투자포함형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과 투자제외형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투자포함형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의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이 투자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투자제외형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의 경우 투자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투자포함형 방식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 투자 의향이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투자를 하면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투자를 증가시킬 유인이 발생한 반면, 투자제외형 방식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 투자 의향이나 필요성이 낮고 투자를 하더라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인한 세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투자를 증가시킬 유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둘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은 현금배당(현금배당액/기초 총자산)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이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금배당을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일변량분석에서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이후 현금배당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 외의 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이후 현금배당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은 배당성향(현금배당액/당기순이익)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은 임금 증가와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오늘날과 같이 급격한 환경 변화로 경영여건이 불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면 낮추기 어려운 경직성이 있어서 임금 증가수준을 확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넷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은 기업의 현금 보유수준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이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의 현금 보유수준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변량분석에서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이후 기말현금비율이 증가하였지만 그 외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였을 때에 정부가 목표로 한 바와 같이 기업들의 과도한 현금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대체하여 도입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이 2020년으로 그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시기에 맞추어 그 제도의 시행 효과를 검증한 후 ①제도의 유지․보완, ②제도의 재설계, ③일몰 종료 등 3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①제도의 유지․보완방안 및 ②제도의 재설계방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제도의 유지․보완방안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적용기한 도래시 심층평가 등에서 기업들의 투자나 상생협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 상생협력 및 임금 증가에 일정수준 이상 지출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는데, 향후에는 동 제도의 효과를 높이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명칭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제상 투자․상생협력·임금증가 인센티브(투자세액공제 등)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세기준에 있어서 기업소득의 일정비율(투자포함형 65%, 투자제외형 15%)을 기준으로 투자, 상생협력 및 임금 증가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 과세하는데, 그 파라미터 값(투자포함형 65%, 투자제외형 15%)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제도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②제도의 재설계방안으로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유보소득 과세제도를 참고하여 한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본연의 성격에 맞는 항구적인 제도로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외국의 제도와 같이 과도한 사내유보로 인한 세부담 회피를 막는다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우선 적용대상 법인의 경우 현재는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 제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사내유보를 통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중소규모 법인들을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용대상 법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적용대상 법인을 원칙적으로 자기자본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으로 하되,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은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유보소득(기업소득에서 배당액을 차감)에서 일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공제금액은 투자 등을 위한 적립금 등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 등을 위한 적립금은 향후 투자 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되, 일정기간(예: 3년) 이내에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세금을 추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하여 그 적용기간 전체에 대한 재무자료를 확보한 시점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이 투자, 배당, 임금 증가 및 현금 보유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기본체계가 기업들이 투자포함형과 투자제외형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을 투자포함형 기업과 투자제외형 기업으로 구분하여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포함형 기업 및 투자제외형 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함에 있어서 기업들의 세무신고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투자포함형 기업과 투자제외형 기업을 추정하였는데, 이는 기업들의 실제 세무신고사항을 근거로 하여 구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아울러,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기업들의 세무자료가 아니라 재무제표 상의 금액을 사용하여 분석한 점도 한계점이라고 하겠다. In order to revitalize the domestic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to circulates corporate income to the household through investment, dividends and wage increase. From 2015, the taxation system was introduced for a limited period of three years. At the time, the Korean government was concerned about the low-growth economic structure and the widening gap between corporate income and household income. In particular, there was a criticism that large corporations did not increase investment and employment compared to their profitability improvement, and thus the corporate reserves were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corporat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and th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of the US, Japan and Taiwan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on investment, dividends, wage increase and cash holding. And,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Korean corporat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was suggested. In this study, both literature study and empirical research method were used. First, I utilized research papers and publication on the corporat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of Korea, the US, Japan and Taiwan. Univariate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empirical analysis methods. In particular, DID(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 which is generally used to estimate the effect of a new policy, was applied. Specifically, companies were classified into treatment group which was subject to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and control group which was not subject to the taxation system, and then the effect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were analyzed by comparing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in each group. The rationale of th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is to prevent the avoidance of taxation such as dividend income tax and secure tax equity between individual and corporation. The purpose of th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is to alleviate the tax inequity problem that the corporate corporation reserves the profit without distributing it to shareholders and the shareholders do not pay dividend income tax. The former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s of Korea are the dividend income taxation system for excess reserves(1968~1985) and the corporate taxation system for excess reserves(1991~2001). Comparing these former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s with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the former taxation systems were focused on inducing dividends in order to prevent companies from reserving income excessively, but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was to induce investment and wage increase in addition to dividends. While the former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s defined reserve income exceeding the appropriate reserve amount as the taxable income,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defined the amount deducting investment, dividends and wage increase from a certain percentage of corporate income as the taxable income. Compared with foreign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s, most corporations are subject to taxation in the US and Taiwan while large corporations with capital exceeding 50 billion won are subject to taxation in Korea. In addition, foreign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s were introduced as permanent systems to prevent the shareholders from avoiding income tax through excessive corporate reserves while the Korean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was introduced as a temporary system with an emphasis on the policy objective of circulating corporate income to household income through investment, dividends and wage increase. The effect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on investment, dividends, wage increase and cash holding was analyzed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vestment. The result is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researches which showe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investment.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system was analyzed by classifying the applicable companies into the companies that are estimated to have selected the investment inclusion type and the companies that are estimated to have selected the investment exclusion type. In the case of the companies that are estimated to have selected the investment inclusion typ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companies that are estimated to have selected the investment exclusion type,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investment. Seco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ha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dividends(cash dividends/total assets). This indicated that companies increased dividend amount in order to reduce tax burden arising from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Thir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wage increase. The result is the same as those of previous researches. It means that the applicable companies did not raise wages since it was difficult to raise and then lower wages due to their downward rigidity. Finally,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ash holding. The increase in the cash holding of the applicable companies reduc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In sum, it is concluded that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achieved the expected effect to some degree.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wage increase. Since wage depends on the supply and demand of labor market, the wage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various other factors, it is suggested that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to increase wages. Regarding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in Korea, since the application period of the investment and mutual cooperation promotion tax system introduced in place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is 2018-2020, it is necessary to choose one of the three options at the sunset time: ① maintaining or supplementing the system, ② redesigning the system, and ③ ending the sunset. Here ① maintaining or supplementing the system and ② redesigning the system were explained. ① The option of maintaining or supplementing the system can be adopted in the case where it is analyzed that the system is effective for the investment and mutual cooperation in the in-depth evaluation. The system levies tax if investment, mutual cooperation or wage increase was not spent over a certain level(​​(investment inclusion type: 65% of corporate income, investment exclusion type: 15% of corporate income), but future system needs to combine tax incentives for investment and mutual cooper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 of the system and meet the purpose of the system for the promotion of investment and mutual cooper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parameter values(investment inclusion type: 65% of corporate income, investment exclusion type: 15% of corporate income) are appropriate by effectiveness analysis. ② the redesigning of the system is to change the current system into a permanent system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by referring to th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of the US, Japan and Taiwan. This new system focuses on preventing tax avoidance by excessive reserves rather than inducing investment or wage increase.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corporations subject to the taxation system since the current system can not regulate small and medium scale corporations with excess reserves. In principle, most companies, excluding start-ups, venture companies and corporations under the recovery plan, need to be covered by the system. In addition, the taxable income need to be the amount subtracting some deductions from retained income(the amount deducting dividends from corporate income). The deductions can be the reserves for investment or a certain percentage of corporate income. The reserves for investment need to be subtracted from the tax base in order to use it for investment purpose. If companies do not use the reserves for investment purpose within a certain period (for example, 3 years), they will be taxed on the unused amount with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on investment was analyzed by classifying the applicable companies into the investment inclusion type companies and investment exclusion type companies. Since the classification was based on estimation, there was a limitation that the classification did not accurately reflect the actual companies’ selection. In addition, the amount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not the tax return data of companies, were used in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data collection.

SCQM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전략에 관한 연구 : 가구 제조업 중심으로

박재화 경기대학교 2011 국내석사

오늘날의 기업들은 경기침체와 갈수록 치열해가는 글로벌 경쟁으로 인하여 기업의 생존전략,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경영, 첨단 경영기법 및 새로운 전략 개발 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제품 생산, 공급을 담당하는 협력회사와의 가치 창출 활동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 모기업과 협력회사 간의 다양한 협력 활동은 협력회사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그 효과는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SCQM 시스템과 상생협력 전략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구명하기 위한 상생협력 모델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이의 검정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 상생협력 모델과 유사한 S사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 활동이 공급업체의 경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적 특성요인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동일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진행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특성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발생된다. 그 원인은 기업 간 관계적 특성요인 에서 찾을 수 있다. 관계적 특성요인은 기존 문헌과 추진 사례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 확보, 기술의 공유, 신기술 개발 제휴, 품질 경영지도 등 네 가지를 도출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적 특성요인이 공급망 에서의 협력 활동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본 연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활동을 통하여 공급업체의 품질경영성과를 극대화시키는 SCQM 추진 프로세스의 실행 방법을 제시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특성요인들을 도출하여 협력활동에 적용함으로써 협력회사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나아가 협력회사와 상생의 길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On-tact 시대, IT 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중소기업(SME) 동반성장 전략연구 : 네이버와 카카오 사례 중심으로

함화연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이 논문은 커머스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른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확인하고, 중소기업(SME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주요 IT 커머스 중개 플랫폼의 서비스와 연결하여 제시한다. 오프라인 커머스에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에 대한 연구는 수년간 계속 되었고,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었지만 현재 온라인 커머스 기업의 입장에서의 동반성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기업의 입장에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IT 커머스 플랫폼에서의 기술 및 데이터, 정책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및 상생 협력 방안 사례를 분석하고, 온라인 커머스 창업 및 판매를 하는 소상공인 판매자의 판매활동에 실질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주요한 성장 동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사례 분석과 함께 IT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과,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중소기업(SME)의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구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This thesis confirms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platform companies according to digital transformation of commerce, and presents strategies for growing together wit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 by connecting them with services of major IT commerce brokerage platforms. Research on win-win cooperation and win-win growth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large companies in offline commerce has been ongoing for several years, and various methodologies have been suggested, but the current study on win-win growth from the standpoint of online commerce companies is insufficient. Through this study, we analyze the cases of win-win growth and win-win cooperation through technology, data, and policy support in the IT commerce platform of Naver and Kakao, which are in the position of large corporations, and analyze the sales activities of small business sellers who start and sell online commerce. We would like to confirm practically applicable support policies and major growth engines. In addition, along with case analysis, a win-win cooperation plan between large IT companies and SMEs, a business model using the online platform ecosystem, and a methodology to encourage voluntary and sustainable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 are proposed.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임호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국내석사

우리나라에 처음 대형마트가 개점한 이후 국내시장이 외국에 완전히 개방되면서 외국계 대형마트가 국내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와 해외의 대형 유통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면서 해마다 대형마트의 점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국내 유통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지확보 등에 어려움을 느낀 일부 대형유통업체는 대형마트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형슈퍼마켓(SSM) 형태로 점포를 확대하면서 골목상권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SSM의 점포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의 폐업을 유발하여 지역상권을 붕괴시키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면서 전통상인 및 중소상인과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관한 갈등을 중재하는 유일한 제도로서 사업조정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1961년 도입된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그간 사업조정제도는 유통업 및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대·중소기업간 갈등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유일한 정책이면서도 가장 실효적인 제도이다. 실제 그간 8백여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 대다수가 완료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보호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제도로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제고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청 또는 사업조정 당사자의 경우를 제외한 제3자가 관련 자료를 입수하기 곤란한 상황에 의거하여 지금까지 사업조정제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연구 분석이 구체화될 수 없었던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실제 중소기업 사업현장에서 사업조정제도가 적용된 사례에 관한 유형분석, 이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체감효과 및 만족도, 사업조정제도가 대기업에 미친 영향력 등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미진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조정신청 된 주요 사례를 발굴하여 사업조정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사업유형별 실증분석을 통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논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의 보호를 지지하는 이론과 사업조정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현실을 비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의 기본구조와 운영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사례를 발굴하여 주요 쟁점사항과 갈등양상, 갈등해결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 살펴본 후 시사점 및 함의를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실증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였고, 사업조정제도의 질적 향상과 운영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