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庫補助金 運用實態와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忠淸南道 事例를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체제에서 분권화된 참여 민주주의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게 되었고, 지방자치는 중앙의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기능이 더욱더 확대되고,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으로 사회집단간 상호의존성은 증가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공공행정에 대한 다양화, 고급화, 집단화 되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어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그 역사가 짧고 매우 영세하여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을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공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자치 본질에 크게 손상 될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체수입의 부족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과, 구조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더욱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지방행정의 역할, 특히 지방재정의 확충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자치단체 자주재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재정력 부족을 보전해주는 지방재정 조정제도로 필요한 장치로서 존재해 왔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조정지원 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일익을 담당하였지만, 지방비 부담과중등 지방재정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모순을 낳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래의 보조금 관리법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1986.12.31, 법률제3874호로 전문개정되어 보조금 신청주의, 사업별 기준보조율, 영세보조금의 통합 등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운용상 미흡한 점들이 상존하고 있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공공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중앙과 지방의 재정연계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중앙의 기능이 지방으로 일부 이양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결여되어 합리적인 제도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불요불급한 사업은 임의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을 세분화하여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점 으로는 첫째, 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고 영세사업의 지원과 보조금의 보조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둘째, 보조사업의 신청미흡, 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집행절차의 불합리,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보조신청이 없는 사업내시, 보조사업 임의변경 등이다. 셋째, 국가와 지방간 사무한계가 모호하여 국가사업을 지방비로 부담전가, 기준보조율 책정불합리, 보조금의 획일적 지원 등이다. 넷째, 국고보조의 기준보조율 임의변경 및 사업비변경 또는 지원중단, 보조금의 지역간 불균형 지원등 이다. 다섯째, 지방재정 계획측면에서 보조금 신청시 중기재정 계획과 연계가 미흡하고 재정전담 부서의 종합적인 조정, 통제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은, 첫째 보조금신청 및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편성 방식의 보완을 위한 보조신청의 실질화, 보조사업 신청내역의 종합·조정관리, 보조사업의 현실화, 영세한 사업의 통·폐합, 보조내시 체계 및 운용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의 자주성, 주체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의 포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사무배분 및 기준보조율 재조정을 위한 사무배분의 구체적 법령화, 보조근거를 명시한 개별법의 통·폐합, 기준보조율 등의 적용및 재조정 등이 있어야 한다. 넷째, 보조금 지원의 안정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보조사업의 안정적·지역별 균형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보조사업과 관련된 지방비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부담 지시 및 전가의 통제강화, 낮은 국고보조율의 인상, 지방비부담 부족재원의 보전, 차등보조율 제도의 확대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보조금의 효율성과 재원배분의 간소화를 위해 특정보조금의 통·폐합 또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차등보조율 제도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과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차등인상율을 적용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선별지원을 강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차등보조율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기획예산처 에서는 재정능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수단이 되도록 보완되어야 하겠다
본연구의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주요건의 사항 으로는
첫째, 보조금 신청원칙은 자치단체가 추진 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의 특수성과 인력, 시간, 사무능률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둘째, 보조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기준사업비를 현실화하고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특정보조금 성격을 갖는 현행보조금 제도를 일반적 보조성격을 갖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넷째, 보조금의 배분방식에 있어 기존의 기준보조율과 정액보조 이외에도 지역의 특수여건을 감안, 시정배분 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다섯째, 특정지역의 경제여건과 사회개발 등이 타 지역에 비해 구조적으로 특별히 낙후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지역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여섯째, 현행 정액보조율 40%, 60%, 80%, 100%를 재조정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로 하는 공공수요적 특성을 갖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준이 되는 지표를 개선하여 대상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확충 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지방비 부담의 최소화, 지방비부담 협의기구 구축방안 등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 에서는 보다 더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효율적인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국고보조금의 이론 = 5
• 제1절 국고보조금의 개념 = 5
• 1. 국고보조금의 의의와 특징 = 5
• 2. 국고보조금 제도의 도입 = 8
• 3. 국고보조금의 법령과 연혁 = 9
• 제2절 국고보조금의 종류 = 10
• 1. 경비부담에 의한 분류 = 10
• 2. 지출형태에 의한 분류 = 12
• 3. 보조 조건에 의한 분류 = 14
• 4. 시행 주체에 의한 분류 = 15
• 제3절 국고보조금 제도의 운용 절차 = 16
• 1.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6
• 2. 국고보조금 예산의 편성 절차 = 19
• 3. 국고보조금의 운용절차 = 24
• 제3장 외국의 보조금 제도 = 29
• 제1절 선진외국의 국고보조금 제도 = 30
• 제2절 일본과 미국의 국고보조금 제도 = 33
• 1. 일본의 국고보조금 제도 = 33
• 2. 미국의 국고보조금 제도 = 38
• 제4장 국고보조금 운용실태와 문제점 = 44
• 제1절 국고보조금의 운용실태 = 44
• 1.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및 국고보조금 현황 = 45
• 2. 시·도별 재정현황 = 52
• 제2절 충청남도의 재정규모 = 55
• 1. 충청남도 재정현황 = 55
• 2. 국고보조 사업의 운용실태 = 61
• 3. 국고보조 사업의 예산편성과 이월현황 = 69
• 제3절 국고보조금 운영실태 = 77
• 1. 사업비 보조내시 및 자금송금 지연 = 77
• 2. 신청주의제도의 형식화 = 78
• 3. 보조대상 사업의 평가미흡 = 79
• 4. 지방비 부담액 임의조정 = 80
• 5.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약 = 84
• 6. 보조사업의 관리 미흡 = 86
• 제5장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 = 87
• 제1절 중앙정부의 보조금제도 개선방안 = 88
• 1. 지방비 부담의 증가 = 88
• 2.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미실시 = 94
• 3. 지방비부담 사전협의 미흡 = 96
• 제2절 지방정부의 비용부담 개선방안 = 97
• 1. 기준보조율의 조정방안 = 97
• 2. 차등보조율 제도의 적용방안 = 105
• 3. 지방비부담 협의기구 구축방안 = 109
• 제6장 결론 = 113
• 참고문헌 = 118
• 부록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