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국민연금법 제1조)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지난 9년간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해 오면서 가입자의 범위,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연금제도의 기본구조, 연금적립기금의 성격, 연금기금의 투자배분 및 투자대상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정부의 방만한 운영이나 지나친 공공부문에의 투자 등으로 기금운영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다가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안고 있어 결국에 가서는 기금이 바닥날 지경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제시되어온 해결방안들은 보험요율이나 연금수급연령 혹은 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 연금급여수준 등을 조절하여 기본적인 연금의 구조를 개선하고 연금의 고갈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법과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 중에서도 금융자산의 운용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연금기금의 특성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유지하여 기금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보아 앞으로의 기금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최적자산배분의 일반적인 원칙과 이론을 살펴보고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Martin L. Leibowitw, Lawrence N. Bader, Stanley Kogelman의 모형을 소개하였다. 이 모형의 특징은 연기금의 관리자가 다음과 같은 제약을 가진다는 점이다.
[제약] 연간수익이 R%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P% 미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형의 현실 적용을 위해 세 개의 변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약이 있는 최적화문제의 수치해(Numerieal solution)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simulation)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투자대상 자신을 n개까지 늘려서 분석할 수 있도록 모델을 확장하는 방법이나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투자기간의 변화나 듀레이션(duration)을 고려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기억할 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은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보와 투자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의한 연기금 운용 등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만 이 논문의 결과는 의의를 가질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ystem has been enforced since 1988 to contribute to the living stability of citizens and welfare pormotion by enforcing the pension payment for aged persons, ailment and death of citizens(Article 1 of National pension Act.) However, while enforcing the national pension institution for the last 9 years, there have occured many problems about the scope of participants, the operational methods of pension finance, the basic structures of pension institution, the nature of pension saving funds, the investing dividends of pension funds and the fields to which investment should be made. And so it seems that the debates and the concerns about it shall be increased on and on in future. Among the said discussing subjects, this study has discussed
[Restriction] : It is required that there be a probability of R% or less that the return falls below a P% threshold over the one-year horizon.
In this study, this model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3 variables, and then the numerical solution having the restrictions has been gained through computer program and the simulation has been analyzed.
In future, the assets to be invested shall be incrased up to n pcs. expands model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computer logics. And if consideration is given to the change in investment period and duration which this study could not deal with, the results of the study shall be done more precisely.
But the effective oprational plan of the pension funds suggested in this study shall be done by specialist who can exactly evaluate and analyze the autonomic nature and the exact evaluation of investment value. Only with these premi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all have meaningful signific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논문의 구성 = 3
• 제2장 국민연금제도의 개관 = 4
• 제1절 기금의 의의 = 4
• 1.국민연금기금의 성격 규명 = 4
• 2.법적 규정 = 5
• 3.기금의 일반적 특성 = 6
• 제2절 우리 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10
• 1.구조적 문제점 = 10
• 2.기금운영의 비효율성 = 12
• 제3절 기존의 연구 = 16
• 제3장 이론적 배경 = 18
• 제1절 최적포트폴리오의 일반 이론 = 18
• 제2절 연금기금의 일반적 투자원리 = 23
• 1.안정성의 원칙 = 23
• 2.수익성의 원칙 = 25
• 3.유동성의 원칙 = 25
• 4.다양성의 원칙 = 26
• 5.제 원칙간의 우선순위결정 = 26
• 제4장 모형의 설정 = 28
• 제1절 두 개의 위험자산을 고려한 모형 = 28
• 1.수익률제약(the surplus shortfall constraint) = 28
• 2.잉여수익률 분포(surplus return distribution) = 31
• 3.최적자산배분과 제약의 설정 = 34
• 제2절 세 개의 위험자산을 고려한 모형 = 38
• 1.잉여수익률 분포(surplus return distribution) = 38
• 2.최적화문제의 구성 = 41
• 제5장 시뮬레이션 분석 = 43
• 제1절 프로그램의 구성 = 43
• 제2절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45
• 1.실증자료에 의한 분석 = 45
• 2.기본적이 설정에 의한 분석 = 49
• 3.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의 변화 = 51
• 4.부채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의 변화 = 57
• 5.적립률(funding ratio)의 변화 = 57
• 6.수익률제약(surplus shortfall constraint)의 변화 = 59
• 7.신뢰수준의 변화 = 61
• 8.위험기피도의 변화 = 61
• 제6장 결론 = 62
• 참고문헌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