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김민정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1998 국내석사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국민연금법 제1조)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지난 9년간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해 오면서 가입자의 범위,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연금제도의 기본구조, 연금적립기금의 성격, 연금기금의 투자배분 및 투자대상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정부의 방만한 운영이나 지나친 공공부문에의 투자 등으로 기금운영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다가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안고 있어 결국에 가서는 기금이 바닥날 지경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제시되어온 해결방안들은 보험요율이나 연금수급연령 혹은 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 연금급여수준 등을 조절하여 기본적인 연금의 구조를 개선하고 연금의 고갈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법과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 중에서도 금융자산의 운용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연금기금의 특성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유지하여 기금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보아 앞으로의 기금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최적자산배분의 일반적인 원칙과 이론을 살펴보고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Martin L. Leibowitw, Lawrence N. Bader, Stanley Kogelman의 모형을 소개하였다. 이 모형의 특징은 연기금의 관리자가 다음과 같은 제약을 가진다는 점이다. [제약] 연간수익이 R%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P% 미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형의 현실 적용을 위해 세 개의 변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약이 있는 최적화문제의 수치해(Numerieal solution)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simulation)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투자대상 자신을 n개까지 늘려서 분석할 수 있도록 모델을 확장하는 방법이나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투자기간의 변화나 듀레이션(duration)을 고려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기억할 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은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보와 투자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의한 연기금 운용 등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만 이 논문의 결과는 의의를 가질 것이다. The system has been enforced since 1988 to contribute to the living stability of citizens and welfare pormotion by enforcing the pension payment for aged persons, ailment and death of citizens(Article 1 of National pension Act.) However, while enforcing the national pension institution for the last 9 years, there have occured many problems about the scope of participants, the operational methods of pension finance, the basic structures of pension institution, the nature of pension saving funds, the investing dividends of pension funds and the fields to which investment should be made. And so it seems that the debates and the concerns about it shall be increased on and on in future. Among the said discussing subjects, this study has discussed [Restriction] : It is required that there be a probability of R% or less that the return falls below a P% threshold over the one-year horizon. In this study, this model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3 variables, and then the numerical solution having the restrictions has been gained through computer program and the simulation has been analyzed. In future, the assets to be invested shall be incrased up to n pcs. expands model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computer logics. And if consideration is given to the change in investment period and duration which this study could not deal with, the results of the study shall be done more precisely. But the effective oprational plan of the pension funds suggested in this study shall be done by specialist who can exactly evaluate and analyze the autonomic nature and the exact evaluation of investment value. Only with these premi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all have meaningful significance.

國民年金基金의 財政危機 克服을 위한 方案

고인숙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1996 국내석사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which aims at contributing to the security of people's livelihood and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accumulates a huge amount of fund at this early stage. But the sum of the accumulation will sharply decrease from the time when the pension for the early stage actually begins to release, forcing the program to get into the red figures. The appropriate measures to stabilize its finance should be studied and prepared from the early stages, in order to prevent the expected deficit and keep the long-term bal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way to prevent the expected Financial Crisi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advance and keep the long-term financial stabilization by studying out the foreign country's public pension systems and examining the problems in our country's National Pension Program. Most public pension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have the insurance shared jointly by the insured, the user and the government and intensively invest the accumulation products expected to raise the profitability. Nonetheless, most countries find a great deal of difficulty in dealing with the finance of the pension.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Pension Finance in our country can redescribed as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in the program itself and the fund operation excessively focused on the public sector and safety. The structural vulnerabilities mean that the insurance rate is low, compared with payment level, and the government don't share the expense, and the age to begin being given the benefit is low. And the lump-sum return system also counts as one of the vulnerabilities. The excessive investment to the public sector and the overly safety-directed choice of banking product are pointed out as the problem in the fund operation. Consequently, to prevent the deficit and make sure the long-term growth, the structural vulnerabilities and the problems in the fund operation must be settled. In other words,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in view of structural aspects, the insurance rate needs to rise step by step and the expense needs to be shared by the government. And the benefit payment condition and the lump-sum return system must be changed. When it comes to the solutions over the fund oper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investment rate to the public sector should be diminished. They need .to diversify the banking products and make an investment to the object asset. In additio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rga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be improved. One more critical approach is to offer a thorough guidance to the people, the owner of that fund, about the program and provide immediate release of the information on the fund operation, which may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in securing the fund's healthy operation and the long-term finance safety.

國民年金 基金運用의 效率化 方案에 관한 硏究

朴桓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 國民年金基金의 運用收益率을 제고하기 위한 基金運用의 效率化 方案을 모색하는데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각국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이다. 더 나아가 국민들의 노령 및 장애, 질병, 실업, 작업장 상해 등의 사고에 따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장치로서 공적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공적연금은 특히 국민들의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장치이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 가능한 경제활동 기간 동안에 획득한 소득의 일부를 저축(기여)하였다가 실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의 필수적 장치로서 공적연금제도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근로기간 중의 소득을 일정 비율 이하로만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제도인 개인연금제도가 1994년 도입되었으며 이는 2001년 세제 혜택 확대와 함께 신개념 연금제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건전성 문제로서 국민연금의 기금 수입이 기금 지출에 미달하여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위험이라는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의 고갈문제는 기금제도의 존속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연금기금의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의 효율화다. 즉,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은 주로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되어 왔는데,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전체 기금 적립금의 20% 이상으로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금운용을 직접투자 또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방법이외에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거나 재정적 투자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안도 장기투자전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 자본시장 규모에 비해 국민연금기금의 적립 누적액의 규모가 너무 커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가 자본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보다 수익성이 높은 해외에 투자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기금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직을 설립하여 우수한 운용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금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는 시장중립적 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와 아울러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원하는 개인저축계좌로 운용하여 개인이 연금기금 운용본부에서 운용하는 우수한 상품이나 펀드를 선택하게 할 경우 여러 자산 운영사에 기금이 분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의 效率的인 投資方案과 國民年金 基金運用 System의 效率化가 중요하다. 즉,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건전성을 제고시키면서 추가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수혜자의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제 및 자본시장에서의 역할분석 : 위험자산 투자확대를 포함한 자산선택 다변화 중심으로

이창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2 국내석사

국민연금기금은 매년 기금운용지침에 의거한 운용계획을 토대로 공공·복지·금융부문으로 구분 투자되고 있는데, 이 세 부문이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상호 상충관계(trade-off)를 보이며 우선순위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공공성, 안전성, 수익성에 입각한 투자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는데, 우선순위는 안전성(safety)에 두고, 이를 근간으로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전성을 위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익성과 어느 정도 배치된 개념인 공공성은 투명성이나 합목적성의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시대적으로도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이 자본시장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형성이 필수적이며, 안전자산 위주의 자산운용에서 탈피하여 위험자산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의 정비 및 적절한 투자수단의 개발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2002년 상반기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금융투자는 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세계적인 저금리현상으로 채권의 매력이 하락되고 있으며 시장의 심한 변동으로 오히려 손실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주식, 해외증권, 선물, 옵션등 파생금융상품으로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와 연계한 차익거래등에 참여하는 것도 안정적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연금기금은 장기재원이므로 당연히 부동산시장에도 적극 참여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국내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이 금융소득을 상당부분 앞지르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으로도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기금운용방식인 직접 운용으로는 이 모든 투자의 확대가 불가능할 것인데 그 이유로는 불확실한 자본시장과 위험분산 미비 및 새로운 경영기법에 대한 전문성 결여등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자산운용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의 틀은 자산배분에 있어 중장기운용정책 및 배분전략의 체계적 설정하에 위험자산, 장기투자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며 시장원리에 의한 위험대비 최적수익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며, 운용관리에 있어서는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하여 권한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효율적 검증을 통하여 투명성을 강화시켜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에 상응하는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의의로서 이의 성공적 운용은 향후 공공기금투자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며, 공무부문이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효율성개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될 것이다. The invest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divided into three sectors; public, welfare and finance, according to the fund management principle. Priority for these three sections changes with interrelated trade offs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Likewise, the investment goal is fundamentally established based on public welfare, safety and profitability. Ideally, safety should be prioritized. Based on this, long-term profitability of pension funds should be pursued. Public welfare is a concept that is somewhat contray to profitability. Thus, it should ideally be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transparency or appropriateness of purpos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requires the formation of a capital market that can employ funds in the long-term. Likewise, maintenance of market conditions and development of suitable investment means is essential in allowing investment of risk assets, by breaking free from safety assets-oriented asset management. In the first half of 2002, the financial invest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concentrated on bond. The attractiveness of bonds is declining, and the grobal trend of low- interest is increasing loss due to the high volatility of the bond mark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 boldly in stocks, DR, Futures, and Options. Likewise, participating in arbitrage trading linked to the products can add to a stable profit. The pension fund should also participate in the realty market, since the fund is a long-term fund. The profitability of the domestic realty market exceeds the financial earning in many aspects, thereby further proving such need. Investment should also be expanded to overseas stocks and bonds. Expansion of investment was previously impossible for direct amnagement, which is still the fund management system to date due to the rack of professionalism in new management methods, insufficiency of risk control, and insecure capital market. Therefore, outsourcing should be increased overwhelmingly in future asset management. In conclusion, an effective and systematic framework for fund management should pursue optimum profit against the risks of market principle, increased ration of long-term investment, and risk assets under a schematic system of allocation strategy and mid/long term management policy in asset allocation. For management control in particular, compensation system complying with the contribution rate of added value should be established. Towards this end, transparency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effective verification and clear delineation of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through system development. Successful management would be a good model for future investment of public funds, making history by enabling effective improvement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에 대한 고찰 : 기금운용공사 설립방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최동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편방안으로서 기금운용공사 설립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동 방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를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타당성 검토를 위해 먼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의 특징을 살피고 해외 주요국의 연기금 제도 및 기금 지배구조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기금운용의 수익성 원칙에 대해 재검토하였고 기금운용공사 설립으로 전문성, 대표성,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금운용공사 설립의 목적인 수익률 제고 가능성에 대해 지난 10년 간의 운용실적을 주요국 연기금과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그 결과 기금운용공사 설립으로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다른 연기금에 비해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금운용공사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강화되나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가입자 대표성이 약화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기금규모와 적립방식, 국민연금제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공사 설립은 지배구조의 대안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validity of Fund Management Corporation as an alternative governance of National Pension Fund. Fun Management Corporation is designed to strengthen expertise and independence of fund management. To the cause, I inspect the institution of National Pension Plan, characteristics of National Pension Fund and foreign major public pension fund. And I consider the principle of fund management and compare the performance of National Pension Fund with that of foreign major publick pension fund. As a result, National Pension Fund has shown the best profitability and there is no evidence that foundation of Fund Management Corporation helps profitability. Also, Governance of Natonal Pension Fund has not only subscribers’ representative but also government’s accountability. But Fund Management Corporation miss these merits. In conclusion, the scheme to establish Fund Management Corporation doesn’t gain feasibility.

국민연금기금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규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직접투자와 위탁투자로 분리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직접투자와 외부 위탁투자의 운용스타일에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분석기간은 국민연금기금이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한 2002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6년간의 월별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자료로 사용한 국민연금기금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주식부문 순매수비율은 주식 순매수금액(매수금액 - 매도금액)을 KOSPI 총거래대금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변수로는 종합주가지수(KOSPI)와 KOSPI200 수익률을 사용하였으며, 그 이외에 주가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관련 변수로 총통화(M2), 화폐시장 관련 단기금리인 CD, 회사채시장 관련 중기금리인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국채시장 관련 장기금리인 5년 만기 국채유통수익률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공시되는 월별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투자주체별 투자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2002년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의 일별자료를 사용하여 종합주가지수(KOSPI) 수익률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투자주체별로 어떠한 투자행태를 보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일간자료를 사용한 것은 다양한 투자관련 정보가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행위를 신속하게 주가에 반영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감안함과 아울러 충분한 관측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주체는 먼저 국민연금기금,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개인투자자로 크게 나누고, 다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 전체투자,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과정은 크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으로 각 변수들의 수준변수의 안정성(stationary)을 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순매수비율과 KOSPI 및 KOSPI200 수익률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스피어만 순위상관분석(Spearman's rank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s Causality Test)을 통하여 각 변수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다음 단계로 VAR 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이용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및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변수들 간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투자주체별 투자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기간 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전체 및 위탁운용 순매수비율은 종합주가지수(KOSPI) 수익률이 하락하면 국민연금기금은 주식 순매수비율을 높이는 투자행태를 보여 왔음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직접운용 순매수비율은 종합주가지수(KOSPI) 수익률에 특별한 투자행태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기금의 직접운용은 시장에 관계없이 매수․매도를 하였고, 외부 위탁운용은 종합주가지수(KOSPI)가 하락할수록 순매수를 늘려 증권시장에 안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간,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그리고 외국인투자와 개인투자자 상호간에는 서로 유의한 Granger 인과관계가 관찰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확대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 즉 주식시장 왜곡 가능성은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규모는 좀 더 확대되더라도 시장을 왜곡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를 시장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최적 포트폴리오를 목표로 정한 후 점진적으로 자산배분 비율을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은 주식 직접운용과 외부 위탁운용을 약 4:5의 비율로 하고 있는 데, 기금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직접운용 비율을 점차 줄이고 외부 위탁운용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analyze how investing National Pension Fund which has expanded since 2000 into stock affects domestic stock market and draw implications of policy. To this end, National Pension Fund was classified into internal investment and external investment for empirical analysis. This is because there ar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internal investment and external investment, causing difference in impacts of the two factors on stock market. Analysis was based on monthly data for 6 years from January 2002 when National Pension Fund started to be actually invested into stock market to December 2007. The value of dividing net acquisition amount(buying amount – selling amount) by total transaction amount of KOSPI was used as net acquisition rate of internal investment and external investment. KOSPI and KOSPI200 profit rate was used as representative variables of stock market. In addition, total amount of currency(M2), CD, three-year corporate bond yield and five-year government bond yield were used as finance-related variables affecting stock profit rate, which is based on monthly data posted by ECOS. Daily data for four years from January 1st 2002 to December 31st 2007 was used to analyze investment behavior of each investor type. That is, investment behavior of investment type including National Pension Fund was analyzed depending on KOSPI profit rate. The reason why daily data was used was to consider stock market’s characteristic that a wide range of investment-related information is closely related to market participants’ investment behavior and to acquire accurate prediction. Investment types are mainly classified into National Pension Fund, institutional investor, foreign investor and individual investor. National Pension Fund is classified into entire investment to stock, internal investment and external investment. Empirical analysis consists of five steps: firstly, stationary of level variables of each variable was verified through unit root test. Based on this result, Spearman's rank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find out relationship between net acquisition ratio of National Pension Fund and profit rate of KOSPI and KOSPI200. Interrelationship of each variable was analyzed through Granger’s Causality Test. Effects among variables were analyzed through variance decomposition and impulse response using VAR Model(Vector Autoregressive Model). Finally, investment behavior of each investment type including National Pension Fund was analyzed. According to analysis,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 Fund into stock market didn’t have strong effects on domestic stock market. Besides, during analysis of this research, as profit rate of KOSPI decreased, National Pension Fund increased net acquisition ratio of stocks in terms of external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as for internal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 Fund, net acquisition ratio didn’t affect profit rate of KOSPI significantly. That is, internal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 Fund bought/sold stocks regardless of markets, while external investment increased net acquisition as KOSPI decreased,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stabilizing stock market. Meanwhile, there were significant Granger’s causality between institutional investors and foreign investors, between institutional investors and individual investors, and between foreign investors and individual investors, respectively. Finally, based on results of the research, implications of National Pension Fund on stock investment are as follows: First, it is unnecessary to be seriously worried about negative impact of National Pension Fund on expansion of stock investment, that is, distortion of stock market at this time. In other words, expanding stock market of National Pension Fund is less likely to distort stock market. However, it is required to designate appropriate portfolio and adjust asset distribution ratio gradually while continuously expanding stock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 Fund in line with market condition. Second, currently internal investment and external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 Fund is 4:5. However, as National Pension Fund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decrease internal investment but to increase external investment in order to stabilize stock market.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타당성에 관한 연구

최은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가 실증적으로도 유용한 투자방식으로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익성 관점에서의 투자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사회책임투자의 이론적 개념에 비추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수익성 측면에서 사회책임투자의 시장수익률 초과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으로 국내 사회책임투자펀드와 KRX SRI 지수를 국민연금기금의 벤치마크 시장수익률인 KOSPI의 5년간(2009년〜2013년) 수익률과 비교하였다. 또한 펀드의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펀드 운용규모와 펀드 연령 등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전통적 투자방식인 일반 주식형펀드와 국내 사회책임투자펀드의 기간별 투자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펀드 운용의 기준과 절차, 종목 구성 등 투자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장수익률 비교에서는 국내 사회책임투자가 벤치마크 시장수익률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 주식형펀드의 투자성과 비교에서는 위험조정 수익률 지수인 샤프지수와 트레이너지수 모두 사회책임투자펀드가 일반 주식형펀드보다 기간에 따라 차이가 없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민간 자산운용사에 전액 위탁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펀드는 수익성 측면에서 투자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펀드 운용은 ESG 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하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종목구성과 보유비중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시가총액 상위의 대기업군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단기적 재무성과 외에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만큼 기업이 여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내의 스크리닝 기법 등이 아직 정교화되지 못한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유동주식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적은 중소형 기업의 경우 보유비중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있으나, 무엇보다 국민연금기금은 실증법상 수익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사회책임투자에 있어 ESG 요소가 절대적이고 유일한 투자기준이 아니라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 고려되는 요소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수익성 측면에서 투자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투자규모 확대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가 내용적 측면에서도 보다 유용한 투자방식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에 맞는 사회책임투자의 개념과 방향성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률상의 기금운용지침 등 타 운용원칙들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사회책임투자 자산군 검토와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기금을 중심으로

구한빈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effect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 activism on the stock market. For this purpose, the listed companies for whom the National Pension Fund had published the direction of its voting right exercise from 2019 to 2020 were sampled. The National Pension Fund had introduced the stewardship code for its transparent and positive exercise of the shareholder right, and thus, since 2019 it has published the direction and reasons for its exercise of the shareholder right in advance. Thus, the influence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 activism over the stock market can be examined to control the causes of the confusion of the stock marke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ock market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responses to the direction of the shareholder right exercis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and in case the fund published that it would exercise rejection voting rights, the stock market showed significantly negative response to it. Secondly, the responses of the stock market to the prior disclosure of the fund's opposition to the agenda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years and agendas. In particular, the stock market responded negatively to fund's opposition to the agenda regarding the election of the directors or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hirdly, the higher the level of the corporate governance was, or chaebol affiliated companies was, the stock market responded more negatively. Fourthly, even after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target company had been controlled, the exercis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voting right against the agenda had negative effects on the stock market. This study may be differentiated from the preceding studies in that it has provided some suggestions about the effects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 activism on the stock market in terms of effective surveillant and that it has examined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ssue. Also, this study may well be significant in that it has used the late data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by the National Pension Fund to analyze the responses of the stock market to its exercise of voting rights from multi-faceted perspectives.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연금기금이 의결권행사 방향을 사전공시 한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국민연금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2019년 주주총회부터 의결권행사 방향과 사유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건연구를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사전공시일을 사건일로 하여 교란요인을 통제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시장은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따라 유의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며, 반대의결권 행사를 사전공시 한 경우에만 유의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반대의결권행사 사전공시에 대한 시장반응은 연도 및 안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시장은 기업의 내부지배구조 역할을 하는 임원선임안건에 반대하는 경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이 반대의결권 행사를 사전공시 한 기업의 지배구조수준이 높을수록, 재벌기업에 속할수록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넷째, 기업의 재무상황을 통제한 후에도 국민연금기금의 반대의결권행사는 주식시장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가 주식시장에서 기업경영의 효율적 감시자로 인식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기업지배구조 이슈를 다룸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의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의결권 행사에 대한 시장반응을 다각도로 상세하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공헌점을 가진다.

국가재무제표 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회계처리의 개선방안

김상노 동국대학교 2020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회계방식의 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그 활용사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에 대한 이유로 정보이용자인 정부와 국민과 언론 등이 해당 정보를 매우 어렵게 느끼고 경제적 의사결정에 이용하는데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재무제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국가재무제표 상 내부거래 제거 후 자산 금액(517.4조원)이 국가자산(2,126.6)조원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련 부채는 0.1조원에 불과하여 국가재무제표, 특히 국가재정상태표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을 비교환거래 회계실체로 분류하여 부채 인식기준을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 도래(due) 및 미지급(payable)했을 때로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회보험제도와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체계를 조사·연구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개선방안별로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금액적 효과를 추정하여 제시함으로써 회계처리 변경에 따라 금액적으로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및 국가재무제표가 개선된다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 계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끌어낸 것과 같이 국민연금기금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더욱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재무제표가 국가재정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國民年金制度의 效率的 運營方案에 관한 硏究

최미경 朝鮮大學校 經營大學院 2003 국내석사

사회보장의 중추인 국민 연금 제도는 사회보험제도, 공적부조제도, 사회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사회의 인류는 산업화, 도시화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사고나 질병등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과학기술과 의료수준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은 한층 더 연장되어 노후는 제2의 인생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모두가 자신의 직업을 찾아 각자 흩어짐으로써 전통적인 가족 체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되어 노인에 대한 부양이 점점 어려워지고 노인들 또한 소득능력이 상실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힘으로써 노후는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고달픈 시기가 되었다. 우리 나라는 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시작 시점부터 지나친 저 부담 고 급여의 정치적 배려로 인해 연금재정 불안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갖게 되었고 1999년 도시지역으로서의 연금 적용 확대 때에는 도시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문제, 자영자의 소득파악문제, 지나치게 많은 납부 예외자 문제 등을 다루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연금재정의 불안정 문제에 있어서는 세대간의 형평성을 크게 해치지 않고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최적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많은 우리 나라의 특성을 고려해서 국가적으로 개인 연금을 활성화시켜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한다. 자영자의 소득파악에 있어서 완벽한 소득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역간, 소득계층 또는 소득 성실신고자와 불성실신고자간의 형평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의 소득률 제고가 전국민연금정착을 위한 현안과제이다. 그러나 한가지 정책만으로는 미래의 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 이러한 정책들의 조합을 통해서만이 모든 세대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더 나은 현실적인 제도를 이끌 수 있다.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e backbon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consists of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s and social services. As a result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we human beings are exposed more than before to the social danger of accidents and disease, and faced with the danger that we don' t know when it may happen.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medical care makes our life span longer and senior's life as the second life more important. Industrial society, however, which makes us search for jobs, breaks traditional families into nuclear families and makes support for the elderly more difficult. Thus loss and reduction of earnings ability due to old age forces the elderly to live the hardest lives, not the second lives.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provided in Korea as of on 1 January in 1988. The National Pension System, however, has chronic problems from the beginning owing to the political consideration, low insurance premiums and high insurance services. Especially, applying to urban area in 1999,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ity between salaried workers and independent workers because independent workers' income is not exposed. This research, dealing with financial problem, exposing independent workers' income and allowing too many exceptions to paying insurance premiums, shows each solution to them.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fiscal deficit without damaging the equity between generations, we should consider raising insurance premiums paid by the insured and nationwide encourage workers to join the personnel pension system for their future. We know it is impossible to expose completely independent workers' income, but we should revise the independent worker' income level considering the equity between city and country, large income earners and small income earners, and workers who declare honestly their income and workers who don't declare their income correctly in order to settle the National Pension System. Not a single policy but these various policies enable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o improve public welfare and puts forth to strengthen finances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