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이전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노영길 목포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박사

전남도청이전 정책은 정책행위자 즉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회, 광주광역시 의회, 시·군 자치단체, 전남발전연구원, 언론, 정치권, 중앙정부 등 정책행위자의 네트워크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정책이 결정되나 정책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남도청 이전정책 시동기부터 재추진기까지의 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제기와 정책제언을 행하고 바람직한 정책네트워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연구방법을 논의하고, 제2장에서는 정책네트워크 이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전남도청 이전정책 추진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전남도청 이전정책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연구내용 전체를 요약하고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전남도청 이전정책 결정과정이며, 이를 정책네트워크이론으로 설명해 보는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정책행위자의 네트워크 분석을 위하여 분석요소를 정책환경, 정책행위자,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행위자의 연계구조를 선정하였다. 첫째, 정책환경의 대상은 정치체제의 변동, 정권교체 등의 정치체제의 변화, 시민사회와 정책관련집단의 성격과 활동정도 등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다. 둘째, 정책행위자의 대상은 공식적 정책행위자와 비공식정책행위자로 나누어, 정책행위자들의 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행위자들의 목표와 이해관계이다. 셋째,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의 내용은 상호작용의 빈도, 상호작용의 성격, 영향력의 관계, 갈등조정기제를 논의하고 있다. 넷째, 정책행위자의 연계성은 구조는 개방성, 연계성, 지속성을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선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로부터 분리된 후 도청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여러 집단들의 상호작용과 참여를 통해 전남도청 이전후보지가 결정되기까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자료를 통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즉 전남 도청에서 발간한 백서 및 보고서, 기존의 연구논문과 국내외 서적, 정부와 관련 집단들의 각종 자료, 공문서, 회의자료, 신문이나 인터넷, 잡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남도청 이전정책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요소는 정책환경, 정책행위자, 정책행위자간의 상호작용, 정책행위자의 연계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연구분석요소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환경에 대하여 도청이전 시동기, 중단기, 재추진기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청이전 시동기의 정책환경은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으로 전남도청이전문제가 지역민의 여론으로 대두되었다는 점, 정부차원의 행정구역개편 추진으로 지역민의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점, 전라남도의 도청이전 불가방침과는 다르게 전남도의회는 도청이전을 지속적으로 거론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이슈로 부각이 되었다는 점을 이 시기의 정책환경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도청이전중단기의 정책환경은 전라남도의 도청이전을 중단하고 광주전남통합을 주장하였다는 점, 김영삼 대통령의 전남도청이전 계획의 특별담화가 있었다는 점, 정부의 시도통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대구경북의 통합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중단기의 정책환경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도청이전 재추진기의 정책환경은 전남서부권의 광주·전남통합론의 부당성의 지속적인 제기, 전라남도 후보의 시도통합에서 도청이전으로 전환하게 된 점, 도의회에서 도청이전사업을 본격추진하기로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점이 재추진기의 정책환경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책행위자에 대하여 도청이전 시동기, 중단기, 재추진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청이전 시동기의 정책행위자는 대통령, 국회, 전라남도, 도의회, 광주시, 시·군 자치단체, 행정자치부(내무부), 전남발전연구원, 언론, 시민단체(사회단체), 지역전문가 등이다. 이 중 대통령, 국회, 전라남도, 도의회, 광주시, 시·군 자치단체, 행정자치부(내무부)는 공식적 참여자라 할 수 있고 전남발전연구원, 언론, 시민단체, 지역전문가는 비공식참여자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청이전 중단기의 정책행위자는 전라남도(도지사), 대통령, 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대구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의회, 행정자치부(내무부), 언론, 시·군 자치단체 등이다. 이중 전라남도, 도의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부, 시·군 자치단체는 공식행위자이며, 경상북도의회, 대구시의회, 언론은 비공식참여자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도청이전 재추진기의 정책행위자는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중앙정부, 언론, 시·군 자치단체(목포시, 목포시의회 등), 각종연구소(목포대학교, 초당대학교, 목포포럼, 목포대연안환경연구소, 목포백년회, 광주전남국토도시계획학회)를 들 수 있다. 도청이전 재추진기의 정책행위자 중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중앙정부, 시·군 자치단체는 공식행위자이며, 각종연구소와 언론은 비공식행위자이다. 셋째,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도청이전 시동기, 중단기, 재추진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청이전 시동기의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은 전라남도와 높은 상호작용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전라남도의회와 전남발전연구원이며, 전라남도와 중간정도의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시·군 자치단체와 내무부이며, 전라남도와 낮은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기타 행위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보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도의회와 전남발전연구원이며, 전라남도와 소극적인 협력관계를 보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시·군 자치단체와 내무부이고, 전라남도와 갈등 관계를 보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동부지역자치단체, 국회, 내무부이다. 시동기의 정책행위자 중 영향력이 가장 강한 주체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국회와 내무부가 영향력이 강한 편이고 전라남도와 도의회의 영향력은 내무부보다는 못하지만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다른 주체들은 영향력이 약한 편이다. 결장치는 없었다. 다음으로, 도청이전 중단기의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보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도의회이며, 전라남도와 소극적인 협력관계를 보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대구·경북권, 광주권, 순천권 자치단체이고, 전라남도와 강한 갈등관계를 보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광주광역시와 목포권 자치단체임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도청이전 재추진기의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와 적극적 협력관계를 보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도의회, 목포권 연구소, 시민단체이며, 전라남도와 소극적 협력관계를 보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언론이고, 전라남도와 강한 갈등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일부도의원, 목포시, 일부 시·군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정책행위자의 연계구조를 살펴보면, 정책네트워크의 개방성은 빈번한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정책행위자들은 개방적이지 않으며, 연계성은 대통령과 전라남도, 내무부와 전라남도, 전라남도와 각 시·군 자치단체 집행부는 수직적 연계를 나타내고 전라남도와 도의회, 전라남도와 전남발전연구원은 수평적 연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몇몇 정책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가 간혹 형성되기도 한다. 즉 광주시의원, 전라남도의원, 대학교수, 10여 개 사회단체 대표 등이 모임을 갖고 ‘광주·전남범시민통합운동추진본부’ 결성을 위한 실무준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본부 결성작업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는 도청이전정책에서 보여준 정책행위자들의 정책네트워크를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과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발전을 위한 거시적 발전계획의 수립이 절실해 요청된다. 광주·전남을 아우를 수 있는 광주전남의 거시적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추후에 도청이전과 같은 정책의 발생으로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재정적, 정치적 소모적인 없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체계의 광역행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치체계의 광역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가칭)광역정치행정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광역정치행정협의회는 최고정책결정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협의회의 구속력을 갖기 위하여 조례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선자치단체장의 견제장치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된다. 효과적인 견제장치로 주민소환제도를 조속한 시일에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주민소환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은 단체장의 견제를 위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행해져야하며, 시민단체는 그 역량을 강화하여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이슈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구역 개편을 위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강한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신뢰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간의 다양한 의사소통의 통로가 마련되고, 정직한 정보교환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성숙은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한 지방정부, 지역기업, 시민사회, 시민 모두가 지금의 지방자치의 사고를 한층 성숙시킬 수 있도록 협력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Network' in order to describe the whole decision-making process, starting from the inception of the Jeollanamdo(Jeonnam) Provincial Hall Moving policy all the way through to the period of recommencement. This study also attempts through the analysis to propound sever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policy-decision by the provincial self-government, to propose an opinion on the policy and to explore ways towards a desirable policy network.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 Ⅰ comprises the purpose, scope, and means of the research. ChapterⅡ involves the contents of the policy network theory. Chapter Ⅲ reviews the recommencement stage of the Jeonnam Provincial Hall Moving policy. Chapter Ⅳ analyzes the moving policy network for Jeonnam Provincial Hall. Chapter Ⅴ concludes, recapitulates and proposes an opinion on the policy.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decision-making process on the moving policy for Jeonnam Provincial Hall. The scope of this study includes policy environment, policy agent, interaction among the policy agents and their connecting structure. The time period specified by this study is from the point where the matter of the provincial hall moving was forwarded, following City of Gwangju having been separated from Jeonnam Province, until the time the successful candidate city was designated for the hall to be relocated to. Fundamental data relating to this study mainly are collected from the literature on the subject. The contents are summed up as follows, centering on research analysis determinants: Firstly, policy environment around the inception phase of the Provincial Hall Moving was that local consensus being directed to the issue of the Jeonnam Provincial Hall Moving, the realignment of administrative districts pushed for by the central government generated confusion on the part of local community, and that the issue of the provincial hall moving kept being raised by the provincial council, as opposed to the policy of 'sacrosanctity' in moving Jeonnam Provincial Hall, which candidates for the position of the head of local autonomy pushed efforts to address. Policy environment during the Provincial Hall Moving cessation period experienced a dispute over metropolitan-province unification coupled with the suspension of the moving policy, with passive participation in the metropolitan-province unification initi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 special statement by president Kim, Young-Sam on the issue of Jeonnam provincial hall moving policy, and the argument over the issue of Daegu-Gyeongbook unification. Policy environment at the recommencement stage of Jeonnam provincial hall moving was that the impropriety kept being forwarded of Gwangju-Jeonnam integration theory, the public opinion was diverted towards the issue of the provincial hall moving from that of metropolitan-province unification, and that the provincial council officially reported to the administrative autonomy committee its decision that the moving policy will be carried out in earnest. Secondly, the policy agents at the inception of the provincial hall moving are the President, National Assembly, Jeollanamdo, provincial council, city of Gwangju, local governments(city·county),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Gwangju-Jeonnam Development Institute, the press, civil groups, local specialists and the like. The policy agents during the cessation are Jeollanamdo, the President, provincial council, Gyeonsangbookdo council, Daegu council, Gwangju metropolitan city,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Gwangju-Jeonnam Development Institute, the press, local governments(city·county) and others. The policy agents of the recommencement period are Jeollanamdo, Jeollanamdo provincial council, Gwangju metropolitan city,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the central government, the press, and a variety of institutes. Thirdly, in terms of interaction among the policy agents at the time of inception of the Provincial Hall Moving Policy, Jeollanamdo showed high interaction frequency with Jeollanamdo provincial council and researchers from Jeonnam Development Institute. Jeollanamdo turned out to have less frequent interaction with local government(city·county) and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Low interaction with other agents was documented. Exemplary agents exhibiting aggressive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Jeollanamdo are provincial council and researchers from Jeonnam Development Institute, with those presenting passive cooperation being local government(city·county) and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The interaction among policy agents during the provincial hall moving cessation proves as follows: Jeollanamdo has a strong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provincial council, passive relationships with Daegu·Gyeongbook, Gwangju, Sooncheon local governments, and obviously conflicting relationships with Gwanju metropolitan city and Mokpo city. In consideration with interaction of policy agents around the recommencement period, policy agents noted for their active cooperation in relationship with Jeollanamdo are provincial council, institutes and civic groups for Mokpo, while the policy agent in passive cooperation with Jeollanamdo is the press and agents in conflicting relationship are some provincial councilors, city of Mokpo, and some regions. Fourthly, concerning the connection structure among policy agents, in terms of openness, due to the lack of frequent interaction, policy agents are rarely willing to be cooperative. Surveying the connection, policy agents vertically connected are the President and Jeollanamdo,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Jeollanamdo, and Jeollanamdo and each local government. whereas horizontally connected are Jeollnamdo and provincial council, and Jeollanamdo and researches from the Jeonnam Development Institute. Perceptible openness among policy agents occasionally occurs.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an opinion on the policy as follows: First, urgently needed is the establishment of all-inclusive development plan for the sake of local development. Second, the foundation of the metropolitan political-administrative system must be established. Third, checks mechanism against the head of the popularly elected autonomy must be established. Fourth and finally, strong state government interference must be eliminated in local government developing its autonomous and self-initiated efforts on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area at times of local autonomy.

광역자지경찰제 연구

윤영군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In modern society, paradigm of administration was shifted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along with the changes of administration conditions, called as megatrend such as golbalization, informationization, intellectualization, localization The localization of administration restored local self-government, and the settlement step of it may be achieved. Most of government functions are managed under the wide-area administration system, and education and fire service are implemented under the wide-area local administration. For the enhancement of resident's welfare prescribed by Claus 1, Article 117 of the Constitution and Claus 1, Article 8 of the Local Autonomy Law, above all, security of public peace responsible for safety of residents and local stability may be important. However, the current wide-area local administration is not perfect because only a police system has been centralized. The introduction of wide-area autonomy police system may be required to support the security of local administration and supplement the incomplete local self-government. This it to introduce and implement the autonomy police system as police governance capable of performing community policing by connecting self-government education and fire service. The autonomy police system, police governance through the involvement and cooperation of residents, is the community policing. The public peace service, a kind of publics goods, was managed by police administration so far, but now the network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ance elements such as residents's participation, collabor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and partnership among actors are necessary. The police governance in networked collaboration system may be the police paradigm to be established as the community policing. If the relation of community policing, local governace and public service are systematized and if the organization is supportive and promising, then it may be called wide-area autonomy police system. This may be the system in which government agencies, the National Police Agency, provinces, ward or county self-government body, members inside police officers which are a group involve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autonomy police, all can achieve win-win. For the successful autonomy police system, the autonomy police system, decentralization of police authority, and the police autonomy, independence of police administration from local general administration should be necessarily maintained.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wide-area autonomy police system capable of securing the local administrative, financial power, ‘the community policing of the residents, for the residents and by the residents' can be performed substantially as a true municipal police. 현대사회는 메가트랜드(megatrend)로서 세계화(globalization)·정보화(informationization)·지식화(intellectualization)·지방화(localization)라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행정의 패러다임도 government에서 governance로 바뀌었다. 행정의 지방화는 지방자치를 부활시켰고, 이제는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정부기능의 대부분이 광역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교육과 소방이 광역자치행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는 지역의 안정과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경찰만이 유일하게 중앙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절름발이 광역자치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불완전한 지방자치를 보완하고 지방행정력 확보를 지원·보강할 수 있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이 적합하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치교육과 자치소방을 연계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수행할 수 있는 경찰거버넌스로서의 자치경찰제를 도입·시행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찰거버넌스로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이다. 공공재인 치안서비스를 지금까지는 경찰행정이 담당하였다면 이제는 주민참여, 公-私간의 협력과 경쟁, 행위자간의 파트너십 등의 로컬거버넌스 요소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네트워크화 된 협력체제에서의 경찰거버넌스가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정착되어야 할 경찰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로컬버넌스, 공공서비스의 관계가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일 수 있는 조정·지원적 체계는 광역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다. 광역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의 실시라는 정책에 참여하는 집단인 정부기관, 경찰청, 시·도와 시·군·구자치단체, 경찰내부 구성원이 모두 win-win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적인 경찰권의 분권이라는 자치경찰권과 지방의 일반행정으로부터 경찰행정의 독립이라는 경찰자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행정력과 재정력의 확보가 가능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의 도입·실시가 진정한 자치경찰로서,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을 중심으로

김양수 목포대학교 2007 국내박사

<Abstract> Today each country around the world has gone through rapid changes in education training conditions: informationization,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In these situations, revaluating the existing education training system should be required to foster quality and develop the ability of government officials. Especially, development direction needs changed to focus on new education training systems tha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refore, examining the changes in the Korean public official education training system, this study will divide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 education training process into 4 steps (demand research, plan establishment, enforce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explor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in each step. In addition, it will focus not only on finding advancement measures in government official education training but also on proposing a policy alternative of managing the Jeollanam-do loc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A range of this research and its method are as following. A range of contents of this study includes: Chapter 1, 『Preface』, discusses the purpose, method and range of this research. Chapter 2, 『Theoretical review of local official training』, discusses meanings, sorts, education training process, internal and external local official training, and the analysis framework of this research. Chapter 3,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local official education training』, divides local government official education training process into 4 steps (demand research, plan establishment, enforce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explores its meaning. In addition, this report will perform an in depth analysis of the education training person concerned and provide each step`s problem. Chapter 4, 『Advancement measures of government official education training』, describes advancement measures of each step-demand research, plan establishment, enforce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discuss management reform strategy of Jeollanam-do loc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Chapter 5, 『Conclusion』, summarizes the research results and propose a policy offer. The time period of this research goes in principle from 2004 to 2006. The space extent of this research defines Jeollanam-do loc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This research runs parallel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survey. Advancement measures of government official education training which is this research`s purpose is as following. Demand research of education training is First, we should systematize demand research of education training. Understanding trainees` practical interests, a thorough demand research must be done ahead so that we can design the most effective education course and method fitting to each person. Second, we should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educ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In other words, we have to change distorted thinking about government official education training. The training needs not to be received as a proposition of promotion, but to be converted by education training for performance improvement. Third, we should secure the education consumer`s right to choices.. Considering individual variation, we must diversify the operation of training courses and the application of education method, and increase the variety of selection that the situation allows. Plan establishment of education training is Firs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enriching education training. Second, the function of loc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should be strengthened. Developing a model training institute, introducing educational characterization and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and expanding the budget for the official training institute is needed. Thir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number of persons trained should be adjusted. Preparing for expanding the educational recipient to 5th grade`s government official in each province, city and country, pretreatment needs to reduce government official under 6th grade`s education period from 2 weeks to 1 week and reduce the number of persons trained. Fourth, a regional specialization course should be designed and delivered. Fifth, it needs to expand an opportunity of contracting-out education. This would employ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by opening the education training market activating private contract education should be introduced. Education choice rights need to be granted so that administrative agencies or individual government officials can choose the educational institute, course and period which fits their specific demands. Enforcement of education training is First, utilizing various education techniques is needed. We must break away from traditional lecture based education method. Instead we should utilize participatory education methods including Q&A, reading discussion, sensitivity training, role-playing, simulation- broadly and expand action-running and work-out methods recently highlighted. Second, cyber education should be activated. Each city, province education training institute must participate in the?uKnowledge Information sharing movement?vby installing a homepage of education training and a government official cyber education center in order to strengthen inter-distribution and joint-use between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chief of education training institute should publish annual and monthly education plans on the homepage so that service users can choose their education course that they want. Third, voluntary learning condition should be created. Fourth, we need to establish a rational instructor request system. Many cities and provincial government official education training center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official education institute, local innov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and Seoul education training institute-already secure full-time instructors. Performance evaluation of education training is First, learning evaluation needs to be reduced. After the conversion of education training into a completion system, we should reduce individual learning evaluation drastically and transfer into team based evaluation considering trainees` ignorance about their marks. Second, a survey should be implemented. The existing evaluation for validity and efficiency of training program is based on a survey, but this is only a formality and making an effort to analyze the outcome systematically in order to utilize it into following education training program is also insufficient. Third, a return to the current system about evaluation consequence needs to be stabilized. The consequence of education training must be returned to the current system so that it can reflect the following education training plan or performance. Especially the connective plan for trainees` position assignment who complete the professional training is needed to secure effectiveness in managing human resources. Through this research, we will provide a concrete innovation strategy of the Jeollanam-do loc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First, an education demand survey should be implemented regarding the demand for research of educational training. Second, in planning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 training, we should increase the subjects focusing on a local pending question and administrative business rather than subjects based on theory so that the completion of education is able to give students practical skills for improving task ability. Third, in the enforcement of education training, we should focus on case studies and field experience training rather than the cramming and lecture style education so that students can help solve practical problems in their field. Fourth, regarding performance evaluation of education training, a systematic effort is needed to minimize the stress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improve satisfaction evaluation as well as examine the contribution of elevating task ability in detail and return to current evaluation results in the long term. <국문초록>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1995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줄곧 확대되어 왔지만, 교육훈련 과정이 형식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통해 정책 결정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귀중한 자원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훈련의 여건변화로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등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상황에 걸 맞는 공무원의 자질을 함양하고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교육훈련체제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새로운 교육훈련 체제로의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의 여건변화를 조망해 보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을 4단계(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훈련 계획수립, 교육훈련 시행, 교육훈련 성과평가)로 나누어 각 단계별 교육훈련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이를 토대로 전남 지방공무원 교육원 운영의 개선전략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논의한다. 둘째, 제2장은 공무원 교육훈련의 이론적 고찰로, 공무원 교육훈련의 의의와 종류, 교육훈련과정, 국내외 공무원 교육훈련, 연구의 분석틀에 대하여 논의한다. 셋째, 제3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실태와 문제점으로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의 운영실태를 교육훈련여건, 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훈련계획수립, 교육훈련 시행, 교육훈련 성과평가로 나누어 고찰하며, 또는 교육훈련 당사자의 의견 심층분석과 교육훈련 단계별 문제점을 제시한다. 제4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발전방안으로,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교육훈련단계별 발전방안 즉 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훈련 계획수립, 교육훈련 시행, 교육훈련 성과평가의 각각의 단계에 대한 발전방안을 기술하고, 끝으로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의 운영개선전략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요약 및 정책제언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2004년~2006년까지로 한다. 면접조사의 경우 2006년 9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직원 및 시․군 교육훈련담당 공무원, 그리고 2006년도 공무원 교육생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교육훈련 내용의 비교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지방혁신인력개발원까지 공간적 범위를 확대한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한다. 첫째, 문헌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국내외 단행본과 연구논문,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과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을 비롯한 교육훈련기관의 각종 업무계획 및 교육실적 평가보고서와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한다. 둘째, 면접조사는 1차 면접조사와 2차 면접조사로 나누어 두 번 실시한다. 1차 면접조사는 2006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원내 교수요원 등 교직원 25명, 장기과정인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생 58명과 일반직 신규자과정 교육생 20명 등 총 103명을 대상으로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묻는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2차 면접조사는 2006년 10월 31일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군 교육훈련 담당자 워크샵을 개최하여 연구자가 참석대상자 34명과 토론을 통해서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한다. 면접조사를 토대로 현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운영의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무원교육훈련은 조직의 활성화에 원동력이 되고 있으므로, 각 자치단체는 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훈련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과 보직․승진 등 인사제도와의 적절한 연결고리 설정을 통해 지방공무원들이 자신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의 목적인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 수요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피훈련자의 현실적인 관심영역을 파악하여 대상자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교육과정과 방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질적인 측면에서의 훈련수요파악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질과 현재의 자질간의 격차를 분석하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육과 인사와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승진의 전제로 교육훈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생들의 그러한 개인차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육방법의 적용을 다양화해야 하며, 여건이 허락하는 한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훈련 계획수립에서는 먼저, 내실 있는 교육훈련 교수설계가 중요하다. 일단 교육훈련수요가 분석되고 그에 따라 교육훈련의 목표가 설정되면 구체적인 교육훈련 내용과 교육훈련 대상 집단 및 그 내용과 집단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교육훈련방법을 선택하여 과정별 교수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 즉 교육훈련 기관의 역할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의 특성화 및 경쟁원리를 도입하며, 공무원 교육원의 예산확충도 절실히 요청된다. 다음으로, 교육기관 및 인원이 조정되어야 한다. 2007년부터는 교육대상자가 도 및 시군 5급 공무원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여,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2주 과정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을 1주로 축소하고 인원도 하향조정하는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지역특화과정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남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경제마인드 함양에 목적을 둔 것으로 도 관련부서 및 시․군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끝으로 외부위탁교육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즉 민간위탁교육의 활성화와 공무원 교육훈련시장의 개방하여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행정기관이나 공무원개인이 자신의 훈련수요에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 및 교육시기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교육훈련 시행에서는 먼저, 다양한 교육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교육훈련 시행단계에서는 개발된 코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교육생들이 제대로 배우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걸과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전면적인 수업의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참여식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들 참여식 교육방법의 구체적인 실시 상태를 보면 교육진행요원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운영방법을 잘 이해하는 교수요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사이버교육(e-learning)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그 동안의 교육은 특정의 장소와 시간에 특정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가상공간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인원을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함과 동시에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정보를 공유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홈페이지 및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한 『지식정보공유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식․정보의 상호유통 및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교육훈련기관장은 연간교육계획 및 월간교육계획을 교육훈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지방혁신인력개발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당해 기관에 필요한 사이버교육(e-learning)과정을 적극 개발․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발적인 학습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앞으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상시학습체제 구축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공직사회에 연구와 토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워크샵 등 연구모임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의 관료조직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자기개발을 장려하는 새로운 학습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 끝으로, 합리적인 강사위촉이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그리고 서울 등 일부 시․도 공무원교육원은 전임교수들을 확보하고 있다. 전임교수들은 교육생에 대한 강의 뿐 만 아니라 성의 있는 교육프로그램개발, 교과목설계지원, 효율적인 교육기법의 연구, 교재편찬, 토론식 수업지도, 교육생 논문지도․평가 및 발표 등 전문적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넷째, 교육훈련성과 평가에서는 먼저, 학습평가의 축소이다. 교육훈련이 이수제로의 전환된 이후 교육생들이 교육점수에 별 관심이 없는 실정을 고려하여 점수위주의 개인별 학습평가는 과감히 줄이고 대신 팀별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의 내실화이다. 지금까지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및 기간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직무 타당성이나 효용성 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설문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교육훈련 프로그램 작성에 활용하는 노력도 미흡한 편이었다. 끝으로,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확립이다. 교육훈련의 평가결과는 반드시 환류 되어 향후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인사관리 차원에서 교육훈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보직과의 연계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 운영의 구체적인 개선전략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교육훈련 수요조사측면에서는 교육수요조사를 내실화하여야 한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첫 단계인 수요조사와 마지막 단계인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여 교육생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알찬 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교육수요조사는 단기적으로는 과정별 교과목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5급 공무원부터 개인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개인 및 조직수요 병행조사를 하여야 하며, 개인별 교육이수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별 교육훈련 수요조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훈련 계획수립 측면에서는 학문과 이론위주의 교육과목 보다는 지역현안과 행정실무 중심의 교육과목을 늘려 교육이수가 직무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훈련 시행측면에서는 강의실 내에서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현업의 실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례연구와 생동감 있는 현장체험 학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사례연구는 집단민원 발생 시책 및 사업 등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실천학습(action learning)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행정법 등 기본과목도 이론․설명 위주의 강의식 교육보다는 실제 발생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사례를 선정하여 찬반토론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과목에 대한 학습평가를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교육훈련성과평가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학습평가부담을 최소화하고 만족도 평가방식을 개선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직무능력향상 기여도를 정밀조사하고 평가결과가 환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김종익 목포대학교 2007 국내박사

<국문초록>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사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인사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따라서 인사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인사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별로 개별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불공정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남용이 공무원들의 조직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제외하고는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토대로 한 실증연구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06년 11월 하순에서 12월초까지 462명의 전남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남도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결과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면접조사는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남도와 시․군의 인사업무담당 실무자 7명과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6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직공정성이론과 동기부여이론을 중심으로 공정성의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였고, 공정성이 동기화과정을 통해 조직행태와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조직공정성이론과 공정성이론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인사공정성은 조직구성원이 인사에 대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인지된 공정성이라고 개념화했다. 인지적 측면의 개념화는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지만 공정성이 확보되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구성원의 조직행태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사공정성의 중요성을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사공정성의 개념을 통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였는데 분배공정성 인식에는 승진과 전보인사 등의 보상체계가 영향을 미치고, 절차공정성 인식에는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등 공무원평가체계와 인사위원회가, 그리고 상호작용공정성에는 평가과정에서의 상담활동이나 결과의 환류체계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구성해 보았다. 인사부조리의 경우 인사부조리 수준이 심각할수록 인사공정성에 대해서도 나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선행연구들이 밝히고 있어서 인사부조리가 인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근무성적평정은 자기평가․평정자․확인자․평정위원회라는 평정주체별로 평정의 공정성을 파악하고, 실적과 능력의 반영도,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비율, 평정의 공정성을 제약하는 요인, 평정결과의 공개 문제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다면평가는 수용도와 기대효과, 상사․부하․동료․자기평가로 나누어 평가주체별 신뢰성을 파악하고 다면평가의 신뢰성을 제약하는 행태로 지적되고 있는 인기투표경향을 확인하고, 평가결과의 환류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의 공개와 활용범위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운영, 환류체계로서의 공개 문제를 분석하였는데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전문성․독립성․대표성․공정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외부위원 임명,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의 인사위원 위촉문제를 분석하였다. 운영상의 제약요인으로는 서면심의 관례화, 사전심의미흡, 단체장의 영향력을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인 인사공시제도와 인사위원회가 자체 사무국을 갖지 못하고 인사부서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고려해서 인사부서에 대한 인식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공무원평가제도와 인사위원회가 인사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인사부조리도 제도외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인사부조리가 심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공정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제도와 다면평가제도 및 인사위원회 모두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특히 인사위원회가 가장 개선해야 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부조리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스템의 결함도 원인이 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야기되는 경우가 크고, 정실과 금품에 의한 인사비리가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연, 지연, 선거개입 등에 의한 정실인사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근무성적평정은 실적과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평정기준과 평정요소, 정실평정과 평정결과 비공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평정자, 확인자, 평정위원회로 구성된 근무성적평정의 계층적 구조는 지나치게 중층적이어서 공정성보다는 연고나 정실의 개입 등에 의해 평가가 왜곡될 여지가 있고, 인사비리의 개연성도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정결과의 비공개는 환류를 막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면평가는 신뢰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기투표경향과 평가자 선정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면평가를 하는 목적이나 대상에 맞는 다양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환류체계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평가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제도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위원회는 독립성 결여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인사위원회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인사위원 가운데 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전문성이 부족하였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불합리한 인사방침을 견제할 수 있는 외부인사위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실질심사의 비중이 크지 못한데다 인사부서 공무원이 작성한 자료에 의존하여 심의를 한다는 점도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제약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인사비리의 개연성이 큰 사안이나 구성원의 징계에 대해서도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불합리한 징계수준으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비율을 조정하거나 확인자의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비교․연구해야 하고, 평정자ㆍ확인자ㆍ평정위원회로 이어지는 근무성적평정의 지나친 계층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는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환류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해야 하고, 평정대상자가 평정결과에 대해 소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평정결과에 대한 상담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면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면평가의 신뢰수준을 높이고, 인기투표경향을 줄여야 한다. 평가자의 평가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평가대상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평가대상자를 판단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평가자를 선정해야 하며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다면평가의 결과는 공개되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상급자의 상담도 의무화해야 한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해 자격기준을 크게 개선하고, 외부인사위원이 인사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합리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수립하는 한편 징계위원장은 외부인사위원장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면심사와 실질심사 대상을 재검토하여 실질심사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의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인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사후에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인사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회의록을 공개하여 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인 연간인사운영기본계획과 승진ㆍ전보인사 임용기준도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인사위원회를 전담 사무인력이 있는 조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나 인사직렬 신설문제는 인사의 공정성 측면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성이나 조직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perception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toward the personnel management justice to make the reform needs to raise up personnel management justice. The perception of personnel management justice has an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behaviour, which leads the productivity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commenced the research of the organizational justice theory and motivation theory including Maslow's Hierarchy of Needs, Alderfer's ERG theory and Adams' Equity theory. The study research the notion of the personnel management justice and factors which affects the personnel management justice by critical analyzing above theories and related studies. This study conducted the survey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depth interviews were made to non-government committees who take part in the public personnel management committee. The notion of the personnel management justice can be specified as the extent of the perception of the members towards justice of process and consequences of the personnel management.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personnel management justice were sorted out as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 by organizational justice theory. The perception of the distributive justice is affected by promotion and transfer and the realization of the procedural justice is affected by appraisal systems such as performance appraisal, 360 degree feedback and personnel management committee. The interactional justice is affected by uncovering the results of the assessed and the consultation between the assessors and the assessed. The corruption of the personnel management can damage the personnel management justice. This study shows that the corruption of the personnel management is serious and personnel management justice is low. It also reveals that performance appraisal, 360 degree feedback and personnel management committee do not function properly. Personnel management committee needs to be reformed according to the study. Moral paralysis of the local governors is the most consequent factor of the personnel management corruption. Favoritism and bribes also affects the personnel management. Especially favoritism by regionalism, personal tie through education, intervention of the elections affects extensively. Public officials consider that performance appraisal cannot reflect the performance and capabilities and cover-up of the appraisal's results even to the assessed is not fair. Furthermore, the appraisal's results can be distorted either by devaluation or over-valuation through confirmors and evaluation committees. 360 degree feedback is criticised since it may be considered as popularity vote and it may include unsuitable assessors. The autonomy of Personnel management committee is impeded by exercising the dominant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The committee has very few personnel specialists, which shows little expertise. This study presents the reform needs to solve the problems above. In order to enhance the performance appraisal justice, the role of the assessors should be increased, the procedures of the appraisal should be reformed, the results of the appraisals should be uncovered and the consultation of the consequences of the appraisals should be requested. In order to enhance the 360 degree feedback justice, assessor should be appointed who can make proper appraisals and anonymity should be secured. The appraisal index should be varied according to its purpose. In order to enhance the justice of personnel management committee, non-government member should be its head and the qualification should be readjusted so that personnel specialists may participate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ould inspect the issues of deliberation and resolutions and have the authority to claim the amendment of the misjudgement.

지역NGO의 정책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윤영환 목포대학교 2005 국내박사

21세기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치 의 시대이다.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대안세력으로 부각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당당한 국정(國政)과 시정(市政)의 동반자 의식을 갖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 중심사회의 독점적 정보의 우위, 정책 주도권을 가진 시대에서 국가· 시장·시민사회가 공존·협력·경쟁하는 체제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지방정부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우월적인 지위 하에서 결정하고 판단하여 집행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내의 주민들의 결사체인 NGO와의 다양한 연계를 통한 정책이 수행됨으로써 갈등의 최소화 및 원만한 행정력의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NGO의 정책참여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치가 될 것이며 자치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지역NGO의 지방정부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지역NGO가 지방정부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 등을 살펴보고 넓은 의미의 정책참여인 공모사업에 대한 수행실태분석과 주요 활동단체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고 참여와 수용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NGO와 공무원에게 설문을 통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NGO가 지방정부의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토양은 법적·제도적인 미비에 따른 참여의 기회부족과 수용에 대한 강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적인 NGO의 목소리(정책참여)의 반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즉 NGO가 정책참여를 위한 실제적인 근거법률이 있다 기보다는 지방정부의 공식적 체제밖에 존재하면서 정책이 의제되고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의 정책을 평가·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NGO에 대한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NGO는 사업의 수행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참여 욕구는 강하나 공모사업 수행 시 지방정부의 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의존성이라든가 사업부실로 인한 보조금의 회수사례등과 같이 일정부문 상호 신뢰의 부족도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단체 사례분석에서도 지방정부의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나 실제 참여의 수단은 비제도적인 참여 수단인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중심의 참여로 실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용된 사례는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더불어 지방정부 공무원과 NGO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 한 결과 NGO와 지방정부간 상호 불신의 문제 내재, 정책참여 및 수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토양의 미흡 등이 주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NGO의 정책참여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방정부와 NGO간의 불신의 내재, 행정 우선주의에 입각한 지방정부의 업무수행, 지방정부의 재원에 의존한 공모사업 수행, 정책참여 수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등과 더불어 정책참여를 위한 법적·제도상의 문제점으로 공모사업 보조금의 임의적 배분, 특정 사업 편중지원, 분산된 지원체계, 정책 참여를 위한 제도 부재, 정보공개 제도의 공개범위와 해석의 문제, NGO 전담부서의 부재, 지방정부와 지역NGO간 협의체 부재 등 다양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면 정책참여 합리성 제고 방안으로 지방정부와 NGO간 신뢰구축과 더불어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구축과 공개범위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예에서처럼 정보공개 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회의에 대한 공개도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본다. 또한 NGO의 정책참여 및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춰 사이버 거버넌스를 적극 수용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NGO 전담창구(부서)개설이 요구된다. 또한 지방정부와 NGO간 정례 워크샵 등을 통한 상호신뢰 및 이해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NGO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행정절차 수립 시행에 관한 조례” 라든가 “시책 수립에 따른 정책 예고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의사를 정책 입안 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e 21st century is one of joint government by the state, markets, and civil society. The 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have come into being in the wake of the failure of government and markets, have begun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national and municipal administration. The state-oriented society, where information and policy initiatives were exclusively in the hands of the state, is under pressure to change into a system in which state, markets, and civil society co-exist in a spirit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the same manner, local governments are also getting out of their customary position of dominance and arbitrary decision making and enforcement in order to listen to the ideas of NGO's whose members are local residents. In this way, they can reduce conflicts and enhance the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Local NGO's play a part in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that their participation brings the various opinions of residents into the local government. They will also be of great help in expending the support base for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This thesis is designed to find ways to induce local NGO's to take part in the local government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whereby NGO's participate in the local governments are investigated, and some examples of public projects, their administration and some cases are presented in order to point out various problems. In order to facilitate this, a survey was taken of local public officials. The survey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voices of NGO's are not effectively reflected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local government because NGO's lack opportunities to have their ideas presented, due to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such as the absence of any rules for the obligatory consideration of NGO's ideas. There are no provisions for NGO's to take part i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y exist outside the official system. In processes ranging from policy discussion to evaluation, NGO's make assessments for themselves and oversee th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 Notwithstanding, they have no defined role to play in the policy making processes of local government. The survey also revealed that NGO's showed a strong desire to participate in public projects, irrespective of their experience in those areas. However, they had no choice but to depend on the finances from local governments and to have subsides taken back if the projects failed. In those cases a general lack of trust to some extent was displayed by both the NGO's and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analyses of active organizations, they showed enthusiasm to take part in the local government policy, but their means were limited to press conference or release of media materials by the local government. Substantive analyses conducted toward public officials and NGO's showed that, along with the problems above, there was mutual distrust between NGO's and local government, and lack of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policy participation and accommodation. Major factors that inhibit the participation of NGO's were mistrust between NGO's and local governments, preponderance of local governments in their policy execution, dependence on local governments' finances and biases against the policy participation of NGO's. Legal and institutional obstacles to policy participation were the arbitrary distribution of subsides, concentration of funds on certain projects, narrow spread support system, absence of NGO-in-change departments and lack of consultation between NGO's and local government. Some suggestions to overcome the problems listed above are building-up of trust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NGO's in order to enhance the reasonableness of policy participation and putting in place of positiv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expanding the scope of disclosure. It is thought to be desirable that information disclosure covers both meeting minutes and records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some institutional mechanism in which the participation and opinions of NGO's are led to find their way to the local government. To meet the demands above,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ady to accommodate the cyber government system in keeping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open a department that will deal with NGO's. In addition, more opportunities for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NGO's and local governments like regular workshops should be arranged. Other means for collecting NGO's opinions should be installed. For example, "ordinance for establishment and execu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or "ordinance for prepublication of policies after decision-making process" could be enacted to accommodate the voices of residents from the time when policies are discussed before decisions are made.

학교급식행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장미숙 목포대학교 2015 국내박사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the improvement plan of school foodservice administration to increase the quality of school foodservice, the central axis of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and raise satisfaction of the foodservice user.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process and the operation condition of school foodservice and drew the problems. The improvement of managing the organization system of school foodservice administration and the public officials of foodservice administration was also developed focusing on the job of the public officials of school foodservice administration and the nutritionist, the hands-on worker of school foodservice. The problems after the study were shown as below: Firstly,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school foodservice lacks the organizational power such as the scale of the foodserv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and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compared to the demand for foodservice administration. It means that the headquarter of school foodservice, the guiding and supervisory organization, is vulnerable. Secondly, the professionalism of the school foodservice experts is insufficient. The foodservice experts set the goal from a personal perspective rather than the goal of their own due to the difference in their status. Therefore, the realistic structure where the human and physical conflict relation is formed in the different consciousness of goal can deteriorate the foodservice quality. Thirdly, the effectiveness of the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is insufficient. The targets of the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of school foodservice vary from ingredients to foodservice facility and equipment, personal health of the foodservice experts, and personal health of the supplier. Although this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job shows the highly sensitive reaction towards the ability of foodservice administration, the result of guidance and inspection is focused on pointing out and the administrative support is insubstantial. Finally, in the school foodservice system, there is a difficulty in securing educational finance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free school foodservice and the distribution system of ingredients that can guarantee the quality of safe food is insufficient. The improvement of school foodservice administration is suggested as below to solve the problems: Firstly, the organizational system of school foodservice administration should be extended. There is a shortage of the organization and manpower in the present foodservice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compared to the administrative demand. To make school foodservice develop stably as the central axis of educational welfare, the foodserv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to be extended and the roles must be specialized first. Secondly,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foodservice administration need to be specialized. The professionalism of foodservice administration should be set in the same context with that of foodservice personnel in the unit school just like the inseparable relation between an individual and an organization. Thirdly, a plan that can develop the ability of the foodservice personnel should be considered. Job satisfaction is the attitude of an individual to a job, the pleasant and positive emotional condition satisfied by the result of job or job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varies depending on the ability of job implementation of the foodservice personnel, the hands-on worker of unit school foodservice. Because the higher the job satisfaction the better the job quality, the ability strengthening plan that can support the job satisfaction should be prepared administratively. Fourthly,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ystem to improve the foodservice quality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growth of school foodservice should be reinforced. Especially, a simple sanitary inspection cannot be a fundamental measur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any accident such as food poisoning related to foodservice, and the installation of more modernized facilities and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the kitchen are necessary to prevent food poisoning and increase the work and production efficiency of school foodservice. Finally, a consistent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the high quality ingredients is required. As numerous people expect 'a safe and happy society'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imported food and foster the healthy dietary life of students. The comprehensive plan of foodservice should be generalized by the Educational Office, while the support details of eco-friendly ingredients should be handled by the local government from the management of the manufacturer to the supplier to change to the systemized and consistent support system. School foodservice as the central axis of educational welfare can be successful only when it does its best to raise th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school foodservice. For the purpose, the administrative quality of school foodservice has to be improved by strengthening the organizational system and human resources of foodservice administration which considered the specialty and professionalism of school foodservice.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복지 정책의 중심축인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급식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급식행정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급식의 변천과정과 학교급식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학교급식행정 공무원과 학교급식 실무자인 영양(교)사의 직무를 중심으로 학교급식행정 조직 체계와 급식행정 담당 공무원 운용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 결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학교급식행정 조직은 급식행정 수요에 비해 급식행정 부서의 규모와 인력 운용 등의 조직력이 미약하다. 이는 곧 지도․감독기관인 학교급식행정 본부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급식전담인력의 전문성이 미흡하다. 급식전담인력은 신분상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본연의 목표보다는 개인적인 시각에서 목표 설정을 달리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직능별 상이한 목표 의식 속에서 인적․물적 갈등 관계가 형성되는 현실적인 구조는 급식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위생․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하다.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대상은 식재료, 급식시설․기구, 급식전담인력의 개인위생, 납품업자의 개인위생 등 다양하다. 이러한 위생․안전관리 업무는 급식행정력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지도․점검 결과는 지적 위주이며 개선에 대한 지원행정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급식 제도 중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의 어려움과 안전한 먹을거리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식재료 유통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행정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급식행정 조직 체계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부의 급식행정 부서는 행정 수요에 비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 교육복지의 중심축으로서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우선 교육부의 급식 행정 부서를 확대하고 역할을 전문화하여야 한다. 둘째, 급식행정 담당 공무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급식행정의 전문성은 개인과 조직 간의 불가분한 관계처럼 단위학교의 급식 전담직원의 전문성과 한 맥락 속에 있어야 한다. 셋째, 급식전담 인력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직무만족이란 한 개인이 직무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로 직무 또는 직무수행 결과로 충족되어지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말한다. 단위학교 실무자인 급식전담직원들의 업무 추진 역량에 따라 직무 만족도는 달라지며,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의 질은 향상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이 행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급식의 양적 확대에 따른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제도가 보강되어야 한다. 특히, 급식과 관련한 제반 식중독 사고 등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생 점검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식중독 예방 및 학교급식의 작업 및 생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현대화된 시설 설치와 조리실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양질의 식재료 사용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지원체제가 필요하다. 수많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됨에 따라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체제 강화,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급식관련 종합계획은 교육청에서 총괄하고 친환경적 식재료 지원 관련 사항은 생산자 관리에서부터 공급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하여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지원체제로 변화되어야 한다. 교육복지 중심축으로서의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급식행정 조직체계와 인력 보강으로 학교급식행정의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천일염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나영 목포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국문초록> 이 연구는 천일염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천일염산업과 관련된 법률·제도적 문제 및 천일염 생산·유통 과정상의 문제와 관광산업화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천일염산업과 관련된 주체의 역할을 생산자, 가공·유통업자, 소비자, 관련 기관 등 네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천일염의 주요 생산지역인 전남지역, 특히 신안군이 천일염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천일염 생산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천일염 관련 제도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기관, 생산자조직과 연구기관의 역할을 살펴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천일염산업에 대한 관광산업화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제약요인 등을 살폈다. 이 연구는 천일염산업에 관련된 문헌연구와 인지조사를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설문조사방법으로는 면접설문과 우편을 통한 설문회수를 병행하여 실시되었으며 330부 중에서 96.3%인 318부가 회수되어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결과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문헌연구 및 인지조사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천일염산업을 수입염자유화에 대응하는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폐전정책을 실시한 반면,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하였다. 천일염이 생산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 지역특화산업으로서 가능성 등의 이유들로 인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천일염면적은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크게 줄어들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산천일염의 자급률을 높여야 될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천일염전의 경우도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경험에 의존하는 생산공정, 생산자의 고령화와 후속세대 양성의 불투명성, 불합리한 유통구조 등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올해부터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면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천일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행정기관의 체계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천일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천일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의 확보와 천일염의 식품안정성을 확보로 나누어 제시하여 보았다. 천일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천일염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고, 국가의 천일염 관리 및 육성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면서 천일염 관련 사무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는 만큼 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식품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하는데 천일염산업의 관리와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자연기후에 대한 의존성이 큰 천일염산업에도 재해예방과 재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재해 관련 법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천일염이 생산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천일염산업 육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육성방안을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독자적인 식품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천일염생산 후속세대의 양성도 병행되어야 한다. 천일염산업을 체계적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인 천일염전에 관한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공정의 표준화, 농협 등 공신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큰 기관을 통한 유통량의 확대, 직거래 활성화 등 불합리한 천일염 유통구조의 합리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천일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천일염의 품질관리를 법제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시행중인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천일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와 유사한 체계를 천일염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천일염을 관광산업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기본개념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광산업화의 중요한 전제조건인 생산 환경 개선과 생산자의 수용 태세보다는 프로그램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천일염산업의 관광산업화를 통해서 천일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천일염산업을 연계한 관광산업이 주민의 염외소득으로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섣부르게 실시하기보다는 먼저 천일염의 관광자원화 가능성부터 조사·연구되어야 한다. 천일염 생산지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천일염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수용태세를 갖추는 노력도 관광산업화를 시도하기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선행과제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자원의 특성과 관광 수요에 맞는 관광산업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천일염관광산업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천일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관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중교통 행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문동배 목포대학교 2014 국내박사

This study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of public transportation problem. It analyzed a system of transport administration and operating systems i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y entity. Especially, this study analyzed Jeollanam-do's transportation conditions having different problems compared to other major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Problems of public transportation are the followings; task departments of public transportation work are dispersed. In addition, there is no integrated transport administration organization which establishes transportation plan and adjusts public transportation tasks. The current transportation law which was established in 1997 is inconsistent with the current environment because daily-life boundary has expanded since then. Citizens feel inconvenient using public transportation as well as pay unnecessary extra charges because the transport administration district is limited to the administration district. Current private management system and semi-public management system of public transportation cause problems of publicity, moral hazard, and financial deficit. Investment related to transportation facilities is not enough. It is also hard to support finance on intra-city buses and farming and fishing community buses. Professional abilities of government employees related to public transport tasks are not good enough. Improvements are the followings; reestablish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found Public Transportation Bureau. Urban and Metropolitan Transport Department and Public Transport Department which are currently under Transport Policy Headquarter Office should be under Public Transportation Bureau. Road Division which is currently under City Road Bureau also should be under Public Transportation Bureau. Parking Policy Department and Transport System Administration Department should be established, too. Establish Transport Administration Department in Jeollanam-do.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nd Enforcement Ordinance should be reformed for citizens to use public transport easily and not to spend extra charges. Adjust business district of the daily-life boundary and establish an integrated control organization which supports sustainability of intra-city and farming and fishing community through improving the operating system of public transportation. Public management system will reinforce publicity of public transport and help citizens use public transport easily. Financial aid and secure financial resources will help reenforce bus public management in intra-city and farming and fishing community. Finally, free ride system in intra-city bus system should be enforced. A local grant tax should be used in transport facilities.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 aid budgetary ratio should be increased from 50% to over 70%. Government should give preference to the applicant having transport related certification who want to be a government employee working in transport related department. After employment, government should educate and train the employees as transport professionals. 이 연구는 시민들의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행정 체계와 운영체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도시와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의 교통실태를 주로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하였다. 대중교통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대중교통의 교통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통합 교통행정 기구가 없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중교통 관련 업무의 조정이 잘 안 된다. 대중교통의 관련 법규가 1997년에 제정되었는데 시민들의 생활권이 당시보다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법규가 현실에 맞지 않다. 교통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불필요한 할증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의 민영제와 준공영제는 공공성의 문제, 도덕적 해이, 재정적자의 문제를 일으킨다. 교통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교통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교통부를 부활하고 종합 교통정책관 하에 있는 도시광역교통과, 대중교통과와 도시 도로국 하에 있는 광역도시 도로과를 격상시켜 신설하는 대중교통국에 속하게 해야 한다. 주차정책과와 교통체계관리과 등도 신설해야 한다. 전라남도에는 교통행정과를 신설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쉽고 추가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일생활권의 사업구역을 조정하고 통합기구를 설립하여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으로 시내·농어촌 버스의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 공영제를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쉽게 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재정지원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모색하여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농어촌 버스 공영제를 시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시내버스 무료 승차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교통시설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예산 비율을 50%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교통 관련 업무에 근무할 공무원의 임용전 자격증 소지자 우대와 임용 후의 훈련을 통해 교통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도서지역의 사회복지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 신안군을 중심으로

유정옥 목포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박사

<국문초록> 이 연구는 지역중심의 복지체계하에서 농어촌지역, 특히 도서지역의 사회복지 증진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즉 도서지역의 복지환경, 복지자원, 그리고 복지욕구를 중심으로 지역복지의 실태를 분석하여 도서지역 사회복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중심으로 도서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지역인 전라남도 신안군은 개별 도서들로 구성된 14개 읍․면으로 나뉘어 있어 복지대상자에 대한 행정의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서의 지역적 격리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수립되기 어려운 지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또 신안군의 도서는 하나의 행정구역에 속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으로 융화되기 보다는 도서별로 독립된 지역의식 문화를 갖고 있어 군단위의 복지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데 있어서 제한되는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들은 비단 도서 신안군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지역사회 복지체계가 유사하게 지니고 있는 공통된 문제와 과제라는 측면에서 농어촌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실태와 문제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며, 나아가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사회복지 증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도서 신안군의 지역복지 실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안군의 복지환경은 산업구조는 주로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주민의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하며, 지리적 특성상 도서간의 상호접근성과 육지와의 접근성이 현저히 제한되어 있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도서 단위로 독립된 지역의식을 갖고 있으며 기독교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둘째, 복지자원은 행정조직에 있어서 늘어나는 복지 욕구에 비하여 인력이 적고, 복수직급 보임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14개 읍․면을 갖는 도서와 수많은 낙도로 이루어진 도서지역에 행정력과 복지행정서비스가 전달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다. 또 열악한 도서지역의 재정구조로 인하여 복지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복지시설은 수적인 측면에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독립된 도서에 산재해 있어서 같은 군단위 행정구역에 있는 지역주민이 복지시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경험도 없는 편이며 이용의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민의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있어서는 경제영역에서 낮은 근로소득으로 인하여 생계에 대한 불만이 지역거주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는 없는 편이나 가정경제와 건강,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참여경험이 없으며, 또한 향후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시에는 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1차적으로 이용하며, 신안군의 복지수준은 낮다고 인식하는 이가 가장 많았다. 도서 신안군의 복지실태를 종합하면, 사회․인구적 변화와 더불어 복지수요가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태 분석에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도서지역 신안군에 적합한 사회복지 증진 방안으로서 먼저 공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도서지역의 복지서비스 전달과 접근의 극대화가 가능한 생활권역 중심의 단계별 복지전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 지역내의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프로슈밍(prosuming) 복지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자기효능적 복지욕구 창출이 가능하도록 주민참여에 관련된 방법과 주민조직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social welfare conditions of Sinan-gun island areas. The method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mmunity welfare conditions, welfare resources and welfare needs in the area, to examine the community welfare problems, and to present plans for improving the community welfare. Sinan-gun of Jeollanam-do consists of 14 towns, so they have problems not only in serving clients but also in accomplishing welfare service effectively because of geographical conditions. Also each island has its own culture though they belong to the same county and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supply and demand of welfare services. This study can be used in explaining social problems of other areas similar to this area and in improving welfare conditions in the fishing and rural areas in Korea. The analysis results of community welfare of Sinan-gun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few opportunities for the residents to be employed in the other jobs than farming and fishing. And the approach to other islands or lands is not easy. This county is now the super-aged society and give first rank to Christian missions. Second, they have insufficient welfare personnel and they are not welfare specialists at all. They can not supply necessary administrative supports and welfare administration services to the clients of the area properly. Also the welfare finance is very poor and there are not enough welfare facilities and the facilities are scattered. So the residents of the area do not know welfare plan and services well and they have little experience in using the facilities because they live in isolated islands. And they have no intention of using them . Third, from the result of the residents' welfare needs research, it is revealed that the residents do not want to stay in the area because of dissatisfaction with their low income. They have few family problems, but have problems of economy, health and loneliness. Most of them do not have experience for voluntary activities and they do not want to, either. They use local health centers when sick. Most of residents believe that the welfare level of Sinan-gun is very low. The residents' demand for better welfare conditions is increasing but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y and geographical situations, welfare services are not supplied properly in Sinan-gun. This study proposes the suitable welfare service system for Sinan-gun. It offers the method of effective use of public welfare resources and various stages in each maximized life zone. This study also shows a plan for the effective use of private resources within the area. It proposes the active promotion of residents organization plan an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producing self-efficient welfare need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prosuming welfare production systems.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활성화 방안 연구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박환기 목포대학교 2011 국내박사

The operational system of internal audit of Korea needs much to be improved compared to that of advanced countries. and due to the lack of independence and expertism, there appears a problem of insufficient internal control func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audit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is not functioning properly due to various legal bases and redundant audits by audit subjects. That is, due to redundant audits by many auditing organization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the Board of Audit & Inspection of Korea, joint audit of the cent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audit of local assembly, the internal audits of cities and provinces, cause delay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carrying out the works. In addition, due to the external audits by higher organizations,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m of internal audit organization are far below expectation. In this regard,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Jeollanam-do's international audit, this study aims to propose measures to activate the internal audit of local governments.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is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internal audit organizations, enhance the expertism of internal audit staff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internal audit activities. The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result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in terms of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internal audit organizations, there is no organization to exclusively carry out internal audit and therefore, audit independence is not secured. In addition, the lack of status and authority of audit supervisors results in the restrictions on independent audit activities. As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internal audit organization in local governments; recruit audit supervisors through open competition and upgrade their position; and give them the authority to recommend audit staff. Secondly, in terms of enhancing the expertism of internal audit staff, it appears that expertism needs to be improved because of the assignment of audit staffs who lack expert qualification and experience to internal audit organizations; the lack of audit-related training for staffs due to circular personnel operation; and the absence of external experts' participation in audit position and specific audit. As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proposes to strengthen the transfer limit period of audit staffs; introduce audit rank, favorably treat a person with audit experience or license and training; and involve external experts in specific audits. Thirdly, in terms of securing the efficiency of internal audit activities, due to the redundant external audits on local government by the Board of Audit & Inspection of Korea, the following problems arise: internal audit organizations can not fully carry out its own functions; the support and coordination on international audit organization by the Board of Audit & Inspection of Korea is not sufficient; and the audit results need to be opened to the public. As improvement measure, this study proposes to apply the single audit system to the same case that was audited already; strengthen the comprehensive audit function of internal audit organization; support expert education and advise on audit technics by the Board of Audit & Inspection of Korea; and establish a coordination committee in Board of Audit & Inspection of Korea fo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internal audit organizations. In order to activate the internal audit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internal audit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operation status of Jeollanam-do's internal audit, Among the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for internal audit system,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applicable measures to the operational improvement as soon as possible and for cases that need system improvement and legal revision, improvement measures need to be taken through proper procedure so that the internal audit may carry out its role.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finding out the problems of internal audit operation status of Jeollanam-do's audit staffs, especially among local governments and proposing th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nternal audit and performance audit for Jeollanam-do and its cities and counties need to be further researched in the future. 우리나라 자체감사의 운영체계는 선진국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이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취약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는 다양한 법적근거와 감사주체에 의해 중복적으로 감사가 실시되고 있어 자체감사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합동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도 자체감사 등 여러 감사기관에 의한 중복감사로 인하여 일선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상급기관의 외부감사로 인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의 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의 자체감사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주요 연구내용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보장, 자체감사인력의 전문성제고 및 자체감사 활동의 효율성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보장 측면에서 보면, 자체감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이 없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감사책임자의 위상과 권한이 취약하여 독립적인 감사활동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를 독립적 기구로 설치하고, 감사책임자의 개방형 채용 및 직급 격상, 그리고 감사직원에 대한 인사추천권 부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체감사인력의 전문성제고 측면에서 보면, 자체감사기구에 전문자격 및 경험이 부족한 감사요원이 선발되고, 순환보직 인사운영 및 감사관련 교육훈련 부족, 그리고 감사직렬 및 특정 감사에 외부전문가의 참여 부재 등으로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서 감사담당자의 전보제한기간 강화, 감사직렬의 도입, 감사경력 또는 자격증 보유자 및 감사 교육이수자의 우대, 그리고 특정 감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자체감사활동의 효율성확보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 중복으로 자체감사기구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감사원의 지원 및 조정역할 부족과 감사결과의 공개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이미 감사를 받은 동일사안에 대해서는 단일 감사제를 적용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종합감사 기능을 강화하며, 감사원의 전문교육 및 감사기법에 대한 자문 등 지원, 그리고 감사원에 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및 조정역할을 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자체감사 운영 실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자체감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 중에서 운영상 개선을 통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절차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자체감사기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자체감사제도에 대하여 연구한 것과 다르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전라남도 감사담당자에 한정하여 자체감사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데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및 시․군의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와 성과감사에 대하여 연구하지 못한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