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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곡 <이영녀>의 여성인물 연구

        임명규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47647

        This study examined the attributes and traits of the female characters in the play <Lee Young-Yeo> written by Kim Woo-Jin in the 1920s based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imes. The 1920s was a decade of change when Japanese colonial rule became more focused on cultural politics than outright repression. At this time, awareness of the play genre also grew and the number of original play rapidly increased. The writer Kim Woo-Jin is listed as a representative playwright of the 1920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literature, he made a notable contribution to the history of literature by publishing works such as <Jeong-oh>, <Lee Young-Yeo>, <Dudeogi Siineui Hwanmyeol>,<Nanpa> and <Sandwaeji>. <Lee Young-Yeo>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and this play provides critical clues about 'women's economic and social standing and deals with topics such as dating, marriage and maternal love', the theme of <Changjakeul Gwonhamneda> in which he described his creative direction. That's because this play best represents Kim Woo-Jin's awareness of women, family and socie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ttributes and traits of the female characters in the <Lee Young-Yeo>, with special attention and emphasis given to the main characters including Lee Young-Yeo, madam Ansukine and Young-Yeo's daughter, Myeong-Sun. In addition, factors that cause Young-Yeo to be in conflict with others will be analyzed. The play <Lee Young-Yeo> reflects the reality of Joseon society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the most lifelike and realistic way. Women's lives in 1920s should be examin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play <Lee Young-Yeo>. Attention was first drawn to the term 'modern girl' in this period. The female characters are modern girls with modern styles. And in that vein, aspects of female characters described in modern Korean literature in the 1920s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categories; 1. Devoted and conventional women who have no choice but to submit to patriarchy, 2. Modern women who develop consciousness of women's rights and 3. Women who experience conflict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The attributes and traits of the main character Young-Yeo and other female characters in <Lee Young-Yeo> are indicative and representative of the women who lived in this period. The characters in <Lee Young-Yeo> can be viewed in two ways: women with future-oriented attitudes such as Young-Yeo and her daughter, and women who can't escape the confines of patriarchy by themselves. The antagonists who oppose the main characters are all bound by outmoded thoughts that are symptomatic of the prevailing patriarchy. This play shows Kim's clear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women and their position. He wanted to let the world know his unprecedented and progressive awareness of women and chastity through the main character Young-Yeo. He gives Young-Yeo the strength not to feel totally compromised by men who force her to prostitute herself. She prostituted herself, but she did it with the clear purpose of educating her daughter. Lastly, this play was given its personality and style in the way that although Young-Yeo has to submit to physical force of her circumstance she did not choose to lead a life of ease or one devoid of humanity. She also symbolizes more future-oriented attitudes and traits and a strong vitality compared to the lower socio-economic classes. There is objectivity about the reality in <Lee Young-Yeo>, but there is also a limitation of modern woman that Young-Yeo considers her life as her destiny. In addition, this play fails to suggest what kind of new role model humans should seek to emulate or become. 이 연구는 1920년대 희곡작품인 김우진의 <이영녀>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의 특성을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연구하였다. 1920년대는 일제의 경제적인 수탈에 의한 억압정치가 문화정치로 둔갑한 시대이다. 또한 이 시대는 희곡장르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함께 창작극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작가 김우진은 20년대를 대표하는 극작가로 손꼽힌다. 문학사적인 입장에서 그의 업적은 주목할 만한데, 그는 <정오>, <이영녀>, <두더기 시인의 환멸>, <난파>, <산돼지>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 작품인 <이영녀>는 그가 창작방향을 제시한 글 <창작을 권함네다>에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성적으로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서 연애․결혼․모성을 테마로 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 중요한 단서가 된다. 김우진의 작가의식인 여성.가정.사회의식이 이 작품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은 작품 <이영녀>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다.. 그중 주인공 이영녀와 포주 안숙이네, 영녀의 딸 명순의 성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영녀를 중심으로 한 갈등 요인도 분석했다. <이영녀>는 그의 희곡작품 중에서 조선의 일제 강점기 시대의 사회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반영된 작품이다. 작품 <이영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년대의 여성들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20년대는 처음으로‘신여성’이라는 용어로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 시대이기도 하였다. 이 여성인물들은 근대적 경향을 띤 신여성으로서의 인물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20년대 근대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인물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 가부장제 밑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희생적이면서 전통적인 여성인물, 2. 여권의식을 자각한 근대적인 여성인물, 3.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인물이다. 작품 <이영녀>에서도 주인공 영녀와 작품 속 여성인물들의 성격이 그 시대 여성인물들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분석되었는데, 영녀 모녀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성격의 인물들과 여성자신 스스로가 가부장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격의 인물이다. 또한 주동인물인 영녀와 대립되는 반동인물들의 특징은 모두가 가부장제의 전근대적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들로 성격이 드러났다. 한편 이 작품은 작가의 여성의식 뚜렷한 작품이다. 그는 당시 자신의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여성관과 정조관을 주인공 영녀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작가는 영녀에게 매춘을 강요하는 남성들과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영녀가 매춘을 하지만 그것은 자식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성매매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 이영녀가 환경의 물리적인 힘에는 굴복하였지만, 인간성이 타락하거나 안일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성을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다른 하층 계급의 인물들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높은 수준의 생명력으로 형상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작품 <이영녀>에서는 현실에 대한 객관성을 획득하기는 하였으나, 영녀 자신의 삶을 팔자소관으로 돌리는 근대적 여인상으로의 한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추구되어야 할 새로운 차원의 인간형은 취약하게 드러나는 한계점을 맞고 있다.

      • 經濟成長과 環境汚染 間의 關係 : 韓國의 事例

        林明奎 慶熙大學敎 大學院 1998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크게 경제성장 측면과 산업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경제성장 측면에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경제성장을 소득의 증가로써 정의하고 소득과 대기오염 농도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한 결과 기존의 그로스만과 크루거(Grossman & Krueger, 199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한국의 경우 일인당 소득이 4000달러 정도에서 주요 대기오염 농도인 아황산가스(SO₂), 먼지(TSP), 이산화질소(NO₂)의 오염농도가 정점에 다다른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주는 전환점을 찾을 수 있었다.(NO₂의 경우 8,000달러에 이르러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NO₂배출의 53%정도가 도로운송에 의한 것으로 이 기간중 자동차의 급증이 주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소득증가 측면에서의 경제성장은 더 이상 환경과 상충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은 높은 경제 성장에 따라 에너지수요에 있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OECD 선진국에 비해 2배 가량 높고 일본에 비해 4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한국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생산 및 공정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사용효율이 크게 낮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서 전반적인 자원이용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다. 위의 두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한국에 있어 경제성장은 더 이상 환경에 상충적이지 않으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나 한국의 산업구조에 있어 에너지 다 소비형 산업구조, 에너지 비효율성, 기술수준의 정체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구조적 영향은 증가한다. 따라서 산업구조에 있어 에너지 저 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기술개발과 혁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유인정책 및 산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통해 경제성장의 희생 없이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노력 없이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저하로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In analyz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economic growth in the case of Korea, this research has distinguished largely two aspect of economic growth's impact on environment-scale effect and structural effect. First, in analyz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economic growth in the side of scale effect, we use comparable measures of three air pollutants (SO2, TSP and NO2) in six major urban areas located in Korea for the period 1985-1995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air quality and economic growth. We find for two pollutants (SO2 and TSP) that concentrations increase with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er capita at low levels of income, but decrease with GRDP growth at higher levels of income, similarly to the existing study results of Grossman & Krueger (1991). That is, in case of Korea, the environmental turning point could be looked for which showed the tendency of decrease after the concentrations of the two air pollutants (SO2 and TSP) reached the peak in the degree that GRDP per capita was about $ 4,000. In case of NO2, its increasing tendency was again shown at $8,000 after the turning point at $4,000, and about 53% of NO2 exhaust is due to transportation by land, and rapidly increasing traffic during this period can be considered as a major cause. Therefore, it can be said, in case of Korea, that economic growth in the increase of income has no more conflicting relation to environment and that rather, it shows the relations to supply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as the result to have analyzed them in the aspect of industrial structure, Korea showed a high increasing rate to exceed its economic growth rate in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its high economic growth. Primary energy consumption (PEC) has increased by annual average 10.3 percent in Korea whereas GDP has increased by an annual average 8.5 percent during the 1985~1996 period. Such inefficiency of energy consumption is becaus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centering on industries using much energy such as the petrochemical industry, the cement industry and the steel industry. It is above all because the government has maintained the low price policy of energy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industry with the fall of the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 since the mid-1980s. In Korea energy intensity that had fallen steadily during the 1980s turned upward again from the late 1980s due to the sharp increase of energy consumption. The energy consumption intensity, the PEC/GDP ratio (TOE/1,000$) is 1.78 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of DECD countries and 4.8 times higher than Japan. In comparison with advanced countries about the factors of that, the industrial structure of Korea has energy inefficiency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and manufactures low value added products because of the low-level technology due to stagnation in technological advance since mid-1980s. Putting the above two results together, economic growth in Korea is not in the relation to come into conflict with environment but in the one to supply each other. However, in Korean industrial structure, the negative structure effect on environmental quality increases owing to the problems such as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type of using a lot of energy, inefficiency in using energy, stagnation in technical advance, and so on. Therefore, our environmental quality could be improved without a sacrifice of economic growth through the conversion of its industrial structure to a low energy-expending type of industrial structure, technological advance and innovation, each kind of inducement policy for raising the efficiency. Without these efforts, it would be difficult to expect more economic growth in home and oversea markets because of weakness of its competitive power.

      • 부동산중개업 창업에 관한 연구 : 분당지역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임명규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47631

        중개업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업을 하였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창업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실패하는 업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과도하게 포진한 현재의 중개업시장에서 살아남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상태에 있는 요즈음은 더욱 그렇다. 그러면 중개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창업자의 마음가짐이다. 창업자는 창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인적요소이다. 그러므로 강한 신념과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발로 뛰어야한다. 자신의 취향과 경험 그리고 능력을 십분 활용하여 전문가적인 정신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또한 추진력과 인내력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지녀야한다. 둘째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모든 창업에는 왕도가 없다. 창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마다 검토와 확인 그리고 자문을 받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확실히 될 것이다. 셋째는 창업 후의 경영과정이다. 사업체를 만들고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였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창업 준비와 더불어 사업경영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영에 있어서는 마케팅활동과 고객관리 그리고 사무실을 포함한 조직관리 등이 중요하다.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최대로 높여 부동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부를 창출하여야한다. 또한 고객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고객이 단골이 되도록 하여야하며 기존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대상이므로 고객에게 계속적인 만족을 주기위한 교제활동이 필요하다. 경영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사무실관리이다. 마케팅과 고객관리를 통하여 외부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가져왔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조직은 존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중개업은 단순서비스업이기 보다는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회·경제가 발전하고 국가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이용이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개시장도 더욱 확대발전을 할 것이며, 이에 대처하는 중개업자의 마음가짐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부동산중개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부동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 기여입학제의 정치 철학적 분석과 합의 가능성

        임명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field in which the people are in the greatest consensus with the necessity of educational reform is a policy on entrance examination. Among the policy on entrance examination is the policy of "Three-Disapproval" pointed out as a reform target the most. The "Three-Disapproval" policy designates prohibition of college-administered examination, senior- high-school grading system, and contribution-conditional admission system. The most controversial point in dispute among these three prohibition is well said to be a contribution-conditional admission system. It's because there exists a friction over this issue between social stratum, district, and ideology. If the contribution-conditional admission system is defined on the basis of essential concept division, it is defined as "a system acknowledging that in case an individual or enterprise donated land, buildings, or monetary aid to a specific college for nothing or made remarkable contributions to the establishment of a college and its development, the recipient college can make it possible for the proper contributor's children or descendants to be admitted into the college by the proper college-decided appropriate standards." The point to take a special note is that the meaning of "making it possible to be admitted into the college..." doesn't mean guaranteeing their admission into the college. It means that the proper candidate succeeds in entrance exam when he/she is accepted by the reviewing process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the college-decided special selection. In America, a lot of colleges are putting this system into practice in the name of Legacy Preference or Legacy Admission for contribution-conditional admission. In other words, it's a benefit system given to the candidates entering the prestigious college when their parents were graduated from the college and also made contributions to it. Private colleges mostly dominate in number in the USA like Korea. However, we fail to execute the contribution-conditional admission system as yet whereas it is available in the USA. The reason for that lies in the difference in "standard of tolerance." Americans don't think of the contribution-conditional admission system as a serious violation of equal opportunity. The key issue of the controversy over the contribution-conditional system is equality of opportunity. Equal opportunity could be divided into minimal equality of opportunity, radical equality of opportunity, and conventional equality of opportunity, etc. The minima equality of opportunity means giving equal opportunity in the sector of finding employment and entering school regardless of race, distinction of sex, and religion. Radical equality of opportunity originated due to the failure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pportunity to correct social disadvantages. In short, its slogan is to realize equal opportunity by modifying determinism-based, environmental factors while acknowledging the limit of equal opportunity. Conventional equality of opportunity is aimed at better guaranteeing practical opportunity going beyond the formal level. The kernel of this idea is that an individual's life success or failure depends not on one's native social background but on one's ability and endeavors. This research is keeping an eye on conventional equality of opportunity. On the basis of this position, this research is taking a look at the substance hidden by a physical phenomenon by basically scrutinizing the contribution-conditional system. Equality of opportunity belongs to realization policy of equality. Social justice is the standard of opportunity execution. To do in-depth research on the contribution-conditional system on the basis of such a mutual link, there needs to be a political philosophy-based analysis. Taking a look at the legitimacy of the contribution-conditional admission system going by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it can correspond with democratic equality system. The principle of gradation could be realized without hindering equality of opportunity. Then, could the contribution-conditional system possibly be executed in our country if political philosophy-based legitimacy of the contribution-conditional system should be acknowledged? The answer is negative. It's because a lot of policy-makers take exceptions to it under the pretext of national sentiment. The core of the people's sentiment lies in equality-oriented mind based on formality and determinism; also there exists a distrust among the people's sentiment that even the well-intentioned policy could be misused. This could be defined as an absence state of equalitarianism and trust. This researcher readjusted some plans that make it possible to draw social consensus without a conflict with the people's sentiment like th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hat the scope of contributions should be suggested concretely and specifically. Second, the selection outside of the number limit, which doesn't restrict the opportunity of entering college for the students who is aiming at going up to college, is essential. Third, it is required that strict supervision of scholastic proficiency of a student entering college on the basis of contribution-conditional system should be made. As a substantial plan, this research suggests the standard of the lowest scholastic ability in scholastic aptitude test for college or high school records. Fourth, the matter of material contributions' validity until what point of time arises. It's necessary to set up the valid period for intercepting material contributions for the sake of college entrance as much as possible. Fifth, in case of material contributions, it is necessary to clearly document the use of the contributions for the minimum beneficiaries, or children of the poverty bracket. Lastly, material contributions only for the sake of college entrance should be intercepted with the introduction of "auditor & inspector system for entrance examination," As a short term plan, this research could draw implementation plan for contribution-conditional admission system. However, this can hardly be viewed as a long-range, basic measure. The fundamental reason for social points in dispute, similar to that of the contribution-conditional admission system, being repeated without any settlement lies in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agreement as to social justice. The principle and procedures agreed to between social constituents could reduce social conflicts arising according to a controversy. That means the optimum distribution of the resources of social energy can be achieved. Consequently, it can be safely said that agreement to the principle and procedures as to the justice of Korean society is the most important social challenge.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이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공감하는 분야는 대학 입시정책이다. 입시정책 중 개혁 대상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은 3불 정책이다. 3불 정책은 대학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를 지칭한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쟁점은 기여입학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을 두고 계층과 지역, 이념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여입학제를 핵심적 개념 구분을 바탕으로 정의하면 ‘개인 또는 기업이 특정 대학에 토지, 건물, 금전 등을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대학의 설립,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그 자녀 또는 자손이 해당 대학에 진학할 때 그 대학이 정하는 적절한 기준에 의해 입학이 가능하도록 인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입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입학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대학이 정한 특별전형의 기준에 따라 심사가 통과될 때 합격한다는 것이다. 기여입학제의 정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치 철학적 학문 영역으로 접근이 요구된다. 먼저 평등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원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등의 집행 기준인 사회적 정의의 이론들을 탐구하여 기여입학제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사회적 정의론은 자유의 우선성을 강조하면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리를 추구한 롤즈의 사회 정의론이 분석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 만약 기여입학제가 정치 철학적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우리사회에서 과연 실시될 수 있을까? 답변은 부정적이다. 많은 정책 책임자들이 국민정서를 내세우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국민정서의 핵심은 형식적·결과론적 평등 지향적 심성이다. 또한 선의의 정책도 결과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불신이다. 이를 평등주의와 신뢰 부재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많은 대학들이 기여입학제를 Legacy Preference 또는 Legacy Admission이라는 명칭으로 실시하고 있다. 명문대학에 입학할 때 부모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 기부를 했을 때 혜택을 받는 제도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대부분이 사립대학이다. 미국에서는 기여입학제가 실시되지만 우리사회에서 실시되지 못하는 이유는 ‘관용의 수준’이 달라서이다. 미국인들은 기여입학제가 기회균등을 심각하게 위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정치 철학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여입학제의 정치 철학적 정당성 분석의 핵심은 기회균등이다. 기회균등은 최소(minimal) 기회균등, 급진적(radical) 기회균등, 전형적(conventional) 기회균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소 기회균등은 인종, 성별, 종교와 관계없이 취업, 취학 등과 같은 분야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진적 기회균등은 기회균등의 원리가 사회적 불리함을 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장한 아이디어다. 기회균등의 한계를 인정하고 결정론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을 수정하여 기회균등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전형적 기회균등은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기회를 보다 더 잘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 견해의 핵심은 개인의 삶의 성패는 자신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전형적 기회균등이다. 기회균등은 평등의 실현 방안에 속한다. 사회적 정의는 평등을 집행하는 기준이다. 롤즈의 정의론으로 기여입학제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민주주의적 평등 체제와 부합할 수 있다. 기회균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최소수혜자들에게 이익이되는 차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여입학제의 정치 철학적 정당성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기여입학제와 같은 사회적 쟁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 사이에 합의된 원칙과 절차는 사회적 쟁점에 따른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사회적 에너지라는 자원의 최적의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정의에 대한 원칙과 절차에 대한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아름다운 추의 가능성 : 추의 미학 중심으로

        임명규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Possibility of Beautiful Ugliness on Aesthetic of Ugliness Lim, Myung Gyu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Dr. Park, Goo-young) (Abstract) Modern art in 20th century is characterized by denial of social norm and traditional aesthetic form, likewise denial of communication and signification. It brings distinctive aesthetic experience by causing shock, provocation, disharmony, and displeasure etc,. This broadening of aesthetic horizon makes Ugliness as an crucial concept to understand modern art. However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beauty could not offer an appropriate perspective on modern art. Because it considered Ugliness as somthing non-essencial, contingent and nihility, while beauty as somthing essential, eternal and immortal. From that standpoint, Ugliness is out of aesthetic range. So, Ugliness was expressed formlessly, deformedly as well as considered as something immoral , worthless, deficient and subordinate to beauty. J. K. F. Rosenkranz tried to change this point of view in Aesthetic of Ugliness, understanding Ugliness in aesthetic category. For him Ugliness has its own value to be investigated equivalent to beauty, because Ugliness is thought to b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art, namely 'perfection of world-understanding'. For the purpose, he suggests 'the possibility of beautiful Ugliness' through caricature. Still, the traditional dichotomy has disturbed proper understanding of his argument by restricting 'the possibility of beautiful Ugliness', for it sees ugliness as the opposition of beauty.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larify Rosenkranz's concept of Ugliness and 'the possibility of beautiful Uglines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caricature. According to Rosenkranz, ugliness arises from the essence of idea and is based on non-freedom. And the supreme ugliness which responds to absolute beauty is caricature. Caricature indicates emphatically the original image with exaggeration and distortion. That is, it reminds of the strong aesthetic image by destructing itself. Rather the destruction can give harmony with imaginary reality. Meanwhile the destruction, as the way of expression of non-freedom, is spontaneous. So caricature is the spontaneous non-freedom which implies the negation of truthful freedom, but is more of positive freedom as well. With non-freedom caricature indicates freedom and with ugliness, aesthetic image. Caricature achieves the aesthetic completion like absolute beauty and crosses over not only the extreme of beauty like sublime and pleasure but of ugliness like immodesty and disgust.

      • 중소도시의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사용자 분석에 관한 연구

        임명규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47631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주거공간은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방향이 결정되고 있으며, 보편적인 주거환경이라 할 수 있다. 단지 내 복리시설의 경우는 세대수(단지규모)에 근거를 둔 설치기준·면적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면적(규모)를 확보토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사들이 법적 근거에만 치중하여 본연의 개념과 가치를 잃어버린 복리시설을 살펴본다. 공동주택 단지 내 기존 복리시설에 대한 기준과 적정규모에 대한 분석 후 입주자를 대상으로 복리시설에 대한 만족도, 이용률, 선호시설 등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중소도시(천안, 아산) 공동주택 단지 총 4개단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이론적 개념과 법령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복리시설을 분석하고,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먼저, 부대복리시설 설치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변천을 알아보았다.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았다. 복리시설 설치기준의 변화 및 현행 설치기준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공동주택 단지의 기존복리시설은 위치와 형태, 외부공간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은 공간구성현황과, 사용상의 만족도, 현 복리시설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 분석 하였다. 기존 복리시설의 현황과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으로는 운영상 개선방안과 관계법령 개선방안으로 분류된다. 운영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입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융통성과 가변성을 지니도록 한다. 둘째, 시설 수준의 향상 및 전문 관리자를 통하여 운영한다. 셋째, 주변 환경과 연계하여 동일한 용도의 복리시설의 운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관계법령 개선방안은 첫째, 설치기준을 수정 개선하여 단지면적 규모에 맞는 설치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둘째, 주변단지와의 연계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용도 변경이 가능 하도록 복리시설의 다목적실 개념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였다. Currently, a residential space of the apartment has been confirmed and decided the directions in the concretely by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al planning & design, also it could be a universal residential environment. In the case of service facilities in the apartment complex, it is based on securing the minimum area (size), according to the official requirements for installation and area putting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complex’s size) on basis. The purpose of the study examines the service facilities losing proper notion and value by construction firms which focus on only legal basis. After analysis with optimal size and standard for the existing service facilities in the apartment housing complex, it draws problems through a survey for the satisfaction, occupancy rate, and facility preference about the service facilities to the target on the occupants. I carried out the study for the apartment housing complex, which is total of four complexes, in Cheonan and Asan located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to suggest to improvement for it. This study is examined ordinance of the transition process and theoretical notion about apartment housing, and researched on requirement of service facilities being the existing regulations. Based on them, I analyzed the existing service facilities, and surveyed the occupants. First of all, I research on ordinances which are architecture, housing, and land planning & using of the transition proces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service facilities. Changing to the installation standard of service facilities and existing regulation are that be analyzed playground for children, sports facility for occupants, senior community center, community facility, nursery facilities, and small library. The existing service facility in the apartment housing complex is analyzed by understanding relationship with location, form, and exterior space. The survey is researched and analyzed actual condition and problem with present condition of space organization, satisfaction for use, and current service facility. Improvements plans through the present condition of existing service facility are categorized management and act and subordinate statute.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management, it should be flexibility and variability by occupants demand. Secondly, it should be operated by the specialist and improved standard of facility. Lastly, it should be prevented the service facility, which is a similar facility, with their surroundings.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 it should be calculated area of installation fitting for complex area through improvement and modification for installation standard. Secondly, it should be improved to link installation with the around complex institutionally. Lastly, it should suggest installation standard of concept of multi-purpose room to the service facility, which is possible to do alternative usage.

      • 학생부 소속 초임 중등체육교사의 교직생활 고찰

        임명규 고려대학교 201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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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학생부에 배정되어 근무하고 있는 교직 경력 3년 이내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초임 중등체육교사의 교직생활 자체와 초임교사와 체육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자체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선택하여 초임 중등체육교사가 경험한 교직생활이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 중등체육교사는 어떻게 학생부로 오게 되었는가? 둘째, 초임 중등체육교사의 경험에 토대로 학생부 업무와 체육교수활동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초임 중등체육교사로서 학생부 생활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 Ⅳ장은 연구결과로 학생부에 배정과정, 학교 현장과 일, 교직 생활 적응으로 분류하여 해석 및 논의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1절에서는 초임 중등체육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부로 배정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4명의 교사 중 2명의 교사는 임용과 함께 학생부로 배정되었고 나머지 2명의 교사는 다른 부서에서 학생부로 옮겨왔다. 둘째, 학교 문화에 따라 학생부 업무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맡기기도 하였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2절에서는 4명의 초임 중등체육교사의 학교에서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째, 수업에 대해서는 ‘수업에서 벌어지는 시행착오와 실수의 모습’, ‘더 나은 수업을 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에 대한 생각으로 범주화 하여 기술하였다. 4명의 초임 중등체육교사들은 수업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 체육을 통해 배워야 하는 ‘신체활동의 가치’보다는 단순히 운동기능의 향상과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위해 통제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사가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나은 수업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각종 연수에 참여하거나 연구회 및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교사와 ‘멘토링(mentoring)’을 하거나 레슨을 받기도 하였다. 좋은 수업 위한 이 노력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자신만의 수업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더 나은 수업을 위해 노력하면서 각자가 정의하는 ‘좋은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수업의 평가 주체를 교사가 아닌 학생들의 관점에서 보았으며, 학생들이 좋아하고 즐겁고, 만족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는 별개로 고등학교의 경우, ‘비수능 과목’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체육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둘째, 학급 담임으로서 학급을 운영할 때의 시작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담임으로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지막으로 담임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3월, 그들은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업무와 담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로 움직이고 있었다. 학생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시간을 관리하여 상담을 하였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학급’이라는 조직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교사와 수많은 학생이 생활하고 있다. 학급의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담임교사로서 어떠한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학생들에게 당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타인에게는 예의와 예절을 지키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인성’을 강조하였으며 자기 자신에게는 주어진 그 상황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교사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들을 존재하게 하는 많은 학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때 그 학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오히려 교사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던 학생, 사소한 오해로 인해 깊은 갈등이 생긴 청각장애 학생, 연구자와 면담 당일에 오토바이 특수절도로 경찰서에 잡혀간 학생, 수업 도중에 흡연하다가 적발된 학생, 대학 진학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던 학생 등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셋째, 그들이 맡은 학생부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업무를 맡아 많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느꼈다.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이 있다보니 업무나 사안이 종결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관련 학생(학부모)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많은 교사들이 기피하는 학생부 업무를 체육교사가 계속 맡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통적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맡으면서 담임으로서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업무로 인해 발생된 감정적인 문제가 학급에 전이되어 학급 학생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해 수업의 결손도 생기고 있었다. 각자가 경험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자신의 학급에서 발생한 왕따 사건, 그리고 학생 간 신체적 폭력,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 정말 다양한 사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안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갈등도 생겼다. 마음의 문을 닫고 교사와 대화를 하지 않은 학생이 있었으며, 자신의 아이만 과하게 처벌한다고 느끼거나 피해학생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있었다. 이러한 갈등이 생길수록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교사들은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 하고 있었다. ‘학생부 업무를 체육교사가 맡아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3명의 교사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과목 보다는 교사 개인의 성향에 중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업무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대로 1명의 교사는 체육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체육 수업의 특성을 살려 학생부에서 더욱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빛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3장에서는 초임 중등체육교사들의 교직 생활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주위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철학이나 신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알아보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와의 이야기와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담았다. 첫째,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에서 합격이라는 높은 벽을 넘자마자 바로 ‘교사’라는 직함과 함께 공포의 ‘3월’을 맞이하였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으며 신기하였다.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씩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 어떠한 교사가 되고 싶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과 일과 자기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셋째, 학교라는 공간에서 사람을 마주하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초임교사, 체육교사, 부서 소속교사로서, 다양하게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으며, 그 깨달음을 통해 교직 생활을 하는데 큰 자양분이 되었다. 넷째, 초임시기를 보냈거나 보내고 있는 그들은 후배교사에게 조언을 건넸다. 각자의 목표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기를 권유하였다. 그리고 동료 선후배 교사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경험에 귀 기울일 것을 추천하였다.

      • 주식회사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개선에 관한 연구

        임명규 광주대학교 200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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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글로벌경쟁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정부주도하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추진되었고 그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사외이사제가 도입되었다. 이제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사외이사제는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고 말하기가 어딘지 어색한 상황이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적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외이사 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사외이사 제도에 대한 경영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탓도 있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 때문에 사외이사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업경영의 감시자,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그간 우리의 사외이사 제도가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재선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사외이사 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논리 전개의 전제로서 우선, 사외이사제도의 개념과 목적, 도입경과를 살피고, 이어서 사외이사제의 운영 현황의 고찰을 기초로 그 개선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는 우리 법제상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검토하여 사외이사에게 기업의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주어져야 하며, 사외이사의 의무가 상근 사내이사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책임의 관점에서 사외이사를 보호할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외이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개선방안들을 주로 우리 현황검토와 외국 제도의 비교를 통해 검토 제시하였는데, 그 독립성 확보방안으로는 첫째로 지배주주 내지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지위가 강화되어야 그 구성원으로서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강화된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지위강화를 제시하였고, 둘째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의 비율이 너무 낮으므로 사외이사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비율이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셋째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더 많은 회사에서 채택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추천위원회 내의 사외이사가 비율이 확대되어서 추천위원회가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넷째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요건(결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특히 사외이사로 활동할 회사의 전직 임직원이나 그 회사와 밀접한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의 임직원의 경력자의 경우 사외이사로 일할 회사의 지배주주나 경영진과 가까운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냉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또는 5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로 사외이사 선임관련 사항의 공시를 강화해서 시장이 사외이사의 선임사항을 통해 해당 기업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기업가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에 대해 검토하고 유불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였다. 다음으로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방안에 관해서는 우선 사외이사가 사회적 명망가가 아닌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즉 마인드를 갖춘 인사가 선임되어야 함에도 운영현황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사외이사 인력풀을 마련하면 기업들이 용이하게 전문적 식견과 자격을 갖춘 사외이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인력풀의 활성화를 주장하였으며, 상시적인 회사업무에 벗어나 있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등에서 제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회사의 경영정보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정보제공의 강화를 주장하고, 사외이사 및 예비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교육의 필요성과 그 교육 인프라의 확충을 주장하였다. 끝으로 임원책임보험 외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어 사외이사에 대한 보상과 책임완화문제에 대해서 그 보상수준의 향상과 책임의 완화 방안을 검토 제시하고 특히 2001년 일본의 상법개정안과 같은 법개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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