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정책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 변천사 연구 : 서울시 공원녹지정책을 중심으로

최정희 한양대학교 2023 국내박사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이후 도시는 양적인 확장과 더불어 산업 및 도시인구 밀집, 도시민의 수요 변화에 따라 도시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1962년 이후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를 거쳐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면서 다른 대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여 왔다. 국내 공원녹지 또한 도시개발에 따른 필수적 요소로 확대되어 왔으며, 1993년 지방자치시대 이후 적극적인 공원녹지정책으로 도입되었다. 최근 서울시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농도 증가, 도심 홍수, 폭염 등 도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민들의 공원녹지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도시 내의 한정된 토지와 예산으로 공원녹지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화 이후 도시개발정책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 상관성과 서울시의 도시정책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정책을 살펴보면서 세계적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그린인프라 측면에서 서울시 공원녹지 도입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위주로 도시개발정책, 공원녹지 개념 및 유사 개념 정리와 공원녹지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시대별 도시개발정책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 변화 상관성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대표 도시인 서울시의 도시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시대별로 공원녹지정책 변천사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도시정책의 전략계획으로 공원녹지 도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리나라 도시개발정책 변화는 해방 이후 1960년대에 본격적인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개발이 진행되었고, 국가주도 경제성장에 집중된 도시정책은 대도시 인구 집중에 따른 주택문제 해결이 주요 과제였다. 공원녹지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유휴지 개념에서 점차 도시의 필수적 인프라로 공원녹지 도입이 확대되었다. 서울시 도시개발정책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1963년 서울 재정비계획을 시작으로 공간구조 개편에 집중하였고, 2000년 이후 도시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전략계획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친환경적 교통, 공원녹지계획 등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정책 패러다임은 인구 감소, 저성장시대 대비와 여가, 힐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중심지 체계 육성, 대중교통 위주 인프라 정책 및 공원녹지 등의 생활인프라 증가에 대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두 번째, 서울시 도시개발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정책 상관성을 보면 도시정책 태동기에는 산업화로 인한 인프라 마련,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녹지는 축소되고 외부로 공원을 확대해 나갔으며, 1990년대 후반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에 따라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 요구로 공원녹지의 양적인 확장 정책이 도입되었다. 도시개발에 따라 도시계획에서 수동적으로 공원녹지를 다루다가 점차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부문별 계획으로 확대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산업, 환경, 경제 등 여러 분야의 해결 방안으로 공원녹지가 중점정책으로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시개발정책 변화에 따라 공원녹지는 축소, 훼손에서 점차 양적 확대와 함께 네트워크적인 질적 향상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최근 기후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은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폭시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린인프라로써 공원녹지를 도입하고, 노후된 인프라의 적극적 재생전략으로 도입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서울시 민선시장 이후 정책결정자의 도시정책 변화에 공원녹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도시개발정책 변천에 따른 서울시 공원녹지정책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 변화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 독재정권 시기부터 공원은 권력자들이 국민에게 자신들의 통치이념을 알리는 도구였으나, 민선시장시기가 도래하면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시민이 직접 공원조성부터 관리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시민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되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에서 자연과 공존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로 개발지역과 자연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도구로 남산제모습찾기, 청계천 복원, 생태계 회복 등과 같은 공원녹지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민선시장시기부터 본격 시작된 공원녹지정책이 단편적이고 양적인 성과 위주의 정책에서 점차 질적인 개선과 기존 공원녹지와의 연결성 확보, 프로그램 확대 등의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높은 지가, 대단위개발사업 축소로 양적인 공원녹지 확보는 한계가 있으며, 최근의 기후변화, 미세먼지, 도심 홍수 등 환경악화와 여가에 대한 욕구 등 공원녹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 녹지공간을 찾아서 즐기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생활권 주변에서 주거, 일자리, 건강, 여가활동이 가능하고, 도시의 노후화된 인프라도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해 그린인프라를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개발정책 수립시 공원녹지가 기존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요소로써 정책결정자의 정책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시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는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분석이 추가로 검증되어야 하고, 그린인프라로써 전문가와 함께 공원녹지정책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도시정책으로써 지속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제도적 실행에 대한 연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민선지방자치시대 한강공원의 장소적 담론 연구

조윤승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한강은 치수라는 명제와 다양한 정책적 요인으로 훼손되었지만, 도시와 연결된 한강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대별 한강 개발에 의한 한강의 변화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적 공간으로서 한강공원의 장소적 담론을 고찰해야 한다. 한강의 변화를 세 시기로 나누어, 공원 변화에 주된 영향을 미친 조성주체의 담론 변화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담론 변화를 시기별로 비교하여 한강 변화의 사회적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더불어 향후 한강공원의 체계적 활용과 정체성 보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부수적인 목적이다. 이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의 정치·사회·문화적 변인을 바탕으로, 변화를 주도한 조성 주체의 조성 담론과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 주체의 이용 담론의 변화를 비교·분석한다. 도시공간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와 사회적 공간생산이론을 바탕으로, 각 담론을 사회 구조적, 장소적 관점으로 해석한다. 둘째, 분석을 위해 조성 담론은 계획보고서, 문헌자료, 신문매체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이용 담론은 설문조사, 면담조사, 현장관찰을 통해 수집하였다. 셋째, 담론의 변화를 파악하고 한강의 변화와 이용자 행태를 비교·분석하여 추후 정책과 이용관리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대를 일제강점기, 압축성장시대, 민선지방자치시대로 구분하고, 민선지방자치시대는 시장에 따라 5개 시기로 세분하였다. 시대별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는 중지도(노들섬)를 중심으로 한강 백사장 일원과 뚝섬유원지를, 압축성장시대는 현재 한강의 구조를 형성한 강변도로와 택지조성, 그리고 여의도 개발과정을 연구하였다. 민선지방자치시대는 1기의 여의도 공원, 2기의 난지한강공원, 3기의 서울숲 공원, 4-5기의 반포한강공원, 마지막으로 5-7기의 이촌한강공원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일제강점기에는 조성 주체인 식민정부가 한강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며 변화시켰다. 치수를 위한 제방사업, 근대식 교통수단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으로 한강은 새로운 여가·문화공간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이 시기 이용 주체는 식민권력을 의식하여 조성 주체의 일방적인 정책에 수동적인 행태를 보였고, 이용 담론 역시 그 영향이 거의 없었다. 압축성장시대에 한강은 획일적인 경관 형성으로 자연미가 상실되었으며, 생태계도 파괴되었다. 조성주체는 국가주도의 발전주의적 공간정책을 일방적으로 실행했고, 이용주체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여전히 수동적이었다. 한편, 이용자 인식은 치수문제 해결과 고수부지 공원화에 관해서는 일치하였으나 자연성 훼손, 획일화된 공원 이용 등의 쟁점에 관해서는 상충되기도 하였다. 민선시정기에는 훼손된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이용자의 여가·문화활동을 강조하였다. 공원 디자인이 발전하며 다양한 경관이 창출되었고, 공원과 도시를 분리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공원을 도시 속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민선4기의 한강 르네상스계획을 통해 한강은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경관적 랜드마크가 되었으며, 민선5기에는 시민참여가 강조되어 공원 조성부터 운영관리까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조성주체와 이용주체의 관계는 일방적 관계에서 협업을 통해 평등성을 확보한 균형적인 관계로 변화했는데, 이러한 특성은 민선 후기로 갈수록 두드러졌다.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관련하여 조성주체와 이용주체는 발전된 인식을 보였으나, 보행접근성과 공공성 확보, 주변 역사문화 공간과의 연계 등 극복해야 할 인식 역시 드러났다. 향후 한강공원 발전계획에 이러한 결과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민선4기의 대표공원인 반포한강공원과 민선5기의 대표공원인 이촌한강공원의 이용자 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반포한강공원은 문화지향적 특성이, 이촌한강공원은 생태지향적 특성이 두드러졌다. 이 특성들의 균형을 유지하며 전략적으로 특성화하는 것이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한강공원을 조성하는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강의 변화와 관련 담론의 변화를 연구하였으며, 향후 한강공원 공간조성과 이용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앞으로 한강은 기후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에 대응하며, 시민의 활동과 생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 생태, 그리고 역사와 함께 하는 여가·문화공간으로서 도시와 상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Hangang River connected to the city still shows us various aspects although it has been damaged by water control and various policy factors. Therefore, in order to fundamentally understand the changes of the Hangang River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ri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patial discourses of the Hangang Parks as social spac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social meaning of the changes of the Hangang River by dividing its changing time into three periods and comparing the discourse change of the creators who had a major influence on the changes of Hangang Parks and the discourse change of the users using them. In addition, it is a secondary purpose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systematic utilization of Hangang Parks and the preservation of their identity in the future. These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based on th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variables of the Hangang River,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discourses of the creators’ who lead the changes of the parks and ‘the discourses of the users’ using the spaces.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on urban spatial policy and social spatial production theory, each discourse is interpreted from the social and spatial perspectives. Second, for analysis, the discourses of the creators were collected through planning reports, literature data, and newspaper media, and the discourses of the users were collected through surveys, interview surveys, and field observations. Third, it is intend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ies and usage management plans by identifying the changes in those discourses and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hanges of the Hangang River and user behaviors. For this purpose, the history of Seoul was divided into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era of compressed growth, and the era of popularly elected municipalities, and the era of popularly elected municipalities was subdivided into five periods according to each mayor. The research subjects of Japanese colonial era are the sandy beach of the Hangang River and Ttukseom Park centered on Jungjido (Nodeulseom), and those of the era of compressed growth are the riverside roads and housing sites that have formed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river,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Yeouido. In the era of popularly elected municipalities, the research subjects of the first period is Yeouido Park, the second period is Nanji Hangang Park, the third is Seoul Forest Park, the fourth-fifth period is Banpo Hangang Park, and finally the fifth-seventh period is Ichon Hangang Park. As a result of the stud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colonial government, the creators, took the lead and changed the Hangang River. It has emerged as a new leisure and cultural space due to the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by modern transportation and the embankment project for water control. However, at this era, the users showed a passive behavior by the unilateral policy of the creators, conscious of the colonial power, and the discourses of the users had little effect either. In the era of compressed growth, the natural beauty of the Hangang River was lost due to the uniform landscape formation, and the ecosystem was also destroyed. The creators unilaterally implemented developmental spatial policy. Although the users had awareness of the river, they were still passive. On the other hand, the discourses of the users coincided with the resolution of water control problems and the conversion of the terrace land on the river into parks, but conflicted with issues such as damages to nature and uniform park uses. During the era of popularly elected municipalities, the restoration of the damaged nature of the Hangang River and the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of users were emphasized. With the development of park designs, various landscapes were created, and breaking away from the viewpoint of just separating the parks from the city, the parks were recognized as a living space in the city. Through the Hangang River Renaissance Project of the 4th period, It became a scenic landmark beyond a simple leisure space. In the 5th period, citizen participation was emphasized, and they participated in everything from park creation to operation and manag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eators and the users has changed from a one-sided relationship to a balanced relationship that secures equality through collaboration, and this characteristic becomes more pronounced in the latter period of the era. Regarding the restoration of the nature of the Hangang River, the creators and the users showed advanced perception, but the perceptions that need to be overcome such as securing pedestrian accessibility, publicity, and linking with the surrounding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s were also revealed.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user perceptions of Banpo Hangang Park, which is the representative park of the 4th period, and Ichon Hangang Park, which is the representative park of the 5th period, the cultural-oriented characteristics of Banpo Hangang Park and the ecology-oriented characteristics of Ichon Hangang Park were prominent. Maintaining the balance of these characteristics and strategically characterizing them will be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policy to create Hangang Parks as social spaces. This study has studied changes of the Hangang River and related discourses, and it is meaningful that it can be reflected in the future Hangang Park space creation and management planning. In the future, the Hangang River must respond to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problems, and maintain a balance between citizens' activities and ecology. Furthermore, systematic management should be carried out so that it can coexist with the city as a leisure and cultural space with ecology and history.

신문을 통해 본 조경의 정책과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김효수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리우선언과 웰빙개념의 등장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쾌적한 자연환경 및 여가공간에 대한 도시주민들의 욕구 또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 이후 민선시장들은 공원녹지정책을 통해 도시내의 공원녹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시내의 녹지 확대와 시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원녹지정책은 주로 도시계획 수립시 계획가․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공원녹지배치가 이루어지고, 행정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도시공원법상의 1인당 공원녹지면적을 충족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조경에 대해 보다 능동적․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민의 조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민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기보다는 매스미디어중의 하나인 신문에 의존하여 현실세계를 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정책이 도시민의 인식에 기초하여 수립되기도 하지만 정책이 신문에 홍보됨으로 해서 도시민의 인식제고와 참여를 촉구하기도 하여 일반 시민여론 내지 인식이 신문기사를 통해 집약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의 분석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전후한 조경의 정책과 도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지방자치제도를 수립한 1995년 전후 5년과 민선시장에 의해 공원녹지정책이 활발하였던 기간을 포함한 총 16년 동안의 기간(1990~2005)이며, 내용적 범위는 신문기사 중 조경관련 특집․연재․사설기사를 대상으로 정책과 시민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삼았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얻고 각 대학 및 특수대학원의 교과과정의 키워드를 선정하여 신문검색을 통해 전체 경향분석과 키워드별 빈도 및 내용분석을 통해 시정단계별 조경의 정책과 인식변화의 해석 및 전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먼저, 1단계(민선이전)에는 녹지파괴에 따른 녹지 및 공원의 보호 및 확충을 의식하여 녹지, 공원의 키워드가 주를 이루고 여기에 자연경관, 원형경관, 하천경관, 도시경관을 의미하는 경관이 남산경관회복사업의 일환인 외인아파트 철거에 의해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단계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도시공원, 녹지 및 도시경관개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도시공원 및 녹지가 중요도시정책이슈로 등장하였다. 2단계(민선1기)에서는 지방자치제도를 통한 민선시장의 「공원녹지 확충 5개년계획」을 통해 공원 및 녹지조성과 많은 이전적지들의 공원화 사업으로 공원 및 녹지의 키워드가 증가하였고, 도시의 오염된 하천의 생태적 복원사업으로 생태키워드가 증가하였다. 또한 조망상태에 따른 아파트 가격 차이와 조망권 침해소송 등 경관이 조망권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민선시대 초반에는 공원녹지 및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 증진이 이루어졌고, 시민참여 증대와 생태공원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시민운동에 의해 담장허물기, 걷고싶은거리, 마을마당 등 기존 공원녹지 개념이 확장되었다. 3단계(민선2기)에서는 공원, 생태, 녹지, 경관, 여가의 키워드가 주를 이루었고 2단계에 착공된 이전적지 공원들이 개장하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특히,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심기」정책 사업을 통해 생활주변녹화, 희망의 숲 조성사업, 숲속여행 프로그램 등 시민 참여형 녹화운동이 증가하여 시민참여활동이 본격화 되었다. 마지막 4단계(민선3기)에서는 공원, 복원, 여가, 생태, 녹지, 경관의 키워드가 나타났고, 공원은 생태공원, 옥상공원, 농업공원, 학교공원화 등의 내용이 나타났다. 특히, 청계천복원을 통해 복원의 키워드가 급증하였고 주5일 근무제의 실시로 인한 여가시간 및 활동량이 증가하여 각종 테마파크, 관광사업 등 여가의 키워드가 증가했다. 이 단계에서는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정책」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본격적인 시민사회가 도래하였다. 한편,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시민들의 응원문화 욕구가 증가하여 서울광장이 조성되었으며, 2003년에는 시민단체와 시민사회가 파트너쉽 형태로 참여하여 서울 그린트러스트가 창립되었다. 특히 웰빙개념의 유행과 주 5일 근무제 실시를 통해 여가공간의 요구도가 증가하였고 푸른도시국이 신설되었으며, 조망경관의 가치인식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환경인식이 질적으로 심화 되고 다변화 되었다. 이처럼 1~4단계에서 정책 및 인식변화는 생태적인 접근, 공급효율적인 접근, 도시경관적인 접근, 시민 참여적인 접근등 다차원적인 접근의 수요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특히, 조경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민의 참여와 협력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조사를 통해서 시민수요의 파악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 신문으로 발행부수와 데이터베이스 구축환경이 가장 양호한 조선일보를 선택하였지만, 이 신문이 한국 신문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더욱 완성도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신문의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문을 통해서 조경의 정책 및 인식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경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전국의 각 대학 및 특수대학원의 교과과정에서 선정하였다. 하지만, 대학과 특수대학원이 일반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경의 경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업계 및 사회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를 종합하여 선정하는 객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변화되는 사회적 상황과 외적 요구에 의해서 조경이 양적․질적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도시민의 인식과 지자체의 정책이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가를 여론매체인 신문기사를 통해 해석하고 전망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새로운 시민참여시대 오픈 스페이스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주요어 : 신문, 공원녹지정책, 인식변화, 조경

韓國 國立公園管理政策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나승포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3 국내석사

도시공원의 분배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정지현 대구한의대학교 2017 국내박사

Since urban parks, the products derived from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policy, the urban planning provide services for urban residents, each of the presence of accessibility according to a distribution of parks and an equitable distribution of urban park services is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acceptances of public service benefits and establishing the planning and executing the policy, respectivel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distributive equity in locational characteristics at the planning stage of urban parks, supply adequacy at the use stage and expandability at formation stage, in order to empirically review and analyze whether urban park services are equitably distributed around 8 autonomous districts/counties locat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by considering local population and service users at administrative district units. In particular, it attempts to investigate an alternative to contribute to the distributive equity of urban parks, by drawing factors that affect the equity. It defines the distributive equity of urban parks, as the 'righteous distribution based on market equity principle according to which there should be no division between one class receiving benefits of services and other alienated class, by observing principle of equal freedom and equal opportunity. First, it examines equality of locations by using an urban management scheme and statistical data and conducting an analysis of accessibility around areas where urban parks are determined to be formed, in order to explore alienated areas. Second, it examines the equity of supply, in order to find areas benefited from urban park and understand quality of urban park service benefits, by analyzing supply adequacy. Third, it examines formation potentials around unexecuted park areas, in order to inquire the equity of urban park formations. Moreover, some factors that affect the distributive equity are examined based on the finding and variables that influence inequity are selected by conducting an analysis of correlations between equity variables and multi-regression analysis of them, through standardization. The ANOVA is conducted to verify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elected variables and the Scheffe Test, a post-hoc test is also implemented. From the analysis, following findings can be summarized. First, the average service area ratio of urban parks in Daegu Metropolitan City is 84.5% and that of alienated areas is 15.5%. Among a total 139 administrative dongs, the number of those in which alienated areas are distributed is 83(60.4%) and that of others where there no such areas is 55(39.6%). Second, although the whole area in which park services are provid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is 20,881,059㎡ which is higher than 14,926,974㎡, the legal requirement, the evaluation of supply adequacy shows that the autonomous district in which the service area per capita fulfills the legal requirement is Namgu and most of autonomous districts have few service area. From an analysis of the supply adequacy by administrative district, it is found that there are large variations. In addition, the evaluation index of supply adequacy in an administrative dong where there is no park is sometimes high, suggesting the distributive inequity of parks by administrative district. Third, the autonomous district with the highest ratio of unformed parks in Deagu Metropolitan City is Seorogu (53.8%), followed by Junggu (52.6%), Donggu (47.8%), Dalseonggun (43.8%), Namgu (37.9%), Bukgu (35.3%), Suseonggu (33.3%), and then Dalseogu (9.9%) with the lowest ratio of them. The average ratio of all unformed parks is 34.3%, due to lack of a budget for park formations. Fourth, the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factors that affect supply adequacy enough to achieve distributive equity of urban parks. The findings show that area of park service, the number of people by administrative dong and population density by administrative dong have effects on the supply adequacy. Thus, this study provides following suggestions. When dense residential complex is constructed, the ratio of legal landscape area, which has been stipulated as 15% of plottage, should be replaced with that of area per capita. It is necessary to set entire urban greenspace quantity by introducing the No Net Loss of Green. The unformed park areas should be removed or formed, depending on the evaluation of supply adequacy. A plan for forming parks and promoting residents' participations should be designed by introducing object tax for the insufficient budget. In addition, park security and budget plan for old city should be included in developmental plan for new city, and infrastructure decision system of comprehensive urban plan should be also introduced to secure parks at old downtown areas. Finally, some policies for interconnections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s among Park and Green Space Master Plan, Long Range Urban Planning and Urban Management Plan should be established. The results of achieved distributed equity of urban parks will be reflected in the establishment of park policies, such as the Urban Park and Green Space Master Plan in the future.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이라는 정책의 의사집행과정 결과로 도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원 배분에 따른 접근성 유무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혜택의 수혜여부를 결정짓는데, 도시공원 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배분은 계획수립 및 정책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8개 자치구․군을 중심으로 도시공원 서비스가 지역인구 및 행정구역 단위의 이용자를 고려할 때 형평성 있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분석을 위해 도시공원 계획단계에서의 입지성, 이용단계에서의 공급적정성, 공원조성단계에서의 확충성에 대한 분배적 형평성을 모색하였다. 특히, 형평성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도시공원의 분배적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시공원의 분배적 형평성을 ‘평등한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르고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계층과 소외된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형평성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분배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도시공원의 분배적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가장 먼저 서비스소외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공원결정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관리계획도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접근성분석을 시행하여 입지의 형평성을 알아보았고, 두 번째는 도시공원의 서비스 혜택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공급의 형평성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도시공원의 공급적정성 분석을 통해 도시공원 서비스 혜택의 질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도시공원의 공원조성의 형평성을 알아보기 위해 미집행 공원지역을 중심으로 조성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배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불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변수를 선정하고 표준화 방식을 통해 형평성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여 분배적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고 샤페검정(scheffe test)법을 통해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구시 도시공원의 서비스 면적비는 평균 84.5%로 나타났고 15.5%의 서비스 소외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비스소외지역이 분포하는 행정 동은 총139개 행정 동 중 83개 행정 동으로 60.4%로 나타났고 미 분포지역은 55개 행정 동으로 39.6%로 나타났다. 둘째, 대구시 전체 공원서비스 제공량은 20,881,059㎡로 법적요구량인 14,926,974㎡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인구 1인당 서비스면적이 법적요구량에 충족하는 자치구가 공급적정성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매우부족현상을 보였고 행정구역별 공급적정성을 살펴보았는데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원이 없는 행정 동에서 공급적정성 평가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행정구역별 공원의 불 형평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대구시 미조성 공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자치구는 서구로 53.8%의 미조성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중구가 52.6% ,동구 47.8%, 달성군이 43.8%, 남구 37.9%, 북구 35.3%, 수성구 33.3%, 달서구가 가장 낮은 9.9%의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미조성율은 34.3%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는 공원조성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도시공원의 분배적 형평성 실현을 위한 공급적정성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공원서비스면적, 행정 동 인구수, 행정 동별 인구밀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밀도 주거단지 건설시 대지면적의 15%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조경면적의 비율은 인구1인당 면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 녹지총량제를 도입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량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조성 공원지역은 공급적정성 평가를 통해 해제 내지는 조성을 하여야하며, 이때 부족한 예산은 목적세를 도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 또한, 신도시 개발계획에 구도시 공원확보계획 및 예산계획을 일부 포함시켜야 하고 구도심지역의 공원 확보를 위해서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장기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서로 연계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시공원의 분배적 형평성 실현을 위한 결과는 앞으로 도시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공원정책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光州直轄市 公園綠地政策에 關한 硏究

이대학 목포대학교 대학원 1992 국내석사

This thesis is the case study on openspace policy in Kwangju. It analyze the situation of openspace in Kwangju. And then present the some examples for the activity of the function of opensapce. In Kwangju, the fundamental function of opensapce is being losed because of the problem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openspace, lack of expert official, the problem of administrative system, pressure of loc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management problem of public services. Therefore the following examples can be presented for the enhancing the function of openspace in Kwangju. ① Openspace plan and Urban plan must be designed in cooperative rel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after fully replecting the citizen's opinion. ② To do so, it os required to attract experts, educate people, and establish information systems. ③ The external intervention to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urban and park plan must be reduced possible, and the consciousness of relative group to the this process must be reform. ④ The desire of local residents must be reflected sufficiently because local autonomy is the key urban development. ⑤ It must be recognized the participation to the process of policy and decision making is more important than to the result. ⑥ Local government must improve the ability of autonomic planning. Finally this thesis have limits in the presentation of orientation for the specific policymaking, management system for open space through the case study of internal and external country.

지리산국립공원 산상민원센터의 역할과 효과에 관한 연구

설아연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 out the role and effect of Center for Civil Affairs in Top of The Mountain, Jirisan National Park. People who visit national parks are increasing every year, and many people want high quality services to Korea National Park Service(KNPS). Center for Civil Affairs in Top of The Mountain is the sercive for visitor in high mountain shelter. The officer of KNPS try to hear what visitor wants and solve their problem directly. It is operated in four shelter, Seseok, Jangteomok, Byeoksoryeong, and Rotari shelter every Friday and Saturday. It is operated 38 times since May in 2014, and received 468 cases. From among these, the cases come from uncomfortable were 188 cases, and the cases ask information about visit was 280 cases. When analyzed these cases for category, accepted month, and each shelter, we can find out there are have each character. If we synthesize these, we can know the three role of Center for Civil Affairs in Top of The Mountain, the first role is the counter received the opinion about uncomfortable facilities or services, second is base of public relations about policy of national park. Last is the role give information about visit to visitor. Also we can find out the effect of Center for Civil Affairs in Top of The Mountain, First is pre-solve of the visit civil affairs, Second is improvement of receive system of visit civil affairs. Fianally KNPS have to expand the way of receive civil affair from visitor for hear many type of their opinion. Also try to offer good visit service with well policy of public relations, and visit information in website.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립공원 탐방정책의 키워드 및 토픽 분석

박창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국립공원 탐방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게시판에 작성되어 있는 민원 문서와 비교하여 탐방 정책과 관련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향후 국립공원 관리 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이다.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표명과 요구사항이 담겨 있는 민원 문서는 정책의 개발과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15년 간 축적된 대량의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텍스톰(TEXTOM)을 이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국민소통’ 게시판에 게시된 약 4만 2천 건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고, 비교를 위해 탐방 정책의 큰 변화가 있었던 기간을 4기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유용한 키워드 도출을 위한 단어 빈도분석, 주요 키워드 간의 연결 관계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의미연결망 분석,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기 위한 토픽모델링 순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대인서비스’, ‘산행 정보’, ‘종주 산행’에 대한 문서의 비중이 가장 많아 국립공원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제1기에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였으며, 쓰레기 되가져가기 정책에 관한 내용도 나타났다. 제2기에는 무등산국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관련 키워드가 등장하였고, 또한 야영문화가 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야영장 키워드의 순위가 상승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그린포인트 제도와 안전에 관한 키워드의 순위가 상승하였다. 제3기에는 걷기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제4기에는 코로나와 관련 키워드들이 등장하였다. 의미 연결망 분석에서는 UCINE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키워드 간의 관계를 알기 쉽게 표현하였다. 또한 CONCOR 분석을 실시하여 각 기간별로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는데, 앞선 빈도분석과 유사하게 ‘대인서비스’, ‘산행 정보’, ‘시설 이용 및 관리’, ‘예약 관련 정보’로 분류되었다.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서는 시각화 결과물로서 LDAvis를 사용하여 각 기간별로 각 8개의 토픽을 도출하였다. 토픽 분석에서도 ‘대인서비스’, ‘산행 정보’, ‘시설 불편 및 개선사항’, ‘야영장 예약 및 이용정보’, ‘대피소 예약 및 이용정보’ 등의 토픽은 모든 분석 기간 중에 고르게 나타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국립공원 산행 및 대피소, 야영장 등 공원시설 이용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립공원 탐방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국립공원에 대하여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다. 기존의 연구와 더불어 향후 국립공원의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실증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Korea national park exploration policy from 2007 to the present, compares the content of documents posted on the national communication bulletin board of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website, and confirms how the exploration policy affects the public.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tilize the findings as a reference for future Korea national park management policies. Citizens’ voice, which contain direct expressions and demands of customers, can be used as important data for policy development and evaluation. To analyze the massive amount of opinion data accumulated over 15 years, the text mining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big data analysis solution, Textom. Approximately 42,000 text data posted on the "Public Communication" bulletin board of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website from January 2007 to September 2022 were collected, and four periods were divided based on significant changes in exploration policy f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semantic network analysis for graphical representation of semantic connections between words, and topic modeling analysis for extracting main topics from documents were conducted to identify useful keywords. The overall frequency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documents related to customer service, hiking information, and hiking in Jirisan National Park was the highest. In the first period, contents related to the abolition of national park entrance fees appeared, and policies related to Zero Waste Movement were also mentioned. In the second period, accoring to the designation of Mt. Mudeung National Park, a new keyword emerged and it can be inferred that camping culture is spreading as the ranking of the keyword campground has increased. In addition, newly introduced policies, Green Point and safety-related keywords were increased. In the third period, an increase in interest in walking exercise was observed. In the fourth period, keywords related to COVID-19 appeared. In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UCINET program was used to visualize the relationship between keywords in a network graph, making it easy to understand. Additionally, CONCOR analysis was conducted to classify the data into four groups for each period, and as in the previous frequency analysis, they were classified into interpersonal service, hiking information, facility usage and management, and reservation-related information. Through topic modeling analysis, using LDAvis as a visualization tool, eight topics were extracted for each period. In the topic analysis, topics such as ‘customer service,’ ‘hiking information’, ‘facility inconvenience and improvement’, ‘campsite reservation and usage information’ and ‘shelter reservation and usage information’ were consistently of the most interest to the public throughout all the analysis period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identifying the public's interests in changes to the national park exploration policy. In particular, by comparing policy change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hrough text mining analysis and identifying areas where the public has provided feedback, this study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national park policy directions. This can help policy-makers reflect the practical demands and interests of the public who visit national parks. It is expected that these research results can be utilized as empirical data in national park policies, which greatly affect people's lives and leisure culture.

『서울 서초구 추모공원』정책 표류에 관한 게임론적 접근

박선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한국사회는 권력의 분산화가 촉진되면서 이전과 달리 다원적 경쟁구도가 출현하고 정부는 수많은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s)의 하나로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민선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공익을 위한 광역적 기반시설 계획이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본 논문은 서초구 추모공원 정책을 사례로 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류하는가와 이로써 정책이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 각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권력관계에 따른 상호작용 및 전략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게임이론으로 접근하였다. 최고정책결정자의 변화와 그의 리더십이 정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원지동 추모공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으로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활짝 열린 상황에서 이익집단의 요구가 적극 투입되면서 결정이 지연되고 변화되었다. 정당과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 역시 정책형성 및 집행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서울시와 서초구의 자치단체장의 당적과 지방의회의 정당구도가 다른 것이 의사소통의 단절을 야기했다. 자치구와 주민이 혐오시설을 수용하려면 정책내용이 중요했다. 대규모 추모공원은 주민의 용인수준을 크게 넘어서서 반대가 격렬했으나 선호시설과의 이슈연계 전략으로 수정하여 ‘용의자의 딜레마’를 벗어났다.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밀어붙이기식 통제형 갈등관리와 부지선정의 공정성 시비는 갈등을 증폭시켰다. 딜레마상황에서 정책결정자와 대상자는 권한위임, 은유, 인상관리, 상징 등 대응행동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님비라는 낙인전략은 주민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반대’라는 사회적 인식속에서 오히려 주민을 더 강경하게 하였다. 혐오시설과 같이 지방적 이해관계가 높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조직화함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반면에 정부내 정책조정기능은 매우 약해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공선의 달성과 정책표류 함정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최고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성공적인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분석과 결정시간을 집행시간보다 더 많이 안배하고 사전준비단계에 예산을 할당하여 충분한 예비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사업 초반부터 이해당사자간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이해를 토대로 상황에 맞는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시스템적인 협조체제를 상시 구축하고 정당과 국회의 갈등조정메카니즘을 개선하여, 당적 차이로 인한 의사단절과 업무비협조는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민선단체장과 의원의 지지를 얻으려면 주민의 이해를 고려한 실현가능한 신뢰성있는 좋은 정책내용이어야 한다. 즉 혐오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개발해 지역상황과 특성에 맞는 보상을 제시하여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파레토우위의 상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딜레마 상황에서 첨예한 상징적 행동의 경쟁이 있게 되는데 역효과 없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면 정책목표 및 방향이 일관되고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적절한 상징전략을 구사하는 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 과거의 중앙집권적 관우월주의의 관점은 더 이상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발전에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방분권시대에서는 이해당사자간 협력적 연계구조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적 타협형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당사자들간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상대방 이익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참여자에게 근시안적인 문제보다 미래(future)에 관심과 강조점을 둘 수 있게 해야 한다. 혐오시설로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참여를 실질화하는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익집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하여 사회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신뢰와 권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갈등의 합리적 조정과 제도화를 위해 현행 국무조정실의 국정조정시스템을 쇄신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분야별 공신력 있는 전문기구를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갈등적 공존문화에서 조화로운 길을 터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s a decentralization of power is expedited and a diverse competition structure appears in Korean society, the government has become just one of many decision points. Especially due to the local autonomy achieved through the inauguration of elected mayor since 1995, public infrastructure projects, challenged by strong oppositions from various sources, are often drifting. A profound study to find a solution for this problem is critical. Taking the "Seocho-gu memorial park (crematories) policy" as an example,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reason why interests groups fail to reach a mutual agreement and how the policy changes consequently. First, I studied the interaction and the strategies between actors in policy network according to each actor's stakehold and power relation. Then I analyzed the outcomes by utilizing game theory. The analysis found that the chief executive and his leadership affected the pursuit of a policy to a great degree.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another policy took precedence of Wonji-dong memorial park and that a policy window was wide open due to the new leadership, the input from interest groups was increased and the decision was delayed and altered as a result. Political parties, the local assembly, and the council members played important roles in policy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There was a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Seocho-gu due to the differences in party register and the party structure within local assemblies. Policy contents were critical in persuading an autonomous district and its residents to accept a noxious facility. The large-scale memorial park exceeded the limit of residents' toleration and faced intense opposition. Yet, the revised plan linked with wanted facility, or PIMFY, and escaped prisoner's dilemma in the end. The compulsory conflict management excluding stakeholders' participation and the issue of fairness in site selection intensified the conflict. The reactions of policy decision-maker and the policy target group included delegation of decision rights, metaphor, impression management, and symbolic action. Among them, the labeling strategy, NIMBY, enabled the residents take a firm stance under the social awareness of fair defense against damage. Regarding government's policy that affects local interests deeply such as noxious facilities, lower-tier local governments can play a leading role by representing and systemizing interests of the residents. In contrast, the ability of the government to coordinate a policy is weak and therefore, causes a policy drift. Therefor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public good through checks and balances among diverse actors and social accord free from policy drift are as follows: The chief executive's concern and his successful leadership are indispensable for a smooth promotion. There should be more time assigned to the analysi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a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Enough budgets should be allotted in the preparatory stage to conduct a reliable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addition, trust and propriety among the stakeholders must be secured through sharing the vision from the primitive stage and mutual underst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ic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as well as among local governments is crucial. It should develop a conflict coordination mechanism in part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while keeping the rupture of negotiations and interference of duties due to the difference of party register minimal. In addition, Policy contents should be feasible and reliable to have the support of the mayor and local congressmen. Government, so to speak, should improve incentives proper to regional features to perform a Pareto-superior condition out of prisoner's dilemma. If a government wants to obtain the desired results without reverse effects regarding the symbolic actions under a dilemma, it should maintain the policy goal and directions consistent. Also, it should take a cautious attitude in dealing with symbol strategy facing mass communication. The centralized perspective from the past is no longer effective and hampers a national development. In the age of decentralization with respect to local creativity and diversity, a democratic compromising management is valuable in cooperative linkage of stakeholders. A continuing relationship among the stakeholders should be establish to the increase mutual understanding of interests and to enable them to see the long-term prospects for future rather than short-sighted ones.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residents who will be harmed by noxious facilities as partners and guarantee a transparency in decision-making process for substantial participation. Public interest groups should possess undeniable authority and credibility by augmenting fairness and specialization.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innovate the current system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ational mediation of social conflict and foster professional organizations of credibility in every fields producing a variety of private coordination services. Through this effort, a harmonious resolution to the new conflictive coexistence culture can be found.

南山公園과 월드컵公園의 比較硏究 : 生成過程과 使用現況 中心

조덕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5 국내석사

This thesis is a comparative study of Namsan Park and World Cup Park two well-known municipal parks in Seoul. After a detailed and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history and current use of these parks, this research work draws the conclusion that Namsan Park should be restored to its authentic state in which original state was distorted by the Japanese occupa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the reckless human development that lasted until the 1980's. The World Cup Park should be completely rid of its toxic wastes piled up on its lot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This park shall be loved and frequented by the citizens of Seoul only when it can be reborn as an environment-friendly nature park. In order to restore Namsan Park to its original state, the city of Seoul has either relocated or dismantled many of unwanted structures from the area. As a reward to the city's patient effort to restore the eco-system of Namsan Park, a lot of animals native to the area are now back and prospering. To ensure the survival of the native animals, the city has further implemented such measures as the reduction of traffic on the park premises, removal of unnecessary fences, and the closure of seldom-used public wells and exercise facilities. World Cup Park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world-class facility for preaching the importance of balanced eco-system. To accomplish this, the city has to introduce a variety of educational projects such as environmental education classes, on-site learning programs on eco-system, and eulalia festivals. Considering that the city of Seoul is preparing Namsan Park and World Cup Park as environment-friendly nature parks, excessive lighting on the park premises during late hours should be avoided. To protect the flora and fauna in the park area, lighting should be controlled with modesty and precaution. The construction of city parks should avoid excessive amount of artificiality. The city of Seoul should do its best to implement its comprehensive plan to give its parks historical authenticity as well as environmental stability.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중에서 도시자연공원인 남산공원과 환경생태공원인 월드컵공원의 생성과정과 이용실태 중심으로 비교연구 하였다. 연구대상인 남산은 역사적으로는 조선왕조의 시작과 더불어 서울의 중심적인 녹지공간으로 자리해 왔으며,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한 이래 우리나라 수도로서 600여년이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위에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매력적인 자연 녹지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왔다. 남산은 순환도로 및 산책로를 따라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고, 케이블카를 타고 서울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조망할 수 서울의 상징적 국제 관광지로서 잘 알려져 있다. 월드컵공원인 난지도는 1978년 이전에는 망원정 부근에서 한강과 갈라진 난지 샛강이 행주산성 쪽에서 다시 본류와 합쳐진 아름다운 섬이었다. 난지도는 땅콩과 수수를 재배하던 밭이 있던 평지로서 갈대숲이 아름답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던 곳으로서 새들의 먹이가 되는 동식물이 풍부해 70년대 말까지 겨울이면 철새들이 몰려드는 자연의 보고였다. 남산과 난지도는 향수를 머금은 곳이었으나 개방과 산업화에 휩쓸려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일제강점기에 남산의 성곽, 봉수대, 국사당 등 주요 문화유산을 철거하고 조선신궁, 경성신사를 비롯한 각종 일본 수호신을 모시는 신사 등 민족혼 말살을 위한 거점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왜성대공원을 조성한다는 미명하에 공사관, 통감부, 헌병대 사령부와 이들의 관사 및 일본인 주거지를 남산에 조성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적 혼을 말살하려 했다. 일제시대 이후 8.15 광복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월남민과 피난민의 주거지가 남산에 형성되고 조선신궁, 박문사 등 잠식시설이 학교, 호텔, 외인아파트, 남산맨션, 군부대, 공공기관, 민족의식 관련 기념관으로 대체되고 30개 이상의 동상과 기념비가 건립됨으로써 남산은 점점 제 모습을 잃고 훼손의 정도가 심화되었다. 난지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의 15년간 매립한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건설폐자재, 일반산업폐기물, 하수 슬러지 등으로 해발 94m, 98m의 거대한 두개의 산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폐기물이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결과 쓰레기가 썩으면서 침출수, 악취,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주변 한강의 수질과 대기가 오염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그래서 버려진 땅 난지도를 되살리고 친환경적 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매립지의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수벽을 세우고,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침출수 처리, 매립지 상부에 흙을 덮어 초지를 조성하는 상부 복토작업, 대기 중에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발산되는 유해가스를 모으고 처리하는 매립가스 처리, 그리고 매립지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사면안정 처리 등 크게 네 가지의 안정화공사가 진행되었다. 남산은 1991년부터 “남산 제 모습 가꾸기”를 통해 일제시대, 한국전쟁, 그리고 ’50~’80년대의 과도한 개발로 인해 제 모습을 잃었던 남산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자연성 회복기능을 강화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운동과 정도 육백년을 기념하여 남산으로 향한 조망을 차단하였던 남산외인아파트를 1994년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폭파해 우리나라 도시경관의 역사상 획기적인 이정표를 만든 것은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 외인아파트 철거자리에 남산야외식물원, 팔도소나무 광장,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였고, 수도경비사령부를 이전한 자리에 한옥마을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준 일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산을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소나무 등 수많은 동식물의 생태적인 서식처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이전 또는 철거되지 않은 미군종교휴양소, 남산맨션, 남산예술원, 원불교, 남산식물원 등 잠식건물들을 철거 또는 이전계획을 조속히 완료하여야 할 것이다. 월드컵공원은 1998년10월 월드컵주경기장의 건설이 착수되면서 난지도 주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80여만평에 상암 새천년 타운과 5개 단지로 구분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쓰레기 산으로 장기간 남게 되었을지도 모를 난지도가 새천년과 2002 월드컵이라는 역사적 계기를 통해 월드컵공원이 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난지도가 20세기 후반 우리나라의 산업화, 도시화의 부작용, 환경오염과 자연환경 파괴의 상징인 난지도 일대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재생하고 복원하는 것은 서울의 도시관리정책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월드컵공원의 기본계획 수립시 생태적 개념에 기초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통합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계획과 상호유기적인 시설 구상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도모하였다. 현재 월드컵공원은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등으로 복원되어 시민이 즐겨 찾는 환경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으나 아직 매립지의 안정화가 진행 중에 있어 지반안정,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처리 등 안정화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야 하며 매립지 주변 오염도(수질, 대기, 토양 등)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상호 개선·보완해야 할 것이다. 난지도를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일은 이제 시작되었으며 이제까지 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의 생성과정과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비교연구해 본 결과 남산공원은 남산이 잠식되기 이전의 본래의 역사성 및 자연성 회복 상태로, 월드컵공원은 쓰레기 매립으로 오염된 난지도가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매립지의 안정화로 생태기반 조성과 세계적인 환경생태공원으로 거듭날 때 시민의 사랑을 받고 시민이 즐겨 찾는 수준 높은 공원이 될 것을 기대한다. 남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습지와 은신처 제공 및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 생태연못 조성,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을 통하여 올챙이, 도롱뇽, 개구리, 뱀 등이 돌아와 서식하고 있다. 아울러 순환도로의 차량통제, 산책로 휀스 제거, 저이용 약수터 및 체육시설 폐쇄 등은 남산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월드컵공원은 환경생태공원으로서 쓰레기 매립지, 풍력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난지골프장 등과 더불어 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 자연과 함께하는 신나는 ‘생태교실’ 그리고 억새축제와 같은 환경공원의 테마를 주제로 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환경생태교육의 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다만, 남산이나 월드컵공원이 한 밤중에도 대낮같이 가로등을 밝히고 있는 것은 자연생태공원으로서 어울리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불필요한 곳의 가로등은 폐쇄하고, 꼭 필요한 곳은 일몰제를 운영하고, 산책로 가로등은 높이를 제한하고, 가로등에 갓을 씌워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원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공원특성에 맞는 생태복원을 실시하여 우리 후세에 아름다운 서울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공원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공원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만이 존경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