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itical dynamics of U.S. non-proliferation policy : the case of North Korea

김효진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012 국내박사

북한 이탈주민의 종교성과 주체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서대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북한주민들이 슬퍼하던 모습과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에 참석했던 여성응원단들이 김정일 사진이 있는 현수막이 비를 맞는다며 흥분하며 거칠게 항의하던 모습은 우리의 체제에서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김정일 사망당시 12월 매서운 폭설 속 영하 18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장례식을 준비하고 행사를 위해 길거리에서 몇 시간을 대기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TV를 통해 노출되었다. 심지어는 김정일의 운구차에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던지며 오열하는 모습에서 북한사회의 종교적·신화적 사회 특성이 드러난다. 즉 북한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로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북한사회의 특징으로 종교들이 갖는 특징과 유사하다는 의견들을 내 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을 갖게 하는 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주체사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격을 규명하고, 주체사상이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성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체사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격을 규명하고, 주체사상이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성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이었다. 먼저 주체사상은 북한주민에게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북한은 주체사상에 근거한 종교국가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독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변화가 되면서 점점 종교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체사상은 기독교사상과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이 종교화된 국가라는 전제가 성립된다면, 김일성으로부터 이어져온 주체사상이 북한 사회에서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정신적인 힘의 근원으로 작동한다고 하겠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 거주하였을 당시 일방적인 주체사상에 대한 주입식 세뇌 교육으로 인하여 종교적 가치관이 1차적으로 형성되었으며, 탈북의 과정에서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종교성이 다시 한 번 재인식되는 과정을 겪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국내에 입국 후 사회 적응 단계에서 종교의 역할은 믿음과 구원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안정 장치로서의 작동하는 것을 밝혀냈다. 이를 통하여 향 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종교적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국의 안정화 전략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통합의 함의

박용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할 때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분단국 독일의 통일을 회상한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후세인 동상이 쓰러진 뒤 환호 뒤에서 점증한 혼란과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요인을 고심한다. 평양은 베를린과 바그다드의 사례 중 무엇을 재현할 것인지, 한반도는 아시아의 크림반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인미답의 영역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체제가 내재한 근본적인 한계, 권력의 속성과 취약한 정통성, 경제와 사회 전반의 만연한 위기 등 다양한 불안정 요인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급변사태 이후 발생하는 혼란은 한반도 전역과 역외로 파급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개입과 주변국의 관여를 유발하기 때문에 안정화 전략을 구상할 때 대내외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물론 급변사태의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미래를 추정하면서 북한의 불안정한 변화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급변사태를 전쟁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한다면 잠재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는 위기관리를 넘어 통일의 기회로 발전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따라서 급변사태 이후 최종상태는 한반도 통일, 혼란의 지속, 분단의 고착화 등 다양하게 전망된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한반도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안정화 전략이 필요하다. 논문은 체제전환국가의 경험적 사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요인과 이후 전개될 추세를 전망했다. 사회주의국가의 보편적인 특성과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체제의 내구력을 평가했고 향후 변화의 유형을 판단했다. 안정화 전략의 사례분석에서 도출한 잠정적인 전략은 혼합체계분석으로 정교화했고 북한의 조건을 최적화하여 맞춤형 안정화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전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델파이 분석을 활용하여 급변사태의 유형과 전개과정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잠재적인 불안정 요인을 통제해야 안정화는 성공할 수 있다. 권력의 중앙 집중화 및 파편화 수준 등의 조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진공상태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통치체제의 기반을 재건하는 것을 안정화의 전략적 목표라고 판단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안정화는 북한체제의 복원은 지양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영토를 합병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의 거부감을 촉발하고 안정화는 실패할 수 있다. 통합은 안정화의 결과일 뿐 아니라 동시에 성패를 결정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착수 시기부터 통합을 병행하는 안정화 전략이 요구된다. 안정화의 대내외 요인은 상호 영향을 파급할 것이다. 북한 정권의 소멸은 세계 패권지형 일부의 진공 또는 세력의 심대한 불균형을 유발한다. 따라서 급변사태 전개 과정에 외부의 개입이 예상되며 안정화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파급할 것이다. 다만 다자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전략적 이익의 공유 및 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외교는 예방적 방어를 구현할 수 있는 거부적 억지력이 보장될 때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현재의 불안정과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위기로 인식된다. 그러나 통합을 고려한 안정화 전략을 준비한다면 급변사태는 한반도 통일의 묘맥, 동북아 평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개성공단 발전에 관한 실증연구

정유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국 문 초 록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개성공단 발전에 관한 실증연구 북한학 전공 정유석 지도교수 남성욱 2000년대 이후 남북관계는 정상회담과 핵실험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등을 겪으면서 상당한 낙차의 진폭을 반복하였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연평해전을 비롯한 무력 도발을 반복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관계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역할을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의 경제협력은 단순히 경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파급효과는 정치, 사회 분야에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유럽 통합의 교훈이 알려주듯이 개성공단이라는 남북 경협의 경험이 기능주의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가치를 지니는 개성공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일차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경제협력 사업의 확장 개념인 통일경제특구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특구의 성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향후 통일경제특구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연구목적을 수행하는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현장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개성공단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중 1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으며 그 중 대표성을 갖는 12개 업체의 기업인과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로 개성공단의 제약요인을 계량적으로 도출하고, 여기서 제시된 문제를 면접조사로 심층 분석하였다. 개성공단 발전에 남북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남북한에 정치적 측면의 외생적이고 우발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발전이 제약되지만, 남북한 관계가 우호적으로 협력할 경우 더욱 확대 발전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는 양면적인 특징이 있다. 정책과 현장의 간극이 크면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 경제적인 개념과 정치적인 논리를 도식적으로 대입하는 것으로는 개성공단의 현실이 반영된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실증적인 연구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개성공단의 발전을 제약하는 단기적 요인은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및 임금 문제이며, 중장기적 요인은 통행문제, 북측 근로자 교육 문제, 원산지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적정임금 산출, 통행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숙사 건설, 기술교육센터의 재가동, FTA를 활용한 판로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설문조사 결과 입주 기업들은 개성공단 확대·발전에 관하여 낮은 기대감을 갖지만, 이와는 별개로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 수급을 통한 확장을 희망하였다. 그리고 입주 기업들은 북한 당국과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운영에 직접적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은 개성공단의 물리적인 제약요인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적응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보다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개성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은 노동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노동력의 양적인 측면인 원활한 근로자 공급과 질적인 측면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면적인 제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통일경제특구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경제특구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교류에 관한 새로운 의식을 정립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보편적 가치를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끝으로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특구 개발과 연계한 남북경협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여 통일경제특구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남북경제협력의 공간이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첫 번째 성공 사례이자 향후 한반도 통일경제특구방안의 발전 가능성 보여준 롤 모델(role model)이다. 개성공단은 다른 해외 공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근로자 임금과 토지 이용료를 기반으로 하여 외부적 투자 요건을 확보한 경쟁력 있는 공단이다.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비효율적인 운영 제도, 노무관리의 문제, 근로자 인사권 부재 등의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개성공단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보다 발전적인 단계로 진입할 것이며 나아가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제어 : 개성공단, 통일경제특구, 경제특구, 개성공단 발전방안, 입주기업 설문조사, 남북교류협력, 실증분석

북한관광자원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개마고원 관광을 중심으로

노병춘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2 국내석사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가 본격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북한관광 사업은 남북을 잇는 하나의 축이었다. 특히 금강산관광으로 대표되는 북한관광은 통일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 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북한관광은 남북한의 건설적인 관계 형성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단순히 관광사업 이상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북한관광 사업은 일반적인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광사업과는 다른 차원이다. 즉 북한 관광사업은 우리에게 민족적 특수성을 가진 사업으로서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업이다. 또 북한관광 사업은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발전을 통해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남북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하는 당위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북한의 관광자원이 갖고 있는 상품성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하기위해서 본 연구는 북한에서 현재까지 미개발 관광지인 개마고원지역을 새로운 북한관광의 한 부분으로 개발한다는 전제하에 개마고원의 관광자원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북한 관광자원 활용사례들과의 비교하여 북한 관광자원의 활용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탐색결과, 개마고원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조건들이 제기되었다. 이를 열거하면 첫째, 개마고원 교통인프라의 구축으로 각 관광자원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개마고원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개마고원관광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 이러한 선행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개마고원의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제시해보면, 크게 두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권역별로 나누어 관광자원을 활용해보는 방안이 있고 다른 하나는 테마별 활용방안으로서 개마고원에 산재한 자연관광자원과 인문관광자원들을 테마별로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개마고원 관광자원 활용방안은 기존의 북한관광자원 활용 사례들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관광자원 활용의 선행조건으로서 교통·관광인프라와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현재 북한의 일률적인 ‘보는 관광’ 위주의 관광자원 활용을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체험하는 관광’ 위주의 관광자원으로 전환, 개마고원의 관광자원을 테마별로 활용해야한다. 결국 개마고원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토대로 북한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방향을 제시해보면, 북한관광자원의 활용은 선행조건으로 교통·관광인프라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체험하는 관광’으로의 전환을 통해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을 준비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 문제들이 선행될 경우 향후 개마고원 관광사업은 새로운 북한관광 사업으로 천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집단주의 특성요인과 심리적분석에 관한 연구

이현주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1 국내박사

국 문 초 록 북한의 집단주의 특성요인과 심리적 분석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전공 이 현 주 지 도 교 수 남 성 욱 집단주의 체제인 북한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전체주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온 반면 주민의 생활양식인 집단주의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심도 깊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이 될 경우 남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연구의 한계로 인해 그렇지 못하였다. 외부에서 북한체제를 인식하는 시각이 전체주의의 강제적 특성이라면 내부에서 주민들이 체제를 인식하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북한체제가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면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의 오랜 시련과 고난을 넘기며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체제는 사회주의와 함께 도입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의 집단주의를 생활양식화 하였다. 집단주의를 통해 형성된 주민의 ‘동의’가 전체주의의 물리적 제재와 함께 작용하였기 때문에 1980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구 소련과 중국의 변화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사회주의 경제의 약화로 인해 정권의 존립근거가 없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김일성 일가의 3대승계가 가능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집단주의 생활양식은 전체주의체제의 작동원리이다. 또한 전체주의는 북한 집단주의의 특성을 생성하게 한 원인과 배경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북한 집단주의의 결과 형성된 특성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북한체제의 존속이 이미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 감정,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현재 북한 체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을 찾고 그 전망을 추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집단주의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는 전체주의국가에 대한 행위적 접근이다. 전체주의 국가의 주민을 연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시각은 정치사회화 이론이다. 그러나 북한 정치사회화 연구의 한계는 정치사회화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치사회화 이론과 함께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통하여 북한 집단주의의 형성과 변화를 고찰하려고 한다. 또한 전체주의 사회심리연구를 바탕으로 주민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코르나이(Kornai)의 사회주의체제 성립과정과 그람시(Gramisci, A.)의 헤게모니이론을 근거로 북한 집단주의 강제적 성격과 자발적 성격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제도주의이론과 전체주의 사회심리연구를 바탕으로 집단주의 인지적 요인(당규범 인지), 심리적 요인(분리불안), 내면화 요인(체제 공포·체제 호감·지도자 신뢰·체제 충성)을 도출하였다. 둘째, 위와 같이 도출된 북한 집단주의 요인에 대해 30명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302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집단주의 특성요인을 지수화 하였으며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식량난 이후 체제의 경제적인 측면의 집단주의 변화와 주민의 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집단주의 생활양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헌자료조사와 탈북자 심층면접(30명)과 질문지를 통한 조사연구(302명)를 병행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1. 사회인구학적 특성, 2. 북한 집단주의 심리적 요인(분리불안), 내면화 요인(체제 공포·체제 호감·지도자 신뢰·체제 충성), 인지적 요인(당규범 인지), 3. 북한의 집단주의 및 조직생활, 식량난 이후 체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4. 북한 이탈 이후 남한사회에서 개인주의 수용 등 총 132문항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 집단주의는 자발적 성격과 강제적 성격갖는 절대적 집단주의를 형성하였다. 북한 절대적 집단주의 정치사회화 결과 주민들은 심리적 요인(분리불안), 내면화 요인(체제 공포·체제 호감·지도자 신뢰·체제 충성), 인지적 요인(당규범 인지)을 형성하였으며 요인 간의 상관 관계를 통하여 집단주의는 체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북한 집단주의는 주민들에게 삶의 방편을 제공해주는 생활양식이었으나 김일성 사망과 사회주의 배급 경제가 약화로 주민의 체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심리적 요인(분리불안)과 내면화 요인(체제 공포·체제 호감·지도자 신뢰·체제 충성)의 약화로 나타나는 데 반면 정치사회화가 강화되는 가운데 공식화된 규범에 의하여 제재가 가능한 인지적 요인(당규범 인지)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 사망 전의 절대적 집단주의가 약화되어 외형은 집단주의이나 실제 생활은 개인주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절대적 집단주의는 약화되었으나 절대적 집단주의 시기에 형성된 집단주의 요인과 정치사회화와 사회통제의 지속으로 인하여 북한주민들은 집단주의 체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외부정보 유입이 늘어서 북한 주민들이 체제에 대한 ‘동의’를 완전히 버릴 수 있을 때 북한체제는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북한정권은 주민의 개인주의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물리적 강제를 통한 사회통제와 당규범인지 등의 정치사회화에 더욱 힘쓰며 사회주의 배급 경제 회복을 위해 경주할 것이다. 주제어: 북한 전체주의, 집단주의, 북한 주민, 정치사회화, 조직생활, 사회통제, 학교교육, 강제적 성격, 자발적 성격, 심리적 요인, 내면화 요인, 인지적 요인, 식량난, 사회주의 배급경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코르나이(J. Kornai), 그람시(A. Gramisci), 홉스테드, Ho and Chiu 의 CIC요소(Component of Individualism, Collectivism), 분리불안, 체제 공포, 체제 호감, 지도자 신뢰, 체제 충성, 당규범.

북한의 영어교과서 분석 : 중학교 1,2,3학년을 중심으로

김단솔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017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goal of North Korea's English education and the reality and its changes per period through analysis of North Korea's English textbooks.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six textbooks in middle school first grade(2004/2007), middle school second grade(2001/2008), and middle school third grade(1999/2002), which are important periods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e structure, vocabulary, grammar, communicational function, and subject and context are analyzed. First, the textbooks' outer and inner features have developed as time passed but still need improvements. The quality of paper, print condition, and illustration still need to be improved. For the inner feature, reading, listening, writing, and speaking are all covered. However, reading and writing have much bigger portion than communication and speaking, which shows the need for improvement in communicational function. Second, the level and number of vocabularies show significant changes by different years. This indicates the level of North Korea's English textbook has improved. Vocabularies in North Korea's textbook largely reflect its culture. The very scarce use of foreign words, preference of British English, frequent use of uncommon words such as Generalissimo, Marshal were shown. Third, grammar of North Korea's English textbook has been emphasized, with the explanation and examples of grammar rules. North Korea’s English education is same as the Grammar translation method of South Korea's third and fourth curriculum. Grammar part was separated and explained in its native language, which shows grammar is recognized as one part of English education rather than assistant tool for communication. Thus, reinforcement of grammar education for communicational function is required. Forth, North Korea's English textbook has shown attempts for changes to reinforce the communicational function, but it still shows a great tendency of explaining the rules of grammar and repeated practice of them rather than the practice of conversation with English speaker Finally, the materials and content of North Korea's English textbook markedly shows that English education in North Korea is a method to maintain and reinforce its political system, not an acquisition of language. Textbooks have the most emphasis on idolization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and cover the topics of Juche, communism, and science technology. This shows that cultural education, the essential part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 absent or distorted in North Korea’s English education. To sum up, It is shown that North Korea’s English textbook does not follow the trend of the world and accomplish the purpose as a tool for language education. There needs to be a change in teaching method and improvement of textbooks for better language acquisition and communicational function.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변화에 관한 연구

문관현 高麗大學敎 2020 국내박사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한유엔군사령부 위상 과 역할 변화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세워보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 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 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였다. 남북한 정상들이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잇따랐다. 남북 사이에 조성된 화해·협력 분위기는 전쟁위기에 내몰렸던 북미관계 개 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 원장이 같은 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한국전쟁 전사 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과 미국은 이 후 실무급 대화채널을 가동해 비핵화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남북·북미 간에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주한유엔군사령부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북아 세력균형 산물 인 한반도 정전체제와 유엔사는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엔사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3차례, 북미정상회담 2차례를 거치는 과정에서 순풍 을 타고 진행되었던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는 비핵화 해법을 둘러싸고 역 풍을 맞았고, 협상 결렬에 이어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한미 방위비 협상 등을 놓 고 한·미·일 사이에 불협화음이 조성돼 전통의 남방 삼각관계는 한때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 남북한이 대 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최초로 평화체제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던 남북기본 합의서와 4자회담, 6자회담 등에 대해 역사적 흐름과 특징들을 정리해 보았 다. 그 과정에서 유엔사는 어떻게 자리매김 되었는지 평가해 보고, 앞으로 어 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등을 검토해 보는데 본 연구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전문가와 전 현직 정부 부처 당국자, 베테랑 내외신 기자, 6자회담 관계자,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 조속한 종전선언 채택과 평화체제 도입, 유엔사 해체 및 새로운 동북아 안보협의체 탄생 등의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앞으로 10년 이내 구축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61∼70%에 달하였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비핵화 조치와 미국과의 협조체제, 군사적 신뢰조성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유엔사 존속에 대한 긍정적 반응보다 부정적 반응이 2배가량 많았으며, 유엔사가 해체될 경 우 새로운 동북아 안보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유엔사 해체는 절차상 유엔 안보리 결의 또는 미국의 동의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유엔사 존속을 전제로 협의체를 가동해 토대 구축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무엇 보다 한국이 유엔사에서 소재국(Host State) 위상을 정립해야 하고, 유엔사와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해야 한다. 또 재활성화되는 유엔사에서 한국 이 부사령관 지위를 확보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전략적 삼각관계의 피봇국가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