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成長에 관한 硏究 : 仁川 地域을 중심으로

임우석 檀國大學校 1986 국내석사

It is intended in this thesis to inquire into the economic base theory and the theory of shift-share analysis for their positive application, thereby providing information and/or data necessary for the formulation of a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ics in the long run. This study was carried out centering around the Incheon area selected for analysis, because it has growth potential combined with backwardness in terms of economic index. The period covered by analysis is 9 years of 1976-1984. The economic base theory and shift-share analysis constitut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In this study, emphasis is placed on the analysis of Location Quotient, BIN ratio, and economic base employment multiplier. Shift-share analysis is also an important method for the analysis of regional economy, and priority is given to the analysis of industrial mix effect and regional share effect.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conomy of Incheon area relatively mainfolded. 2) The base industry of Incheon area in 1984 was 20 out of total 50 businesses. 3) The BIN ratio of 1984 is -0.002:100.008, showing a relatively stabilized condition and a decreasing tendency in its fluctuation. 4) The economic base employment multiplier of Incheon area shows 2.2. 5) Incheon area is slower than the whole nation in economic growth. This is largely attributed to the stagna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sector which occupies a greater proportion among those business enterprises operated in Incheon area. 6) The manufacturing industry of Incheon area has a strong competitiveness and most of other industries also have a favora able industrial mix effect. It is believed that these results could provide useful suggestions in formulating a comprehensive policy for further economic development of Incheon area. It is also felt necessary to place emphasis on the application of a regional economic approach in establishing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 the future.

주민자치와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신협

황성수 인천대힉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어느 날 우연히 선배님의 소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막연하게 주민자치라고 하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연대와 공공목적을 실현하는 지역의 공공이익에 앞장서는 단체일 것이란 기대를 하고 들어갔으나, 이내 실망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은 동사무소 동장의 관할인 주민센터 프로그램(여가 및 취미 프로그램)의 자치운영이 법적으로 주민센터에만 한정되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있는 이름만 주민자치인 관변 단체에 속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난 위원님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자체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소소한 음악회, 짜장면 봉사, 김치 나눔 등 자체 행사 및 봉사에 열심히 하였다. 또한 부임해온 동장의 성향에 따라 그러한 행사나 봉사들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열정적으로 임했으며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실외 봉사를 이어갔다. 이러한 경험으로 법 제도적 뒷받침만 있다면 주민자치가 요원해 보여도 한발 두발 소처럼 우직하게 정답을 찾아갈 것이란 믿음이 생겼다. 이러한 우연한 인연으로 인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애착이 생겼고 그 때문에 ‘주민자치와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신협’이란 주제로 연구하게 되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주민자치는 참여에 중점을 둔 정치적인 원리로서 ‘직접 민주주의의 동력’으로 작동한다고 한다. 또한 나의 삶을 쥐고 흔드는 의사결정권을 내가 투표로 뽑은 대의자에게만 맡기거나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그 의사결정권을 내가 직접 행사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주민자치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법 제도와 방향 그리고 주민자치 유형별 모형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로 주민자치가 잘되는 지역을 찾아보고 또한 주민자치가 잘 되는 나라 특히 미국의 사례를 찾아보고 왜 잘되는 지역과 나라는 무엇이 있었기에 잘 정착되고 발전하였는가를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작하는 한국의 주민자치 정책은 정책의 목표가 전혀 달성되지 않고 있고 정책수단도 목표와의 인과 관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의 정책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도 편향되어 있어,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기본적인 철학이나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희망은 있어 보인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정부 정책은 조금씩 ‘주민자치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사회적경제조직들과 학계에서 지역순환경제의 바람이 일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다. 또한 한국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주민자치를 시작하는 태동기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자치가 정착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공론을 이어가기 전이라도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신협이 지향해야 할 길은, 지역 경제가 선순환구조를 가지고 자기 완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발전과 함께 그를 지지할 수 있는 금융부문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지역기반 착근적 금융으로의 회귀로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차후 주민자치가 금융과 연계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문제를 완화하면서 지역 자금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 착근적 금융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소처럼 우직하게 발전할 주민자치의 발판과 토대를 위한 지역기반 착근적 금융의 구축은 지역발전을 위해 신협과 같은 협동조합형 지역 금융기관들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협과 같은 협동조합형 금융기관들은 독립채산제로서 경영 단위가 자기의 수지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을 성립시키므로 한 지역의 신협에 경영의 문제가 있어도 그 조합(신협)의 문제로서 완결되며 인근 지역의 조합(신협)으로 파급되지 않는다. 또한 직원들은 지역에서 태어나 일하고 지역에서 직무순환을 하므로 지역에 보다 착근적이다. 지역 금융시스템은 다른 경제구조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역사적ㆍ문화적 전통에 기초하여 발전 정도가 결정된다. 한국은 주민자치의 역사도 없고, 지방이나 농어촌 등은 아직 대도시나 서울보다 발전이 늦어져 지역 금융시스템을 정착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아직 짧은 역사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과 변화의 여지가 많아 새로운 경제체제를 모색하고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지역 균형발전 시대에 지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노력으로 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하드웨어적 기반으로 신협의 ‘점포’ 자체가 아니라 소프트한 ‘서비스’로 지역기반 착근적 금융의 실질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금융활성화를 위해 지역 순환경제의 구축, 지역재투자, 지역 금융활동에 대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기반 구축 및 업무영역의 확대, 지역 금융지원제도의 실효성 향상 등을 결론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기반의 착근적 금융을 지향해야 하는 신협은 북인천신협과 서울동작신협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와 만족, 소통과 몰입단계를 지나 결속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기존의 금융기관이 달성하지 못한 이른바 돈과 부의 ‘착한 배분’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가치지향금융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이 차세대 가치지향금융의 주자로서 활동가 역량을 확대시켜 신협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며 성장한 아이들이 대학생, 사회인이 되면 신협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가가 되고 후배들을 위한 멘토가 되는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가의 지역사회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신협은 ‘사회적 금융’을 지향함으로써 우리에게 탄탄한 사회적 지지를 가져다줄 것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금융배제 현상을 해소하여 금융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금융시장 메커니즘 하에서의 자원배분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착한 금융’을 실천하여야 하겠다. 이처럼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금융이 작동하는 지역에서는 경제는 물론 이와 공동체적 기반도 복원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착한’ 금융의 제도화는 지역 시민 간의 신뢰, 만족, 소통, 몰입, 결속 등의 사회적 자본을 더욱 공고시켜주기 때문이다. ‘사회적 리턴과 사회적 배당을 가져다주는 금융’ 그것이야말로 신용협동조합 운동의 지상목표인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은 다시 한 번 ‘착한 금융’을 위한 실험과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다. ne day, I happened to join Citizens' Autonomy Committee owing to my senior's introduction. I had expected vaguely that Citizens' Autonomy Committee would be an organization that would serve to facilitate the social solidarity of the citizens and help achieve the public goals, but I would soon be disappointed. Until then, Citizens Autonomy Committee had been obligated to operate the Citizens Center programs (leisure and hobby programs) only for the residents of 'Dong', being distanced from the citizens' autonomy. In short, it belonged to the interest groups. Fortunately, however, the committee members I met at the committee were eager to support the local mini-concerts, serve the black-bean-source noodles to the elderly and share Kimchi with them. Such events or services would differ depending on chiefs of 'Dong'. Nevertheless, the committee members were passionate to inherit the tradition of the volunteer services,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Owing to such experiences, I would believe that even if the citizens' autonomy has a long way to go, we could approach its goal step by step until a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garnered. Due to such accidental experiences, I would get attached to Citizens' Autonomy Committee and after all, I would research into Credit Union with the theme "Citizens' Autonomy and Credit Union as a Social Financing". I perceive that 'citizens' autonomy' would act as 'an engine of power for the direct democracy', because I would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not delegating it to my representatives, and thus, I would be responsible for the exercise of my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politico-economic preceding studies about citizens' autonomy and examine the directions of the law and systems, and then, review the citizen's autonomy models, and thereby, discuss the US cases to analyze the reasons why they can well operate the citizens' autonomy system. Regretfully, however, citizens' autonomy has yet to achieve its policy goals, while its policy means are not correlated with its goal. Moreover, policy makers are deemed to have biased perceptions and understanding, which means that they have neither basic philosophy nor value regarding citizens' autonomy. Nevertheless, we seem to have a hope. While citizens' autonomy committees have been converted into Citizens' Autonomy Meeting, the government endeavors to authorize them more, while the local cycling economy is highlighted among socio-economic organizations and academic circles. However, it is deemed to take much time for the citizens' autonomy to be established effectively. Under such circumstances, Credit Union as a social financing should expand their financial base in tu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conomy. To be more specific, Credit Union should arrange a stepping stone for its growth to serve the local economy for itself as well as the local autonomy. Then, the citizens' autonomy system would be associated with the local financing to prevent the outflow of the local funds, urging the local financing to contribute to the local development. The localized financing as a stepping stone for the development and consolidation of the citizens' autonomy would well be welcomed by such cooperative-type local financing institutes. For such financial institutions as Credit Union would well be opera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Thus, if a problems should arise in a region, it would not affect other regions owing to the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Moreover, the personnels of the Credit Union were born in the regions, working by cycle, they would well serve their region and its citizens. Like other economic systems,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financing system would be based on nation's historical and cultural traditions. Korea has a short history of citizens' autonomy, and moreover, it is not easy to establish a local financing system in the local regions or farming or fishing regions. However, since the history of the capitalism economy is short in Korea, the potential of its local financing system would well be great if a new economic system could be established with the shift of the paradigm. In other words, it is deemed necessary to establish a local financing system in the age of the balanced local growth.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olidate the substantial ground for the native financing with the soft 'services' rather than expand its hardwares or 'branches'. In order to activate the local financing, diversified policies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construction of the local cycling economy, re-investment in the local projects, establishment of the local-based cycling economy for activation of the local financing, foundation of a localized financing, expans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improvement of the effective local financing support activities, etc. Credit Union who should pursue a localized financing should pursue a social solidarity just beyond trust &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 commitment as shown in the case of North Incheon Credit Union and Seoul Dongjak Credit Union. Then, 'a good distribution' of money and wealth' that could not be realized by the conventional banks would well be realized. Thus, the beneficiaries or children primarily of the novel policies of the Credit Union would experience diverse local culture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y when grown up. They would also act as mentors for their junior generation. Then, a virtuous cycle of the local development would be formed. Credit Unions should pursue 'a social financing' to consolidate the social support to help solve the social problems. Then, they would serve to correct the phenomenon 'exclusion from financing' only to help realize a financial democracy. To this end, Credit Unions are deemed obliged to practice 'a good financing' for the balanced distribution of the resources. In the regions where such ethical and social financing are operated, not only their economy but also their community base would sure be recovered. For such system of 'good' financing would serve to consolidate the trust, satisfaction, communication, commitment and union among the local citizens. The financing conducing to 'the social returns and distributions' should guide the Credit Union toward their ultimate goal or 'construction of a welfare society', and therefore, the Credit Union should not stop their experiment and challenge for 'a good financing'.

新行政首都 建設에 따른 波及效果 分析 : 人口, 交通 및 地域經濟波及效果를 중심으로

원광희 中央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박사

신행정수도 건설은 현재 행정기능이 입지해 있는 수도권, 그리고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충청권 등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토 공간상 위계를 변화시켜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나 행정수도 이전의 실질적인 효과, 특히 수도권의 인구분산효과나 교통문제 해소효과에 대하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인구 및 고용변화 효과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교통부문의 파급효과를 보다 실증적으로 계량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논란에 핵심쟁점에 대한 분석과 신행정수도 입지 및 이전규모 결정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인구, 교통 및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經濟基盤理論에 의한 大田市 經濟基盤 分析

김병현 慶熙大學校 1991 국내석사

대구지역의 어메니티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장재해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 국내석사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과거의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도시경제개발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삶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외의 사례로는 국제적 컨설팅업체인 머서 휴먼 리서치 컨설팅(MHRC)이 발표한 “2007 삶의 질”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전 세계 215개 도시를 대상으로 정치, 사회, 경제, 환경, 의료·보건, 교육, 공공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소비재, 주택, 자연환경 등 39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 도시들의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다. 스위스의 취리히(평점 108.2)와 제네바, 밴쿠버에 이어 오스트리아의 빈(4위), 뉴질랜드의 오클랜드(5위), 독일의 뒤셀도르프(6위)와 프랑크푸르트(7위), 뮌헨(8위), 스위스의 베른, 호주의 시드니(공동 9위)가 10위안에 포함됐다. 우리나라 도시들의 삶의 질 수준은 서울이 87위, 여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10위, 울산은 지난해 보다 2계단 상승한 113위를 기록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와 도쿄가 올해에도 34위와 35위를 지켰으며, 요코하마(38위), 고베(40위), 오사카(42위), 나고야(54위) 등 일본 도시들이 비교적 좋은 평점을 받았다. 특히 오사카는 작년에 비해 9계단 뛰어 올랐다. 이렇듯 이제 지역개발이나 도시개발의 주요이슈는 주민(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얼마나 향상시켜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드는가에 달려있다 하겠다. 국내의 사례로는 2006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대상” 평가결과 대전이 671.7점으로 1위, 서울이 666.2점으로 2위, 부산이 664.1점으로 3위, 대구가 663.9점으로 4위, 인천이 630.0점으로 5위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New Start, New Daegu, Color Full 대구”로 대구지역의 이미지 변신과 대구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2005년에 “21C 세계로 열린 ｢동남의 수도｣”, 2006년에 “대구, 21C 세계로 열린「동남의 수도」”, 2007년에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등으로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살맛나는 대구 만들기”를 실천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가 희망하는 “살맛나는 대구”는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대를 이어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도시라 할 수 있다. 이런 지역이 바로 어메니티화된 지역이다. 이렇듯 대구시의 정책은 대구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어메니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실은 희망과는 다르게 경제성장율 최하위, 도시경쟁력 최하위, 인구감소, 사고 도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이 희망하는 “살맛나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수립한 정책과 수행결과 및 주민들의 생활 그리고 발전전략 등을 조사·분석하여, 대구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어메티니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주지방 제조업 경쟁력 제고방안

지봉준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7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regional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yongju by restructuring and overcoming their problems. Most of the auto-parts manufacturers in Kyongju are petty, and so their managerial hardships are increasing because of the recent ecomomic crisis and high-wage and high-interest rates. To solve this problem, the thesis examines the situations and problems of auto-parts manufacturers in Kyongju area. And it provides a solution of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yongju, and of improving regional economic situations. The most serious problems facing the manufacturers in Kyongju are as follows. First, auto-parts manufacturers in Kyongju area are too subordinated in Ul-San economy. And so, in case one of the interrelated firm to Hyun-Dai group may strike or reduce the operation, it causes serious damage to the auto-parts manufacturers in Kyongju area. Second, there are no government-invested financial institutions in Kyongju.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vested by the government. Third, most of the companies in Kyongju are small and midium sized firms. In a nutshell,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manufacturers in Kyongju area, it is important not only to endeavor for strong competitiveness of firms, but also to harmonize regional authorities, firms, and regional residents. In addition, the problems of firm's internal management should be solved by firms themselves. The problems of enlargement of social overhead capital, establishment of reg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and excessive regulation etc. should be solved by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social groups.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과정에서 농촌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아산시 송악면 송악교회의 사례

구윤모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새로운 농촌개발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시된 신내생적 발전이론을 통해 농촌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종교단체가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지역의 능력향상과 지역적 파트너십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송악면의 농촌발전과정과 공동체 활성화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역할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송악면의 지역발전과정에서 송악교회는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보급과정에서 농가의 조직화와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는 데 참여하였다. 또한, 송악교회는 교회 출신의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타 지역과 정보를 교류하는 네트워크를 조직하였고 교인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 과정에서 교회가 수행한 역할은 발전의 초기 과정에서만 나타날 뿐 전반적인 지역의 능력향상과 지역적 파트너십 구축과정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이 지역발전 과정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농촌발전과정에서 송악면의 공동체는 활성화 되었지만 최근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후계농이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농업과 농촌경제의 쇠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전철역입지가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서울특별시 전철 3호선의 역세권지역을 중심으로 -

연규태 단국대학교 1997 국내석사

As the population grows, subway facilities have been constructed around the metropolitan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urban land use and to satisfy the traffic demand. Subway system restructures the form of land use and transforms the regional structure which may highly influence the land pric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the locational effect of the subway station un the land price with regard to the land use plan and land tax system. This study aims to find the main factors which influence land price after subway construction. The main variables of this study fall on influential factors of land price including accessibility(geographic distance from station, geographic distance from central station, lime distance from central station, geographic distance from subcenter), land use(land category, actual land use, use zoning, environment, number of crossings, degree of station development), regionality(road width, shape and topograpby of site, land size), population charateristice(number of passengers, density of population). The areas scope of this study were all 31 stations of the Seoul Subway Third Line. The land price of the investigated area were calculated in the time of January 1, 1995. Random sample method was employed to collect a raw data among which 469 sites within 31 stations were selected from each station's located within 300 meters. Independent variables were classified by four broad category including a accessibility, land use, regionality, population characteristics. Whil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by the 4 groups as accessibility, land use, regionality,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individual site price, mean land price of station center, mean land price of each station. The followings were major findings as : Fristly, in case of accessbility, land price was high in nearly accessary to subway station. The land price was highly formed in CBD area and showed the concentric circle pattern around CBD. Secondly, though it is remote area from each central station, the high land price was revealed in according to land utilization. The individual site price was more influenced by actual land use rather than the effect of use zoning. The number of crossings influenced more to the land price of station center than the land price of individual site. The land price in the double crossing station was 1.48 times high in a single route and 2.78 times in tripple planned crossing route. The higher degree of station development deeply was also highly con-elated to land price in station center and the less developed the station, the more highly influenced to the individual site. Thirdly,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price and many variables such as road width, shape and topography of site, land size; the high land price showed in wide road than narrow; topography was more influential than shape on the land price.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land price and unit land size. Fourthly, the number of passengers and density of population were less significant of land price, In case of density of population above 10,000(persons/㎢, the individual site was utilitized to commercial land located in nearly subway station. The further geographic distance from station, the density of population was high, and land price was falled low. When density of population was above 30,000(persons/㎢ the land price highly showed instead.

지방자치 시대의 민군간의 협력관계

김상윤 京畿大學校 2001 국내석사

지방화 시대에 있어 民軍關係의 定立은 2000년대 한국사회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關鍵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것은 해방 이후 지금의 우리 나라가 있기까지의 전 과정에 軍이 거의 절대적 變數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해방후 第 1共和國 8년동안 地方自治는 집권당의 당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악용되어, 실로 地方自治다운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5. 16 쿠테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헌법에 지방자치를 남북한이 統一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地方自治는 근자에 이르기까지 어언 30여 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언급조차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88년 4월 6일 地方自治法의 全面改正을 통하여 近代地方自治法의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듬해 地方自治法이 개정되었고, 1994년 議會議員의 選擧에 이어 95년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選擧가 실시되어 地方自治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98년에는 제 2기 광역단체장 등을 뽑는 地方自治를 위한 選擧가 치루어졌다. 그러나 地方自治制 실시를 위한 준비기간이 거의 없는 가운데 실시된 自治制의 앞날은 中央政府와 地方政府間, 住民과 地方政府, 地方政府와 議會間, 그리고 본 논제와 관련해서 民과 軍間에 있어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地方化時代에 따른 잠재적 문제들이 향후 다양한 형태로 돌출될 것이 예견되는 바, 이 경우 본 論文의 주제가 되는 地方政府와 軍과의 協力關係, 즉 地方化時代에 따른 民과 軍과의 協力關係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며, 어떠한 형태로 정립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硏究의 問題 提起의 핵심이 된다. 예를 들면, 軍과의 關係에 있어, 經濟生活과 私有財産의 행사와 관련해서 군부대의 교외 이전 요청,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양식의 변화, 軍部隊 시설의 건설 인·허가에 관련된 것들, 군사시설이용 및 증·개축 등 그 외에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行政的·法的 갈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이는 地方化時代에 따른 地方政府의 권한확대와 그리고 地域住民의 參與度가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와 동시에 地域社會에 있어 軍의 存在에 대한 關心도 이전보다는 높아지고 있으며 그 關心의 內容도 질적·양적으로 變化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軍이 보유하고 있는 國有財産의 규모가 막대하고 둘째, 國有財産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生活權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셋째, 地域社會가 地域 軍의 役割에 대한 일련의 變化를 期待하고 있다는데 연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問題는 地方自治制下에 法人格을 부여받은 地方政府와 地方의 軍事施設 地域住民과 軍과의 關係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어떠한 形態로든 變化되어 갈 것으로 기정화된 사실인데, 이 경우 地方에 있어 民軍關係의 變化가 어떠한 樣相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그 變化의 原則과 範圍는 무엇인지를 우선 指摘 또는 豫測함으로써 問題點을 지적하고 동시에 그 代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問題는 금후 軍의 대국민 신뢰성 회복 및 위상정립과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問題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民의 軍에 대한 信賴와 位相定立은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地方化時代 이후부터는 지역단위로 그 信賴性과 位相이 提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問題는, 첫째 전국적 주체보다는 민군관계를 평가하는데 있어 평가범위와 기준이 제한적이고 현실적이므로 問題點의 지적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民軍間에 발생한 문제처리 過程이나 結果에 대한 評價가 地方間에 比較 評價될 것이므로 각 地方政府와 地域軍의 協力關係에 대한 정도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軍과의 關係를 問題視하기 전에 地域의 安全과 安保問題와 地域內의 軍과의 關係를 論하고 일련의 方案을 제시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In the age of localization, the stabilization of the military relation with the public would be one of the key factors in restructuring the frameworks of Korea in the years of 2000s. Because the military has been a major variable in the 50-year-old history of republic of Korea. In the 8 years of presidency of the 1st republic government,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was sacrificed for the interest of the governing party and so was only a literal system. And the 3rd and military republic government revised the constitution to prolong the implement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till the re-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So, from then on, the local self-government had not even told in public for almost 30 years. Meanwhile, the resurrec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has finally realized by the revision of the law of local self-government in 1988, 1989. Based on that revision, the elections for the members of the local parliaments(1994) and for the chiefs of local government(1995) were carried out, and the second elections were followed in 1998. But we can't sure about the future of the this local self-government system because the duration of preparation for implementing the system was too short. So many people are worrying about the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his citizen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parliament, and related to this thesis, between the public and the military. By this reason, we can easily predict that many potential problems about localization will be realized. Thus, in this research, I will focus o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military. That is, whether these two sectors will be able to make harmonizing relationship and how it could be. For example, we can easily assume that such problems as asking for the move-out of the military units in the perspective of the rights on private properties, political pressures relating to the election, bidding for the military constructions, public use and expansion of the military facilities and etc-are possibly converted to the public, legal conflicts. This means the increase of the governing power of local government and participation of local citizens in the age of localization. And also means that more and more people get interested in the existence of the military as their neighbor and the quality of that interest just has been in changing shape. The reanimate are as follows: First the scale of the nation-owned property which belongs to the military is enormous. Second, substantial nation-owned property is closely related to the private rights of the citizens. Third, local communities are expecting the change of the of their local military units. But the more important problem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local citizens and government which endowed juridical personality by local self-government system will be surely changed in any shape. Because we could check out the possible proldems and the solutions for those ones by predicting in which shap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the military will be changed and making up the principles and the range of that change. In addition this topic will be considered very important relating to the restoration and reinforcement of the public trust toward the military. The progress of the localization will magnify this restoration and reinforcement from national level to the respective local level. The results of this magnification as following; first the local-level approach will make it much easier to check up the problems because the shortened distance between the public and the military give us more limited and practical cut for that. Second, the degree of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military unites will be the objects of disputation because the appraisal for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problem solving between the public and the military will be done by comparative superiority standards. So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discussing the relationship of the public and the military in local level not by the troublesome, but by the cooperative approach for the safety of the local area, and proposing of alterative for that.

지역투입산출모형의 작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 충북 청주과학산업단지의 개발효과분석을 중심으로

고영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7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