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상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관한 연구 : -비거주선원 중심으로-

신승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많은 부분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 기준과 상이한 점이 있다. 이는 비거주선원의 근로조건을 선원법상 근로조건으로 적용하지 않고, 선박소유자 단체와 선원 노동조합 단체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해운수산 산업계에서는 비거주선원의 단체협약을 별도로 체결 및 적용하고 있는 형태가 관행화 및 고착화 되어 있으며,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관련 법 적용 시 우리나라 선원법이 아닌 별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제3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제사법에서와 같이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근로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원법 제3조는“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원법은 명시된 바와 같이 그 법적 성질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저촉규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성질의 우리나라 선원법은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서 근로를 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적의 선원을 위해 체결된 선원근로계약 외에 비거주선원이라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선원근로계약시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선원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선원근로계약 관련 법 적용시 그 준거법 지정에 관하여 우리나라 외의 다른 국가의 실질법 또는 제3의 법률의 지정의 가능성이 배제되고 오로지 우리나라 선원법만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산업계의 거래의 실정과 국제사법의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부인하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거주선원이 자국선박에 많이 고용되어 있는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선원근로계약의 경우에 자국법에 선박소유자단체와 노동조합간에 제3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선원법도 선진화된 타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운수산 산업계의 거래의 실정인 비거주선원의 단체협약체결의 인정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원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적선박에 승무하는 비거주선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관련 법 적용시 해운수산 산업계의 거래의 실정에 맞게 비거주선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제3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개방형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론적 제안을 하였다. 또한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단체와 국내 선원노동조합단체간 해사노동협약상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충족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 비거주선원과의 선원근로계약은 체결된 단체협약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심성개발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개념 및 인성특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

신승 목포대학교 1995 국내석사

신생물 세포형질전환 및 vemurafenib 내성을 억제하는 신규 화합물의 기전 연구

신승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원 2020 국내석사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은 멜라닌 세포의 악성화에 의해 유발되는 종양으로 주로 피부에서 발생한다. 가장 악성도가 높고 위험한 형태의 암으로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며 최근 사망률이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악성흑색종 환자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BRAF의 돌연변이, BRAF V600E를 표적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특이적인 약물인 vemurafenib가 개발되었고 널리 사용 되고 있다. 하지만 vemurafenib를 지속적으로 투여했을 경우 MAPK의 재활성이 발생하게 되어 약물에 대한 저항성이 쉽게 발생하는 것이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획득 된 약물에 대한 저항성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절 기전에 대한 이해와 연구 그리고 새로운 치료 전략 및 효과적인 신규화합물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vemurafenib의 유도체로써 개발된 신규 화합물인 KS28이 상피세포에서 EGF에 의해 유도된 세포형질전환 억제와, vemurafenib 저항성이 발생한 흑색종 세포에서 미치는 영향 및 분자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상피세포에서 KS28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KS28은 JB6 Cl41에서 세포생존과 성장을 억제함은 물론 epidermal growth factor (EGF)에 의해 유도된 MAPK, c-Fos, JNK, c-Jun의 단백질 인산화를 억제 하였다. 또한 EGF에 의해 유도된 c-Fos와 c-Jun 그리고 AP-1 promoter 활성까지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EGF에 의해 유도되는 상피세포 형질전환도 억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S28가 MAPK 및 JNK 신호경로를 차단시킴으로써 신생물 세포형질전환을 억제 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이후 vemurafenib 저항성을 갖는 흑색종 세포에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흑색종 세포에 vemurafenib를 지속적으로 처리하여 저항성 세포를 구축하였고 이 저항성 세포에서 MAPK의 재활성, 그리고 c-Fos, JNK 및 c-Jun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획득된 저항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써 최근 연구에서는 vemurafenib와 MEK 억제제와 같은 다른 분자 표적제와의 병용요법이 저항성 세포에서 치료 효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S28의 단독요법이 A375R 세포에서 vemurafenib와 MEK 억제제인 PD98059의 병용요법보다 뛰어난 세포 생존력 억제와 ERK의 인산화 발현을 억제에 더 효과적임 보였다. 따라서 새로운 화합물이 vemurafenib 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한 치료제로써의 잠재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후 KS28의 분자적 메커니즘을 조사 한 결과 KS28은 MAPK의 재활성 및 c-Fos 단백질 인산화를 억제하였으며 c-Fos 와 AP-1 promoter 활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 시켰다. 또한 soft agar matrix에서도 종양 생장을 매우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KS28 화합물이 다양한 세포기능을 하는 MAPK의 신호경로를 차단시킴으로써 vemurafenib 저항성을 극복 할 수 있고 신규 화합물로써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Melanoma is cancer caused by malignization of melanocytes and occurs mainly in the skin. It is the most dangerous type of cancer that progresses very fast and the mortality rate has recently increased. Most patients with metastatic melanoma harbor BRAF V600E mutation. Thus, to treat this, vemurafenib, the most representative and specific inhibitor of BRAF V600E has been developed and widely used. However, continuous administration of vemurafenib causes reactivation of MAPK, which makes it easy to develop drug resistance. Therefore, the acquired resistance to vemurafenib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To overcome this issu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study various molecular mechanisms and also, we need to develop new treatment strategies and effective new compounds for overcoming vemurafenib resistanc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titumorigenic effects and molecular mechanism of KS28, a novel compound developed as a derivative of vemurafenib, on the inhibition of EGF-induced cell transformation in epithelial cells. And we also investigated inhibitory effects in vemurafenib resistant cells. First of all, we studied antitumorigenic effects of KS28 in epithelial cells. This compound inhibited the cell viability and proliferation of JB6 Cl41 cells and also phosphorylation of MAPK, c-Fos, JNK, and c-Jun induced by epidermal growth factor (EGF). Moreover, KS28 inhibited EGF-induced c-Fos, c-Jun, and AP-1 promoter activity and suppressed cell transformation of JB6 Cl41 cells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inhibition of MAPK and JNK pathway by KS28 might be responsible for KS28`s strong inhibition of neoplastic transformation. And then, to confirm the inhibitory effects of KS28 on resistance to vemurafenib in melanoma cells, we established vemurafenib resistant cells by continuous exposure of vemurafenib to melanoma cells. We confirmed that MAPK reactivation and expression of c-Fos, JNK and c-Jun were increased in these resistant cells. As a way to overcome resistance, recent studies have reported that combined inhibition with vemurafenib and other molecular targeting agents such as MEK inhibitors may increase the therapeutic efficacy in resistant cells. In this study, treatment with KS28 alone was found to be more effective than the combination of vemurafenib and MEK inhibitor (PD98059) on inhibiting cell viability and phosphorylation of ERK in vemurafenib resistant cells. Thus, this new compound could confirm its potential as a therapeutic agent to overcome vemurafenib resistance. After investigating the molecular mechanism, we found that this compound inhibited the reactivation of MAPK, phosphorylation of c-Fos and also inhibited c-Fos and AP-1 promoter activity dose-dependently. In addition, it was observed that KS28 can suppress tumorigenicity of A375R in soft agar matrix.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KS28 could overcome vemurafenib resistance by blocking MAPK signaling pathways and suggest the potential as a novel compound.

The Russo-Japanese Rivalry over Korea~, 1876-1904 : 신승권

신승권 Harvard Univ 1967 해외박사

한반도는 동서냉전의 촛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미. 소 냉전 구조 속에서 한반도를 지정학적으로 볼때, 팽창주의적 남하 세력인 소련과 이를 저지. 봉쇄하려는 미국이 극동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 한반도이다. 이러한 냉전논리는 소련을 팽창 주의적 세력으로 규정하여 태평양 전쟁 종식 이후 소련이 한반도에서 팽창주의적 야심 을 노정시켜 왔다는 것이며 이를 제정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시켜 정당화하고 있 다. 즉 재정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팽창주의를 추구했으 며, 그것이 러. 일 간의 한반도 패권 쟁탈전이었던 러. 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함에 따라 좌절되고 말았지만 45년소련이 재차 한반도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 소련은 제 정 러시아 시대와 같이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팽창을 추구하여 북한을 공산화하고, 한 국전쟁을 방조하여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하려 했으며, 최근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한나라의 다른 나라에 대한 외교정책을 과거의 정 책과의 역사적 연계성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외교사 연구의 목적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제정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세하게 설명하 고 있는 연구는 아직 없다. 그리하여 현재의 소련의 한반도 정책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도 대부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잘못 이해하여 올바른 분석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정 러시아가 한반도에 직접적 으로 관련되었던 시기는 러. 일 전쟁이전 약10년간으로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하고 있던 시기였다. 포드 박사는 1950년 2의 박사학위논문에서 "1895-190 4년간 러시아의 모든 극동외교정책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에서 끝났다. 즉 일본의 외교적 패배로 시작하여, 러시아의 외교적. 군사적 패배로 끝났다. "라고 규정하고 있 다. 러. 일 관계 전문 전문가인 렌센은 청. 일전쟁에서 러. 일 전쟁에 이르는 10여년간을 "근대극동국제관계에 있어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기간은 또한 한국에 있어서는 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려던 한국의 모든 노 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한국이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되는 시기였다. 이 기간의 한국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의 정책을 연구한 저술은 적지 않으나, 대부분 러시아. 일본의 관 점에서 논술하고 있다. 러시아 또는 일본이라는 특정관점에서 접근할때 사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어렵다. 게다가 노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를 해득할 수 있는 외교 학자는 극히 드물다 또한 결정적인 문제는 러. 일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학자들이 그 전쟁이 1894-1903년간 한반도 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국내정치는 필연적으로 러시아와 일본의 한반도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는 것이다. 결국 이 연구는 1894-1904 년간 러시아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책을 분 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어, 일본어. 중국어, 및 영어로 된 이용가능한 모든 자 료를 동원하여 문제를 접근한 것이다.

몽골 북부 흡스골 호수 퇴적층의 퇴적상 분석을 통한 신생대 제4기 후기의 고기후 분석

신승원 강원대학교 2008 국내석사

몽골 흡스골 호수는 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이칼 열개지역의 확장으로 만들어진 구조호이다. 호수면의 고도는 1645m이며, 최대 수심은 262m이다. 이번 연구를 위하여 2004년과 2006년에 총 20개의 중력코어를 획득하였으며, 그 중에서 9개의 코어를 분석하였다. 1cm 간격으로 smear slide를 제작하고 박편을 관찰하였으며, 색지수를 측정하고 탄소연대를 측정하여 퇴적단위를 구별하여 궁극적으로 퇴적상을 분류하였다. Md 퇴적상은 홀로세 시기에 호수 주변 토양에서 유입된 많은 유기 영양염(nutrient)에 때문에 높은 초기 생산자에 의하여 축적되었다. Mld 퇴적상은 홀로세 초기에 호수면의 상승과 정체에 의한 검은색 엽층리가 관찰되는 특징이 있다. Sp 퇴적상은 호수면의 상승으로 호수 연안 습지환경에서 모래와 머드가 식물편들과 함께 축적되었다. Sl 퇴적상은 홀로세 후기에 세립의 모래와 이질이 엽층리를 이루며 퇴적되었다. Mwl 퇴적상은 해빙기 후기에 호수면의 상승으로 인하여 이질만 퇴적되었다. Swl 퇴적상은 해빙기 초기시기로 기온과 강수량의 증가로 인하여 호수면이 상승하여 모래의 함량은 줄어들고 이질의 함량이 증가하며 축적되었다. Ml 퇴적상은 해빙기시기에 엽층리가 발달된 모래질 이질이 주로 퇴적되었다. Msl 퇴적상은 LGM 시기에 특별한 구조가 없이 모래질 이질이 축적되었다. Sr 퇴적상은 LGM 시기로 오늘날 보다 호수면이 약 100m 아래에 존재하던 시기에 퇴적되었으며 많은 양의 모래와 이질이 반복해서 퇴적되었다. Cr 퇴적상은 LGM 시기에 실트와 클래이가 반복해서 퇴적되었으며 Sr 퇴적상과 비슷하다. Mp 퇴적상은 LGM 시기에 많은 식물편들과 모래와 이질이 함께 퇴적되었다. Mt 퇴적상은 LGM 시기에 급격한 경사면을 따라서 모래와 이질이 터비다이트 층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결과적으로 퇴적상은 플라이스토세 시기의 8개와 홀로세 시기의 4개로 총 12개의 퇴적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흡스골 호수는 LGM 시기에 오늘날 보다 호수면이 약 100m 아래에 존재하였으며, 수층화가 이루어 지지 않은 작은 규모의 폐쇄호수였다. 퇴적물은 빙하에 의해 이동된 조립의 모래와 서식하는 개형충이 함께 퇴적되었으며, 호수 북쪽에 주로 유입원과 빙하가 존재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모래의 함량이 높게 나타난다. 해빙기 시기 동안 흡스골 호수는 기온의 상승으로 호수면이 상승하고 빙하 녹은 물의 유입으로 호수 환경이 변화한다. 호수면의 상승으로 수층화가 일어나고 연안환경은 호수 내부 환경으로 변화하여, 조립의 모래에서 이질이 퇴적되게 된다. 홀로세 시기동안 오늘날과 비슷한 환경으로 변화하며, 주로 규조와 쇄설성 이질이 퇴적된다. 그러나 연안 지역에서는 규조와 개형충, 쇄설성 모래 입자들이 함께 퇴적되기도 한다. 또한, 홀로세 초기에 관찰되는 검은색 엽층리들은 호수면의 하강과 정체되던 시기에 퇴적된 것으로 탄소 연대측정결과 이전에 연구된 기후 변화 기록과 일치하는 결과가 관찰되었지만, 이러한 연구는 추후에 계속되어야 한다. 흡스골 호수에 저층 퇴적물의 퇴적상 분석결과는 호수면의 상승과 지역에 따라서 퇴적작용이 일어나지만, 일부 지형적인 영향으로 독특한 퇴적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Lake Hovsgol is located in Asian continetal interior and occupies one of series of Cenozoic rift basins which comprise the Baikal Rift Zone. The altitude of the lake surface is 1645 m a.s.l. and its maximum depth is 262 m. We collected 20 gravity cores in July 2004 and in August 2006. The nine gravity cores were used to interpret paleoclimate. We analysed sedimentary texture through smear slide(interval 1cm), thin section, spectraphotometer and A.M.S radiocarbon. Md Facies was accumulated by high primary productivity at Holocene because of input of much organic nutrients from surrounding soil. Mld Facies was characterized by black lamination indicating lake level rise or highstand at early Holocene. Sp Facies was accumulated by plant-rich fine sand and mud at early Holocene the coastal swampy environment due to lake level rise. Sl Facies was accumulated finely laminated fine sand and mud at late Holocene. Mwl Facies was accumulated by weakly laminated mud at late deglacial. Swl Facies was accumulated at deglacial period. During the period sand was accumulated at the first stage and mud was accumulated later because of increasing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Ml Facies was deposited well laminated sandy mud at deglacial. Msl Facies was accumulated structureless fine sandy mud at LGM. Sr Facies was sediment of LGM period, when the lake level was lower 100 m than that of the present. Sr Facies contains lots of sand size particles forming sand and mud rhythmite. Cr Facies was accumulated the silt and clay rhythmite lake the Sr Facies. Mp Facies was accumulated by plant-rich fine sand and mud at LGM. Mt Facies was accumulated by the urgent slope fine sand and mud turbidite at LGM. As a results, sedimentary facies are divided into total 12 facies as 8 Pleistocene facies and 4 Holocene faices. The Lake Hovsgol level at LGM was 100m below than the present level and was a small closed lake that stratification was not formed. sediments were transported with ice sheet and ostracoda had been Coarse deposited in the lake bottom. Coarse sediments were deposited at the northern part more than at the southern part because ice sheet was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At the Lake Hovsgol, after LGM the lake environment changed and inflow of ice melting caused the lake level to rise because of warm temperature. Following the lake level rise, lake stratification occurred from the coastal environment. Sand contents decreased the lake became an open environment. When input of sand decreased, carbonate mud was deposited. At Holocene, the environment around Lake Hovsgol changed into the present one, and the diatom and clastic mud were mainly deposited. But during Holocene the shallow coastal area have been transgressed into the coastal swampy environment due to lake level rise. As the lake level continually rose, clastic sand grain, diatom and ostracoda were deposited. The black lamination was formed, indicating the lake level rise or lake level highstand at early Holocene, and A.M.S. radiocarbon age data suggests a similar pattern climate change with the previous global data (i.e. Dongge Cave). However, this early interpretation needs more study in the future. The sedimentary facies of the bottom sediments in Lake Hovsgol have been controlled by changes of lake level, depositional position and bottom topography.

판례분석에 기반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법제 연구

신승균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국문초록 판례분석에 기반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법제 연구 IT政策經營學科 申勝均 指 導 敎 授 柳聖烈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산업기술 유출방지 법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대표적 법률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법원의 판결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방지 법제의 형사법적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 적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들을 제시한다.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의 형량 분석 결과 높은 징역형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와 함께 집행유예 선고의 비중도 높아 법원에서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가벌성과 책임성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양형기준 제정 등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벌금형의 선고 비율이 여타 형사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경제적 이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업비밀보호법이 벌금액 산정의 기준을 범죄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출된 기술의 재산적 가치 환산이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벌금형 조항을 총액벌금제로 전환하고, 총액벌금제의 도입에 따른 범죄수익 박탈 미흡 및 법인에 대한 충분한 벌금액 부과 곤란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무죄 사유와 관련해서는 영업비밀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의 기준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상이한데 따른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 기업이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에 대한 판단의 기준과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부정한 영업비밀 유출 이후 회사의 비밀관리 노력을 문제 삼아 면죄부를 받는 사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해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가 경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부정한 접근 등이 함께 적용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는 IT 등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유출 방지 법제에 반영시켜 나갈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경우 시행 이후 4년이 경과했음에도 적용 판례가 많지 않았다. 이는 법 적용 대상이 국가에서 지정․고시한 ‘산업기술’에 한정되고 그 개념도 모호하여 법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보호 대상과 침해 유형 등 많은 부분이 영업비밀보호법과 중복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기술 개념의 모호성 문제는 2011.6 법 개정으로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영업비밀보호법과의 중복 해소를 위한 양 법률 간의 조정 규정 보완과 일부 법정형의 조정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of Technology Leakage SHIN, SEUNGGUYN Department of IT Policy Management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In spite of the strengthening of criminal punishment and security measures of the governments against illegal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the number of technology leakage crimes has been increasing consistently. This doctoral dissertation analyses the court criminal cases of technology outflow crimes during 2007-2010 to extract the practical problems and suggest the amendment alternatives regard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r preven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In the cases of Trade Secret Protection Law violation,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about 80% of imprisonment sentence cases are suspended the execution. That means the courts are relatively generous to the technology leak crimes and there is not common understanding on the criteria of determination of punishment. There are not many fine sentence cases. It could be derived from the difficulty of assessment of the amount of monetary damage or criminal gain. Therefore,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fine penalty, the amendment of the fine clause is suggested. The majority of non-guilty cases are related to the concept of trade secret provided by the provisions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 Law. Therefore,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 punishment, the description of the concept of trade secret in the legal provisions should be more clarified. In the cases of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Law violation, which had been 4 years after legislation, there are not many criminal cases. The main reasons are the overlap of the Law to the Trade Secret Protection Law in terms of protection scope, act of infringement, etc. It also means the avail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Law is not sufficiently achieved. In many trade secret infringement cases,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and computer program copy right infringement occurred at the same time. This doctoral dissertation suggests that the trend of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which has influenced the means and the mode of technology outflow crim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be reflected to the current legislation.

國稅審査請求制度에 關한 硏究

신승 延世大學校 1976 국내석사

初等學校 水泳敎育의 正常化 政策方向

申勝平 中央大學校 大學院 2000 국내석사

본 연구는 초등학교 수영교육의 실현 가능성을 찾고자 시설ㆍ안전ㆍ지도법의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여 성공할 수 있었던 체험적 실천사례들을 수집,분석, 종합, 체계화 시켜 수영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시설문제 해결사례로 간이수영장 3사례, 특이구조 수영장 3사례에 대한 구조와 효율성을, 안전문제 해결사례로 강.호수에서의 지도 4사례, 정규수영장에서의 다인구 지도 5사례의 안전 확보 방안을, 그리고 지도법 문제해결로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성공사례로 수영기능이 없는 학부모, 교사의 시범.보조 없는 지도사례와 시각 장애자 학습사례 및 양적 연구방법인 ANOVA검증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시설은 가로 8m±2m 세로 18m±2m 규모의 풀 둘레 3벽에 깊이 조절 좁은 마루를 설치하고 세로 벽 하나는 투명하게 하며 수영장 건물 위치를 교무실 또는 숙직실에서 잘 보이는 곳에 역시 내부를 볼수 있도록 건조한다. 2. 안전보장은 역기형 및 허리매기식 부대를 전원 착용하고 로테이션식 이동과 3인 단위의 안전확인조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시키는 출발점 자리표시를 체제화 한다. 3. 자기주도적 학습실현은 신승평 수영교실의 지도과정을 학습계열로 제시하고 단계별 학습내용 안내 괘도 게시 및 학습자 행동 변화 보상책의 무지개색별 모자 바꾸어 쓰기를 체제화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possibility of promoting the swimming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presenting practical and comprehensive swimming education plans by collecting, analyzing, gathering and organizing actual experiences which have partially solved problems in the area of facility, safety and learning. As instances of solving problems regarding facility, three examples of simplified swimming pools and three examples of special structured swimming pools were used by means of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tructure and effectiveness. And as safety problem solving instances, four examples of teaching in rivers or lakes and five examples of teaching multiple learners in normal swimming pools were used to guarantee the safety factor. For problems of learning, examples of successful self-directed learning method; teaching without demonstration or assistance by teachers or parents who do not have swimming skills, cases for the optically disabled, and quantitative analytical method, ANOVA, were us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analyzed, the conclusions were drawn as follows: 1. Facility size of horizontally 8m±2m, vertically 18m±2m with three walls of the pool depth adjustable floor should be installed along with one wall being see-through and located where it can be seen from the teacher's office or the on-duty office. 2. For safety assurance, barbell type or belt type life preserver should be worn by everyone. Starting point marker should be organized to naturally form rotational movement and to form a 3 member group to check each other's safety. 3. For self-directed learning in swimming, the new instructional and learning model developed by Seung-Pyung Shin was introduced as linear learning procedure and display of level learning contents. And, as reward for learner's change in behavior, changing of swimming cap in rainbow colors was implemented.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이용의향 및 데이터방송의 가치평가

신승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서비스는 디지털방송 기술을 이용하여 이동 중에 TV 동영상, 라디오 및 문자방송수신이 가능한 서비스로 CD 수준의 음질과 우수한 고정 및 이동 TV 품질을 제공하는 디지털방식의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다. DMB서비스는 기존의 방송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미디어’로서 멀티미디어와 양방향 데이터방송이 핵심서비스이며 위성 DMB와 지상파 DMB로 구분된다. 양방향 데이터방송은 TV를 통하여 제공되는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새로운 서비스로서 방송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신규서비스인 DMB서비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거나 장기적인 수요전망 및 산업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국한되어온 반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DMB서비스의 시장 환경을 반영한 설문조사와 선호콘텐츠, 타 매체 이용특성 등의 변수를 고려한 소비자 수요특성 분석은 미흡하였다. 또한 위성 DMB의 가입자 정체와 지상파 DMB의 수익성 부재를 해결해 줄 대안으로 기대를 모아온 데이터방송 서비스의 가치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07년 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DMB서비스의 이용의향과 데이터방송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DMB서비스의 이용의향은 김동주․신승도(2008)의 경영과학 제25권 제1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선호 콘텐츠 및 타 매체 이용특성에 따른 이용의향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선호 콘텐츠, 타 매체 이용특성 등의 변수들이 DMB서비스 이용의향 및 위성과 지상파 DMB서비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DMB 데이터방송 서비스의 가치평가 및 소비자 지불의사액은 김동주․신승도(2007)의 기술혁신연구 제15권 제2호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CVM을 이용한 DMB데이터방송의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교통정보 데이터방송과 연동형 및 방송웹사이트 데이터방송에 대한 가치평가 및 소비자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DMB서비스의 이용의향 추정결과 지상파 방송, 음악 및 영화 콘텐츠 선호자일수록 DMB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이 높은 반면 HSDPA서비스 가입의사가 높을수록 DMB서비스의 이용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DMB서비스 선택요인 추정결과는 스포츠, 영화, 오락/게임/쇼 콘텐츠 선호자일수록, 제공 콘텐츠의 질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위성 DMB서비스의 가입의향이 높은 반면 지상파 방송, 드라마, 뉴스/경제 콘텐츠 선호자일수록, DMB서비스의 이용요금에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지상파 DMB서비스의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소비자의 DMB서비스 선택은 위성과 지상파 DMB서비스가 제공하는 주요 콘텐츠와 서비스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경계 및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CVM기법을 이용한 교통정보 데이터방송과 연동형 및 방송웹사이트 데이터방송에 대한 소비자 수요특성 및 지불의사액 추정결과 교통정보 데이터방송의 경우 단일경계 양분선택형의 경우 2,174원,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의 경우 2,049원, 연동형 및 방송웹사이트 데이터방송은 단일경계 양분선택형의 경우 1,728원,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의 경우 1,613원으로 각각 추정되어,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데이터방송 이용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MB 이용의향자일수록,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터방송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있을수록 DMB 데이터방송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성계발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개념 및 인성특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

신승 목포대학교 대학원 199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상아동의 혼성집단에 심성계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아개념 및 인성특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목포시 소재 J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 중에서 심성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 하는 아동 중 12명 (남 6 명 : 여 6 명)씩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배정하였으며, 실험 집단에는 주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심성계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은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실험처치로 사용된 심성계발 프로그램은 김려옥(1991)의 ‘심성계발 프로그램’과 이원구(1986)의 ‘아동심성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 본 연구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10가지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심성 계발 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윤희준이 수정보완한 자아개념검사와 정범모의 인성검사(국민학교용)를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분석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전체집단과 성별집단으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t검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아개념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 차이검증에서 사후검사에 있어서만 자아총점수 (P<.01)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P<.05), 신체능력, 또래, 성격영역 (P<.05)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자아개념은 실험집단의 사전-사후검사간 차이 검증에서만 자아총점수(P<.05)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능력, 성격 영역(P<.05), 정서영역(P<.01), 또래영역(P<.001)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실험 집단의 사전-사후검사간 차이검증(성별)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 자아총점수(P<.05) 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으며, 특히 또래, 특정교과영역(P<.01)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에는 자아총점수(P<.01)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 성격, 공부전반영역(P<.05), 또래영역(P<.01)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인성특성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 차이검증에서 사후검사에 있어서만 활동성, 안정성, 사려성, 사회성(P<.01)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인성특성은 실험집단의 사전-사후검사간 차이검증에서만 활동성, 안정성, 사회성(P<.01), 사려성(P<.001)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사전-사후검사간 차이검증(성별)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에 활동성, 안정성(P<.05), 사려성, 사회성(P<01)에서 여자의 경우에는 활동성(P<.05), 사려성(P<.01)애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심성계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아동들의 자아개념 및 인성특성 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성별 집단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초등학교 아동들의 자아개념 및 인성특성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심성계발 프로그램의 적용에 있어서 시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성계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아동들의 자아개념 및 인성특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아동들에게 심성계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심성계발 프로그램이 자아개념 및 인성특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도하는 영역에 따라 심성계발 프로그램 적용을 고려 해야 한다. 셋째, 성별집단에 따라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별집단에 따라 심성계발 프로그램 적용을 고려 해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아동들에게 심성계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면 아동들의 자아개념 및 인성특성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학교생활에 잘 적용하고, 자기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