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사유재의 사용·수익 연구를 통한 옥외영업공간의 양성화 방안

정헌식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15 국내석사

소유권에 대한 사용과 권한이 절대적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규제와 분배가 따라야 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몇몇 재화를 중심으로 소유권에 대한 사유재와 공공재의 개념이 심각하게 혼돈을 겪고 있다. 특히 재화 중에서 토지와 디지털 정보이며, 이는 법률적 소유권의 보호와 상반되게 경제적 이용의 가치가 부각되는 게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소유 및 이용의 개념이 사유재와 공공재로 양분된 전통적인 재화의 개념에서 중간재적 개념이 추가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생활속의 공공보도와 가로에서 행위되고 있는 옥외영업공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소유와 사용?수익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이는 토지의 희소성과 대체재가 없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사유재와 공공재의 이용 목적에 따른 정당한 분배를 위해 경제학적, 법적, 건축학적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이용과 이용에 따른 합리적 비용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옥외영업공간을 양성화 하고자 한다. 옥외영업공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사유재산 내에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선 저지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만면, 공유재산 내에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선 불법으로 간주하여 단속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불법의 양성은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본연의 경제적 이득과 사회가 제지해야 하는 규범 속에서 항상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적 행태임에도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은 단순 건축적, 법적 분석에서 멈추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사유재와 공공재의 접목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사유화된 공간과 사유재적 성격의 공공화된 공간의 경제적 접근을 접목시켜 중간재적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회후생적 비용의 증대를 가져보고자 한다. 최근 정당한 소유의 개념인 사유재산에서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정당화되지 않은(정식 영업권 없이)공간에서 사유화를 통한 경제활동으로 창출되는 매출이 크게 증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적 공간의 허가받은 옥외영업공간이 아닌 공공보도, 가로, 전면공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옥외 영업에 대한 양성화 방안과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상충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옥외영업공간에서의 경제행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의 특성과 정책 목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부각하고자 하였다. 일률적인 법적 규제만이 아니라 옥외영업공간의 특성과 사유재와 공공재적 성격이 부합되어 합리적 옥외영업공간의 사용과 비용의 지급,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하고자 하였다.

국내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육성 방안 연구 : 기동전력(○○전차) 획득사업을 중심으로

유영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15 국내석사

한국의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채권 금리 반응 분석 : Taylor rule을 가정한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권창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논문은 향후 금리 변화의 예측에 도움을 얻고자 한국의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채권 금리의 반응 행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시장 금리는 채권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시장금리로서 국채 3년 및 5년 금리와 회사채 A+ 및 AA- 3년 금리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분석 모형으로는 정책금리가 거시경제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고 알려진 Taylor rule 을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타 채권수익률이 동일한 거시경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변수로는 인플레이션률, GDP성장률 갭 및 전기의 콜금리를 사용하였다.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에서 3년만기 A+등급으로 대표되는 회사채 금리는 대체로 국채 금리의 반응 형태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회사채의 경우 신용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변화에 대한 금리 반응도에 있어서는 국채금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3년 만기 회사채 AA-등급 금리의 경우 2000년 4분기 이후 자료부터 이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금리가 GDP 갭에 어느 정도 반응성을 보인 반면, 3년 만기 회사채 AA-등급 금리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GDP 갭에 대한 반응이 무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반면 콜금리에 대한 반응도는 다른 채권들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났다.둘째, 1999년 이전에는 각각의 금리가 콜금리나 GDP 갭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9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과의 관계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콜금리에 대한 반응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1999년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경제의 주요 관심사항이 인플레이션이었으며 채권금리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면 1999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채권 시장의 주요 관심에서 멀어진 것으로 보이며 채권금리와의 관계도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1999년 이후 콜금리에 대한 반응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콜금리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타겟팅 금리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채권시장의 관심이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셋째, 1999년 이후의 시기에 채권관련 리스크가 클수록 즉, 신용위험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채 보다는 신용위험이 존재하는 회사채의 경우에 그리고, 단기채권인 국채 3년 금리 보다는 보다 장기인 국채 5년 금리의 경우에 통화정책의 변화에 대한 반응도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신용리스크, 금리리스크 등 채권관련 리스크가 금리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넷째, 기간 구분에 관계없이 각 금리의 GDP 갭에 대한 반응도는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콜금리로 대표되는 통화정책이나 인플레이션과 관계없이 경기 상황에 대하여는 항상 일정 수준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 관련 북한 조세제도의 연구 : 개성공업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최국용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3 국내석사

남북한 사이의 분단의 아픔과 긴장 속에서 시작한 남북경제협력은 남북한의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 상황에서 단순물자교류와 위탁가공교역을 통하여 꾸준한 성장을 하여왔다. 북한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 자본유치정책을 펼쳐 외국인 투자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라진·선봉지역을 시작으로 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남북 공동성명 에 이어 ‘남북한 투자보장 합의서 등 4대 경협합의서가 발표되면서 그 동안 직·간접적인 단순물자교류의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에의 남한기업의 진출이라는 협력사업의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남한기업이 주도하여 개발 입주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또한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델로 기대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남북상호간 법리에서는 1국가2체제이고 국제적으로는 1민족2국가라는 분단의 현실에서, 민족적 화해와 통일이라는 명제와 남북 상호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이 두가지 상충되는 면의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제도적 문제점, 방향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펼쳐 남한기업의 북한에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진출기업이 당면할 북한의 조세법은 외국인 세금법 뿐만 아니라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이 있고, 또한 4대 경협합의서중 남북간 이중과세에 관한 합의서가 있다. 북한의 조세법은 그 법규와 내용에 있어 단일세법의 한계에서 그 법규체계가 단순하고 전반적으로 그 법위가 확대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이 결여 되어 있는 등 모순점이 있는 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성공단개발이 성공한다면 남북경제협력은 그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남과 북 그리고 남북상호간의 제도적 장치의 개선과 정비에 노력하여야 하고, 개성공단 경제특구 개발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조치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which started with the pain of national division and tension between two Koreas has continued to grow in terms of simple product exchanges and processing on commission despite different economic interests and political situations between two Koreas. North Korea has arranged some systems such as Foreigners' Investment Law and established special economic zones including Rajin and Sunbong in an effort to induce foreign capitals and thereby, solve their hard economic conditions. South-North summit was dramatically held in 2000, immediately followed by June 15 South-North Communique and four-fold economic agreements including 'South-North Investment Guaranty Agreement'. Thus, the hither-to direct or indirect simple product exchanges could be developed to a higher level of economic cooperation whereby South Korea's companies could advance into North Korea. The project for development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may be different from Rajin and Sunbong free economic and trade zones in that the former is developed by the initiative of a South Korean company, allowing South Korean companies to occupy the complex. Anyway, the Gaesung project may provide for a momentum to promot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suggesting a new model for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n view of each Korea's legal system, the Korean peninsula has 'one nation and two regimes' system, and internationally, it is a 'one people and two nations' system. Under such difficult conditions,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s being pursued for national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despite the conflicts of economic interests between two Koreas. In this regard, it may be necessary to review conditions, institutional problems and future course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not being biased with the interest of either party, and then, design longer-term policies about South Korean companies' investments in North Korea. North Korea's tax codes which will be faced by South Korean companies advancing into North Korea consist of those for foreigners, Gaesung Industrial Complex tax codes and South-North Agreement on Dual Taxation, one of the four-fol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North Korea's tax codes seem to be simple in terms of contents and wide in terms of their applications, lacking in specific regulations, and therefore, it is required of South Korean companies to review them very carefully. If Gaesung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developed successfully,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will get a great momentum. To this end, both Koreas are obliged to improve and rearrange their own systems, suggesting policy alternatives for economic operation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골프장 建設의 社會經濟的 效果에 關한 硏究

이상로 延世大學校 經濟大學院 2007 국내석사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이익의 이용에 관한 연구

이기덕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북한의 최종상태가 붕괴되어 급진적으로 흡수통일 될 것을 가정할 때, 남북한 경제 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이익 처리문제가 통일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라고 가정하였다. 그것은 그동안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조리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공익의 사유화 현상’이었고 그 중심에는 토지와 관련된 불로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개발이익을 개별 토지소유자의 창의와 노력에 관계없이 공공에 의한 토지자산 가치 상승분으로 정의할 때, 토지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다. 따라서 통일을 통한 남북한의 연계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할 막대한 토지개발이익이 사유화 되지 않고 공익으로 환수 할 수 있는 경제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먼저 토지개발이익의 합리적 평가를 위해 그 실체와 성격을 가치론과 지대·지가론을 통해 규명하면서 더불어 토지개발이익과 토지임대료와의 관계를 밝혔고, 토지개발이익 사회환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북한 토지개발이익 이용 연구시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통일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이익 처리가 기회와 장애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인구정책과 산업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토계획은 남북한 균형발전과 동북아시아 연계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원소유권문제의 선결이 필요하고, 이러한 토지개발이익의 환수가 개인의 창의와 자율적 토지지용을 제한하여서는 안되며, 토지개발이익은 계층간·지역간·남북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북한 토지개발이익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제도는 조지스트사상에 기초한 공공토지임대제도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중국의 공공토지임대제도의 실패와 개혁과정을 타산지석으로 할 때, 공공토지임대제도의 적용시 중요한 것은 토지의 배분과 임대료 책정은 시장경쟁방식과 정보의 공개를 반드시 전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임대료는 적절한 수준으로 매년 납부하는 방식을 통해 주위 개발에 따른 토지개발이익이 사유화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토지임대제도는 북한이 중국의 토지개혁 모델을 모방하여 왔기 때문에 토지사유화제보다 북한 주민들이 적응하기에 용이한 점도 그 적용가능성을 높힌다. 북한에서 공공토지임대제도를 통해 토지개발이익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토지이용제도는 상세국토계획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토지임대료 결정은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와 시장의 경매 또는 입찰이 병행되고 상호 피드백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이익을 확보하여 이용한다면 그 기대효과로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을 덜고, 남한정부의 재정위기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또한 토지개발이익을 금융상품화 하는 과정은 낙후된 금융산업 선진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더불어 토지개발이익의 환수로 확보되는 세수만큼 다른 경제조세를 감세하고, 토지가치 안정화에 따른 생산원가 감소와 창업 및 개발의 활성화 등은 모두 국가경쟁력 강화로 연결 될 것이다. 나아가 불로소득은 환수되고 기회의 균등은 보장된다는 가치가 실현될 때 통일한국의 사회적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

브라질 경제위기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에 관한 연구

김영기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3 국내석사

포르투갈의 점령기인 1500년부터 브라질은 1차 농산물 생산기지로서 16~18세기는 설탕의 생산기지로서 19세기는 커피의 생산기지로서 활용되었으나 타국과의 교역은 금지되어 자체적인 경제의 기반을 확립할 수 없었으며, 주력 농산물의 국제가격의 하락은 브라질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를 추진하며 제조중심의 현대적인 경제구조로의 변화와 정착을 꾀하며 1950년대에서 1981년에 걸친 고도성장은 신흥 브라질경제정책의 성공적 완성을 반증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와 스테그네이션을 경험하게 되며 남미 전체의 경제적 불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후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며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그 다양성과 가능성을 인정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과 경제의 구조변화는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를 유발하고 경제성장이 툭정 지역과 계급에게 집중되어 고도성장의 축배를 드는 한편에서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이들이 대도시로 이동하게 되어 심각한 사회불안을 유발하였다. 2차세계 대전이후 장기의 군부독재는 정치적 불안을 조장하며, 민주정치의 각 정당의 정치적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어 정권을 잡기위한 합종연횡의 정치구조를 잉태하였다. 이는 브라질 특유의 선거제도와 맞물려 전국정당이 아닌 지역 중심의 군소정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어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또한 높은 실업률과 빈부의 격차는 사회 계층간 대립을 심화 시켜 어느 누구도 사회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 사회구조를 만들게 되었다. 1차 오일 쇼크이후 값싼 ‘Oil Money’를 중심으로 엄청난 규모의 외채를 도입하게 되고 이러한 외채를 기반으로 1980년대까지 또 한번의 고도성장을 이루게 되지만, 엄청난 규모의 대외채무는 국제경제와 환율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만들게 되며 이로서 1979년 2차 오일쇼크로 수입원유가의 상승과 국제금융 이자율의 상승으로 1981년 소위 “잃어버린 시대 (Lost Decade)”라고 불리우는 심각한 경제불황에 빠져들게 된다. 94년 중반에 시행된 “레알 플랜”으로 만성적인 인플레의 문제는 상당부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열악한 재정수지와 사회 보장제도 개혁,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98년도 또 다른 금융불안을 유발하게 된다. 이처럼 브라질의 반복적인 경제위기는 농산물 등 1차 산업중심의 취약한 경제기반과 정치/사회적 불안, 그리고 잘못된 경제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 첫번째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농산물수출을 유지하며,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위한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은 자국 내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의 저해하게 되었다. 둘째는 과다한 외채의 부담을 들 수 있다. 경제체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면서 민영화를 통해 유입되는 자본과 외국인 투자자금만으로 외채에 대한 이자지급과 경상수지 적자 보전에도 벅찬 실정이다. 셋째는 “재정적자”이다. 근대화 이후 줄곧 정부 주도로 경제정책을 추진해온 브라질은 유럽에 가까운 문화적 특성으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공공지출 규모가 큰 특징을 보여왔다.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정부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산업 발전 속도가 더디고 정확한 징세 체계의 미비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적자 발생은 필연적일수 밖에 없다. 넷째는 “교역구조 불균형”이다. 이는 “수입대체”정책으로 인한 수출입의 불균형에 기인하다. 주요 수출품목이 제조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제 가격 변동에 민감한 구리, 철강, 곡물 등 1차 상품과 저가 제조업제품이 중심이 되고 있어 장기적인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게 되는 반면, 수입은 자본재 및 고급 소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제조업은 선진국과 신흥 아시아 개도국들에 비해 기술적/가격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낮은 교육수준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개도국에 비해 낮은 단위노동생산성을 갖고 있다. 강한 노조의 정치적 힘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의 탄력성이 부족한 등 제조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끝으로는 “정치, 사회의 불안”을 들 수 있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와 지역별 격차, 고용불안, 정파간 갈등 등이 만성적인 정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치환경 변화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회 동요와 선거 등이 있을 때 마다 동요를 보이고 이에 금융시장은 교란에 빠지게 된다. 또한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낮아 소신 있는 정책보다 “Populism”이 득세를 하여 인기위주의 선심성 공약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Under the Portuguese colonial rule, Brazil served as the breadbasket of sugar and coffee for Portugal from 16th to 19th century. Then, overseas trade was prohibited, and Brazil failed to lay the foundation for its independent economy. When the international price of these crops went down, the Brazilian economy inevitably took hard hit. Since the Second World War, Brazil pushed ahead with industrialization and change of its economy from the primary industry into the manufacturing one. From 1950s to the year 1981, it made precipitous economic development and its economic policy seemed to guarantee further growth in succession. However, the Brazilian economy suffered from slowdown in the early 1980s and its stagnation finally led to economic depression in Latin America. Over the middle of 1990s, Brazil made a steep economic growth based on a favorable trade balance and showed its potential and capability to the whole world. On the other hand, its industrial and economic changes widened incom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Limited people enjoyed benefit of economic growth. By contrast, the population of the poor increased exponentially and they moved to big cities stirring up social unrest. Since World War II, Brazil had been under militarists’ dictatorship for a long time that made its political affairs unstable and undermined each position of political parties. In this climate, the politicians turned opportunists in changing their parties and scrambling to look after their own interests. Along with this, there were some stumbling blocks to carrying out its policies in that the small minor parties rather than the nationwide party took control of the parliament. High unemployment rate and wide income gap aggravated confrontation between higher class and lower one. For these various reasons, it was difficult to realize integration of the general public and as a result, no party could get unanimous support from the society. This unfavorable political environment and “socio-economy” has become a structural obstacle to its development. Experiencing the “first Oil Shock”, Brazil attracted a great deal of foreign loan like cheaper “Oil Money”, which became the seed money for making its steep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an enormous amount of foreign debt made its economic system sensitive to the world economy and the foreign exchange rate. Against this backdrop, Brazil suffered from a serious economic slump, so called “Lost Decade” in 1981. The depression was the aftereffect of the “second Oil Shock” in 1979 that increased the imported oil price, and the rise of interest rate of foreign loan “Real Plan”, which was implemented in the middle of 1994, cleared the way to lessen chronic inflation to a degree. Nevertheless, fundamental problems such as poor financial status that had lasted for a long time and imperfect reform of social welfare brought about another financial uncertainty.

개성공단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경제특구정책의 국제비교와 개성공단입주기업 경영애로요인 분석을 통한

이광석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8 국내석사

세계를 무대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 지는 만큼이나 각국 정부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북한의 존재이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경제특구조성정책이다.경제특구란, 일정한 지역에서 기업이 자유로운 시장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인데, 중국의 여러 경제특구가 나타나면서 일반명사가 되었다. 경제특구는 중국을 위시하여 베트남, 싱가포르, 폴란드 등 다양한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각 경제특구의 운영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지향한다는 목적상의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10월에 故정주영 현대명예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면담에서 서해안 공단건설사업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처음으로 경제특구 사업이 시작 되었다.개성공단 사업은 정치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확보를, 경제적으로는 남북한의 경제적 효율성 개선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현재 그 효과의 달성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고, 이러한 제약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실태와 애로요인 조사 결과에 따라 드러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노동의 유연성 부족,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 원산지 표시의 문제, 각종 보험제도의 문제 등을 경영상의 애로 사항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네 가지 애로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가 향후 개성공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빈다.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접근에 대한 연구

백승만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3 국내석사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정부간 대화채널을 통해 양국 혹은 다수국의 시장 개방과 제도, 정책의 조율과 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일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양국의 경제관계 및 구조, 주요 산업별 경제적 효과 그리고 향후 한·일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과제를 연구하였다. 특히, 한·일 FTA의 체결시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를 완화시키기 위한 양국간의 민감한 품목들의 시장접근방법과 일본의 비관세 장벽 극복을 연구 하였다. 지금 세계 경제는 지역주의를 통한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시대이다. 외부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보다 친숙한 국가 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통상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끼리의 FTA 체결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일 FTA를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미래 전략적인 측면에서 추진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세계의 제조공장이 되어버린 중국의 초고속 성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중국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고 또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일간의 FTA가 향후 동아시아 FTA의 초석이 되어 우리나라가 미래의 경제적 중심축이 될 동아시아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램 이다. Free Trade Agreement" (FTA) is designed to pursue marketing opening, liberalization,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or among nations through an inter-governmental dialogue channe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effects of Korea-Japan FTA on both nations' economic relationship and structures, major industries and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is study was focused on how to help Korean companies' advance into Japanese markets and thereby, reduce the trade deficits between two nations and surmount the non-tariff barriers of Japan. Now, the world economy is being integrated by region. In order to respond actively to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it may be desirable for Korea to sign FTAs with major trading partners and therewith, establish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m. Furthermore, in order to respond timely to new possible trade disputes,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ested to consider about the possibility of singing FTAs with the nations with similar interests. In this regard, it is deemed necessary to review Korea-Japan FTA in terms of not only its economic aspects but also some futuristic strategic aspects for an economic union in the East Asian region.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check China's speedy growth attributable to its strategic location as world plant bases, and help our companies advance into Chinese markets effectively and strengthen the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Korea needs to take advantage of Korea-Japan FTA to establish the Korean peninsula as future economic axis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East Asian region.

거시경제 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기변동의 비대칭성을 중심으로

김재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거시경제 변수들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거시경제 변수 변동에 따른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의 단기 예측을 목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생산관련 산업생산지수, 소비관련 소비자물가지수, 통화량 관련 광의통화(M2), 이자율 관련 CD금리 및 경기 관련 경기종합지수를 이용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충격 반응함수와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진미(2010)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확장기에는 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가격, 생산, 물가 순으로, 수축기에는 주택가격, 생산, 금리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금리는 수축기의 충격이 확장기에 비하여 크고, 생산은 확장기의 영향이 수축기에 비해 커서 경기변동의 비대칭성이 일부 나타났다.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벡터오차수정모형 분석 결과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주택매매가격, 산업생산지수, 경기종합지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전세가격에 대한 벡터오차수정모형 분석 결과 주택전세가격, 경기종합지수, CD금리(또는 소비자물가지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확장기와 수축기의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및 분산분해 결과 비교시 분석 대상기간 전체 기준으로는 모든 변수들이 수축기의 영향이 확장기의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보다 경기변동의 비대칭성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순환기별로 나누어보면 제 6,7순환기에는 수축기의 영향이 확장기보다 컸으나 제 8순환기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제 9순환기를 제외하고 확장기의 영향이 수축기 보다 큰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 10 순환기의 경우 대부분의 변수에서 확장기의 영향이 수축기의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대상기간 전체기준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거시경제 변수를 이용하여 주택매매가격을 단기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택매매가격 자체, 생산, 경기 순으로 고려하고, 주택전세가격을 단기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택전세가격 자체, 경기, 금리(또는 물가) 순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과거에는 거시경제 변수들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경기변동 주기상확장기보다 수축기에 더 크게 나타나 주택가격에도 경기변동의 비대칭성이 적용 되었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강력한 경제 충격이 발생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수축기보다 확장기에 더 큰 영향을 미쳐 경기변동의 비대칭성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