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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경찰공무원 채용 및 계급제도에 관한 연구

        김득수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RANK : 248623

        In the information era, the society changes as rapidly as the speed of light and the nation demands high quality of security service. It is true that any organization can collapse if it can't such changes squarely. Likewise, it is a common controversial point for every country that the polic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must act up to such trend of time and the police must clean out the old system to survive such changes and establish good personnels to reform the organization. That i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provide best quality public security, the improvement of the present employment system in the police personnel management is inevitably necessary. Based on such request of the time, the problems in the employment system in the police personnel management were studied and the ways to improve the system are suggested. It has been long since the frame of the ranking order in private firms was taken apart, and employees have been treated according to their capabilities and achievements. It can be said that the class system which has been based on the social strata and relation of the masters and the mastered has divested itself of its value of exist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They say that the 11 police ranks in the ranking system which are mostly occupied with the rank-and-filers below police lieutenants can't not only cope with the competitive 21 century but also provide high quality of security service. In this study, the problems in the present ranking system were studies and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system are suggested. To begin with, the employment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2 kinds of employments, the public employment and the special employment in Korea, in which system, to establish the specialty of the organization and good personnels, the special candidates have been employed as higher ranks than the public candidates, so it has caused not only the incongruity in the organization due to their origin but also the depression of spirits due to the promotion accumulation. To solve this problem, I suggest, like that in the advanced nations, the employment should be united to the public employment system permitting the special employment limitedly. Second, while the 120 graduates from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 the 50 candidates for officials are annually employed, the number and the date of the special employment and the public employment depend on the security situations, which makes the good personnels feel difficult in preparing the exam and feel anxious and finally makes them apply for other organizations. As an alternative to establish good personnels, there must be a law which lays out the date and number of regular employment. Third, in the public employment, patrolmen and police lieutenants are employed and in the special employment, police superintendents who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police lieutenants who graduated from KNPU are employed. This unreasonable employment system for officials can cause the discontinuation in communication between officials and non-officials, the problem of promotion accumulation, getting a break on military duty of the graduates from KNPU, and so on and it can cause complications among the organization, polarization between the two and decrease the efficiency of the organization. As an alternative for this, there must be an adjustment in the number in the employment of 170 officials a year and the official system which is run at national expense must be discontinued. Fourth, there are various routes to be a position from patrolman to police superintendent, which, creating fractions or hindering the cohesion of the organization, can depress the union and spirits among it. As an alternative for this problem, the various routes must be united and simplified to the employment of patrolman. In addition to, the survey says that the present system can't solve the sense of unbelongingness and complications, which means it needs immediate improvement. Next, the ranking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With 7 ranks at is beginning, there had been 7 changes in the ranking system of Korean Police till 1979 and has been kept for 26 years. With the view of the structure of the ranking system, it is a thumb-tack shape which means non-officials below police lieutenants occupy 82.6% of the organization, which is contrasted with the pot shape of other public officials and the police in advanced countries. Due to the system, they have said that rank-and-filers' discontent with promotion and the relative deprivation from the gap in ranking and pay cause the inactivity and depression of spirits in the organization, and in the survey the police officers said there must be the improvement in ranking system, which coincides with the structural problem. As an alternative for this, the reduction of multi-grade ranking system, the adjustment of the police ranking system, the induction of multi-position system, the abolition of ranking retirement system or the reduction of the term, the expansion of long-term service promotion, the induction of open position system must be discussed. 정보화시대에 이르러 사회는 빛의 속도처럼 빠르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를 거듭 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어떤 조직이든 와해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인사제도 역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시대조류의 변화에 생존키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제도를 일소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사실은 각국 경찰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 경찰채용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기인해 현재 우리나라 경찰채용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민간 기업에서는 계급 서열의 틀이 깨진지 오래고 능력·성과에 따라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계층적 질서와 상명하복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권위주의적 상징이었던 계급제가 더 이상 조직발전에 있어 존재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경위이하 하위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1단계의 기형적인 압정형태로는 21세기 무한경쟁체제에 존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양질의 치안서비제공도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계급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채용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우리나라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이원화 하고 있으며 조직의 전문성과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채용자를 공개채용자보다 상위직급으로 채용하다보니 이로 인한 출신성분간의 위화감조성과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하로 이어져 갈등의 문제를 야기 시켜 왔다. 이의 대안으로, 특별채용을 제한적으로 운용하면서 선진 외국처럼 일반 순경 공개채용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은 매년120명과 50명을 정기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반면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의 인원 및 모집 시기는 치안여건에 따라 편의주의 식으로 시행되어 옴으로 인해 우수인력의 수험준비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여 다른 조직으로의 유출을 조장하게 되었다. 이의 대안으로 우수 인력을 확보키 위해서는 모집 시기·인원 등을 정례화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공개채용으로 충원되는 경찰공무원은 순경급과 경위급 채용을 위한 간부후보생제도가 있고, 특별채용으로는 고시출신 경정, 경찰대학 졸업자를 경위로 특별 채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불합리한 간부채용제도는 엘리트주의의 사고에 사로잡혀 간부↔비간부간의 출신성분의 의사소통단절, 승진적체 문제, 경찰대출신의 병역특혜시비 등으로 이어져 조직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아울러 양자간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현재의 년170명이상의 간부채용의 정원을 조정함과 동시에 국비로 운영되는 간부제도의 폐지도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경찰입직 창구는 순경부터 총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조직전체의 단결력과 사기저하 및 파벌화와 조직의 응집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다양한 입직경로를 통합하여 순경채용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설문조사에서도 현 제도로는 조직의 위화감과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배적이었고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급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요약한다면, 우리나라 경찰은 창설 당시 7개의 계급으로 출발하여 1979년까지 7차례의 변천을 거쳐 오늘날까지 26년간 그 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구조적인 측면을 잠시 언급한다면 경사이하 비간부가 82.6%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압정형태로서 중간층이 많은 종형인력 구조를 취하고 있는 타공무원 및 선진 경찰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로 인해 하위직의 승진 욕구불만과 타 부처와의 직급 및 보수차이 등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조직침체와 사기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일선 경찰관의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 계급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며 구조적인 문제점과 부합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다단계 계급구조의 축소, 경찰 직급 체계 조정, 복수직급제의 도입, 계급 정년제의 폐지 또는 기간의 단축, 근속승진의 확대,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 검토를 제시하였다.

      • 警察敎育訓鍊의 效率性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조동운 大田大學校 經營行政·社會福祉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48623

        우리나라 경찰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외적인 시련을 극복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질서유지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찰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국제화와 개방화, 민주화와 지방화,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전개되어 치안수요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어 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절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따라서 치안환경의 변화와 국민생활의 변화에 따른 경찰의 새로운 좌표가 충분히 검토되고 이에 따른 경찰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경찰조직과 경찰관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발전적 대응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의 도래에 따른 치안행정분야에서도 주민의 치안행정수요 및 경찰행정참여 욕구가 급증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대와 함께 NGO의 활동과 역할이 강화되고 무한 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른 인적자원 관리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진전됨과 아울러 경찰조직도 고객중심의 서비스지향 조직화하면서 경찰교육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대 경찰행정의 전문화 추세 속에서 급변하는 사회의 각종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따른 경찰교육훈련 체제의 개선과 효율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교육훈련에 있어서도 교육훈련 목표 및 기본방향을 지식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경찰전문가 양성과 업무에 있어 창의적·능동적으로 선도할 직무수행능력의 제고, 투철한 공직윤리 확립과 치안행정서비스 향상에 두고 새 시대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체제 확립과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과 교과과정의 효율성 제고, 디지털 혁명에 부응한 정보화교육 강화, 국제화시대에 부합한 외국어교육 등 국내·외 위탁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분야별 핵심전문가 양성과 함께 직장교육의 내실화로 직무수행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찰교육훈련에 있어 효율성 있는 총체적·입체적 교육기법 등을 활용하여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모델(Training Model)을 개발하여 경찰행정의 직무분석 등을 통한 훈련수요 측정의 정확한 예측과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교육 및 평가과정을 통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 거양과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관리체제의 확립으로 관련 교육훈련분야의 직위 부여와 함께 지속적 보직관리로 경찰교육훈련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 공상경찰관 손해전보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정인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8623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when policemen died on duty or were injured while in service, they were compensated far less than not only general workers or general public officers but also soldiers who perform similar specialty jobs, despite the fact that the jobs of policemen feature higher risks and sudden spikes in crime affecting job performance, unlike general public officers, and are exposed to the burden of an excessive workload and various dangers. In any organization, the important resource of an organization is its members, and in order to efficiently achieve the goal of the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make its members fully demonstrate their potential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upport a welfare system that may enhance the sense of belonging of the members and pursue their stability from both physical and mental perspectives. In particular, police officers, who are very likely to get injured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ir jobs, will be able to do their best in offering quality public security services only when a sufficient compensation system has been prepared for the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duct research into and an analysis of the current police disasters and the disaster compensation system of police officers in service to Korea, and delineate problems based upon the results. Also, this study is to be one of the contributors to enhancing the level of public security services for people by enabling Korean public officers, who are exposed to high levels of risk, to focus on their duties by bringing up the need for the reestablishment of a disaster compensation system for public officers and for related political proposals.

      • 민간경비와 경찰 간 협력방안 구축을 위한 영향요인 분석

        최홍만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박사

        RANK : 248623

        국문초록 현대사회가 빠르게 급진적으로 진보함에 따라 사회 또한 매우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안전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들로 인해 많은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형태 또한, 그 수법들이 첨단화, 광역화, 지능화, 기능화 되며 조직적이고 집단화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이다. 21C 우리 사회는 정보화와 경제 규모의 확대로 사회적 범죄 양상도 과거의 고전적이며 단순한 범죄형태보다는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금융, 컴퓨터, 보험 등과 관련된 고학력자들인 화이트컬러 범죄형태가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병리현상으로 인한 강력범죄의 증가는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지능적이고 다변화되어가는 사회적 범죄문제에 직접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해 대응하고 있는 것이 경찰이다. 그러나 사회 기능의 다변화와 사회적 경비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산재하는 많은 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을 현 경찰의 인력과 장비만으로 커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경찰 고유의 업무 수행도 힘든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들은 과도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안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것이 민간경비와의 협력 방안이며, 경찰과 민간경비의 전통이 오래된 선진국들은 이미 상호간 협력을 통해 많은 치안위험 요인과 범죄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1970년대 경비업법 제정 이후 48년 동안 사회의 급성장과 함께 질적·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2016년 기준 간경비업체는 4,590개에 종사인원은 147,049명에 달하며, 분야도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매우 전문적 세밀화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첨단장비들이나 많은 인력으로 이미 경찰력 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업무적인 영역에서는 경찰과 함께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은 협력적이기 보다는 경찰조직 위주의 국가정책에 의해 일괄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민간경비와 경찰 간의 상호 협력적 체제 구축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체제 활성화를 위한 영향요인 6가지(상호인식, 업무정보교환, 공유매뉴얼, 법·제도, 교육훈련시스템, 협동방문활동)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상호협력이라는 종속변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는 β값이 가장 높았던 공유 매뉴얼(β=.421)이었으며, 그 다음 순으로 업무정보교환(β=.345), 교육훈련시스템(β=.301), 상호인식(β=.216), 협동방문활동(β=.123), 법·제도(β=.117)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를 근간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첫째, 민간경비와 경찰 간의 상호인식 전환을 기반으로 상호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와 존중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업무정보교환을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유매뉴얼 개발을 통해 정책적 장치마련과 양자 실무자 간의 책임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공유매뉴얼 협의를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법·제도에서는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양분화에 의한 비효율적인 운영과 민간경비 전담기구 설치를 기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훈련시스템 강화를 통한 민간경비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토대로 경찰과의 협력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내실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경비와 경찰의 합동방문활동을 통한 범죄 예방과 지도계몽이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간경비와 경찰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범죄예방과 치안역량 강화, 국민의 치안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 민간경비, 경찰, 상호인식, 업무정보교환, 공유매뉴얼, 법·제도, 교육훈련시스템, 협동방문활동, 상호협력, 범죄예방

      • 交通事故 防止對策에 관한 實證的 硏究 : 死亡事故를 中心으로

        박세현 大田大學校 經營行政·社會福祉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48623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는 가속화된 공업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놀라운 증가를 계속 1990년에는 340만대, 2002년에는 1400만대로 급격한 교통수요 및 자동차 교통량으로 인하여 교통사망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었다. 본 논문은 대전 · 충남지역 내에서 2003. 1. 1 ~ 12. 31(1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700여건중 208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사례연구로 대전·충남지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208건에 대한 통계자료, 경찰기관에서 조사분석하고 있는 교통사고 처리대장, 사고 조사기록등을 교통사고처리기록분석표에 의거 각종 자료를 조사하였다. 교통사고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상호 비교 연구한 결과 교통사망사고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자의 개인적 특성은 전체사고의 33%인 69건의 30세이하 운전자에 의해 야기되었고, 면허취득후 5년미만인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의 비중은 61%나 되었다. 운전경험이 적거나 운전자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성, 남이보지 않으면 교통법규를 가볍게 여기는등 좋지 못한 운전습관이 교통사망사고의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되었고, 둘째 교통사망사고의 중요원인인 법규위반행위 안전의무 위반행위가 126건 60.6%, 음주 20건 9.6%, 중앙선침범 19건 9.1%등으로 운전지석 안전운전 불감증으로 인한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낮아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셋째 도로시설면에서는 편도1차로 84건 40.4%로 차지 좁은차로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좌 · 우커브길 27건 13%로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온날(습기) 28건 13.5%로 교통사고에 매우 위험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교통사고 발생현장에서 병원 응급실까지에 이르는 응급구호조치가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응급구호 체제가 매우 미홉한 실정 등이 교통사망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통사망사고의 예방과 감소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교통관여자인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한 교통법규준수의 체질화, 생활화유도 및 교통관련단체(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언론 매체 등의 홍보활성화에 주력한다. 셋째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교통관련법을 통한 규제강화 이다. 넷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과 통고처분제 확대 이다. 다섯째 법규위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계도와 무인교통단속 장비(과속, 신호)등 확대 설치로 첨단과학장비에 의한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것이며 무엇보다 안전교육의 준법질서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여섯째 도로의 확·포장과 선형, 구배 중앙분리대 등 보수로 도로여건 개선과 함께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현대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개선이 요망되고, 고속도로, 국도 등의 사고다발 지역에서 강우 등 이상 기후시 교통정보활용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이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물적 피해가 매우크므로 무엇보다도 사고예방이 중요하나, 이미 발생하였다면 부상자를 체계적으로 구조 및 조치하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부상자를 차량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한 구조장비 및 구조능력,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조치 및 병원에 후송할수 있는 종합적인 응급구조체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상자 구조·구급 의료체계의 개선 즉 조직, 전문요원, 예산 확대들의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의 교통사고 현실은 여러 가지 요인의 있겠지만,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도로와 자동차 등 양적확충에만 치중하고 안전성 확보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정책 등으로 인해 자동차 대중화시대에 걸맞는 사회 전반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체단체 및 각종 교통안전 단체는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선과 병행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법규 및 질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의 적극적인 추진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야 하고 우리국민 개개인의 교통법규준수의지와 교통안전의식의 개혁, 양보운전의 생활화 등으로 실천의지 공감이 사회적 분위기로 성숙 확산될 때 선진 교통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 될것이고 교통사고는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 교통사고의 실태분석 및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청준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8623

        교통사고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사회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통사고는 인명피해, 재산적 피해, 정신적 피해 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정부 각 부처에서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환경의 상황 하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의 발생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첫째, 인적 대응방안으로서, 교육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차량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차량을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안전시험을 시행하고, 교통사고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교통환경과 관련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경찰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운전자 측면과 보행자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연구 : 공무집행방해죄와 대책을 중심으로

        조남권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201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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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사회는 법질서를 지키고 경찰 같은 법 집행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선진 국의 시민의식과는 달리, 문민정부 이후 집단이기주의, 공권력 경시풍조 및 시위문 화의 다변화 등으로 인하여 개인 및 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공권력이 공격당하는 과도기적 사회 분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물론,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그 사회의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 근 통신매체의 발달, 시민의 교육수준의 증가 및 개인의 인권이 고도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시민의식 수준은 선진국화 되어 있지 않아 사회 전반에 팽배한 법질서 및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경찰의 사기저 하로 이어 지고 있으며 이는 곧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해마다 공권력 확립 및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주장하 고 있음에도 인권중심의 수사에 입각한 불구속 수사원칙이라는 두 개의 주제가 상 반되면서 엄정한 공권력을 집행하였음에도 현실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경미 한 처벌 및 피해를 당하고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망 감, 직업에 대한 회의 등으로 경찰조직 내 패배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중의 하 나가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자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과거 경찰관들의 성숙되지 못한 부정적인 모습 등 이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국민들 의 피해의식에 오는 반대급부적인 측면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이 공무집행 함에 있어서 발 생하는 피해 사례, 원인,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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