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립대학의 재정정책에 관한 연구

박용완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This study examines how financial policy has been changed in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higher education policy and social needs since 1970s where the private school promotion subsidy regulation was enacted. This study mainly notes the changes focusing on the financial support for private universities since the 1990s and examines how the changes have influenced the finances of private universities these days. Five categories of budget items were identified when it comes to financial policy and supports for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which consist of faculty personnel expenses, education and research funds, specific policy funds, facility expenses, and expenses for competitiveness. This study revolves around these five categories investigating the following subjects for inquiry : Firstly, the subject examined is analyzed with the changes of financial policies for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It also explores how the financial supports for private universities have been distributed in Japan? Secondly, it also investigates the new trend of financial supports of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It also classifies which one has been more emphasized among five the categories when they support finances? Thirdly, the subject explores the financial support structures of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and how the financial support patterns have been changed. Fourthly, the main factor for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financial supports for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is identified. For this study, policy documents of Japanese Education and Science Ministry, education documents of local education authorities in Japan, electronic data on internet and investigation for literatures were conducted to draw their implications. This study notes policy items of private college subsidies in Japanese Government annual budget to understand and the changes of financial policy for private universities. Furthermore, it also examines which budget items have been newly enacted, increased or decreased in the process of budget compilation and what kind of social factors have been influencing the policies. It also includes reviews of the actual Japanes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in detail, classifies them according to the functional purposes and analyzes their trends. The following highlights the result of the study : Firstly, Japanese Government (Education and Science Ministry) has controlled private universities by financial supports as a policy instrument especially focusing on current expenditure subsidies which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and research and faculty personnel expense supports in private universities. Secondly, higher education subsidy allocation for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has changed from “General-purpose fund” to “Specific–purpose fund” since 1990s. As a result, specific policy implementation expenses have been increased continuously. Thirdly, beginning in 2002, there have been largely structural changes in financial supports for private universities with the trend of becoming specific purpose and competitive. This trend reflects that private universities have recognized that they need to find ways not to rely on the government subsidies and grope for the diversification to raise education funds. Fourthly, when it comes to the financial policy for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they have put the primary balance before others on the ground of the worsening deficit. The current expenditures which are important to promote universities’ independence and stability have been cutdown because of the policy of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for “the effectiveness of subsidies”. Through the facts of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found: Firstly, the financial policy for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is more concerned about competitiveness and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is policy, they will “distribute financial supports to universities based on universities’ evaluation in the future”. This needs not only to reform college financial structures but also adopt various ways of raising funds instead of emphasizing the competitiveness and effectiveness. Secondly, when it comes to financial supports for private universities, specific implement expenditures and expenses for competitiveness have increased remarkably. There are needs for universities’ specialization based on the spirit of their foundation. Thirdly, they should overcome the management crisis through the structural reform with expert management skills. The staff of universities should collaborate with one another based on credibility and establish effective management system. Lastly, the Japanese Education and Science Ministry has supported finances to national,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by providing various education programs which help private universities overcome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Universities themselves have also restricted education programs with an effort to handle financial difficulties. Along the way, Koreacouldalsoinitiateanddevelopprograms like this should to offer supports for national,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The authority should be lenient for universities’ evaluation in order to educational institutions to contribute to communities and cultivate talented personnel.

사립대학 회계감사 발전방안 연구

김동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사립학교는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성의 확보와 건전한 발전이 필요하며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사립학교의 자체 감사가 미흡하고, 감사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외부감사에 따른 결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어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감사담당자의 자질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4년도부터 사립대학 회계부분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회계감사실시에 따른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을 위한 의견수렴은 2005년과 2006년에 제한적으로 실시되었고, 응답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대학과 회계법인을 표집대상에 함께 포함하여 실제 수감기관인 대학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이T고, 2007년도 이후로는 의견을 수렴한 사례가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회계제도 운영에 대하여 각 대학에서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회계감사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는 회계감사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인식수준에 따라 효율화 방안을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립대학의 회계감사에 대하여 교직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각 대학에 우편으로 배부, 회수되었으며, 배부한 총 150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질문지는 123부였고,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프로그램인 Window용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현행 사립대학의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 회계감사 후 학교운영의 변화, 회계감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립대학 교직원의 감사에 대한 인식은 첫째, 사립대학의 자체감사는 필요하며 매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해서 자체감사가 필요하지만 감사조직 및 규정이 미비하고 형식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반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사립대학의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외부감사가 필요하고 외부감사는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서류에 의존한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넷째,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한 효과적인 감사 형태는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가 적절하다. 사립대학 회계감사 후 학교운영의 변화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은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의 회계감사가 대학의 회계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둘째, 회계감사 이후에 재산 및 물품관리, 자금관리, 계약관리, 예산편성 등 여러 분야에 변화가 있고 셋째, 교과부의 회계감사 지적사항은 적절하였다. 사립대학 회계감사 제도 개선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은 첫째, 교과부의 처분지시 사항은 대학에서 잘 이행되고 있고 둘째, 감사 통보 후 준비기간이 짧았고 감사인원은 4인 이하가 적정하다. 셋째,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감사 주기는 5년 이상이 적절하므로 정기적인 감사주기를 짧게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이 분야의 후속 연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연구내용 및 방법과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 스스로 자체감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은 하지만 자체감사조직이 미비하거나, 형식적인 감사에 치우치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학 스스로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 자체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 대학들이 자체감사와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므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회계감사가 회계 전 분야에 걸쳐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감사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감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감사인력의 확대와 감사관의 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립대학 회계감사에 대한 필요성에 비해 실제 수감을 하는 대학 구성원들은 수감기간의 축소와 충분한 준비기간의 확보를 원하고 있으므로 감사 사전예고제, 인터넷 등 정보화를 활용한 원격감사 방안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2009년도까지의 회계감사는 소규모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본 연구의 표집대상 또한 소규모 대학 교직원의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의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이기에 사립대학의 모든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우리나라 사립대학 회계감사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문대상을 학교규모별, 소재지별, 학교의 특성별로 세분화 하고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터뷰와 상담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이 사립대학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안지윤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장학금 II 유형이 4년제 사립대학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 2012년 본격화된 시점을 전후로 대학의 재정현황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4년제 사립대학 교비회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액이 4년제 사립대학 재정 주요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립대학 재정 주요 지표를 학생에 대한 투자, 교수에 대한 투자, 시설(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구분하여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액 비율이 재정 주요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의 재정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대학관계자 및 고등교육전문가 면담을 토대로 등록금 인하‧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여건과 국가장학금 II유형의 참여 조건인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4년제 사립대학의 재정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국고보조금은 2013년도에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교내장학금이 포함된 연구학생경비 지출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재정의 변화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II유형에서 참여조건으로 명시한 등록금 인하‧동결, 교내장학금 확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국가장학금 II유형이 사립대학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II 유형이 사립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학생투자와 교수투자, 시설(인프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장학금 II유형이 사립대학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한 결과, 국가장학금 II유형의 참여 조건인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대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 효율화와 지출 규모 감축,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사업 참여 등의 대응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확대는 사립대학의 수입 및 지출 측면의 변화를 가져온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대한 사립대학의 재정적 대응은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대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 효율화와 지출 규모 감축,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사업 참여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가장학금 사업에서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대학 참여 제한 요건은 대학 예산 배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이는 대학의 재정운영의 자율권을 약화시킴으로써 대학 여건에 영향을 주었다. 이를 토대로 고등교육 재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가져온 기존의 긍정적인 효과를 증폭시키고 사립대학의 재정에 대한 영향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how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grant affects finances of four-year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e two following tasks of inquiry were established: first, the annual change in the financial status of universities was analyzed during 2009~2019. Second, the effect of the national grant type II on financial indicators of four-year private universities was analyzed. The main financial indicators of private universities are classified into investment in students, investment in professors, and investment in facilities(infrastructure)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ratio ot the amount of national grant type II on major financial indicators. Based on interviews with university officials and higher education experts who are famailiar with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university, the financial conditions of universities due to tuition cuts and freezes and the perception and response methods for tuition reduction and scholarship expansion, which ar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grant type II, are examined. The summarized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how the financial status of four-year private universities has changed in terms of income and expenditure, government subsidies more than doubled in 2013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expenditures of on-campus scholarships expanded. This financial change shows that the university is faithfully implementing the tuition reduction/freezing and expansion of on-campus scholarships specified as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grant type II. Second, it was found that as the ratio of the national grant type II to private university finances increased, the effects on student investment, faculty investment, and facility(infrastructure) investment were all negative.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 interview, it was found that, in order to fulfill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grant type II, such as tuition reduction/freezing and scholarship expansio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response pattern such as the expenditure efficiency and expenditure reduction and participation of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for securing additional resources. The conclusions drawn based on thes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xpansion of the national grant type II acted as a driving force that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income and expenditure aspects of private universities. Second, the financial response of private universities to the national grant type II was found to include freeze/reduction of tuition fees, improvement of expenditure efficiency and reduction in expenditure to implement on-campus scholarship expansion, and participation in financial support projects to secure 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 Third, the requirement to restrict the participation of universities in the national grant type II aggravates the imbalance in the university budget allocation, which weakens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s financial management, thereby affecting the university environment.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amplify the existing positive effects brought by the national grant which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finances of higher education, and to redesign the system in a way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based on the impact on the finances of private universities.

私立大學(校) 理事會의 理事에 관한 硏究

허형순 梨花女子大學校 敎育大學院 1986 국내석사

私立大學 豫算會計制度의 改選方案에 관한 硏究

백상윤 韓南大學校 社會文化科學大學院 2004 국내석사

As well as most nonprofit organization is enjoying tax favor, many part of profit happens in subsidy from the country or local governments and contribution from company. Also, the weight that these nonprofit formation occupies in modern society is gradually increasing in trend. And their efficient and effective operations have very important meaning on country economy whole. Therefore, it need to analyze the problems of budget accounting system that connected with a private university administration structure by social necessity. This study defined the problem of private university's budget accounting system by six as following. First, the university accounting standards is not presenting some standard about a basis fund processing of involvement asset, limit, and time. Second, the recognition of gains and expenses in financial accounting extraordinary rules is not consisting according to perfect realization basis and accrual basis different with business accounting standard. Third, because do not the depreciation for tangible fixed assets, the exchange timing judgment, of fixed assets, the rational capital budgeting and the periodical performance evaluation is difficult with the books. Fourth, even if is exhibited receiving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ertification. Financial data that follow only to display that university finance was executed without injustice in accordance with budgets. While, there do not know whether university finance was distributed fairly being involved with education and research of university. Fifth, even if it audit by external certified public accountant. There is the limitation in independent and specific audit. In the case of legal person accounting, it have been divided definitely by legal person general accounting and legal person profit business accounting. Last, when the seeing in the founding objective of legal person, school accounting or legal person general accounting ultimately is the accounting which exists the same objective accomplishment. Therefore, there is sense to secure public attribute and lucenc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ccrual standard and the depreciation rules of fixed assets, the clearness and unification of democratization in budget accounting system establishment, formality, the basis fund processing standard presentation, the expression of auditing function, the permission of profit business, the introduction of performance basis budget system. Fo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merits and demerits of foreign private university budget accounting system was analyzed. And there was analyzed the problems of Korean private university budget accounting system and presented improvement plan. Conclusionly, this study was wished to present the private university's budget accounting system that acknowledge as suitable compare with the foreign nation's systems.

사립대학 종합감사 개선방안 연구

김성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국내석사

최근 사학비리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그동안 교육부의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들에 대한 감사요구가 늘고 있다. 사립대학의 감사는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자체감사와 교육부 및 감사원, 사학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감사가 있는데 이 중 사립대학의 인사, 재무, 학사, 입시 등의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사립대학 종합감사 하나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감사의 내용 및 절차 및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립대학 교직원과 교육부 감사관실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여 현장에서 인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교육부 감사담당자와 감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목적, 내용, 절차 및 방법, 결과 및 활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각 집단별 인식차이를 확인하고 그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첫째, 사립대학 목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사립대학 종합감사는 단순 법률위반에 대한 지적이 아닌 합목적성 감사를 강화하되 사전예방 형식의 컨설팅 형식의 감사로 변화해야 한다. 대학이나 교육부 감사관실이 생각하는 감사의 목적은 교육의 공공성 증진이지만 현재 감사는 사후적발 형식의 감사를 취하고 있어, 직원들이 징계를 두려워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보신주의 경향을 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예방형식의 컨설팅감사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인력 규모를 구성할 때에는 학교 규모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아닌 사전조사나 예비조사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대학이나 특정사안이 있는 대학에 인원을 집중·배치하는 등 인력을 조정하여 감사하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수감하는 대학이나 감사하는 인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4~5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부족하기에 서면감사나 시스템감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 있는 대학을 사전조사 및 시스템 검토를 통해 파악하여 4~5년 주기로 감사하되 시스템이나 규정이 잘 갖추어진 대학은 감사 면제를 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대학에 많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장감사보다는 서면감사나 시스템감사를 늘려 대학들이 감사주기가 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부는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합감사의 절차마다 평등하고 공정하게 기준, 방법,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담당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자료제출의 경우, 교육부에서는 대학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예술대학,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등 성격에 맞는 자료제출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이를 대학에 공고하고 감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제출 기준으로 현재의 1주일이 아닌 학교 사정과 자료 준비를 위해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적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부에서는 감사처분의 심의와 이행관리 및 재심의 등 감사 사후처리를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감사하는 사람과 처리하는 사람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뿐더러 감사로 인해서 늦어지는 심의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권리구제 절차도 별도로 독립된 기구가 있다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감사자와 분리되어 있어 감사한 사람이 부재한 경우에도 독립기구에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 시급이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순서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시성과 공정성이 같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독립기구를 통해서 심의와 이행관리를 하게 되면 사소한 지적보다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게 되고, 권리대상자들의 의견 소명권 등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폐교사립대학 기록물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진민수 경북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대학의 폐교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8개의 대학이 문을 닫았다. 전체 폐교대학 중, 16개의 폐교대학이 최근 10년 사이에 문을 닫았을 정도로 폐교대학의 증가 속도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2022년 출생 인구가 24만 명인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24만 명의 학생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해도 수도권 대학들까지 학생을 충원하지 못할 것이다. 공공기관인 대학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곳으로 개인이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인증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면서 연구기관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법적·행정적·역사적·정보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폐교 이후에도 대학 기록은 공공기록물로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각 기관의 폐교사립대학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면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질의서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필요에 따라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후속면담을 진행해 폐교사립대학 기록물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폐교사립대학 기록물관리 현장에서는 인력 및 공간, 예산과 같은 인프라에 관한 현안과 이관 절차에 대한 수정보완, 법령 개정 등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폐교대학 기록물관리 업무를 전담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충원이었다. 둘째, 이관 후속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였다. 셋째, 폐교대학 기록물 이관 절차의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넷째, 법령 개정을 통한 이관 기록물 범위 및 폐교대학 유형 확대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폐교대학 기록물 이관 비용을 확대하고 사용처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의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폐교대학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폐교대학 기록물관리 체계가 확립된 이후에 폐교사립대학 기록물관리 현황을 파악한 연구로 협의가 이뤄진 협력 체계와 현장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체계적인 폐교대학 기록물관리를 위해 개선해야 할 것들과 필요한 연구 분야에 관해서 확인했다. 하지만, 재단의 업무 담당자만 면담을 진행했다는 점과 폐교대학 측의 의견을 담지 못해 폐교대학의 관점에서 기록물관리의 불가피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Since 2000, 18 universities have closed their doors. Among the total closed universities, 16 of them have closed in the past decade, indicating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closed universities. Considering that the birth rate in 2022 was 240,000, even if all 240,000 students go to college in the next 20 years, univers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may not be able to fill all the students. Universities, as public institutions, ar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research institutions where individuals can accumulate specialized knowledge and receive certification. Therefore, records produced in universities have legal, administrative, historical, and informational value, so university records need to be managed as public records even after closure. This study collects information on related information and conducts written inquiries to officials in charge of record management at closed private universities. After that, based on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follow-up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phone or in person as need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record management at closed private universitie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ield of record management at closed private universities felt the need for issues related to infrastructure such as personnel, space, and budget, as well as revisions and supplements to the transfer process and amendments to laws and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five improvement measures. First, it was to recruit a professional record manager to handle the record management of closed universities. Second, it was to secure enough sㄴpace to perform post-transfer tasks. Third, the transfer process of closed university records should be revised and supplemented. Fourth, the scope of records to be transferred and the type of closed university should be expanded through legal amendments. Finally, the cost of transferring closed university records should be expanded and the use of the funds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In order to implement the five improvement measures mentioned above, ultimately, various aspects of policy research on closed universities are needed. This study is a study that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record management at closed private universiti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for closed universities, and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distance between the cooperative system agreed upon and the field. Through this, we identified the areas that need to be improved and the necessary research areas for systematic record management of closed universities. However, it is a limitation that only the interviewees of the foundation's staff were interviewed and the opinions of the closed university were not included, so it is not possible to confirm the inevitable aspects of record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losed university.

중소규모 사립대학 교원의 번아웃 현상에 대한 연구

박해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2000년대 이후 대학 사회의 변화는 대학교원의 고용형태를 다양화시키고 불안정성을 높였으며, 업무량을 증가시키고, 대학구성원 간에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대학교원들 역시 과거보다 번아웃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했으며, 대학교원의 번아웃 가능성을 우려하거나(임후남 외, 2016), 대학교원의 번아웃 경험이 확인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변기용 외, 2018; 서지현 외, 2014). 대학교원의 번아웃은 대학교원의 업무성과를 떨어뜨리고, 건강악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대학교원의 번아웃이 Minter(2009)의 주장처럼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대학 사회의 발전은 대학교원들이 지속적으로 대학을 변화시킬 에너지를 유지해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인 대학교원의 번아웃 경험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찾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번아웃(Burn out)은 ‘직업적인 맥락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인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갈/냉소(비인간화)/직업상의 비효능감(개인적인 성취감 감소)’을 보이는 고용과 관련된 사회문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번아웃의 원인이 ‘직무 스트레스’, 즉, 조직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남희은 외(2015), 전경자・변성원(2009)과 김신향・양윤서(2015), Burisch(2006), Bosco et al.(2013)의 연구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보다 조직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 대학교원의 번아웃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중소규모 사립대학에서 대학 행정 업무 경험이 있는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혼합연구 설계를 통해 2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수렴적 설계(the Convergent Design)를 통해 양적・질적 자료의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여 두 자료의 일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순차적 설명 설계(the Explanatory Sequential Design)를 통해 1단계에서 발견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단계에서는 두 개의 사례대학에서 대학 행정 업무에 참여했던 대학교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중소규모 사립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양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교원 중 인터뷰가 가능하다고 대답한 교원 중 선정하여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며, 1단계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인터뷰를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1,2단계 자료를 다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질적 자료의 경우 木下康仁(2017)의 M󰠏GTA의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을 하였고, 양적 자료는 차이검정을 통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규모 사립대학에서 대학 행정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교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사례대학의 경우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사업과 같은 대학 행정 업무는 임시적으로 조직된 TF팀, 연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구성원은 장기간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 행정 업무를 위해 구성된 임시과업조직의 구성원들은 40대 전후의 젊은 교원으로 평소 우수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첫째, 대학발전을 위한 업무를 대학 내 젊은 교원이 이끌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문화, 둘째, 대학 행정 업무가 대학 생존과 연계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업무가 된 상황 때문이었다. 또한 대학 행정 업무가 대학교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라는 점도 특정 교원이 장기간 대학 행정 업무에 참여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대학 행정 업무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번아웃을 경험하지 않은 연구참여자들도 자신들 역시 번아웃에서 안전하지는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소규모 사립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연구참여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난 번아웃 양상은 고갈이었다. 고갈은 번아웃의 핵심적인 양상으로 냉소, 비인간화뿐만 아니라 직업상의 비효능감, 개인의 성취감 감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고갈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양상은 냉소, 비인간화였으며, 직업상의 비효능감, 개인의 성취감 감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연령층이 40대 전후인 만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40대 젊은 교원들에게서 고갈, 냉소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원수가 적어 업무량의 과중이 의심되는 극소규모 사립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에게서도 고갈, 냉소의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규모의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은 중규모 사립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비교했을 때 고갈, 냉소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대학규모 외에 다른 요인들이 대학교원의 번아웃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번아웃 관련 요인의 경우, 위험요인에는 ‘과도한 업무량 및 업무부담, 적절한 보상의 부재, 가치 없는 업무, 동료와의 갈등,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는 문화’와 같은 조직 환경적 요인이 많이 드러났다. 반면 보호요인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동료'와 같은 조직 환경적 요인도 드러났지만, ‘개인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식, 소명의식과 사명감,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더 많이 드러났다. 그러나 보호요인 중에 개인적 요인이 많다는 사실이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번아웃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 대부분이 조직 환경적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직의 변화없이 개인 차원에서 번아웃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번아웃 관련 요인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인식의 전환이 번아웃과 매우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가 가치 있는 업무라는 사명감, 소명의식이 번아웃을 경감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가 가치 없다는 회의감은 번아웃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사례를 통해 번아웃과 개인의 인식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식의 전환이 번아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개인 차원의 인식의 전환이 번아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 결국 번아웃을 야기한 근본원인은 과도한 업무량 및 업무부담과 연계하여 발생한 적절한 보상의 부재, 동료와의 갈등과 같은 조직 환경 내 존재하는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직 환경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인 차원의 번아웃 대처방안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교원의 번아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번아웃이 대학교원의 업무성과를 떨어뜨리고, 대학교원의 이직의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원의 번아웃이 교원의 업무성과 하락과 이직의도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 조직 입장에서 번아웃을 경험하는 대학교원의 증가는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혜림(201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특히 대학교원의 업무성과 악화는 업무능력에 대한 대학교원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증폭시켜 직무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번아웃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업무성과 하락, 이직의도 증가 외에도 번아웃과 건강악화와의 연계성을 강하게 의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번아웃과 건강악화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는 못하였으며, 다만 건강악화 상황이 번아웃을 야기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번아웃과 건강악화 간의 인과관계는 추후 의학적인 기반의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번아웃과 건강악화 간의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건강악화 상황이 번아웃의 도화선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발견된 만큼 번아웃을 대처하는 데 있어 정신적ㆍ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私立大學 會計制度 改善에 관한 硏究

박대규 淸州大學校 1985 국내석사

The management scale of prlvate universltles in Korea is large andthe education currlculum has been diversifled and complex. Most uni-versity finances are dependent on school fees, for it calls for a social matter of concern, so it requires effective financial management, In order to gain sufficient funds, it should give useful informations to those who are interested in university management, and require their active participation. This thesis explains the accounting systems of private universities which occupy 76% of university education and stressed the accounting system, for improvement in private universitie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counting system of private universities and private school's rules of their financial accounting system are studied in this thesis. Second, university financial systems in America and Japan are Com-pared with those of Korea. Finally I suggested improvements for the private university finan-ciaI system's problems. 1) The special rules for the private school organization financialsystem do not permit depreciation for fixed assets, but I think accural basis introduction,rational investment,and productive pursuits areneeded when I consider American and Japanese accounting systems. In order for effective management of university assets of depre-ciation accounting, the induction needs, in view of school fees, to be implemented in the near future. 2) The schools and non-applied to schools should be connectedone to another with the special rules applied to. When the applied to schools and the special rules are not relat-ed to each other, it is difficult for the judical persons to graspthe scale in the school, so I suggested the special rules should berelated to each other. 3) Double bookkeeping is used for judical person accounting and university accounting whereas single bookkeeping used at junior coll-eges. The standard of double bookkeeping should be changed from school to scale and double bookkeeping system should be applied to junior colleges when they are big enough. 4) It is defective that funds are used as capital expenditure or revenue expenditure in the financial program.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make some rules to settle theseproblems and expres clearly when we plan the budget. 5) The use of foreign exchange accounts and asset transferingaccounts need to deal with actountlng concerning interest from foreigncurrency. 6) The special rules have not referred to the definition of basic money, the object of basic money, the term of loan for the money, or the transfering of the money, summing up but left out the confidenceon working expenditure bill and the basic details of the universities present. Therefore; we need to have a unified inter-university accounting system. 7) We need to strengthen financial self-inspection in private universities and induce other-inspection systems,we also need to est-ablish liberal basis of university and to make known financial State-ments to the public to obtain confidence in the universities so that the board members will do their best for private university develop-ment. 8) Suppliment steps of low taxiation should be taken for the fi-nancial support in private universities, and the exemption of taxi-ation should be introduced for private universities as well as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The present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is simply made as aresult of the Govermental budget controls, so the persons interested in educational and financial are not best use the economic information. Therefore, self-control functions in private universit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gain confidence and publicity from the community. The studying of accounting systems and practical application in the academic career should be continually accomplished in order togive helpful information about improvements in educational and finan-cial management to private universitles in Korea.

私立大學 財政의 合理化方案에 관한 硏究

소광섭 慶熙大學校 行政大學院 1989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