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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에 관한 연구

        김원만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9727

        2009년 3월 미국의 로스쿨을 모델로 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을 교육하고, 연구하기 위한 기본 시설인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해서는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단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부분이나 물리적인 면에 치중하여 법학전문도서관 건물을 급하게 신축하거나 시설확충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다양하게 평가하였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서 법학전문도서관은 교육시설 영역에 포함되어 5개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전체 평가의 약 6.8%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학전문도서관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법학전문도서관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가 내용을 다룸으로써 앞으로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도서관을 평가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도서관의 실무자이자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학전문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실시하여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재 법학전문도서관의 주 이용계층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그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25개의 법학전문도서관에서 보완하고 추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의 내용이 미비하고 부족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의 법학전문도서관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실무자인 사서와 이용자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반영된 평가항목을 연구하여 이용자 교육, 인적자원 그리고 소장자료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현재 제시되어 있는 기준과 평가항목은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학전문도서관 사서와 법학전문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요구와 이용목적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물리적이고, 외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법학전문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서가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법학전문도서관이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효과적인 반영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상의 변화가 필요하였다.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또 실무자인 법학전문도서관 사서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았다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 제도와 상호작용이 없다면, 법을 교육하고 연구하기 위한 정보 제공처가 아닌 수험공부를 하기 위한 개인 독서실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사서들은 법학전문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을 활성화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법학전문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법학의 학문적 연구를 지향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잘 갖추어진 법학전문도서관도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법학전문도서관의 평가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위한 하나의 요소로 인식되고, 평가되었던 법학전문도서관이 아닌 법학전문도서관을 위한 평가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법학전문도서관이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서 다루었던 법학전문도서관의 건물과 시설 그리고 소장자료의 양 등 외형적인 규모도 중요하지만, 소장자료의 질과 함께 법학도서관 사서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 분석을 통하여 만족도를 증진시키며 법학전문도서관의 내실을 갖추어야 함을 인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법학전문도서관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사회경제적 지위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과 재학 경험에 미치는 영향

        이안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RANK : 249727

        전문직은 특정 학위, 자격시험 통과, 의무 수련기간 등 여러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타 직업과 구별된다. 전문직 중에서도 법무전문직은 전문직 협회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수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시장을 통제하여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 연구는 법무전문직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의 진로 결정 경험을 중상류층의 기회 사재기(opportunity hoarding) 개념으로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진로 결정 경험과 진로 준비 활동을 시기별로 알아보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준비 시점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점으로 시기를 구분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대학교 재학·휴학·졸업(예정)자 19명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졸업 후 변호사시험 결과 대기자 21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를 근거이론으로 분석했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계층이 진로 선택 동기, 진로 준비활동,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으며, 사회경제적 계층 배경을 파악하고자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부모의 직업, 출신 학교, 성별, 전문직 친족 여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의 진로 선택은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은 사회적 의사결정이었다. 개인의 법무전문직 진로 인식, 법무전문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진로 준비에 활용하는 자원은 사회경제적 계층, 출신 학교, 성별 및 법무전문직 친족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학벌, 경제 소득 등 사회경제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exploit)해 법무전문직 진입을 준비하였다. 더 나아가, 법무전문직은 그 자체로 여러 자격 요건을 두어 진입이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이지만, 법무전문직 진입 단계부터 높은 학벌과, 중상류층 이상만 진로로 설정하는 등, 기회 사재기(opportunity hoarding)와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가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직 자격 요건이 중상류층의 계층 공고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내에서 전액 장학금 제도 확대 등, 정책적으로 전문직 진입을 더욱 개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Professions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occupations in that there are several entry barriers, such as a specific degree, passing a qualification exam, and mandatory training period. Among those professions, legal professions maintain a high status by determining the number of professional members through professional association and controlling the legal service market they provide. This study analyzes the occupation decision experiences among the youth preparing to become legal professionals with the concept of opportunity hoarding from upper-middle class. This study divides the preparation time into two, preparation time to enter law school, and the time of enrollment in the law school, in order to comprehend the occupational decision experience and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by period. Total 40 people, 19 incumbent youth preparing to enroll in law school, and 21 law school incumbent students were interviewed.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by grounded theory, focused on the influence of individual socioeconomic class on the occupation choice motivation, career preparation activity, and experience of attending law school. In order to assess individual class background, 10-scale family income section of Korea Student Aid Foundation(KOSAF)’s national scholarship, parent’s occupation, academic background, gender, and whether they were related to the professional relatives were studied. As a result, one’s occupational career choice were not only a mere personal decision, but also a social decision that was influenced by one’s environment. The degree of individual perception of legal profession, expectations for the legal profession, and the resources one used for career preparation differed in accordance with the socioeconomic class, the school one attend, gender, and professional relatives. Interview participants exploited the socioeconomic resources, such as academic background, economic income, etc., while preparing to enter the legal profession. Furthermore, although the legal profession itself is a group with limited access through several entry barriers, opportunity hoarding, and social closure was confirmed even from the entry stage with high academic background and upper-middle class students setting legal profession as one’s career path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ofessional qualifications function as a means of solidifying the middle and upper-classe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further open up professional entry policy, such as expanding the full scholarship program within current law school system.

      • 정책형성과정의 복잡성과 의제지속성 : 법학전문대학원 사례를 중심으로

        노재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RANK : 249726

        This study is on the explanation of the legislative proceeding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policy, using the complexity theory. The present legal profession training system is composed of the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and the bar exam. Its substitution for law school system had been debated over three administrations from 1995 to 2007.7. Analyzing the substitution process with the complexity theory, this study explains the process as a 'self-organization' of an open system. The complexity theory tries to explain natural phenomenon and complexity, chaos, disorder, non-equilibrium, non-linearity, and holism of social, economic reality with a perspective of a maintenance of system and an establishment of order. These phenomena are considered as 'complex systems' and are explained using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self-organization, path-dependency, sensitivity on the initial condition, co-evolution and emergence. At a glance, the complex systems seem to change abruptly through chaos and disorder. However, they are stabilized by the making of an order (self-organization), followed by an emergence, in its own way. Since the stabilization of a complex system is formed from the bottom up by external negotiation and internal interaction processes, the stability of the complex system would be high. Although researches so far have emphasized the non-deterministicity and non-linearity of the complex system, this study paid its attention on its implicit stability. The first chapter is an introduction. The research topics of this paper are presented in this chapter. The research topics are: First, why didn't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policy change although the three administrations had different ideological aims? Second, what main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licy during legislative proceedings, which seem to be very complex and disordered? Third, which conditions maintain or weaken the stability of the policy? Answers to these questions will propose the condition for stably pursuing a policy. The second chapter is an explanation about the previous studies and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with this research. The section on the previous studies presents researches on law school and previous studies using complexity theory. The section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presents a theory on the policy formation and main contents of the complexity theory. The third chapter is an analysis of the time that law school policy was selected as an agenda. The policy for the introduction of a law school was discussed in order to prepare for an open legal market and to offer better legal service to the public. To fulfill these goals, many lawyers with diverse specialties must be supplied. The supporters of the law school policy, including law professors, insist that these goals may be achieved by reformation of the current legal system, with an establishment of the law school. On the other hand, of the current lawyers, who have passed the bar exams in the current system, opposed this policy because the production of a large number of lawyers with diverse specialties from law schools may infringe their vested rights.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Kim Young-Sam, the 'Globalization strategy committee' had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to the President in order to make it an agenda, but it failed due to oppositions of the legal circle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Instead, they have proposed a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of the current bar exam.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Kim Dae-Jung, the 'New education community committee' tried to select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as an agenda, with a perspective of the improvement of the higher education system. However, the advisory committee for judicial reform opposed this idea by suggesting a graduateeducation of the successful applicants of the current bar exam. These were the periods of debate between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judicial branch on the sel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as an agenda. The fourth chapter analyzes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introduction of the lawas an agenda during administration of President Roh Moo-hyun. It became an agenda because the Supreme Court changed position and supported it. The change of Supreme Court's attitude on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reflects that it was in favor of the public opinion.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Roh Moo-hyun pushed ahead with the legalization of the law school policy and the policy formation entered its second stage. The fifth chapter is an analysis of the policy formation by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legislative bill on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re has been one year and nine months of unstable period due to political conditions, being connected to amendment of the laws on private schools. The sixth chapter is an analysis on the complexity which makes the formation of law school policy difficult. The order of priority among the policies and especially, President's will to decide a policy differed among the administrations. The opposition of the establishment, including the Supreme Court and the groups of lawyers who have been recognized as an expert by passing the current bar exam, has been the main cause of the complexity. On the other hand, the justification for producing lots of lawyers with specialty and diversity, in order to offer better legal service to the public and prepare for opening and globalization of the legal market, has been the main cause of the stability. In addition, active development of reasoning by the law professors and experts, and the friendly coverage by the media have been another causes for the stability. It has taken twelve years to persuade the establishments by accepting present legal profession training system in the law school concept. After legalization has succeeded, the policies, such as those related to the law school education system and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of the bar exam, have been continuously evolving. This shows that an incrementalism is valid forsolving complexity and uncertainty and securing stability of the policy.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분석 :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신경철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9679

        이 章에서는 본 연구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로스쿨 제도를 바 탕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차 취해야 할 로스쿨, 즉 한국형 로 스쿨 제도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를 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감하고자 한다. 앞에서 로스쿨 도입에 따른 여러 개별사안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의 로 스쿨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았다. 하지만, 이들 개별사안들은 하나의 문제 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이해집단에 의한 의견 반영을 통해 나타난 로스쿨 법률의 내용 들은 개별 이익집단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시각 으로 보아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한 총 정원문제도 그렇고, 로스쿨 유치에 엄청난 투자를 했던 대학들이 생각보다 적게 배정된 인원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상하 게 된 등록금이나 인가요건 충족을 위해 교원 충원을 위하여 짧은 시간에 이를 해결하려 한 점 등 이 모든 것이 로스쿨 설립과정에 있어서 엄격한 인가주의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는 다수의 법조인을 배출하고 법조인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법개혁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써, 단기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이익집단의 주장보다는 진정한 장기 적인 안목에서 사법개혁의 본래취지 및 법학교육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차후 법 개정을 통하여 준칙주의에 따르는 로스쿨 설치 및 총원제 제한 폐지 내지는 총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는 그 제도 자체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는 실제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진출하려는 이들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 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최 근 변호사시험법 안 ( )을 입안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응시자격, 시험과목 그리고 응시횟수제한으로 크게 3가지의 사안으로 축약할 수 있 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법안에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는 바, 이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연스레 해결할 수도 있는 문 제이긴 하지만 뻔히 보여 지는 문제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과오를 범해서 는 아니 될 것이며, 공청회 등의 의견청취를 이용하여 문제되는 사안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동영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49663

        The former Roh Moo-hyun government abolished the judicial exam system and instead, introduced the American-style law school system in an effort to prevent a great many young people from becoming the so-called judicial exam vagabonds, while shifting the paradigm from selecting the jurists to bringing up them and thereby, training the diverse professionals to be jurists to improve the legal services for the people and bringing up much more lawyers to lower the barriers for the legal services. Nevertheless,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that our nation has introduced and operated is mass-producing the LEET vegabonds (a Law Science Adaptability Test), bar exam vagabonds and five consecutive bar exam failures (those who have failed to pass the bar exam 5 times and thus, cannot afford to sit for the bar exam more). Moreover, because the entrance quota for the law schools is limited to 2 thousands and the absolute majority of the law school students are in their 20’s who have just graduated from colleges, being far distant from the professionals in diverse areas, those professionals in diverse areas could not even afford to enter the law schools. The judicial exam system which had been operated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produced about 1,000 lawyers every year, and now,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only brings up about 1,700 lawyers every year. Only 700 more lawyers have been increased every year, the lawyer’s fee has not yet to be lowered and people can not select quality lawyers at a lower cost to be more satisfied with their law services. In short, the intention of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that was introduced against the strong public opposition is overshadowed. Moreover, there was no doubt about fair process of selecting judges, public prosecutors and lawyers under the judicial exam system that functioned well as a ladder for a better social status. Namely, some people who had only graduated from middle or high school passed the exam at rare intervals. It is well known that the former President who had only graduated from a high school passed the judicial exam and thereafter, would be active as a human right lawyer and finally would be elected President. Thus, under the past judicial exam system, those who had not completed the 4-year college course and the 3-year graduate course could become lawyers or judicial officers if they had worked hard, which comforted the ordinary people much. Under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the educational discrimination still subsists, while a considerable level of costs should be paid for 7-year-long college & graduate school education, and possibly for 5 more years to pass the bar exam. Moreover, those who cannot pass the bar exam despite their 5-time trials should only remain the nominal judicial master degree holders, being blocked from being jurists, which is quite severe for them. So far, the law school system has not achieved any of its goals and also has caused new problems such as dispute over its fairness. Moreover, the system is judged to infringe on people’s rights to pursue happiness and select the jobs, and therefore, now is the time when it should be reformed in overall terms. Accordingly, this study addresses the problems and situations of our law school system, and thereby, analyzes the foreign systems of selecting and training the jurists comparatively, and thereupon, explores the reform measures for our system of selecting and training the jurists.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미국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를 전환한 목적은 고시낭인을 방지하고,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에서 양성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양성하여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향상하고, 대량(다량)의 변호사를 배출하여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가 도입·운영 중인 로스쿨제도는 리트(LEET, 법학적성시험) 낭인과 변시 낭인, 오탈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5년 내 합격하지 못하거나 5회 이상 불합격 시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오탈자라고 한다.) 등의 새로운 종류의 고시낭인을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다가, 로스쿨 입학생 대부분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거리가 먼 학부를 갓 졸업한 20대의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제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로스쿨의 문턱조차 밟고 있지 못하는 형국이다. 로스쿨 도입 전까지 운영되던 사법시험제도에서도 연간 약 1,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한 것에 비하여, 로스쿨 도입 이후부터 연간 약 1,7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는데, 사법시험에서 1000명을 선발한 것보다, 700명 정도를 증가시켰음에도 평균 변호사 수임료가 낮아지거나 양질의 변호사를 저렴하게 선임하게 되어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로스쿨을 도입할 당시 강한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도입한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사법시험제도를 운영할 당시만 해도 판·검사 그리고 변호사 선발 과정에 대하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적이 없었고, 사법시험이 계층의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여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몇 년에 한 번씩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실제 전직 대통령도 고등학교만 졸업한 생태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와 인권변호사의 경력을 쌓은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사법시험제도는 4년제 대학, 그리고 3년 과정의 대학원을 이수하지 않아도 오직 실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 국민에게 큰 위안을 주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작금의 로스쿨 제도는 학력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대학과 대학원까지 포함하여 7년이라는 시간과 이에 더해 5년간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포함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 12년이라는 시간과 상당한 수준의 비용유발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5회의 응시 횟수를 채울 때까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더 이상 법조인의 길이 차단되고 로스쿨석사(법학전문석사)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과거 사법시험제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가혹한 결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로스쿨제도는 그 도입 취지를 단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제도에서는 없었던 공정성 시비 등 새로운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다. 또한 로스쿨제도는 법조인이 되려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제도로 판단되므로 동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 로스쿨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각국의 법조인 선발·양성 체제를 분석 및 비교한 후, 우리의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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