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리스크와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함태성 한국비교공법학회 2024 공법학연구 Vol.25 No.2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는 자신의 유전정보를 모두 알 수 있는 ‘포스트 게놈 시대’ 를 살게 되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DNA염기서열을 자동으로 읽어낼 수 있는 기술과 많은 양의 유전자 서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생물학 분야는 생명공학, 정보기술, 나노기술 등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생물학 분야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이다. 합성생물학은 의료, 보건, 재생 에너지, 농업과 식품, 환경 분야 등에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현재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합성생물학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합성생물학 관련 특허분쟁은 바이오 산업계의 최대 법적 분쟁 사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바이오산업 분야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합성생물학을본격 육성하기 위해 합성생물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육성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는 합성생물학이 지니고 있는 양면성에 대하여도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합성생물학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과 풍요를 선사해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우리 사회에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새로운 과학기술에 내포되어 있는 잠재적 위험이 후일 확실한 위험으로 밝혀지고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인류에게 많은 고통을 준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보아 왔다. 합성생물학과 유전자가위기술도 예외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합성생물학의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주목할 수밖에 없고, 합성생물학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연구 활동과 결과 등에 대한 적절한 평가·관리 및 제도적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합성생물학을 통하여 만들어진 합성생명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생물테러등 생물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누가 합성생물학의 위험성을 대비하고 통제할 것인지, 어떠한 제도적 장치와 법령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과 문제 제기에 답하기 위해, 우선,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양면성에 관한 살펴보고 있고,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위험과 법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합성생물학 리스크 대응 방향과 대안 모색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In the 2000s, we are living in a ‘post-genome era’ where we can know all our genetic information. This has been made possible by technologies that can automatically read DNA sequences and computing technologies that can process large amounts of genetic sequence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the field of biology is showing a new level of development as it combines with bi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and nanotechnology. In this trend, synthetic biology is emerging as a mainstream field of biology. Synthetic biology is expected to solve the problems facing humanity in medical, health, renewable energy, agriculture and food, and the environment.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create new jobs in various field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also need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ambivalence of synthetic biology. However, we also need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ambivalence of synthetic biology. This is because synthetic biology may provide us with many benefits and abundance, but on the other hand, it may provide our society with risks that we have not yet anticipated.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synthetic biology. It is necessary to ask questions and seek alternatives about whether the safety of synthetic life created through synthetic biology can be guaranteed, how to respond to biosecurity-related issues such as bioterrorism, who will prepare and control the risks of synthetic biology, and what policies and laws should be in place.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and ques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and ambivalence of synthetic biology, and examines the potential risks and legal implications of synthetic biology. In addition, it makes several suggestions for responding to synthetic biology risks and seeking alternatives.

합성생물학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수립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국내 대응 방안 연구

류예리(Ryu, Yeri),구경아(Koo, Kyung Ah)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6 No.-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은 현재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인 카르타헤나의정서와 나고야의정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차영역의제(cross-cutting issues) 중의 하나이다. 국제협약에서 합성생물학이 중요한 주제로 논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문과 카르타헤나의정서 제10(6)조에 명시된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다.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할지라도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제기로 합성생물학 규율을 논의할 수 있다. 2021년에 개최될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합성생물학에 대한 제도적 규율의 일환으로, 합성생물학 기술개발에 대한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horizon scanning, monitoring and assessment) 절차 수립 및 이를 지원할 다분야기술전문가그룹(multidisciplinary technical expert group) 설치에 대한 합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검토하기 위해서 가장 최신 기술개발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기적인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데 당사국들이 동의한 결과이다. 한편 국제자연연맹(IUCN)과 같은 국제기구들과 선진국들 또한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연구 및 대응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합성유기체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현재의 규제 시스템으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매우 많은 수의 합성유기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영국과 독일도 합성유기체는 자연을 기반으로 발생한 생물들과 전혀 다르므로 합성유기체만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제제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과 국제기구는 대응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초 조사는 물론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합성생물학 적용 생성물이 인간, 환경에 끼칠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주목할 시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국제협약에서 합성생물학 최신 기술발전에 대한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 및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합성생물학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수립을 두고 제시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 대응 방안 및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Synthetic biology is one of the cross-cutting issues currently receiving the most attention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and the two supplementary agreements of CBD, the Cartagena Protocol and Nagoya Protocol. The legal basis for such attention i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pecified in the preamble of CBD and Article 10(6) of the Cartagena Protocol. According to the precautionary principle, despite in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for the potential risks of synthetic biology, the potential risks currently raised provi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basis of discussion for regulating synthetic biology. The 15th Conference of the Parties(COP15) to the CBD, which will be held in 2021, is going to 1) set up horizon scanning,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the recent development of synthetic biology, as a part of institutional discipline in synthetic biology, and 2) establish a multi-disciplinary technical expert group to support it. This is the result of the 14th Conference of Parties(COP14) to the Convention on Biodiversity. Parties in the COP14 agreed on a broad examination and regulation on the potential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most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ynthetic biolog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IUCN), and developed countries are also rushing to study and respond to potential side effects of synthetic biology. Recently, the United States report the limitation of current regulatory systems on regulating the potential negative effects of synthetic organisms. Numerous synthetic organisms will be created in the future and will possibly have a huge impact on the environment. Britain and Germany also raise the need to establish a new regulatory regime for only synthetic organisms because synthetic organisms cannot be characterized by any existing organisms. Despite incr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the potential side effects of synthetic biology and rushing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Korea has not yet recognized the need of new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ystem for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It is time for our country to pay attention to the potential side effects of synthetic biology-applied products on humans and the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rocess behind the start of discussing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synthetic biology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what has been agreed internationally. Then, we look at the main contents that are presen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horizon scanning,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 of synthetic biology. Finally, based on this research, I would like to present domestic countermeasures and policy tasks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합성생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연구동향

오일찬 ( Il-chan Oh ),구경아 ( Kyung-ah Koo ),박용하 ( Yong-ha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신규이슈로 부각되는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동향, 정책 등을 조사하여 합성생물학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잠재적인 위해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해 수행되었다. 첫째, 합성생물학의 정의 및 개념을 조사하고 고찰하기 위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영국 왕립학회, 공학·생물학·연구 컨소시엄 및 미국 생명윤리 대통령 위원회의 합성생물학의 정의 및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제시하는 합성생물학의 운용적 정의 및 논의 개요 또한 조사하였다. 둘째, 국내외 연구 및 정책 동향을 조사하였다. 국외 연구 동향을 위하여 미국의 공학·생물학·연구 컨소시엄과 우드로우 윌슨 국제학술센터 및 유럽연합의 합성생물학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국외 정책 동향을 위해서는 미국 생명윤리 대통령 위원회를 중심으로 생물안전, 생물안보, 윤리적 이슈와 관련된 정책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ETC Group과 생물다양성 이슈 관련, OECD와 경제 이슈 관련 정책 동향 및 SynBioWatch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국내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을 여러 연구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셋째, 합성생물학의 긍정적 측면 및 위해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합성생물학의 긍정적 측면은 유용화학물질,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의약품, 환경문제, 식량 생산 등에 적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유망한 기술이라는 점이며, 생물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생태계 영향, 유전자 이동, 예측할 수 없는 형질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생물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파악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합성생물학 연구의 증가에 따라 생물안전과 생물안보와 같은 위해성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synthetic biology, new and emerging issue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The study also provides data to understand the benefits and potential risks of synthetic biology. First, the study reviews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synthetic biology of the European Commission, UK Royal Society, Engineering Biology Research Consortium, and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Study of Bioethical Issues. It also examines the operational definition and discussion of synthetic biology issues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econd, the study review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and policies. The Engineering Biology Research Consortium in the United States,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and the EU's synthetic biology research trends are reviewed. The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Study of Bioethical Issues investigates policy trends related to biosafety, biosecurity, and ethical issues. ETC Group and biodiversity related issues, policy trends related to OECD and economic issues, and SynBioWatch are also reviewed. In addition, the study conducts reviewing on the researches and policy trends related to the synthetic biology in Korea. Third, the benefits of synthetic biology and the need for risk management are discussed. Synthetic biology is promising, high-value technologies which can be applied to biochemical, bioenergy, biomedicine, bioremediation, food production, and so on. The study also reviews biosafety issues include ecosystem-level impacts, gene transfer, and emergence of unpredictable properties. Biosecurity issues in the synthetic biology are also discuss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risk management system such as biosafety, biosecurity issues on the synthetic biology to prevent potential risks caused by applying new technologies. Third, the benefits of synthetic biology and the need for risk management are discussed. Synthetic biology is promising, high-value technologies which can be applied to biochemical, bioenergy, biomedicine, bioremediation, food production, and so on. We also review biosafety issues include ecosystem-level impacts, gene transfer, and emergence of unpredictable properties. Biosecurity issues in synthetic biology are discuss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risk management system such as biosafety, biosecurity issues on synthetic biology to prevent potential risks caused by applying new technology.

국제환경조약에서의 합성생물학 규제에 관한 논의 동향 및 쟁점

류예리 ( Ryu Ye-r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2

본고는 2010년부터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합성생물학의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합성생물학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합성생물학이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들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그 역사와 배경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합성생물학은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들의 최고의사결정기구와 보조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 기구들의 권한과 범위가 각각 달라서 논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여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들이 합성생물학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합성생물학을 규제해야 하는 근거로서의 적용된 사전주의 접근, 둘째, 합성생물학의 법적 지위를 위한 개념과 범위, 셋째, 합성생물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기체, 구성요소, 제품이 기존의 카르타헤나의정서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넷째, 합성생물학에 사용되는 핵심 요소인 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 즉 접근 및 이익 공유의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위에서 논의된 합성생물학의 논의 배경 및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이행해야 할 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량, 연료, 의료 분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합성생물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합성생물학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즉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규율하는 카르타헤나의정서로 충분히 합성 생물학 규제가 가능하므로 합성생물학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고는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국내 바이오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과제와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describes trends and issues of synthetic biology that began to be discussed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ince 2010. However, there is no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concept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This paper first attempts to explain the history and background which synthetic biology began to be discussed in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ies and subsidiary bodi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its protocols. Next, this paper will analyze the main issues of what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its protocols; First, the applied precautionary approach as a basis for regulating synthetic biology, second, the concept and scope for the legal status of synthetic biology, third, whether organisms, components, and products generated by synthetic biology are applicable to the existing Cartagena Protocol, Fourth, digital base sequence information of genetic resources, which is a key element used in synthetic biology, is subject to Nagoya Protocol, fourth, whether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f genetic resources applies to Nagoya Protocol, that is, access and benefit sharing. Lastly, based on the background and major issues of synthetic biology discussed above, this paper presents the tasks and directions that Korea should implement in the future. Korea, which seeks to foster synthetic biology that plays a key role in the food, fuel and medical sectors, opposes the regulation of synthetic biology along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other words, the Cartagena Protocol, which regulate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is sufficient to regulate synthetic biology, so there is no need for separate regulation on synthetic biology. In this paper, although it is difficult to present concrete and systematic countermeasures to protect the domestic bio-industry using synthetic biology, it is intended to briefly present the general tasks and directions.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부합하는 새로운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류예리 ( Ryu Yeri ),박문숙 ( Park Moonsook ) 한국환경법학회 2020 環境法 硏究 Vol.42 No.2

현대생명공학기술의 새로운 차원으로 알려진 합성생물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부합하는 새로운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 체계도입을 두고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합성생물학 적용 LMO는 기존 LMO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에 위해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서 기존의 LMO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식용 GMO 수입 1위국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반면 합성생물학을 이용하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부합하는 새로운 위해성평가 및 관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 문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성생물학이 무엇이며, 합성생물학을 규율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어떤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고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범위부터 간략히 살펴본 후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위해성관리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카르타헤나의정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현행 LMO법상의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는 국제사회에서의 합성생물학 규율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점검해보고,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ynthetic biology, known as new dimension of modern biotechnology, international discussions are actively underway on the necessity of new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system corresponding to the synthetic biology-applied LMO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synthetic biology-applied LMOs are incomparably more likely to cause environmental risks than existing LMOs, and it has been argued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application of existing LMO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to synthetic biology-applied LMO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need for a new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synthetic biology-applied LMOs is a very important issue to Korea. This is because Korea needs to secure food safety as an import country of LMOs, while addressing the task of fostering bio-industry based on synthetic biology. Nevertheless, what synthetic biology is, and what discussions are being held internationally to regulate synthetic biology, are not even well known in Korea. Therefore, this article addresses the concepts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discussed in the CBD first, and then looks at the trends and main issues of international discussion on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synthetic biology applied-LMOs. Next, this article covers the contents of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under the current LMO Act, which faithfully reflects the Cartagena Protocol, and examines whether it can be applied to the synthetic biology-applied LMOs. Based on that, this article checks the position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uggests response strategies for th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대한 현행 LMO법의 적용성에 관한 고찰

유예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國際去來와 法 Vol.- No.31

In the 2000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en paying attention to the concept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The concept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determine the legal nature and status of synthetic biology applied LMO. In additi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to govern this will be redefined. Furthermore, the content of laws and regulations that will be applied to synthetic biology applied LMO will have a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the bio industry. Therefore, it is no easy task to reach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concept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and the legal nature and legal status of synthetic biology-applied LMOs. Therefore,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concept and scope of LMO applied in synthetic biology, and tries to establish its legal nature and legal status. The concept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internationally, and the potential risks of synthetic biology-applied LMOs have not been scientifically proven. Nevertheless,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is going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risk assessment,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in the current LMO act, taking into account the adverse effects of synthetic biology-applied LMO on human and biodiversity based on a precautionary approach.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국제환경협약과 국제기구에서는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합성생물학 기술을 적용하여 생성된 생물체의 법적 지위가 정해지고, 이를 규율할 국내법과 국제법도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정해진 국내법과 국제법은 향후 바이오산업의 발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카르타헤나의정서상의 LMO 개념과 범위를 살펴 합성생물학 적용 LMO의 법적 지위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합성생물학 적용 LMO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지만, 사전주의적 접근에 의거하여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대한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합성생물학이라는 광범위한 기술을 적용하여 생성된 생물체를 현행 LMO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과학 및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바, 선진국들의 법과 제도를 살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용한 생명체 조립을 추구하는 합성생물학, 그 현황과 전망

권순일 ( Sun-Il Kwon )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2016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논문집 Vol.17 No.1

Without knowledge of DNA, human beings have the long history of genetic alteration of plants and animals by selectively breeding individuals with desirable features. In the 20th century, genetic engineering moves a genetic sequence with useful features from one organism into another one to speed up breeding of a variety of organisms. In 21st century, an emerging scientific discipline, synthetic biology, pursues to artificially design new biological systems by totally different approach. Synthetic biology focuses on the designing and construction of standardized biological parts, devices, and systems to assemble a biological entity like a machine. These re-engineered organisms using artificial genetic circuits, biological modules, and synthetic pathways are expected to change our lives significantly in the future. The application of synthetic biology has a very broad spectrum including red biology (health and pharmaceutical industry), green biology (agricultural and food industry), and white biology (ener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There are also a growing concern about the possibility of bioterrorism, adverse influence on ecosystem, confusion in bioethics, and other unknown risks of synthetic biology. Nevertheless, the huge potential to provide with the solutions to a variety of global industrial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leading countries are investing resources to synthetic biology aggressively. In this article the latest research trend, applications, and prospect of synthetic biology are studied.

합성생물학 위험에 대한 민사책임법적 대응

이재목,김현수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과학기술과 법 Vol.13 No.2

This paper deals with issues related to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synthetic biology(engineering biology), its usefulness and risks, the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risks, and the relief of damages caused by the manifestation of risks. In particular, civil liability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synthetic biology research and its industrialization were reviewed. Due to the nature of synthetic biology, it is realistically impossible to prevent all damages incurred in the process even if the operator of the technology fulfills the duty of care in operation. Damage relief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illegal liability provisions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based on the principle of negligence liability cannot be an effective means due to the difficulty of proof, the limited scope of application, and the possibility of exemption through defense of development risks. It may also be considered to reduce the victim's burden of proof through interpretative theories such as presumption of negligence and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However, in the field of high-level science and technology, it can harm legal stability because there are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proving fault and making judgments. Damages caused by risks inherent in synthetic biology technology should be compensated through laws of risk liability. In the course of research and technical operation of synthetic biology, a person who controls and manages a risk source (Gefahrquelle) is liable for damages even if he or she is not at fault in the event that the risk materializes and infringes on the legal interests of other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idea of fairness. Due to the nature of synthetic biology and genetic engineering, unlike product liability, the defense of development risk is excluded, but the as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must be acknowledged.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aximum amount of liability, considering the structure of the Damages Compensation Act, which takes the principle of limited compensation, it is judged that it is right not to limit it. No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on risk management and regulation related to synthetic biology. In the LMO Act, there is no provision for liability for damages. Right now, it can be said that it is realistic to establish new regulations in the LMO. In addition to enhancing glob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use of synthetic biology technology, it is also a challenge to respond to legislation related to risk management, regulation, and damage relief.

합성생물학과 윤리적 쟁점들

이상헌(Rheey Sang-Hun)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10 생명연구 Vol.17 No.-

최근 생명과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 합성생 물학이다. 합성생물학은 최근 10여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한 공학적 접근법을 생물학에 적용한 융합 학문이 다. 합성이라는 말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합성생물학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생명의 재창조 내지는 전혀 새로운 인공생명의 창조를 노린다. 이 때문에 생명공학을 연상 하기 쉽고, 그래서 생명공학의 확장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확장은 양적이지 않고 질 적이다. 생명공학이 생명에 대한 조작 정도에 그쳤다면 합성생물학은 생명의 재설계와 창조를 직접 노린다. 물 론 이런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막대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해악 또한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최근 연구 동향을 체 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합성생물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합성생물학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윤 리적 쟁점들을 둘러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Synthetic biology is the emerging field defined as the area of convergence of biology and technologies. Synthetic biology is a new biological science that engineering approaches are applied to. Synthetic biology aims to redesign and reconstruct naturally occurring biological systems, or to create novel biological systems that has never occurred in nature. Someone see this technology as the expansion of existing biotechnology, but I think that expansion is not quantitative but qualitative. Biotechnology has tried to manipulate life, but synthetic biology deal with life directly. This technology try to redesign and reconstruct natural organism and to newly create artificial organism. It is expected that the success of synthetic biology will bring a great profit, but we must not ignore the risk and harm in the hidden sid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what sinthetic biology is and to look around various ethical issues raising from the expected results of the studies of synthetic biology.

Repurposing Biology through Synthetic Enzymology

Wen Shan YEW 한국생물공학회 2021 한국생물공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4

Synthetic Enzymology has been increasingly used to engineer enzymes within biological systems for the repurposing of biology for purposeful function. On that note, the talk will touch on the Synthetic Cannabinoid Biology Programme (SCBP) that is part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s (NRF) Synthetic Biology R&D Programme. The SCBP aims to discover new biosynthetic pathways that produce cannabinoid compounds in a sustainable manner. The SCBP does not study the psychoactive compounds of the cannabis plant, such as tetrahydrocannabinol (THC), which is illegal in Singapore. Instead, it identifies cannabinoid genes for the sustainable production of cannabinoids, such as cannabidiol (CBD). The SCBP does not use the cannabis plant as the aim is to produce non-psychoactive cannabinoids through synthetic biology, so that benefits of cannabinoid pharmaceuticals can be reaped without the use of the plant. In this talk, we will highlight some recent efforts in the sustainable production of cannabinoids using synthetic biology. In addition, the use of mechanistic and engineering principles in enzymology will also be highlighted to demonstrate the utility of synthetic enzymology in a range of applications from therapeutics to sustainable manufacturing to bioremediation.