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황과 전망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김동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3 국내석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남북간 사회․경제․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종국에는 남북간 분단 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체계를 이룩하는 역사적 과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난 1999년, 제주도가 북한에 감귤 4천여 톤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곧이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지원사업에 나서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천안함 및 연평도 피격 후 단행된 5․24조치로 인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황과 미래전망을 분석한 이유는 서울특별시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것은 첫째,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써 정치도시일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이며 경제·금융 등을 총망라하는 종합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둘째, 안정된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정치적 환경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적합하기 때문이며, 넷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넓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국가의 통합방식에 관해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일된 이론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펜트란드(Charles Pentland)는 통합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합에 대한 가치, 가설, 통합과정, 통합목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원주의,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그리고 연방이론으로 대표되는 통합이론은 비교적 동질의 국가들이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하나로 결합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이다. 따라서 이념적으로 분단되어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는 분단국의 통일문제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통합이론과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참고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면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을 높여주는 수단이 된다. 교류와 협력이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며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을 증대시켜주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가운데 대북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주요 행위자이며, 그 가운데 중앙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고 결정적이다. 즉, 중앙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역시 활기를 띄게 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경우처럼 대북강경정책 등으로 남북한간 교류협력사업을 중단시킬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및 경상남도는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통합당 소속의 단체장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현재 다양한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이 당선된 대구광역시와 경기도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위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확실히 구별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 집권누수현상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지방자치제도가 공고화되면서 각 단체장의 정치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서울특별시 역시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행정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완전한 통일국가 형성과정에서 비용을 크게 줄여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 이후 지방자치의 실시와 지역통합을 위한 중요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 통일 이후 남북한 간 지역 갈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사전적인 교류작업의 추진은 통일 이후 지역간 초래될 많은 갈등해소 비용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동안 서울특별시가 추진한 사업실적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발단기를 지나 발전기까지 강원도나 경기도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한데 반해 서울특별시는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행사 개최, 또는 일회성 행사 개최 외에는 특별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조례에 따라 180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과거 어느 때보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실현의지가 강한 시장 및 시의회가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과 전략적 목표 아래, 서울특별시의 방침에 충실한 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가 일회적․이벤트적․민간단체 의존적 사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는 전략적이고 목표지향적이며, 자기 주도성 목적성 주도 아래 사업을 펼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둘째, 시민 또한 광범위하게 동의할 수 있으며, 셋째, 서울만의 장점과 특징을 나타내는 전략적 아이템의 개발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성공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이끌어 낼만한 교류아이템 개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가능성 및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최종 소비자 혹은 이득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투명성의 확보이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섯째, 공식적인 대북접촉창구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대북 인도적지원사업 위주로 진행되어왔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 형태로 바꾸어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단순한 구호적, 일회성 사업의 시행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북한 개발지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의 틀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실질적 통일 준비 과정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훨씬 수월할 것이다. 효과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해 법․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사업 추진과정과 현실적으로 많은 괴리가 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에 대한 손질도 필요하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제반 법령들이 국가보안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개발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역시 많은 보완․발전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자치법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등 단순한 교류협력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작업의 필요성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아니면 현재의 조례 등을 개정하여 개발지원에 맞도록 세부적인 내용들을 대폭 수정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현재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지자체남북교류실무협의회’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전담 기구 및 인원의 설치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입각하여 일회성 사업보다는 지속성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조직정비 및 인력확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경남 분권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우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이규황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04 국내석사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7·7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선언하였다. 7·7선언 이후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경제·문화·예술·체육·관광·언론분야 등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장관급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분야에서 비교적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공동이익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농업교류협력접근방법 및 교류형태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농업교류사례를 분석하여 농업교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교류협력의 이론적 토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교류협력의 개념, 교류협력이 가지는 의의와 교류협력절차를 논의하였다.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접근방법은 정치적 타협, 경제적 접근, 학술적 접근, 민간교류, 제3국의 중개, 국제기구의 중개 방식이 있으며, 이를 구현하는 농업교류 협력사업은 지원사업, 교류사업, 협력사업, 상업적 교역 및 투자사업의 네가지로 대별하고 사업을 담당하는 추진주체를 민간, 정부와 공공기관, NGO, 국제기관과 제3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의 사례는 금강산지역 고성온실농장 협력사업과 강원도·전라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고성군. 제천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을 분석하였다. 농업교류협력의 사례분석은 교류협력의 계획 및 추진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새롭게 농업교류를 계획하고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에게 남북교류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이론과 교류협력 사업의 사례분석을 근거하여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을 평가하고, 교류협력의 개선방향 및 지자체의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을 시기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첫째, 단기 사업의 목표는 극심한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앞으로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둘째, 중기 사업은 기술과 자원을 협력하여 남북한 농업의 통합에 대비하고,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기술에 의한 공동생산으로 남북한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농업개혁 촉진과 통일시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농업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 밖에도 남북농업기술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인프라가 한반도에 구축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사업은 실제적 효과를 얻고 상호 보완·통합되어 나갈 것이다. 남북지자체 교류협력사업의 성공요인으로는, 첫째, 지자체간 교류협력사업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큰 틀의 남북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남한의 지자체가 사업의욕과 능력을 갖추고, 철저히 준비를 하여도 남북관계의 활성화 없이는 지자체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자체 교류협력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지자체의 사업추진 능력이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조직과 인력의 정비, 재정적 능력, 대북정보, 중앙정부와의 협조, 주민들의 지지와 참여등이 포함된다. 셋째, 지자체 교류협력사업의 실제의 성과는 북한의 대응과 협력이 주요한 변수이다. 북한은 접촉은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실리확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초기단계에는 가급적 문화·예술 등 비정치적 분야의 접촉부터 시작하고,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교류협력이 중요하다.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경제교류협력은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남북한 전체의 경제적 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남북한농업교류협력은 북한의 당면한 식량난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식량안보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북한 농업의 자생력 강화와 남북한 통합에 대비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농업교류협력을 추진하고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n its special declaration on July 7 1988(July 7 Declaration) that "South and North Korea would demolish the barrier dividing the national territory and undertake exchanges in all spheres." Since the declaration, South and North Korea have made a lot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many areas such as economy, culture, art, sports, tourism, and press. Expecially, They have produced great performance in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are actively doing economic cooperation at present. It is no doubt tha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can give positive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s and solve the problem about food shortages in the North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dissertation is to construct the model for joint profit in the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Based on law on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dissertation presents the concepts, implications, and procedures abou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is study, Inter-Korean agriculture cooperation is classified into support, exchanges, cooperation, trade, and investment and agricultural cooperation performed by civil, government, NG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countries is represented. The case studies on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deal with the cooperative business of Mt. Kungang district by Hyundai Asan and the cooperative business of local government by Ganqwondo, Jeollanamdo, Jecheon city, and Goseongkun. These studies review the plan and process i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present guideline for the other local governments that are going to participate in agricultural cooper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ways to promote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ime frame. First, the short-term agricultural cooperation has to solve the problem about food shortages and establishes the bridgehead to construct Inter-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econd, the mid-term agricultural cooperation have to prepare Inter-Korean agricultural integration with technologies and resources. Third, the long-term agricultural cooperation have to carry ou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to promote the revolution of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to absorb the impact generated from liberal economy when South and North Korea are united. This study finds out the success factors on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of Inter-Korean local governments. First, the business is directly related with Inter-Korea relationships. When their relationships are activated, the business of Inter-Korean local governments is activated. Second, it is important that local government has an ability to carry out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Third, final success depends on the response of North Korea. While North Korea minimizes contact, she might want to get an actual profit in economy. Local government have to start non-political exchanges such as cultural and art areas with North Korea. The ultimate purpose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reconcile South with North and accomplishes the unification of Korea. The purpose of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maximizes the economic welfare of South and North Korea. Expecially,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of Inter-Korean agriculture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fields in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view of food security to have to supply sufficient food to Korea. Therefore, Inter-Korea have to develop agri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the principles to enforce th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of North Korea and to prepare unification of Korea.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정책형성 과정 연구: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김상범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2021 국내석사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강원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각도의 연구가 있어 왔지만, 정책학적 관점에서 이를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는 많이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 라고 일컬어지는 강원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한 정책형성 과정을 정책학적 분석틀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책형성 이론을 개관하여 보고, 이중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시간적(종적)으로는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이를 횡단면적으로는 ‘정책흐름모형’을 구성하는 정책구성 요소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일종의 매트릭스로 통합하여 종합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추진 시기별로 작동하는 정책구성요소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정책구성요소의 상호 작용에 의해 작동되는 ‘정책 압력’과 정책구성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창의 무게’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서 ‘정책의 창’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정책형성 과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정책과 관련된 ‘정책의 창’의 상태가 단순히 ‘닫힌 상태’나 ‘열린 상태’로 이분화 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정책대안만이 채택되는 일명 ‘반쯤 열린 상태’나 당초 정책목표 실현이 어려울 경우 정책 압력 해소를 위해 유사 정책을 추진하는 ‘주변 열린 상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특히 ‘주변 열린 상태’ 등으로 인해, 예산 낭비나 행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원칙과 전략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중장기 계획 마련, ②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전문 인력 채용, ③ 중립적인 성과 평가 기구의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이번 연구가 연구 분야의 민감성과 특성상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남북교류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압력 해소를 위한 변칙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주변 열린 상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도 보다 활발한 정책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정책흐름모형, 정책의 창, 강원도. Since the full-fledged local autonomy system was implemented in 1995, many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angwon-do, have pursue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n this regard, as a result of analyzing prior studies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it was found out that many of the studies had been conducted from various angles in this field, but few of them had been systematically analyzed from a policy perspective.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ies related to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of local governments using a policy analysis framework, focusing on the cases of Gangwon-do, which is called the world's only divided province. For this, the existing policy formation theories were outlined, and based on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the process of Gangwon-do'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was examined longitudinally and analyzed cross-sectionally by policy components composing the ‘Policy Stream Model’. Then it was integrated into a kind of matrix to be comprehensively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n Gangwon province, it was found that the policy components operate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iming of implementation. It also showed that the policy pressures driven by the interaction of policy components and the weight of the ‘policy window’ affected by the policy components have influence on each other, which determines the state of the policy window.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of Local Governments' was schematized and presented. In consequence, it is pointed out that the state of the ‘policy window' related to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olicy in Gangwon province does not appear to be simply dichotomized into ‘closed condition’ or ‘open condition’, but it rather appears in various ways such as so-called ‘half-open condition’ in which only limited policy alternatives are adopted or as ‘surrounding-open condition' which pursues similar policies to relieve policy pressure when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e initial policy goal. In this regard, this study points out that alternatives are needed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in the sense that “surrounding-open condition" may lead to budget waste or administrative inefficiency, and argue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prepare long-term principles and strategies for this. To this end, it is suggesting alternatives such as ① Preparation of mid-to-long term plans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② recruitment of professional personnel through transparent and impartial procedures, ③ preparation of a neutral performance evaluation organization, etc. Finally, this study acknowledges that it has certain limitations due to the sensitivity and nature of the research field, and at the same time points out that “surrounding-open state” and so on can emerge as an anomalous policy tool to relieve policy pressure not only in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but also in other areas as well. It also argues that policy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more actively in the field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uture. Keyword: Local Government.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Policy Stream Model, Policy Window, Gangwon-do.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박호영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It has a important meaning that a self-governing body, which is connected with residents directly, proceed co-operating interchange with self-governing bodies of North Korea. Co-operating interchange among self-governing bodies slackens closed and rigid North Korea by mixed, multiple channels. But, it is not convenient that interchange business which increased after 6·15 summit conference being ceased as a one-time business not as continuing and going with self-governing bodies, businesses. Results of self-governing bodies' co-operating businesses proceeded until now can be summarized as three things. First of all, it became the subject of concern and policy not only for central government but also for self-governing bodies that interchange businesses among South-North self-governing bodies has started.. Second, self-governing bodies has been owning the capability to perform businesses with North Korea. Also, they develop their ability, lead residents' interest, and recover cognation by let residents participate in businesses directly. Third, North Korea's attitude to co-operating businesses has been changing in a positive way. We can see here that if North Korea accepts self-governing bodies as partners of interchange, the possibility that businesses succeed will be much more. But, there are much more problems than performances pointed out during businesses process. Problems are legal insufficiency, budgetary deficit, lack of preparation, short of co-operating system, insufficient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North Korea's passive attitude, security state of Korean Peninsula, and relations with neighborhood country etc. So, self-governing bodies should select business can be succeed and promote business as planned to reach the goals, and central government has to make plans and support them. Kangwon-Do is the successful case in South-North co-operating businesses of self-governing bodies. It chose the businesses adaptable to local circumstance and promoted continuable businesses. Also, it pursued mutual benefit and won confidence at the start of businesses. The possibility Kangwon-Do can succeed in businesses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cities, because it is expected to perform the businesses based on citizen's agreement and local situation. Self-governing bodies and central government should get everything in readiness in advance and proceed businesses systematically to activate South-North co-operating businesses among self-governing bodies. This thesis has been proceeded as follows that co-operating businesses are focused on non-politic area in its early stage, make the other interchange possible by magnifying functional net, and finally lead the South-North relationship in a positive way. But this article has some limitations. Administrative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response of North Korea due to the variables such as excessive centralization are not grasped. Although, South-North interchange businesses among self-governing bodies can be proceeded not effected by overall South-North relationship according as contents of businesses. Actually, most of the businesses of self-governing bodies has been carried out not as satisfactorily through mutual trust but as an event. So, if there are cold war tensions and sudden changes in South-North relation, business are compelled to stop. Exceptionally, Kangwon-Do selected businesses adaptable to local circumstances and promoted to make profits for both, so, succeeded to built mutual trust with North-Kangwondo and solidified the foundation to proceed business safely. Consequently, it is prospected that Kangwondo can proceed business continually without effects in these South-North circumstances. South-North interchange businesses among self-governing bodies can be a foundation leading variable South-North relation to stable relation as well as a variable to newly prescribe South-North relationship. So, if self-governing bodies and citizens make a central role and the government back them up, new paradigm of South-North relationship will be produced.

南北 經濟協力 事業의 政治的 效果에 關한 硏究

이규석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1 국내박사

경협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한다는 것은 통계학이 가지는 한계점에 도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성적 자료를 통계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조작적 정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성적 분석을 통계분석을 위한 조작적 정의 과정을 거쳐 경협의 정치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남북 분쟁의 정도를 인식한 후 연구에 착수하였다.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나누어진 경협사업 유형의 월별 데이터와 연간 데이터를 정리하여 조정된 분쟁지수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교역을 통한 경협의 목적에 어긋나는 분석치를 도출하였다.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한 경협사업은 남북간 분쟁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통계수치상 경협의 정치적 효과를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나아가 비쟁점 이슈에서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얻은 성과가 쟁점 이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남북 관계에서 명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었다.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한 결과, 상업적 거래가 비상업적 거래보다 남북 간 분쟁을 줄이는데 더 기여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상업적 거래인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관광사업 중에서는 남북 간 분쟁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변수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이 선택되었으며, 그 중 위탁가공이 분쟁과의 인과관계에서 더 유용한 변수로 선택되었다. 이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사업이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상업적 거래와 분쟁과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 정부의 지원이 민간지원에 비해 분쟁을 줄이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GO단체를 포함한 민간지원에 대한 북한의 경계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아울러 원조의 성격을 지닌 미국의 대북지원에는 식량지원, KEDO를 포함한 원유지원, 의약품 및 의류지원 등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는 영향력 있는 변수로 식량지원이 선택되었으나 그 변수 역시 남북 간 분쟁을 줄이는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는 미국의 식량지원이 남북의 긴장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으로 북한이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바라보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경협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체제 이완이라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유익할 수도 있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사업이 분쟁과의 인과관계에서는 유용한 변수로 선택되지 못한 반면, 경제부문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노력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라 하겠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경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일방적인 지원이나 외면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갖춘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의 집행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분단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통일대비”라는 대 전제아래 남과 북의 교류 사업을 어떠한 흐름으로 가져갈지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 더욱이 오늘날 북한 내 정보 유통 속도가 증가하고 시장파워가 커지는 변화 속에서 정권의 통제력과 주민들의 자율성이 충돌하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체제 이완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긴요하다고 본다. 분쟁의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개성공단사업 등은 그 형태를 바꿈으로써 남북경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경협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대북정책 재정립에 진일보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그 간 대북정책의 중심이었던 교류 협력방안들이 실질적으로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변화(transformation)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통일기반 강화 방향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한 정책의 예들로는 효과중심적인 정책으로의 전환 및 일관성 유지, 상호주의 강화, 국론결집을 위한 노력 경주, 대내외의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지원책 강구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이 대외적으로는 주요국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G2로 성장한 대중국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들도 외교적 차원에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데이터 수집과정 중 현실적인 문제로 1995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5,288건의 사건을 수집∙정리하여 조정된 갈등지수(coordinated COPDAB)로 계량화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질적 연구를 위한 변수의 표준화 과정에서 조사된 관찰치 분류에 모호함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통계학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측정값이 모수를 예측하는데서 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표본측정으로 현실을 예측한다는 현실적 한계를 제외하고는 경협의 정치적 효과로서 분쟁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것은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보다 다각적인 경협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Free trade advocates had stood by international effect of trade for long with the development of liberalism. However, it grabbed far little attention and was not as dominant as realism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The issue is recently being raised again as a research subject amid chang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 but it has yet to be systematically and thoroughly studied. Interestingly, opposite arguments are emerging at the same time. For instance, international trade bring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such as strengthened consolid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due to growing economic interdependency by expanded trade and increasing trade conflicts or frictions caused by trade balance an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etc. The idea that links between trade and cross-border relations is not new. Classical liberalists ranging from Montesquieu and Adam Smith to John Stuart Mill emphasized that increasing international trade would restrain and reduce conflicts, and rather, would act as an incentive for mutual cooperation and economic benefits. Following precedent researches on international trade effect, empirical analysis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conflict is a valuable study that will provide an answer to the question whether the cooperation is positive or negative in reducing bilateral confli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any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bilateral cooperative ties were forged in 1989. As a matter of fac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as used as a political or economic means from the perspective of early classical scholars on interrelation between politics and economy. Especially, when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became an issue after 1990s, skepticism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ame to the front. It is a clear motive to conduct this analysis to find evidence or counterevidence of such skepticism.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commercial transactions have contributed to reducing inter-Korean conflicts more than non-commercial transactions. Out of commercial transactions such as general trade, processing of brought-in materials,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gang tourism, general trade and processing of brought-in materials are contributing factors to reducing conflicts, and in particular, processing of brought-in materials is a great contributor to restraining conflicts. This shows th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gang tourism were not effective deterrents of inter-Korean conflicts. In the correlation between non-commercial transaction and conflict, government support works much better than private sector’s help. There has been clear evidence that North Korea is reluctant to receive support from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NGOs. When it comes to the U.S. aid to North Korea that includes food, oil including KEDO, medicines and clothes, food is considered as an influential contributing factor to conflict reduction but has not been positive in reality. This means that North Korea sees South Korea and the U.S. separately on the negotiation table. This analysis empirically shows North Korea’s view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particular, North Korea still seems to be concerned over changes in its regim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gang tourism that would have brought economic benefits to the North were not actually effective in conflict prevention and North Korea is still dependant on cooperation with China for its economy. It may require South Korea to have a new perspective on two Koreas' economic cooperation. Rather than one-way aid or isolation, long-term and consistent policy will be crucial. So far, South Korea has focused on managing territory division for its policy on North Korea but now should reconside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ve projects from a premise of unification preparation. Furthermore, amid the changes in North Korea where information sharing is getting fast and market power is getting bigger, North Korea’s regime and its people’s autonomy could possibly collide. Under these circumstances, multilateral measures in response to changes in North Korean regime should be developed. Kaesong Industrial Complex, which does not have positive impact on conflict reduction can pursue changes and set a new paradigm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uch efforts will bring strategic flexibility to the cooperation and will take one step further toward re-establishing a policy on North Korea. As this study shows th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have failed to release tension and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it could be a right policy that redirec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proactively leads North Korea to transformation and unification. For instance, it can focus on policy effectiveness and consistence, strengthened reciprocity, efforts to national consolidation and North Koreans’human rights improvement. To implement such policies that lead th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we need to build consensus from people and develop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major nations. Especially, divers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reinforce diplomatic ties with China, one of G2 that will ultimately have clout needed to change North Korea. In conclusion, 5,288 cases of data in total from January 1995 to August 2008 were collected and made as coordinated COPDAB to prove the model of this study. In the process of standardization of the contributing factors for a qualitative study, there was ambiguity in the classification of what have been observed. This may be because of difficulties in coping with the limit which comes from the prediction of parameter by measured value, which is common in statistics. I hope that, with the exclusion of the limit, the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conflict as a political effect becomes a good example for upcoming studies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I will leave political effect of more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s a future research subject.

금강산관광객의 관광만족도에 대한 실증연구

구지연 한국항공대학교 2007 국내석사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정성태 건국대학교 2004 국내석사

한글초록: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국민의 정부이후 지속 추진되어온 금강산 관광사업이 남북관계에 기여한 부분을 평가해 보고 사업추진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금강산 관광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된 1998년부터 5년이 지난 2004년초까지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의 관광자원과 남북한 및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범위는 전체를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인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였고제2장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관광, 관광개발, 관광정책, 관광사업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제3장에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진배경과 현황을 설명하였으며제4장인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의 및 파급효과에서는 사업의의 및 파급영향을 분석하고제5장인 금강산 관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는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고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기술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서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조사와 관련기관 자료조사를 주로 하였으며, 문헌조사는 국내외 유관 논문, 서적 및 정기간행물을 참고하였다. 관련기관 자료조사는 통일부,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한국정책학회, 현대아산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영문초록: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tivate on the Kum Kang Mountain Tourism Project. Kum Kang Mountain Tourism accomplished roles to ease tension of Korean peninsular and to improve Inter Korean relation. It also contributed to understand North Korea and make many South Korean to visit North Korea. For activation of the Kum Kang Mountain Tourism Project need to effort Inter Korea's enterprise concerned as well as the authorities concerned. This paper suggests several measures to improve the Kum Kang Mountain Tourism Project. First, enterprise concerned, Hyundai Asan has to expand a sight-seeing area and to diverse a tourist course and convenience facilities. Also, Hyundai Asan has to enforce a day's trip used by a passenger car. Second, South Korean authorities have to simplify an administrative procedure of visiting North-Korean for Mt. Kum Kang tour in a short term and have to support SOC such as electric power, road, service water for Kum Kang Mountain Tourism Project in a long time. Futhermore, South Korean authorities have to consider the supporting of sight-seeing cost for student including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and college or University, teacher, separate family in the Korean war between 1950-1953, person of merit on the nation, utilizing as a place for education of unification. Third,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to enlarge the area of Kum Kang Mountain Tourism and to ensure to autonomous transfer in special area of Kum Kang Mountain Tourism and to cut down to tourism cost in a realistic level.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to develop package tour linkage other North Korean area including Pyungyang, Wonsan, Back Du Mountain, Chil Bo Mountain etc. and to expand to participate in Kum Kang Mountain as a enterprise. Kum Kang Mountain Tourism Project will success the side economy as well as politics and sociality if Inter Korean authorities and enterprise make an effort jointly in common for activation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연구

오용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ABSTRACTA Study o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Oh, Yong HwanDepartment of South-North Korea Relations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necessity of leading North Korea to its reform and openness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he reform and openness of North Korea will make peaceful atmosphere of Korean Peninsula and contribute to the stable situation of North East Asia. Judging that the most effective method is to make economical cooperation and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the paper primarily investigated the economical cooperation theory and its results, the problem caused, and the possible revitalizing plans. Related to the method of this paper, the approach of the paper mainly depends on Functionalism. The reason is that such approach is the best way for skimming of the Cold-war atmosphere lying in the peninsula, easing the tension by using soft powers tools, and leading North Korea’s reform and openness to their soft landings. The economical cooperation of North and South, and formation of economical community will make it possible to make settled peace in the peninsula. Thus, Kum kang Mountain Tourism projects and Gae Su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based on engagement policy and sunshine policy, should continue. There some significance that we could point out in economical cooperation of North and South. (1) It gave the economical benefits to both countries. (2) It has made us to expect the possible peaceful atmosphere. (3) It has brought future economic recoveries of North, and the dynamics of economic improvements. But there are some of problems also, (1) lack of contents of trade (2) weakness of private investment of South (3) absence of long term development strategies and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which are factors that has to be solved in the future. Following factors are the plan in order to revitalize cooperation of North and South in the future; (1) sticking to the separation of economy and politic principle (2) reform the structure to interdependent economic structure (3)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revitaliz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4) reducing shipping cots (5) constituting consortium of large and small enterprises and expansion for advances into North Korea.Economical cooperation of South Korea toward North Korea will cause positive effects on situation of Korean Peninsula, but what matter is that the temporary nuclear crisis is not the fact that we could not treat passively. The nuclear of North does not only causes bad effect on the peninsula but for all of North Eastern Asia, and this fact is the main reason which makes the economical cooperation unjustifiable. The successful economic cooperation of North and South depend on wills of South Korea. In order to make favorable process of the reform and openness based on economical cooperation, first of all, faithful attitude change of North Korean to the problem solving on the nuclear crisis is required. If the problem is not solved, economical cooperation will be limited, s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North may not be promising. Second, South Korea has to ensure full justification and reasons in order to participate continuously on founding development strategies that will help continuous economical development of North Korea after the solving nuclear problems. If these two factors are firmly guaranteed, future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of North and South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stability and peace of Korean Penins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