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국고보조금 운용 개선 방안 연구

강병국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논문은 공유자원에 해당되는 국고보조금, 그중에서도 특히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농업보조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친환경 농업 보조금은 ‘국민의 건강’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실행되는 대표적인 농업정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동시에,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과다하게 사용되어 온 농약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인 것이다. 친환경농업정책이 애초에 지향했던 이러한 두 가지 목표는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을 통해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부적합한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수혜자의 부정, 지자체의 관리 부실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자원 낭비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친환경 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일반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지속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정책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친환경 농산물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전라남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친환경농산물 국고보조금 운용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고보조금에서 왜 부실 관리나 부패,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여러 규제 장치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지를 ‘공유지의 비극’과 ‘정보비대칭’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이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국고보조금이 낭비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들의 이기심과 도덕적 해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정부의 규제강화나 감독, 통제 등의 방법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규제나 통제 강화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은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공공재원이기 때문에 이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필요하며, 사회적 자본과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상호 신뢰와 규범이 정착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없이는 공동체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시민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state subsidies, which can be a shared resource, especially agricultural subsidy related with eco-friendly agriculture. The eco-friendly agricultural subsidies can be one of the typical agricultural policies executed for two goals: people’s health and farmers’ income increase. The subsidies are a policy to increase farmers’ income by paying various eco-friendly agricultural subsidies and thus enhancing eco-friendly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to minimize harmful consequences to people’s health due to agricultural pesticides excessively used in the farm produce production process. The two goals pursued by the eco-friendly agricultural policy have been successfully established to some degree. However, central government’s eco-friendly agricultural policy reveals various negative aspects in the process of its execution through sub-administrative agenci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the actual execution agencies. The waste cases of diverse types of shared resources including improper subsidy-subjects, illegal beneficiaries, and local governments’ poor management have appeared. All these lower the reliability of general consumers and citizens on eco-friendly agriculture and farm produce, and will hinder sustainable development of eco-friendly agriculture. Therefore, active improvement is needed to prevent harmful effects revealed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process of eco-friendly agricultural state subsidies and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the policy. This study specifically examined the problems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process of eco-friendly farm produce subsidies under such a critical mind as above and presented the measures to improve the operation of such subsidies. The reason why such problems as poor management, corruption, and irregularity occur in the state subsidies and the reason why those problems are not eradicated, despite various regulatory systems, were explored through the “tragedy of publicly owned land” and “asymmetric information theory”. In addition, this study sought an ultimate direction to solve such problems through social capital theory. The fundamental reason of waste of state subsidies can be found from personal selfishness and moral hazard. However, measures like government’s regulatory consolidation, supervision, and control cannot become adequate solutions. The reason is because regulations or control consolidation cause another problem of a social cost increase. Since state subsidies are a public asset for which all the citizens are burdened, mutual reliability is needed not to waste them, and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 is necessary to build up social capital and trust. Although long time is necessary for mutual reliability and norms are established, community development cannot be expected without such mutual reliability and norms. Therefore civic community needs to be built through more citizens’ reliability-based voluntary participation.

國庫補助金制度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廣州市를 中心으로

유영성 韓京大學校 電子政府大學院 2005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는 불과 10년에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를 차지하고, 여기에 지방비 부담액을 포함하면 지방재정의 25%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고보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한 사항으로서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로서 학계나 전문가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의 조정,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과도한 통제, 보조비율 및 지방비 부담문제, 보조금의 배분방식 및 운영체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고에서의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국보조금을 일괄 정비하여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사무의 기관위임과 이를처리하기 위한 재정지원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사무위임에 따른 단순한 재정지원이라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국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의 특징, 국고보조금제도의 특징, 국고보조금 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국고보조사업의 종류,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절차를 살펴보고, 광주시 국고보조금의 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참여정부 출범이후 포괄보조금 성격의 분권교부세 도입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운영 등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현행 국고보조금은 지나치게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내시 지연 및 잦은 변경내시, 신청하지 않은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자의적 예산확정, 지방비 부담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 확보, 구속성 재원의 개선,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개선, 지방비 부담 협의기구 구축방안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It has been only 10 years since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was fully established. At present, the ratio of the government subsidy in the local finance is approximately 13%. Adding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undertaking of local expenditures, the ratio rises up to 25% approximately. 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local finance. On this view, the theoretical aspects of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was reviewed as for the analysis of the usage of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As for the issues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rational operation which has been advised by the learned circle or specialists, readjustment of the objective projects, excessive control on the local finance management, ratio of subsidy and local finance sharing, allocation of the subsidy and management system. In this paper, the identification of the problem and the objective of the study are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system by comprehensively restructuring the system which has been restricting the autonomy of the local finance, in order to establish the fundamentals of practical financial decentralization. On the view point of local autonomy,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has been derived from the financial support associated with the authorization of national power and duties. However, apart from the simple financial support for the entrustment of administration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the system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easure of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Such trend is shown more clearly in a nation like Korea which is strongly centralized in power. Considering this problem,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 government subsidy system, history, type of subsidized projects, and the procedures of application and execution, case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manage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of Gwanju City. As for the result of the study, it could be understood that there have been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system including the tax revenue allocation to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which is characterized by package subsid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count, however, still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system restricts the autonomy of the local finance management, including the delayed and frequent revision of notification of subsidy, arbitrary allocation on new projects for which the local entity had not applied, and arbitrary modification of the local sharing of the fund. In order to minimize these problems, improvement plan including securing the autonomy of local finance, improvement of restricted funds, improvements of the referential and differentiated subsidy ratio, and establishment of the conferential body for shouldering local funds, are suggested.

國庫補助金 運用實態와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황의윤 韓南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2002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체제에서 분권화된 참여 민주주의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게 되었고, 지방자치는 중앙의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기능이 더욱더 확대되고,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으로 사회집단간 상호의존성은 증가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공공행정에 대한 다양화, 고급화, 집단화 되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어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그 역사가 짧고 매우 영세하여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을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공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자치 본질에 크게 손상 될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체수입의 부족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과, 구조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더욱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지방행정의 역할, 특히 지방재정의 확충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자치단체 자주재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재정력 부족을 보전해주는 지방재정 조정제도로 필요한 장치로서 존재해 왔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조정지원 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일익을 담당하였지만, 지방비 부담과중등 지방재정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모순을 낳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래의 보조금 관리법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1986.12.31, 법률제3874호로 전문개정되어 보조금 신청주의, 사업별 기준보조율, 영세보조금의 통합 등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운용상 미흡한 점들이 상존하고 있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공공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중앙과 지방의 재정연계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중앙의 기능이 지방으로 일부 이양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결여되어 합리적인 제도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불요불급한 사업은 임의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을 세분화하여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점 으로는 첫째, 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고 영세사업의 지원과 보조금의 보조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둘째, 보조사업의 신청미흡, 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집행절차의 불합리,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보조신청이 없는 사업내시, 보조사업 임의변경 등이다. 셋째, 국가와 지방간 사무한계가 모호하여 국가사업을 지방비로 부담전가, 기준보조율 책정불합리, 보조금의 획일적 지원 등이다. 넷째, 국고보조의 기준보조율 임의변경 및 사업비변경 또는 지원중단, 보조금의 지역간 불균형 지원등 이다. 다섯째, 지방재정 계획측면에서 보조금 신청시 중기재정 계획과 연계가 미흡하고 재정전담 부서의 종합적인 조정, 통제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은, 첫째 보조금신청 및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편성 방식의 보완을 위한 보조신청의 실질화, 보조사업 신청내역의 종합·조정관리, 보조사업의 현실화, 영세한 사업의 통·폐합, 보조내시 체계 및 운용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의 자주성, 주체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의 포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사무배분 및 기준보조율 재조정을 위한 사무배분의 구체적 법령화, 보조근거를 명시한 개별법의 통·폐합, 기준보조율 등의 적용및 재조정 등이 있어야 한다. 넷째, 보조금 지원의 안정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보조사업의 안정적·지역별 균형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보조사업과 관련된 지방비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부담 지시 및 전가의 통제강화, 낮은 국고보조율의 인상, 지방비부담 부족재원의 보전, 차등보조율 제도의 확대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보조금의 효율성과 재원배분의 간소화를 위해 특정보조금의 통·폐합 또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차등보조율 제도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과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차등인상율을 적용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선별지원을 강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차등보조율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기획예산처 에서는 재정능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수단이 되도록 보완되어야 하겠다 본연구의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주요건의 사항 으로는 첫째, 보조금 신청원칙은 자치단체가 추진 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의 특수성과 인력, 시간, 사무능률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둘째, 보조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기준사업비를 현실화하고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특정보조금 성격을 갖는 현행보조금 제도를 일반적 보조성격을 갖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넷째, 보조금의 배분방식에 있어 기존의 기준보조율과 정액보조 이외에도 지역의 특수여건을 감안, 시정배분 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다섯째, 특정지역의 경제여건과 사회개발 등이 타 지역에 비해 구조적으로 특별히 낙후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지역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여섯째, 현행 정액보조율 40%, 60%, 80%, 100%를 재조정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로 하는 공공수요적 특성을 갖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준이 되는 지표를 개선하여 대상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확충 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지방비 부담의 최소화, 지방비부담 협의기구 구축방안 등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 에서는 보다 더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효율적인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김성주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The current subsidy rates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grant -in-aids were formulated at 1980's when Korea pursued the economic development-oriented policy after barely escaping the poverty.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re to be equally offered in the country as the national minimum, but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where there are many old people, or metropolitan areas where there are many needy people have confronted fiscal pressure, resulting in poor benefit to the residents. In addition, the difference in the fiscal capacity between local governments have worsened by the fixed rates which do not care the penury of the self-governing bodies. On these issues, this study establishes and verifies two hypotheses: [Hypothesis 1. The subsid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social welfare service worsen the difference in the fiscal capacity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Hypothesis 2. The fiscal unequalness caused by the subsid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social welfare service is influenced by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demand] For examining Hypothesis 1,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degree of unequalness in the matching burden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social welfare service charges, the fiscal capacity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ratios of the fiscal capacity indices minus the matching rates in social welfare service charges of the local governments by using entropy index, HHI, Gini coefficient. As a result, the degree of unequalness in the ratios of the fiscal capacity indices minus the matching rates in social welfare service charges of the local governments is higher than those in the matching burden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social welfare service charges or the fiscal capacity of the local governments. This shows that the difference in the fiscal capacity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have worsened by the fixed rates which do not consider the fiscal capacity of the self-governing bodies. Secondly, this study analyzes the degree of unequalness in the local tax revenues, the local tax revenues plus the general grants, the local tax revenues plus the grant-in-aids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the local tax revenues minus the matching burden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social welfare service charges by using Theil coefficient. In consequence, the Theil coefficient of the local tax revenues plus the grant-in-aids of social welfare service is lower than that of the local tax revenues minus the matching burden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social welfare service charges. This shows that the difference in the fiscal capacity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have worsened because the matching burden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social welfare service charges increased as fiscally weak local government receives bigger allotment of along with the increase in local tax revenues. For examining Hypothesis 2, this study does the regression analysis that takes the grant-in-aids in social welfare service as a dependent variable, putting the fiscal capacity index, the whole figure of the eligible, the matching rate of the local governments in social welfare service charges, population density and the declared value of land as in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whole figure of the eligible in the local government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grant-in-aid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social welfare service but the fiscal capacity indices in any local governments do not. This conclusion verifies Hypothesis 2 that the fiscal unequalness caused by the subsid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social welfare service is influenced by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demand which is influenced by the whole figure of the eligible in social welfare service. The result of testifying Hypothesis 1 and Hypothesis 2 shows that the subsid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social welfare service worsen the difference in the fiscal capacity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that the subsid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social welfare service is influenced by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deman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at the fiscal capacities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not considered when the central government donates the grant-in-aids of social welfare service. This suggests that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demand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the criterion in distributing the grant-in-aids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that the differential support of social welfare service to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given according to their fiscal capacities. 현재의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우리나라가 빈곤에서 겨우 탈피, 본격적인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을 펴며 재원이 경제개발분야에 집중되던 1980년대에 제정되어 그 사이 개정작업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적 최저한(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로서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노인인구가 많은 농어촌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이 많은 대도시지역은 복지지출수요의 급증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이는 지역주민에 대한 빈약한 복지혜택으로 귀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보조로 인해 자치단체간 재정력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가설 1.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악화시킨다>와 <가설 2.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에 의한 재정불균형은 사회복지관련 재정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두 가지의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가설 1 검증을 위해 먼저 Entropy지수, HHI, Gini계수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자체부담비율과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 대비 자체부담비율에 대한 불균형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자체부담비율과 재정력지수 각각의 불균형도 보다 재정력을 감안한 자체부담비율 즉, 재정력지수에서 자체부담비율을 뺀 불균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일률적인 보조로 인해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함을 알 수 있다. 가설 1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Theil계수를 이용한 불균형도 분석을 하였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지방세+보통교부세, 지방세+복지보조금, 지방세-자체부담비 각각에 대한 Theil계수를 구하는 것이다. 그 결과 불균형도 개선정도가 (지방세-자체부담비) < (지방세) < (지방세+복지보조금) < (지방세+보통교부세)로 나타나 사회복지 국고보조금만을 지방세에 더했을 때는 형평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를 지방세에서 자체부담비를 뺏을 때와 함께 살펴보면, 이것은 지방세가 적은 재정력이 약한 곳에는 많이, 재정력이 강한 곳에는 적게 배분되었다는 것으로, 이와 비례한 자체부담비용도 증가하여 오히려 지방재정격차를 심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가설 2의 검증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재정력지수, 전체보호대상자수, 자체부담비율, 인구밀도, 평균공시지가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도, 시, 군, 구의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전체보호대상자수에 대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받는 반면 재정력지수는 어떠한 계층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이 결과는 현재의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수요인 전체보호대상자수에 영향을 받아 그 재정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가설 2.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에 의한 재정불균형은 사회복지관련 재정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가 성립함을 입증한다. 반면 재정력지수는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며, 이것은 현재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배분시 재정력이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가설 1, 2 검증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재정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수요에 의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재정력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배분기준은 사회복지수요가 되어야 하며, 보조금 지원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한 차등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울시를 중심으로

황차호 한성대학교 지식시비스&컨설팅대학원 2019 국내석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에 의한 지방재정의 운용상 한계로 인하여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의존재원의 하나인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정책 내지는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위탁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비 전부 혹은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과는 달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대응 지방비를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경직성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추진할 수 없는 도로나 항만건설 등 기간산업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임은 분명한 사실이나, 운용상에 있어서 역기능적 측면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상당수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운용상 문제점에 관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한 결과, ①기준보조율을 미준수하고 있고, ②대응 지방비 부담을 과중시키며, ③차등보조율 적용상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④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으며, ⑤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⑥정치적 성격을 띤 국고보조금이 제공되기도 하며, ⑦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선정 및 교부결정시기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⑧국고보조금에 대한 송금지연 및 사후 평가의 문제점이 있으며, ⑨지방재정의 자율성 저해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상 문제가 제기되고, ⑩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국고보조사업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문제점 등이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국고보조금의 운용상 문제점들을 재정리하여 서울시 국고보조금의 운용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의 준거로 활용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예산·결산서를 분석대상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현황 및 세부사업별 국고보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①서울시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중 사업명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기준보조율도 준수되지 않은 지원사업의 수가 2014년 233건(74.4%), 2015년 304건(83.4%), 2016년 303건(84.4%)에 달하고, 보육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서비스 등의 기준보조율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0%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20%에 불과하며, 이러한 차등적 보조율을 적용받는 지원사업의 수가 28건에 이르는 등 기준보조율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②보조금 사업 및 교부금 변경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신규 사업이나 신청한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대응 지방비 편성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경직화 현상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신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편성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침해당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③서울시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122개 사업에 비하여 1,037개의 세부사업으로 과도하게 세분화 되어 있고, 이 중 1억 미만 소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236건(22.7%)을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소액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의 성과 및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슷한 유형의 보조사업을 무분별하게 신청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세분화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④지출규모가 큰 6대 복지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과 이에 따른 대응 지방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적용에 있어 이미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있어 차등보조율을 적용 받는 이중적 차별 등이 서울시 국고보조금의 운용상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세부사업별 국고보조금 운용현황에서 파악된 국고보조금의 운용상 문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①불합리한 기준보조율에 있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있어서도 목적이나 파급효과, 위임사무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수준을 고려하는 등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방법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②.보조금 사업 및 교부금 변경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편성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상에 명문화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포괄적 보조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③세분화 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명칭과 사업목적이 유사하고,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업의 경우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④사회복지분야 대응 지방비 부담에서는 명백히 중앙정부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기준보조율의 상향조정과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응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고, 서울시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적용과 사회복지분야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이중적 차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정부정책의 구현을 위한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탁되어 추진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관한 개선실태 내지는 개선사항에 관한 실행효과 검증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어】 :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 지원사업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 in Operation of National Subsidy by Local Government Hwang, Cha-Ho Major in Futures Convergence Public Consulting Dept. of Futures Convergrnce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 Consulting Hansung University The local government of Korea is in the reality of any other choice but to depend on the source of revenue like local allocation tax, local grants, national subsidy which are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metropolitan council due to the limit in operation of local finances by autonomous finances like local tax and revenue other than taxes. The national subsidy, as one of depending finances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secure the finance for the basic local government, means the money gra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support all or part of the business expenses, entrusting the policy of government or encouraging business to local government or individual. Differently with local allocation tax or local grants, the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the response local finance obligatorily pursuant to the law of management of subsidy. Thus, upon this national subsidy, there comes continuously the criticism that it damages the stiffness of local finance or the financial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Nevertheless, the reality is each of local government is trying to with their all effort to secure the national subsidy of more amount. Like this, it is evident that the current national subsidy system is the system which is certainly necessary in respect of it's pure function, giving the big help to the enhancement of hygiene and welfare of local residents as the local government pursues and executes the basic industries such as construction of roads or ports which is hard to be realized by the poor finance of local government in the title of the support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many problems appear in respect of reverse function in th operation. In relation with this matter, I did the research of texts about the prolems in operation of the national subsidy which occurs because, in so many support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the central government pays the national subsidy in one-sided decision without any agreement with local autonomous entities.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e following points are being indicated in the prior studies; ①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observe the basic support rate, ② the central government excessively imposes the response local finance ③the issue of fairness appears in application of differentiated support rate, ④the support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is fragmented too much, ⑤national subsidy for the social welfare field is explosively increasing, ⑥Often, the national subsidy of political nature is being granted, ⑦the issue of appropriateness is raised on the choice of the object of support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and the period of decision of allocation,⑧ there are problems of remittance delay of national subsidy and afterward valuation, ⑨the problems are raised in respect of hindering autonomy of local finance and management of national subsidy business, ⑩the problems related to application of national subsidy and the role of examination committee of national subsidy business. In this thesis, I summarized the problems in operation of national subsidy indicated in the prior researches, and I utilized it as the grounds of analysis to determine the problems in operation of national subsidy of Seoul. And I examined the status of national subsidy and the status of operating national subsidy according detailed business granted to the analysis object of the statement of budget and settlement of Seoul for last 3 years from 2014 to 2016. As the result, ① in the case of Seoul, it turned out as the business name in support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does not coincide with as defin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of subsidy and although the basic subsidy rate arrives at 233 cases(74.4%) in 2014, 304 cases (83.4%) in 2015, 303 cases(84.4%) in 2016 in the number of subsidy business not observed and the basic subsidy rate of child-care help service and general support service for infant-care arrive at 50% in a case of other local governments but it is only 20% in a case of Seoul and the number of subsidy business applied by this differentiated subsidy rate is 28 cases. Like this, it is examined as unfair problems are occurring in application of the basic subsidy rate, ② it is turned out as there appears the problem of bringing the phenomena of stiffening in operation of local finance because of new business unexpected due to a change of subsidy business and grants or the formation of response local finance according the change of applied subsidy and there is a problem the effective management is limited in the business of new national subsidy and the problem the authority of local council of having the right to examine the budget formation is infringed, ③ it is turned out as the subsidy business of Seoul is segmented too much with 1,037 businesses of 12 sections compared to 122 businesses defin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of subsidy and among this, the business supported by the small amount less than 100 million won occupies 236 cases(22.7%) and so there is the problem in the result of business supported by small amount and the procurement of practical effectiveness and there is the problem the fragmentation of support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is accelerated as local governments apply the similar business recklessly to secure more many amount of national subsidy, ④As the response local finance is abruptly increasing by national subsidy in section of social welfare including 6-major-welfare business of big expenditure, there comes the problem the burden of finance of Seoul is aggravated and in support of national subsidy to social welfare section, in th state of already being discriminated, it turned out as the problem in the operation of national subsidy of Seoul that social welfare section is to be once again under the double discrimination applied by the differentiated support rate in support of national subsidy. In this thesis, also, I presented the following measures for improvement in the base of the problems in operation of national subsidy revealed in the operation state of national subsidy according detailed business of Seoul for last 3 years. ① In the unfair basic subsidy rate, there is a necessity of systematic improvement such of setting and executing the concrete selection basis and method, considering the purpose or ripple effect, whether or not of delegating duty, financial degree of local government even in objective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which is decided by discretional determination of central government, making central government to observe the basic subsidy rate defin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of subsidy, ②In respect of change of subsidy business and grants, I presented the measure to stipulate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of subsidy regarding the support business steadily formed through the general analysis of support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In respect of small amount business, it needs to introduce comprehensive subsidy system along the section and the systematic improvement which can maximize the result of business, ③In a case of the fragmented support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the title and the business purposes are similar and for the small amount business under 10 million won, it needs the comprehensive merge, ④ In respect of the burden of response local finance in section of social welfare, it needs to reduce through reexamination of the enhanced adjustment of basic subsidy rate and the basic of application of differentiated subsidy rate in regard with the support business which evidently belongs to the proper duties of central government and for the case of Seoul, it needs systematic improvement of double discrimination like the application of differentiated subsidy rate to social welfare section and the application of basic support rate of national subsidy. A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n the support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as it takes the form to be driven by being delegated to local autonomous entity by necess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realiza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the necessity of additional research is raised, such as the verification of the improvement state of indicated details or the effect of practice of improvement details indicated as the problems.

국고보조금 배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송준상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최근 세계적인 재정위기 촉발과 복지재정 논쟁 등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재정의 약 17%를 차지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는 재정분야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더구나 지방자치제도 시행이 20년을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을 구성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실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잘 배분되도록 결정되고 있는지, 정치적 힘에 의해 불필요한 곳에 배분되는 것은 아닌지 등 배분의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국고보조금 배분의 결정요인, 특히 정치적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이론으로서는 공공지출 결정요인이론과 공공선택이론을 통합한 모형을 적용하였다. 공공지출 결정요인이론은 경제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전체 공공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인과관계와 영향경로를 실증 분석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공공지출 결정요인이론은 통계적 실증 분석을 행함에 있어 왜 이 변수가 중요하며 이러한 변수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되기 때문에 변수로서 고려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한편, 공공선택이론은 정치인들의 득표 극대화,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라는 기본가정 하에 참여자 개개인들의 행태 분석 등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변수들을 전체적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선택론에 근거해서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를 공공지출 결정요인이론이 제공하는 인과관계 모델에 적용하는 통합적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요인은 국고보조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요인은 직접적으로 또는 정치적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이들의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와 74개 시단위 자치단체의 2008~2012년 국고보조금 자료에 대해 패널통계를 활용하여 각각 합동 OLS(Pooled Ordinary Least Square)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독립변수로 정치적 변수를 사용하고 종속변수로 국고보조금 규모를 사용하였다. 정치인들은 재선을 위한 득표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 정치인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역별 국회의원 수나 여당의원 비율 그리고 국회의원의 당선 횟수 등을 변수로 적용하였다. 직전 대선에서의 현직 대통령의 득표율도 변수로 포함하였다. 사회․경제․행정적 요인은 기초변수로 두어 정치적 변수와 함께 분석하였는데 다른 변수에 가능한 한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들(인구 수, 노령인구 비율, 재정자립도)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총액을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행정적 요인의 영향은 모두 5% 유의수준 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적 요인 중 여당의원 비율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수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분야 국고보조금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경우, 전체 국고보조금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보다 정치적 요인의 영향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원 비율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수는 5% 유의수준을 벗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비경제분야 국고보조금 규모 결정에는 사회․경제․행정적 요인의 영향과 함께 여당의원 비율 등 일부 정치적 요인의 영향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 등 비경제분야 국고보조금이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통상의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넷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기 위해 74개 시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규모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사회․경제․행정적 요인의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정치적 요인들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의원 수나 당선 횟수가 부(-)의 방향성을 갖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나 여당의원 비율 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던 정치적 요인들이 광역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결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향이 큰 변수들은 여당의원 비율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수로 나타났다.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상화되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영향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배분 결정체계,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에서의 논의구조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國庫補助金이 地方財政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조재환 호남대학교 2001 국내박사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의 지방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방행정의 변화 양상은 지방재정 소요증대로 이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는 단순한 지방적 차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국가 실현의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재정력 격차가 매우 심하여 이를 중앙정부차원에서 적절하게 배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방식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는 포괄적 형태로 배분됨으로써 수직적 불균형의 해소에 기여하고, 국고보조금은 구체적인 세부사업까지 지정해 배부하며 수평적 불균형의 해소에 기여하며,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양자의 중간형태로 배분되며 지방재정력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국고보조금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선 시·군·구 예산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지방행정의 현장에서 느끼는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보조율 불합리 등으로 인한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보조사업의 지역특성결여, 보조사업내용의 지나친 세분화가 비교적 큰 문제점으로 들어 났다.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시기의 부적정, 보조금액의 영세성, 보조금집행잔액반납, 보조금송금지연 등 보조금 운영상의 문제점들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합리한 보조율 등으로 인한 지방비부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 지방재정력을 감안한 차등보조율제 적용이 요청된다. 둘째, 국고보조사업내용이 지역특성과 부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청주의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정책목표가 유사한 사업들을 서로 통합,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넷째,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법이 정한 기준보조율이 지켜지지 않고 기초자치단체로 전가하고 있어 지방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바, 기준보조율을 정확히 지키도록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요청된다, 다섯째, 보조금 교부결정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많은 사업이 다음연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결정시기를 자치단체 본 예산 편성전인 10월말까지는 확정 시달하자는 것이다. 그 밖에도 국고보조금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액을 상향조정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시행토록 해야할 것이며, 보조금의 신청체계와 관련하여 현재의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그리고 주관부처 등으로 다기화된 업무처리 계통을 한 부처로 단일화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주관부처의 승인을 얻어 재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보조금을 적기에 공급하여 지방재정이 계획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할 것 등을 지적하였다. Since the constitution of local legislature in 1991 and the election of local governors in 1995,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Korean local administration. These changes lead to the increase of local financial needs and make local fiscal issues very important. Solutions of these problems should be investigated not only in local level, but also in national level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and to accomplish welfare state. Korean local finance is highly dependent on central government, and there is a big regional disparity in financial capability.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three basic devices-those are revenue sharing, nation subsidies, and local tax transfer- should be adopted properly. Revenue sharing is helpful in lessening vertical disparity because it is distributed comprehensively, without indicating the concrete object of using. Nation subsidies are helpful in decreasing horizontal disparity because it is distributed in details, indicating individual works concretely. Tax transfer contributes to diminishing the gap of local fiscal capacity because it is distributed, lying halfway between two methods mentioned above. This dissertation studies on nation subsidies. To grasp the problems of state subsidy and find out their solutions, questionnaires had been given to the public officials who deals with budget in the local government. From the results of questionnaires, the biggest problem was the heavy burden of local expense owing to irrational subsidy ratio. The lack of considering local conditions in distributing subsidies and the excessive fractionizing the contents of subsidy works were also revealed as relatively severe problems. The inappropriateness of time deciding nation subsidies, the smallness of total amount of subsidy money, the restoration of subsidy residual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delay of sending subsidy money were also pointed out as problems faced in operating budgets in local government. The solutions of these problem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of differential subsidy ratio considering local fiscal capacity is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s of local expense burden owing to irrational subsidy ratio. Second, the principle of application should be settled to meet with local conditions properly. Third, similar works should be integrated and classified to solve the problems of excessively fractionized subsidy works. Fourth, making institutional devices is required to observe the standard assistance rate exactly, which is fixed by the law, so that the upper level government can not break the standard assistance rate Fifth, deciding subsidy money should be made not later than October, and earlier than drafting local government's budget. The untimely decision of subsidies makes many subsidy related programs delayed to next year. In addition, to overcome its paltriness, upward readjustment to nation subsidy money should be made, and works smaller than certain scale should be left for a local government to carry out with its own budgets. The application system of subsidies should be simplified through uniting current ministry of home affairs,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and the other ministry concerned into a single channel. The residual money of subsidies could be reused after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ministry concerned, without restoring. Local finance also can be systematically operated with the help of timely sending of nation subsidies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김재정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Since the constitution of local legislature in 1991 and the election of local governors in 1995,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Korean local administration. In modern society, the demand for local administration keeps on increasing with the current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se changes lead to the increase of local financial needs and make local fiscal issues very important. Solutions of these problems should be investigated not only in local level, but also in national level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and to accomplish welfare state. Korean local finance is highly dependent on central government, and there is a big regional disparity in financial capability.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three basic devices-those are revenue sharing, nation subsidies, and local tax transfer- should be adopted properly. In order to be faithful to the ideas of local autonomy, it is recommand that local government practices its project on its own responsibility and revenue sources. This study aims that it is a help to the local government to have a sound local finance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1) Analyzing the management of national subsidy which has a clos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2) Finding out the problems from the analyzed subjects. 3) Presenting a reform measure to solve the problems. Local Finance in Korea depends particularly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s scale is weak rath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Central government supports local finance by means of local share tax and national subsidy. The major problem and the reform measure mentioned in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is an inefficiency caused by the absence of long-range plan in the managing aspect of national subsidy. So, it must be eliminated the inefficiency by laying a plan in expectation of the future. 2) As central agency manages national subsidy arbitrarily because of its obscure bounds, some unreasonable matters are found out. Therefore, it should be excluded the interference of central agency by defining the bounds objectively. 3) Because there isn't any organization to adjust the national subsidy as a whole, it is difficult that the result of its achievement is reflected in the next plan. Therefore, the result of its aehivement should be feedback by setting up a responsible agency which can adjust the national subsidy as a whole. 4) Too much allotment to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national subsidized project is one of the facfors to oppress the local finance. Therefore, in order to diminish the local government's allothment in achevement its own project, it needs to enhance the national subsidy rate. 5) The subsidy which is so poor as to be a useless thing must be combined and arranged. Therefore, the efficiency of the fund must be achieved. 6) Inordinate interfere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an obstacle to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y. So, its achievement should be suitable to the real situation of the regions by increasing the block subsidy that can empower comprehensively to the local government. 7) The regional gap caused by disparity of fiscal capacity between the regions should be dissolved by the substantial application of graded subsidy rate. 8) It should present on objective standard in selecting of national subsidized project. In conclusion, central government should not manage the national subsidy ineffi ciently with the detailed directions and controls caused by its authority. In the mean time, local government must renounce a tendency toward dependence to the central government, make an effort for securing its own revenue sources, and do its best to make the best use of subsidy with giving full display its creativeness corresponded with the regional particularities.

국고보조금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경상남도 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

李正守 昌原大學校 行政大學院 2005 국내석사

The education administration in Korea has experienced many important changes in 21st century. Especially,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was one of the significant change. It leaded to the increase of the burden of the local administration. The increased burden means that the financial burden of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is also increased. In case of local education finances, it is highly influenced by the fact that the burden of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is relatively high when the project is subsidized by the national treasury. The rate of the national subsidy is 0.5% or 0.6% of the total budget. So, the efficiency is low because the main financial resources of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is the national treasury. To solve the above problems,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s. First, to reduce the burden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s, the graded subsidy system should be applied as soon as possible. Second, the calling for aid system should be settled down for the project suitable for the region because some projects subsidized by the national treasury are not appropriate to the regional property. Third, a system should be prepared to keep the standard subsidy rate. Fourth, the decision for the distribution of the national subsidy should be made before October every year since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completes the budget at that time. To overcome the national subsidy being paltry, the amount of the subsidy should be raised. In addition, it will be more efficient to carry out small-size projects at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expenses. Lastly, for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to carry out projects as planned, the subsidy should be delivered without delay, the balance of the subsidy should be applied again by the local office with approval of the concerned organizations, instead of sending them back. The proposals suggested in this study will help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to manage the national subsidy more efficiently. Hence, to promote the national interest, it should be kept up to improve the system and the operation concerning the national subsidy. In that process the opinion of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that is the actual user of the subsidy should be reflected more than before.

국고보조금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패널데이터 분석

김수흥 성균관대학교 2018 국내박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통해 사회복지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지방의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24개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및 세출을 대상으로 횡단면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이 지자체의 세출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지방재정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유형을 시/군, 및 자치구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방세입 대비 자체수입 및 보조금 비중, 지방세출 대비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비중에 대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지자체의 유형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재정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제사업의 비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기초지자체를 유형별(시/군, 및 자치구)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전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비중 및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자체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더니, 전체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전체 자체사업의 비중과 일반행정 자체사업의 비중은 감소하나 사회복지 자체사업과 SOC 자체사업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SOC 분야 자체사업과 일반행정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하되 전체 자체사업과 사회복지 자체사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기초자치단체의 유형별(시/군, 및 자치구)로 전체 국고보조금 비중과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가 지자체의 세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더니, 먼저 시/군, 자치구 모두 전체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전체 자체사업의 비중과 일반행정 자체사업 비중의 감소를 초래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시/군의 경우 일반행정 자체사업을 제외한 전체 자체사업, 사회복지 자체사업, SOC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치구의 경우 일반행정 자체사업 비중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보조금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특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24개 기초 지자체 모두 전반적으로 세입구조가 취약하며, 각각 서로 다른 재정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할 경우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분야가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금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규의 국고보조사업을 설계하고, 국회심사과정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증감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유형중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율성이 갈수록 시/군에 비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s of grants-in-ai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social welfare programs on th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local finance data in Korea and discuss ways to improve the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the study constructed a panel data set on local finances over the period of 2008-2015 and empirically analyzed how state grants affect the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For a preliminary analysis, the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erms of fiscal structure across local governments. It first divided local governments into si/gun and autonomous gu, and then performed ANOVAs for the level of fiscal independence, the level of fiscal autonomy, the proportions of own-source revenues and state grants, and the proportions of expenditures for grant programs and expenditures for self-financing local programs. The results show that fiscal structures differ by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Next,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tate grants on the proportions of self-financing local programs in aggregate for all local governments and also separately for sis/guns and autonomous gus. First for all local governments, it analyzed the effects of total state grants and grant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on self-financing local programs. The analysis revealed that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otal grants led to decreases in the proportion of total self-financing local expenditures and the proportion of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s, but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portions of local-financed social welfare and SOC expenditures.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state grant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was found to decrease the proportions of local-financed SOC and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s, but it did not affect total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rom own-source revenues. Moving on to the analyses by type of government (si/gun and autonomous gu), for both si/gun and autonomous gu, an increase in total state grants resulted in decreases in total local-financed expenditures and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s. However, an increase in state grant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was found to decrease self-financed expenditures for all the categories except general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si/guns. For autonomous gus, meanwhile, only general administration was found to experience a decrease.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rant programs should be carried out in consideration of the fiscal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Since local governments generally have weak revenue bases and different fiscal characteristics, financial independenc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new state grants are implemented. Second,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aging are expected to increase demands for social welfare grant programs. In response, the nation needs to conduct an annual assessment of the impacts of grant programs on local finances and design new ones based on them. Third, social welfare grants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fiscal autonomy of autonomous gus is getting worse than those of sis and guns and that measures against this be prep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