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 동해·삼척시를 중심으로

윤명기 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2006 국내석사

최근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친행 중에 있고, 동일권역 내에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도시 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도시 구성 요소의 효율적인 통합을 통해 지자체 운영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각종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도시 운영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위임해 놓게 되면서 기존의 행정구역을 고수하는 현 자치체제로는 지역경제 개발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선진국에서도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결성 등 도시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해 왔으며, 그에 따른 실효성을 거두어 온 것을 볼 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 분석과 정책이 뒤따라야 할 상황인 것이다. 지역경제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도시체제의 재정비와 통합 방안이 고려되어 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조심스럽게 논의되어 오던 동해·삼척시의 통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두 도시가 통합을 위해 그동안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통해 경제권역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지방정부가 스스로 경제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인구나 산업기반 등 기초적인 경쟁력 부족으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립적 지역 발전을 위한 적정 공간 단위란 존재하는 것인지 등을 심층 깊게 살펴보고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해시와 삼척시를 중심으로 통합방안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 또 그것의 구체적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 지역의 산업 구조와 동해시와 삼척시의 지역경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두 도시의 경제활동 인구, 산업별 구조, 지방재정 능력, 지역경제 생산액 등을 통한 문제점과 한계 등 경제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합이 되었을 때의 효과를 행정적·경제적 편익 두 가지로 나누고 이에 대한 사례 제시를 위하여 최근에 지역 구분을 개편하였거나 논의 중에 있는 도시를 함께 병행 분석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하여 자료 포락 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통한 시의 효율적 분석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효율성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을 도출하여 동해 삼척시의 특성과 효율성을 소개하였다. 또한 DEA 분석을 통하여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와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도출하여 동해·삼척시의 통합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 지역개발, 경쟁력 강화, 행정낭비방지, 주민의 생활편익 도모, 지역 이미지 게선 등의 효과가 상당 수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어 생산비용 측면을 고려해 정부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면, 일정 정도 규모의 경제 확보와 달성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이는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단, 두 개의 시가 통합된 이후 통합 체제가 완전 정착되어 효율성이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다소 지연되거나 연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실질적인 정책과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아간다면, 이는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도시 통합 및 개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cently the government proceeds on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steadily carrys out various projects to integrate among near cities. This moving is getting the competitiveness by effective integration and driving the independent steady local economy development. The past, advanced nations tried to slve the problem by city integration like many different types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nd it is true that the plan caused many effectiveness. So we should analyze the overall plan and policy. To achieve the global local competitiveness, the reorganization and integration of cities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situation, the Dong-hae · Samcheok city integration could be look around. Two cites tried to economic range integration by RIS(Region Innovation System), but the other side this system holds many problems. We should consider the what cause this trouble whether fundamental incompetence like population, SOC or insufficient area for independent local economy develop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o get the solution to achieve local competitiveness which could reduce the social and economic difference between cities, I show the effects of the integration of Dong-hae, Samcheok, and what specific economic influence is. So I analyze the local economic situation of Dong-hae, Samcheok city and industry structure like population infrastructure, capability of public finance and amount of products. And I divede the effects of integration in to economic one and administrative one and that are supported specific examples. To get the economic effects, I use the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bring the elements that deter mine the effectiveness of city. And I find out the synergic effects of Dong-hae · Samcheok city and the conditions to get these effects. The results the integration could cause the invitation foreign capital, the strength of competitiveness and the improvement local brand image. Specially I find out there is a scale economies in government public service which could maximiz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s cost efficiency. Even though we could think that the visible result take a time to settle down, in the long respect various real policy to the integration could lead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성격에 대한 연구 : 지대기반경제(rent-based economy)

황예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경제를 지대(rent)의 창출과 분배, 추구라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북한경제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1990년대 경제난이 초래한 핵심적 변화는 공식 경제체제인 계획경제 시스템이 유명무실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활동양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시장화가 진전되어 상당 부분의 자원이 국가를 통하지 않고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직접 거래되었다. 공식적 경제활동이 생계를 보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양상이 가계·기업·기관을 불문하고 일반화되었다. 그동안 북한경제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주로 사회주의 경제 이행(transition)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경제체제를 규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계획이 아니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며, 따라서 그 추세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주된 연구과제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경제의 성격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이중경제(dual economy)’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결론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경제에서는 상업적 활동의 기회가 정치적 위계에 따라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새롭게 창출되는 경제잉여의 상당 부분이 비생산적인 권력 집단에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경제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북한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 특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경제를 ‘지대기반경제(rent-based economy)’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특성을 잘 포착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대기반경제는 비생산적 소득을 의미하는 지대가 가장 기본적인 부의 원천이며, 지대를 창출하고 보존하기 위한 경쟁의 제한 조치가 만연한 경제이다. 이렇게 발생된 지대는 대부분 사회의 소수에 해당하는 권력 집단에 의해 전유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지배적인 경제활동 유형으로 자리 잡은 계획외적 경제활동(시장부문 또는 비공식 경제부문)의 작동 메커니즘과 대외무역 부문을 구체적인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북한에서 수행되고 있는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외관상 시장경제와 유사해 보이지만, 지대기반경제라는 개념틀을 통해서 보면 시장경제라고 부르기 어려운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대부분의 자원이 배분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북한경제의 본질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북한 지대기반경제의 핵심특성은 타인의 노력을 탈취하여 무상으로 이전 받은 소득이 절대적인 부의 원천이 되고, 이러한 구조가 국가에 의해 방치되고 조장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경제에서 시장화가 계속해서 진척되더라도 그 이면에는 비생산적이고 약탈적인 구조가 자리 잡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by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creation, allocation, and seeking of rents. The core change brought about by the economic crisis the 1990s, so-called 'the March of Hardship', was the great change in the behavior patterns of economic agents as the planned economy system collapsed. As marketization progressed,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resources were traded directly among economic agents without going through the state. Since the state-directed ‘official’ economic activities did not guarantee livelihoods, obtaining income through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that are not supervised by the official institutions has become prevalent regardless of households, enterprises and even governmental institutes.   In the meantime, the research of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looked at these changes mainly from the viewpoint of transition in a socialist economy. One of the main criteria for defining the economic system, the resource allocation mechanism, is the core change involving the shift to the market rather than the planning. Accordingly, it has been consider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conclusion to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existing North Korean economy as a 'dual economy' in which the planned economy and the market economy coexist.   This study, however, noted that the opportunities for commercial activity in the North Korean economy are strictly limited by the political hierarchy, and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newly created economic surplus is in the unproductive power group. This is due to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in which the economy is not independent from politics and is an essential characteristic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in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n economy since the 1990s. Therefore, this study argues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can be understood and explained by defining it as a ‘rent-based economy.’ A rent-based economy is where rent, which is unproductive income, is the most basic source of wealth, and removal of competition to create and preserve rent is prevalent. The resulting rents are largely appropriated by the privileged groups that belong to the minority of the society.  To support this argument, this study analyzed the mechanism of unplanned economic activity (market sector or informal economy sector), which became a dominant economic activity type in North Korea since the 1990s, and the foreign trade sector. Although most of the economic activities currently carried out in North Korea appear to be similar to the market economy in appearance, we can find a crucial difference in terms of the market economy by looking into it through the lens of a ‘rent-based economy.’   It is true that most of the resources are distributed by the market mechanism, but that does not represent the essential natur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core characteristic of the North Korean rent-based economy is that the income transferred by seizing the results of others’ efforts becomes an absolute source of wealth, and the state does not intervene but promote this structure.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even if the North Korean economy continues to progress with marketization, it is distant from a market economy that is normally understood, and hides a non-productive and predatory structure.

경제위기 이후 한국 재벌의 소유구조 변화 분석 : 계열사간 내부지분 변화에 대한 연결망 분석

강민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1997년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구조조정과 대량의 해고, 실업사태로 이어진 심각한 경제위기의 한 해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그 이후로 3년여가 지나갔고, 현재까지는 한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에 의해, 그리고 기업 스스로 이룬 구조 개혁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과거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재벌은 특히, 그동안 폐해로 지적되어 왔던 '소유와 경영 집중'의 해체라는 변화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 논문에서는 재벌의 많은 특징적인 부분들이 소유집중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에서, IMF 구제금융 이전(1997년)과 이후(1999년)의 소유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소유집중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소유구조라는 개념은 종종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한국 재벌의 맥락에서는 '계열사간 지분 소유'의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5대 재벌간, 그들 계열사간 대주주의 소유 관계의 구조적 등위성에 기초하여,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 V, Krackplot3.0을 이용하여 소유구조의 연결망을 살펴보았다. 즉 각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를 파악하고, 계열사 간의 내부지분율을 통해 한국재벌의 소유집중 현실이 어떠하며 또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재벌의 소유구조 변화와 함께, 한국정부가 그 동안 경제력집중의 완화를 위해 시행해 온 상호출자 제한, 여신규제 등 소위 재벌규제 정책이 이러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첫째, 5대 재벌 모두 경제위기 이후 전체적인 중심성은 약화되었고 소유구조에서 완전히 배제된 기업들도 증가했으나 개별 기업들을 살펴보면, 그룹 내의 주력업종이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소유구조가 다시 위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는 IMF 의 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 또는 변화한 시장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연결망 구조 재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회장 또는 회장일가의 중심성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서부터 일단 직접 소유의 정도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그룹 내에서는 중심성이 여전히 높으며, 중심성이 높은 주력업종 계열사들을 소유함으로써 간접소유의 방식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연결망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97년도까지는 재벌의 회장과 그 일가에 의한 계열사 지분소유가 높은 비율이었고, 그 숫자도 많았으나, 99년도에는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2) 97년도에는 재벌의 계열사들이 내부지분소유를 통해 복잡하여 연결되어 있었으나 99년도에는 전체적인 소유구조가 느슨해졌다. 3)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재벌의 비관련 다각화 계열사들은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주력업종의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소유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셋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재벌들의 소유구조 변화 양상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한편, 미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각 재벌이나 산업에 따른 정부의 재벌정책 또한 차이가 있었고, 이를 적용하거나 대응하는 방식 또한 달랐던 것도 분명하다. 즉재벌 단위로 보았을 때는 동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각 계열사 단위로 보았을 때는 재벌, 산업별로, 각 재벌이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별로 각기 다른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이런 변화를 가져온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97년과 99년 각 기업의 성과변수를 매출액으로 보고 매출액의 증감과 앞에서 얻은 소유구조 관련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업의 성과와 중심성의 정도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성과가 좋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소유구조가 재편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한국적 특성상 정부의 정책 등 제도적 요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 이후의 재벌관련 정책을 검토해 보고, 이런 정책들과 소유구조 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과, 재벌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들과 재벌 계열사들의 소유구조 중심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정책이 기업의 존폐여부나 성장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었을 경우에 소유구조에서 배제시킴으로써(내부거래를 줄임으로써) 정부가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주식소유를 통한 5대 재벌들의 소유구조의 변화를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검토해 본 결과, 경제위기 이후 변화된 제도적 환경과 조직환경 속에서 재벌의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연결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항상 올바른 것도 아니며, 재벌이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으로의 정책수립에 대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벌의 소유구조와 그에 따른 지배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갈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year 1997 will long be remembered for its seemingly unstoppable economic crisis followed by restructuring and massive unemployment by Koreans.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udden outbreak of the Korean economic crisis. The passed three years have seen Korean economic recovery accelerating at high speed. A key element spurring the restoration is economic reform which is driven by government and firms on their own initiative. More than anything else, the chaebol, which has been estimated the main tractor of Korean past economic development, seek after efficiency changing their owner ship structure. In this thesis , I tried to explain of Korean chaebol's internal owner ship structure and types of control strategies through network analysis of internal equity in its affiliated companies. Thus this thesis focused on the interaction between changing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the network structure of the chaebol's internal equity cross-holding. I compared owner ship structures of the five largest chaebol before (1997) and after (1999) the Asian economic crisis. The term owner ship structure is often used to deliver several different meanings i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financial economics literature, sometimes interchangeably with capital structure. However, in the context of Korean chaebol, the term has a widely-shared meaning, i.e., the structure of equity cross-holding ties. Owner ship structure, the latter sense of the terms, is represented with results from network analysis using Ucinet V, KrackPlot 3.0 programs based on structural-equivalence of large shareholder ties within and between the five largest chaebol. Owing to this analysis, I have submitted three arguments. The first argument is that the main effect of the 1997 Korean economic crisis on the chaebol's owner ship structure is elimination of network centralization. But on the level of subsidiary firms, their owner ship structure has been hierarchically rearranged around main industry. Like this, chaebol's owner ship structure has been hierarchically reorganized around chairman and his family. Namely, chairman's direct owns have decreased, but on the other hand indirect owns have increased. This reorganization of equity network is the strategies for existence of chaebol in IMF crisis, changed marketplace and economic policies. Second argument is that, in general, the aspect of owner ship structure changes within each chaebol was similar ; on the other side between five chaebol was different severally. That is, in spite of isomorphism of each chaebol's owner ship structure, each subsidiary firms have responded in their own way according to government's industry and controlling policies on chaebol. Finally, the third argument submitted in this thesis is that there is high correlation between performance of subsidiary firms and degree of their centrality. This pattern is regarded that the owner ship structure has reorganized by firms displayed good performance. In korean business environments, performance of firms is related to government's policies, and policies on chaebol are also related the change of it s owner ship structure. Exactly, in case, some policies influence on the firms' subsistence or growth possibility, the firms cope with a changed market competition by excluding them from the owner ship structure or diminish their internal equity cross-holding. All in all, the chaebol firms responded as networks to the changing environments caused by the IMF economic crisis in 1997. But the crisis has been unfolding at this very moment, I will have more data to respond to government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to under stand the crucial causes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and their impact on the Korean business groups, the chaebol.

신자유주의시대 경제정책과 민주주의 :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정책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중심으로

김순영 서강대학교 2005 국내박사

국제경제위기에 관한 IMF의 역할

김혜영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1980년대의 남미의 외환위기와 1990년대 말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사례를 통하여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다양성에 불구하고 위기극복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된 IMF프로그램의 효용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외환위기국들은 위기극복과정에서 예외없이 물가상승, 소득감소, 기업수익 악화, 주가 폭락, 실업 증가, 재정적자 급증 등 커다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구제금융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에 국내경제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한편으로는 선진국 다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 IMF프로그램이 진척됨에 따라, 국내자산의 헐값 매각, 국부유출, 선진국 자본의 모럴해저드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1990년대 멕시코 외환위기의 재발에서 볼 수 있듯이 IMF는 근본적인 외환위기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반면에 IMF체제국 들은 국제 경제시스템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자국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IMF프로그램을 재정긴축정책, 고금리정책, 경제구조개혁, 그리고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의 네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재정긴축정책은 동아시아나 중남미국가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쳤고, 고금리정책의 유용성은 판단하기 어려웠다. 또, IMF프로그램은 경제구조개혁의 측면에서 각 국가의 현실은 감안하지 않았으며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의 측면에서는 선진국 이익 실현의 도구였다. 경제회복을 위해 IMF프로그램을 택한 한국과 IMF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독자적 노선을 추구한 말레이시아를 비교한 결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IMF프로그램의 채택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도자의 정책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약소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와 기업간의 협력, 아시아 지역자체의 경제 협력, 금융 협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을 포함한 미시적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한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IMF programs equally applied to the foreign exchange crises of Latin America in 1980's and East Asia in the late 1990's without accounting for the diversity of the causes. In the process of recovering from their economic crises, all the countries in foreign exchange crises have experienced serious sufferings such as inflation, GDP decrease, corporate profitability lowering, stock plunge, unemployment increase, and fiscal deficit increase. Nevertheless, each country in economic crisis had no alternative but to accept financial relief from IMF. This resulted in destruction of each country's independence in making the domestic economic policy, Futhermore, as IMF program progressed, the program showed a sign of representing interests of multinational investors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countries in economic turmoil have suffered flowing out of their national wealth by the sales of domestic assets to foreign investors at low prices and moral hazard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vestors, etc. As we considered that Mexico had suffered foreign exchange crisis and received financial relief from IMF twice for the past two decades, IMF seems to have failed to present these East Asian countries with the perfect solution for preventing the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is in the future. Meanwhile, the foreign exchange crises led the developing countries to new understanding and attention of current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to seek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untries' economic system.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IMF program indicated that IMF program had four aspects: tight fiscal policy, open bank-rate policy, economic restructuring, and open-economy policy including liberalization of trade and private management. The tight fiscal policy had negative effects on the nations undertaking economic crisis and the high bank-rate policy cannot be determined to be effective on the recovery from the crises. Furthermore, economic restructuring policy was appled without accounting for each nation's situation. In the viewpoint of open-economy policy, IMF program is the tool for the realization of developed country's interest. When we compared Korea with Malaysia, w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it is more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authorities to drive the consistent economic policy than to follow IMF suggestion. As a result, , the cooperation of business with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the economic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the regional community such as East Asia are the appropriate solutions for preventing the reoccurrence of economic crisis and pursuing interests of weak countries. Moreover, the microeconomic structural reform including business' is needed to gain the clarity of corporations.

북한 회령시장의 공간적 구조와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곽인옥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20세기말 사회주의의 경제체제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여 자본주의로 대체되었다. 기존연구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탈사회주의 유형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구소련과 동유럽처럼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후 새로운 정치체제로 시장경제가 이행되었다. 둘째는 중국처럼 국가 주도적으로 정치체제는 그대로 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장경제를 수용한 경우이다. 북한은 이러한 유형과 다른 제3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앙배급시스템의 붕괴로 주민들에 의해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시장화가 발생하였다. 현재 북한주민들은 공식적인 경제로 기초생활이 어려우며 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북한 시장의 공간적 구조와 기능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연구목적으로는 회령시장을 중심으로 한 북한시장의 공간적 구조 및 기능분석으로 첫째, 시장형성 배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둘째, 시장의 공간적 구조는 어떠한가? 셋째, 시장의 기능적 특징은 무엇인가? 이다. 시장연구를 살펴보면 거시적 연구로는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서 주로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서 미시적 연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깊이 있는 북한시장의 실태분석과 한 지역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연구물은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부족한 자료접근을 위해 다차원적인 시장자료 조사를 시도하여 회령시장의 공간적 구조와 기능을 역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표성과 접근성이 있는 함경북도 회령시를 선정하여 깊이 있는 지역단위 시장연구를 시도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3년 동안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탈북자 337명 조사와 회령시 20개 인민반 466세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면접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상인중심의 탈북자 60여명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탈북자 10-20명에게 집단인터뷰인 포커스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시장공간구조 조사를 위하여 구글어스(위성지도)를 사용하여 지역 내 시장유형별 분포조사를 하였고 건축기법(아키캐드)을 활용하여 시장 내부구조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였다. 북한경제는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와 북한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난 등의 총체적 경제난이 나타났으며,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에는 국가중앙배급시스템의 마비를 가져왔고 1995부터 1997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맞이하였다. 이 시기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많은 주민들은 탈북을 하였고 순수하게 사회주의를 신봉한 수많은 사람들은 아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에 의해 시장화가 형성이 되었다. 회령시장의 형성배경은 첫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기능 약화이다. 배급시스템의 마비로 먹고사는 문제가 국가에서 주민들의 자력갱생으로 넘어가면서 사회주의국가로서의 기능약화를 가져왔다. 주민들은 국가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장사를 위하여 이전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하게 되었다. 둘째, 사유화의 진전이다. 고난의 행군 때 생겨난 시장화는 크게 도·소매시장화, 개인소토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분의 융합영역이다. 이러한 시장화는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사후에 2002년 7.1조치나 2003년 종합시장 상설화로 사유화의 진전을 가져왔다. 셋째, 먼저 시장경제를 도입한 국경선을 마주하는 중국 인접시장의 영향이다. 국경지역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생활필수품들이 사사(私事)여행자나 화교를 통하여 국내로 유통되면서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중심지-네트워크체계 이론에 기반한 회령시장의 분석결과는 회령시장의 구조적 분석을 통하여 보면 첫째, 회령시장이 국내의 전국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외의 중국 심양까지 연결망이 되어 있어 물품, 자본,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20여년의 긴 기간 동안 이러한 네트워크의 형성은 중국의 시장화의 구조를 닮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아래로부터 자생적인 시장화가 형성되었다. 회령시장은 고난의 행군 때 회령천의 강변에서 자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상점과 매점, 간이매점, 가내수공업, 가내서비스업 등이 자생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이다. 셋째, 자생적인 시장화는 회령시장을 둘러쌓은 자생적인 네트워크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인적 네트워크와 물적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다. 인적 네트워크는 상인들과의 관계, 상인-간부와의 관계, 기업-시장 간의 관계에서 네트워크이다. 물적 네트워크는 수단적 네트워크(교통, 통신) 자본적 네트워크, 물류 네트워크이다. 뇌물을 통한 간부의 통제에서의 자유, 소매업과 도매업의 분화, 새로운 운송회사의 발생과 통신(집 전화와 핸드폰)의 확대가 어울러져 유통 중심의 시장화가 형성되었다. 회령지역의 경제적 공간구조를 보면 첫째, 회령시장의 중심지 이동과 시장의 확대이다. 외곽으로 내몰렸던 시장이 점점 중심지로 이동하였고 회령에서 회령시장이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큰 상권이 형성되었다. 농민시장으로 정기시장이었던 오봉시장의 상인은 60-80명, 2000년 상설시장화가 된 이후 공식적인 상인은 2,000-3,000명으로 상인의 숫자는 수십 배 증가하였으며, 상점, 매점, 간이매점, 가내수공업, 가내 서비스업, 운전자, 짐꾼, 식당여종업원, 시장 주위의 창고업 등 시장과 관련된 사람은 5,000명이 넘는다. 둘째, 회령시장이 중심지로서 물품, 자본, 정보의 허브기능을 한다. 마비된 국가의 중앙배급시스템 대신 중심지로서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본(사금융)이 축적되어 소매점, 유통, 생산에 투자되고 있다. 정보의 허브로서의 기능은 중국을 통하여 국내로 물품과 동시에 들어오는 시장경제 사상들이 학습되어 의식이 변화되었다. 겉으로는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스탈린주의 국가로 묘사되어 있지만 북한사회는 스탈린주의 유형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 셋째, 네트워크를 통한 생존과 소득창출 기능이다. 회령주민들이 소득을 얻는 방법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면 장사 35%, 개인소토지 13%, 가내수공업 12%, 임금노동자 11%, 뇌물 10%, 가축 7%, 가내서비스 6%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하여 생존과 소득창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주민들의 생존과 부의 축적을 가능케 했으며 계층의 분화를 나타나게 하였다. 국가의 시장화에 따른 공간-네트워크적 통제는 선별적으로 연결고리 역할과 차단을 하고 있다. 붕괴된 중앙배급시스템을 대체하여 시장을 건설과 교통, 통신의 인프라를 민간인에게 허가하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었으며 와크권을 소유한 국가의 상위 네트워크통제와 시장에 대한 단속을 하였다. 그리고 시장화에 따른 부를 국가재정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각종사용료 납부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정치체제안정과 시장화간의 딜레마로 인하여 국가의 통제 하에서 점진적으로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회령시장의 변화 방향성 예측으로는 첫째, 북한 시장구조 변화분석은 유통의 성장으로 인한 생산의 유인으로 국영공장기업소의 생산형태가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유통, 생산, 금융의 단계별 시장화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가의 시장 통제 방향성은 생산형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관리 운영정책으로 통제가능성이 있다. 주제어 : 고난의 행군, 중앙배급시스템마비, 자생적 시장화, 회령종합시장, 소매점(상점, 매점, 간이매점) 계획경제, 시장경제시스템, 비공식경제의 종류, 중심지-네트워크이론, 시장의 공간적 구조, 시장의 기능적 변화

來華外國直接投資及其對中國經濟發展的影響

진정미 北京大學 1997 해외박사

중국은 건국이래 30여년간 실시했던 폐쇄적인 자급자족형 계획경제의 폐단 을 축소시키고 국민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1978년을 기점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전유물이었던 시장메카니즘을 부분·운용하는 개혁개방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로부터 중국은 이른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이라는 기치아래 세계역사상 유래없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탄생시켜 각종 개혁을 통해 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국내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대내적인 개혁과 국제 경제와의 접목을 위한 대외적인 개방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외국인직접투자의허용은 후자에 해당한다. 특히, 과거 계획경제시 엄격하게 금지했던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수용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선진기술·선진경영방식 을 도입해 자국경제의 국제적 입지를 높여보겠다는 중국의 야심과 세계최대의시장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략적 투자에 힘입어 대중국 외국인직접 투자는 계속 증가했으며, 이제는 중국뿐아니라 투자국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국제연합의 「1996년 세계 투자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1992년부터 줄곧 전세계 개발도상국중 최대의 피투자국으로 군림해왔으며 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중국내에서는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제약으로 인해 이론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 논문은 중국정부의 투자정책과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동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발전해왔으며 외국이투자가 중국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연구하여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중국정부가 발표한 각종 통계자료를 통합·재구성하여 1979 - 1996년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의 총량, 투자지역별, 투자형식별, 투 자국별, 투자산업별 특징과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외국인 직접투자가중국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을 자본유입, 기술이전, 국제무역과의 관계로 구분 하여 분석했다.

地方財政支出과 地域經濟의 相關關係에 관한 實證的 硏究

채종훈 조선대학교 2001 국내박사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and regional economy, and to provide the direction for efficient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of local self-governing body from the result of the analysis, while local self-governing body is working to achieve growth and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through expansion of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since local self-governing system has started. For study of actual proof, analysis on correla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 of local finance on regional economy. Also, financial convergence and rate of retrogression were analyzed by categorizing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from 1995 to 1999 to functional category and characteristic category, in order to understand if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is well distributed throughout the local economies and division of profits between local economies is working in the direction for equal development between locals. Followings are the summaries for the result of analysis on actual proof and political meaning on the effect of local financial expense from local government on growth of regional economy and distribution of profit.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 of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on regional economy, correlation between total production in local and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in production-wise. As a result,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had high correlation of 0.943, and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was 0.984.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proof, reproof for great effect of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on regional economy was performed for existing theory. Second, in order to analyze the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which has great effect on regional economy, in economic characteristics,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was analyzed as investment expense and working expense.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re is no energy left for investment to lead the long term growth of regional economy.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future local economy, acquiring financial resources of local economy, expansion of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and improving structure of expense for investment expense must be done right away. Third,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vel that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in distribution can increase the total production in local, and this increase of value added in production can come back to regional economy, simple regression analysis with money deposited in local bank as dependent variable, and with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as independent variable, was performed on the basis of theoretical model of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which is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 growth of regional economy -> increase of money on deposit. As a result,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of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was 0.847, which shows that value added, produced in local during the research has less effect on regional economy than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Thus, this study found out that profits of regional economy flow out of local for that reason. Last, analysis was made with fiscial concentration index and KP index through division of economic function and division of characteristic. As a result, in case of investment expense, convergence and regression were less than 1, which shows the regression. In case of convergence index, it decreased during 1980-90, but started increasing after 1995. In case of KP index, it decreased during 1980-90, but it repeated decreasing and increasing since 1995. Also, for analysis on economic functional division, in case of industrial economic ration and local development cost, fiscial concentration index and KP index were less than 1, which shows the regression. They started increasing since 1987. In case of characteristic division, labor cost decreased a little bit since 1995, but fiscial concentration index and KP index started increasing since 1995. Investment expense of local finance is not contributing to compromise of dissatisfaction for distribution of profits between locals. Thus, in order for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 to lead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since expansion of local financial status, which is very important, can not be achieved easily, this study found out that more efficient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within the limit of local finance is the best way to lead the active growth of regional economy,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proof. In order to do so, decrease of working expense in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increase of investment expense and improvement of structure are necessary. And for expansion of local financial size, study suggests expansion of import that is tax free, improvement of local bond, raising local public businesses, etc.

韓國經濟の對外部門·金融部門に關する理論的·實證的考察

김정욱 神戶商科大學 1999 해외박사

본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한국경제의 실물부문(實物部門)과 금융부문(金融部門)의 양 부문에 관하여 대외부문(對外部門) ·금융부문(金融部門)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분석할 때에는 특히, 환율(換率), 경상수지(經常收支), 환율제도(換率制度), 금융정책(金融政策),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변화에 주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대외부문 및 금융부문에 내재하는 문제들을 명확히 하고 또한 그러한 문제들과 통화위기의 관계에 관하여 이론적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실증분석에는 VAR ·SVAR등의 시계열분석을 이용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환율결정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율결정이론의 모델들을 고찰하고 한국경제의 1980년대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환율의 결정요인으로서 통화량, 금리 등의 금융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자유화가 본격화한 90년대 이후는 금리가 환율의 주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80년대 전반까지는 저금리 정책이 유지되었으나 90년대 이후는 금리자유화가 진행되어 그 영향이 환율의 결정에도 미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시행된 분석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환율의 결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적정(適正)환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적정환율에는 여러가지 요인이나 기준이 고려되어질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거시적인 관점으로부터 적정한(또는 목표로 하는) 경상수지를 만족하는 환율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1999년의 적정경상수지흑자가 100억 달러라고 가정하여 적정환율수준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적정환율수준은 50(1995=100)이라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즉 1995년에 비교하여 1999년의 환율은 2분의 1정도 절하(切下)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략적으로 실재 추이중인 환율수준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이윤채산이라고 하는 미시적인 관점으로부터 적정환율을 구하여 실재환율과 비교 검토하였다. 대표적 기업으로 삼성전자, 포항제철, 현대자동차를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이론적인 분석에서 예상되었던 실재환율과 최소한의 기업이윤을 만족하는 환율과의 격차가 크며 클수록 이윤은 증가한다는 것이 한국기업의 경우에도 확인되었다. 이것은 수출기업은 기업의 채산이 만족되어질 수 있는 환율을 상정하여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일 것이다. 정책당국은 이와 같은 기업의 행동을 배려하여 한국의 산업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대외부문의 대표적인 동향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경상수지의 변동요인에 관한 이론분석과 더불어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시계열 분석모델인 SVAR모델을 이용하였다. 특히 SVAR모델분석에서는 변수간에 장기간 제약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경상수지 변동요인으로서는 재정지출과 자본생산성이 강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외국소득의 변동도 중요한 설명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국경제(小國經濟)인 한국경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통화 제도적 관점으로부터 한국에 있어서의 통화시스템에 관하여 논하였다. 특히 경제안정성과 관련하여 최적환율제도(最適換率制度)의 채택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제4장에서 시행하였던 것과 같이 변수간 장기제약을 설정한 SVAR모델을 이용하였다. 경제의 안정성에 관해서는 고정환율제, 변동환율제의 양제도하에서 해외로부터의 외생적인 충격(Shock)이 발생했을 때 국내소득이 안정적으로 추이하는가 안 하는가에 의해 판단하였다. 일반적인 경제이론에서 변동환율제는 고정환율제에 비하여 해외로부터의 충격을 환율의 변동에 의해 흡수하여 국내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진다. 한국경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국내소득은 변동환율제를 시행했을 때가 고정환율제를 시행했을 때보다 안정적이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국내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려고 한다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결론으로서 단기적인 경우의 환율의 급속한 변동이 국내경제의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제6장 및 제7장에서는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경제를 고찰하였다. 제6장에서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있어서의 금융정책의 변천 및 그 효과를 논하고 또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정책의 변천에 관해서는 개방화 및 자본자유화를 포함한 금융자유화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금융정책 변천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금융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VAR모델 및 변수간 단기제약을 설정한 SVAR모델을 도입하였으며 두 모델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에 있어서 기존의 금융정책의 수단은 통화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금융자유화 이후에는 은행간 시장 등의 활성화 및 단기금융시장의 정비 등이 진행되어 정책수단으로서 금리가 이용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금융정책의 효과에 관해서 보면 ①1970년대 및 1980년대는 통화량의 효과가 컸으며, ②1990년대는 금리에 의한 효과가 컸다. ③1990년대는 통화량, 금리 양 변수의 shock에 의해 받는 실물변수의 반응이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비교하여 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내의 실물변수가 금융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쉬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VAR분석의 결과와 단기제약을 설정한 SVAR분석의 결과사이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제7장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본격화한 자본자유화가 실재 자본이동을 촉진했는가 안 했는가를 금리재정식 및 Granger인과관계 검정법을 통하여 논하고, 또한 VAR분석을 이용하여 자본자유화와 금리 ·환율 ·주가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자본의 이동성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각종의 정책적인 조치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VAR분석의 결과로부터 자본자유화에 의해 외국의 포토폴리오 자금유입이 증가하면 국내주가는 정(正)의, 환율은 부(負)(절상)의, 그리고 이자율은 정(正)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내의 금융시장이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출입에 강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론되어진다. 최근의 한국금융시장의 불안정을 고려하면 자본유출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제8장에서는 제7장까지 고찰한 한국의 대외부문(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통화위기의 원인과 대응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각 경제주체의 행동을 나타내는 플로차트(flow chart)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논하였다. 그 결과 통화위기의 요인으로서 대외무문으로는 ①경상수지의 만성적인 적자, ②환율의 과대평가(過大評價), 가 지적되었으며 금융부문으로는 ①성급한 금융자유화에 의한 금융기관의 하이 리스크(High risk), 하이 리턴(High return) 지향 및 기업의 해외차입의 증대, 또한 이것에 동반되어진 과잉투자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통화위기의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안되었다. 즉, ①지속적인 과잉투자 또는 과잉저축의 해소, ②환율의 과대평가에 대한 조정, ③외환준비부족에 대한 적정외환준비액의 보유, ④해외 자본(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시책, ⑤적절한 국제적 협조, ⑥신용시장의 건전화 및 은행경영의 개선, ⑦통화당국의 적절한 금융정책 시행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방책(方策)은 어느 것이나 한국경제의 현상을 타파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 이상으로 본 논문의 목적인 한국경제의 대외무문 ·금융부문에 대한 검토와 그것들에 입각한 통화위기의 고찰은 그 나름대로 달성되었다고 사려되어진다. 그러나 본 논문의 귀결(歸結)이 대부분 많은 가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분석방법이나 데이터의 취급방법에 의해 변화가 예상되어진다. 지속적인 확충 ·심화, 접근법에 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디지털경제시대의 경제활동의 변화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강경성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0 국내석사

지난 19세기부터 시작된 통신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20세기 말에 이르러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출현 그리고 IT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일대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면서 기존 산업시대는 디지털시대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디지털화로 인한 변화는 인류역사상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이은 제3의 혁명으로 불리울 만큼 그 변화의 폭과 속도가 엄청나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Digital or Die)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경제의 출현배경과 정의 및 특징과 디지털경제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변화와 파급효과를 세밀히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서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디지털경제는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로 불리는 디지털혁명을 기반으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고 IT 산업이 급성장 하면서 출현하게 되었다. 디지털경제시대의 특징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활용하는 시대이며, 인간의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지식기반경제이다. 또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전되는 소비자 중심의 경제이며 기업간 조직과 기업내 조직이 피라미드 계층구조에서 수평적 네트워크조직으로 바뀌는 네트워크경제이며, 마지막으로 전세계를 상대로 기업 및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는 세계화의 시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경제는 90년대 말 미국에서 저물가가 실현되면서 성장이 지속되는 이른바 ‘신경제’ 현상이 나타나면서 각 국에서 경쟁적으로 디지털국가를 표방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목표를 ‘세계 최고의 디지털국가 또는 전자상거래국가’로 설정하고 2000년∼2005경에 디지털경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디지털화의 수준은 아직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으나 정보화에 대한 높은 국민인식과 IMF위기과정에서 나타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 붐 그리고 급속한 인터넷 보급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경제의 출현에 따른 경제활동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기존 제조업중심에서 IT 산업위주로 산업의 중심이 이전되면서 이들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늘어나게 되고 기존 제조업부문에도 디지털화를 통하여 생산성이 증대되고 고부가가치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구조도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바뀌고 특히 유통단계에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중간유통상은 대부분 사라지면서 가치사슬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기업구조는 대기업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중심으로 변화되고, 기존의 피라미드식 계층구조가 네트워크조직으로 변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경영에 있어 기존의 대량생산체제로 인한 규모의 경제에서 스피드와 아이디어가 중요한 기업경영 전략으로 변하게 된다. 아울러 고용구조는 단순노동의 대부분이 정보기술에 의하여 대체되면서 기존의 제조업의 고용은 줄어들고 IT 산업과 관련서비스산업의 고용은 늘어나면서 근로자에게 보다 높은 기능과 기술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지식과 정보의 개인체화성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의 역할이 커지면서 노동조합의 기능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디지털경제의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긍정적 측면으로 소비자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탐색이 가능해 지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기존 생산자와 유통자에서 소비자로 바뀌면서 소비자선택과 가격협상력에서 소비자 효용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입장에서는 IT 기술이 설계, 생산, 제조, 판매 등 전 부문에 적극 활용되면서 생산성이 증대되고 부가가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효율적 경영이 실현되고 따라서 국가경제도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신산업의 출현으로 고용도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경제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식과 정보의 차이가 부의 격차를 가져오는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인 디지털격차가 심화되고, 해킹, 개인정보 유출, 통신망파괴 등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도 많이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의 디지털경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먼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을 통한 물리적 기반과 전 국민의 정보화교육 등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반조성을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학교교육의 재편과 기존 산업인력의 전환교육 등 디지털 인재의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작고 효율적인 디지털정부의 구현과 디지털경영을 위한 기업의 디지털화 및 정보화 부문의 산업화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완정책으로서 농업, 광공업 등 기존 산업의 정보화가 필요하다. 디지털경제시대에도 농업과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러한 산업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화는 그 자체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통산업에 대한 생산성과 부가가치화에 도움이 될 때만이 전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식과 정보의 차이로 인한 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계층간, 지역간 정보의 격차가 없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킹, 개인정보 유출, 통신망 파괴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기술의 적극적인 개발과 정보윤리교육을 통한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MF극복과정에서 나타난 IT 산업위주의 벤처붐과 최근의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확산과 급속한 보급은 디지털경제로의 진입을 앞당길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평가된다. Digital revolution featured by digitalizing and networking has created a new economic system, known as digital economy, reshaping the paradigm of our whole economy society. Digital economy has been spreading fast to the whole world in such a short period through highly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IT) industry and introduction of "virtual" space of internet. Today, this digital economy is not just regarded as a matter of selection but as a matter of survival, and any country and/or company would be faced with big troubles unless adapted themselves to this change. Accordingly, this report investigated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digital economy, analyzed the changes in economic activities and effect in detail, and finally proposed several corresponding strategies for the application in Korea. Observing the evolving aspects in economic activities due to introduction of digital economy, where the main industry altered from existed manufacturing to IT, the created added value of the IT is increasing, and the productivity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believed to be improved as well and gets high added value consequently. Market structure will be changed dramatically from producer-oriented to consumer-oriented. The enterprise structure will be preferably in medium and small venture form rather than large scale company, and network configuration will replace the current vertical hierarchy. In addition, associated with business management, scale economy with the current mass product system will be diminished and changed to the strategic business management treasuring speed and idea. Regarding the employment structure, most of the simple labor will be replaced by information technology, and employment in manufacture will be decreased, while it will be increased in IT industry and the related service industry requiring the employee with higher skills and techniques. Influenced by the positive influence of digital economy, market power will be moved to customers from manufacturers and marketers. From an enterprise point of view, efficient management can be resulted by enhancement in productivity with active application of IT. In consequence, national economy can also keep growing and employment will be improved by virtue of emerging new industry. As for the negative aspects in digital economy,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in access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will be aggravated. In addition, the anti-functions of digital economy including hacking, illegal abuse of private information, and disturbing communication network caused by information application can be seriously spreaded. In conclusion, the first priority as corresponding strategies for digital economy in Korea should be placed on the early establishment of ultra high speed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nd infrastructure for proper transport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ncluding appropriate education. Next, a small and efficient government, as well as industrialization strategies in digital business and knowledge based information for digital management, should also be secu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reduce the difference in wealth due to unfair accessing chance to knowledge and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